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현석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금요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의견서를 최대한 참고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4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4개 부서장의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순서 순으로, 설명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의 예산심사 의견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64억7,844만원 대비 30.6%가 증액된 84억6,5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0년도 8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조직개편 전에 집행한 2010년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일부가 위생과로 이체하여 증액분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계상을 보면 2010년도 최종 세출예산은 101억9,262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안 84억6,557만원은 전년도 대비 17%가 감액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행정과의 우선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17억5,052만원과 인력운영비 63억4,906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3억6,599만원으로 총 84억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 예산심사 의견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위생과 당초 예산은 81억5,300만원이었으나 8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가 위생과와 보건위생과로 분과되면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38억1,000만원을 보건행정과로 이체하였고 현재 각목명세서 상에는 위생과 예산액이 43억4,377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 36억653만원이 감소한 7억3,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재경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시 수정안에 대한 보건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약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12억7,488만원 대비 9.2%에 해당하는 1억1,782만원이 감소한 11억5,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81.1%가 보건사업비로 9억3,84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1,860만원으로 18.9%에 해당됩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1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사업은 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599쪽에서 612쪽, 사업설명서 347쪽에서 367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47쪽에서부터 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356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수용환경개선 사업 357쪽에 맨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표준계약서, 동의서 외국어 진료서식 개발하고 홈페이지 구축 개선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 국비를 1억8,000 받았단 말이에요. 2011년 내년에는 국비를 못 받게 되는지, 두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내용만 본다면 표준계약서나 동의서, 외국어 서식서 이런 것들이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개선 사업 가지고 하나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업만 하는지 아니면 이런 사무실 수용개선 다른 것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을 위해서 2010년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남 메디컬 뷰티허브 육성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의료서비스 기술육성 및 특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켓 국가에 대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사업이 큰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먼저 책정을 하고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 중에서 외국어 표준계약서, 동의서 및 각종 외국어 진료서식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개선 사업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181개의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국비는 올해 내년에 못 받는다는 얘기로 들리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안 써있으니까, 지금 일단 가내시도 안 돼 있으면 일단은 어려운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하나씩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수용, 의료기관 수용환경개선 사업하는데 뭐, 무슨 수용 환경개선 사업하는 겁니까? 환경개선이 뭐냐고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다국어 서식하고 편의시설하고 홈페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표준계약서, 동의서 이런 것 하면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2010년도에도 만들었는데 2011년도에도 또 그것을 만들어 주냐 이 말이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원마다 다 틀리죠. 병원 별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병원 별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충분합니다, 시간.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서인데요. 그 다음 쪽 359쪽에 보면 개별마케팅 활동지원 이것을 7,500만원 삭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2011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게 되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마케팅 활동지원하고 개별마케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분해서 조금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협력의료기관 개별·공동마케팅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 활동일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구청에서 아니면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한 러시아에 대한 의료관광설명회 개최라든가 해외에 나갔을 때 중국에 대한 의료관광 설명회, 그 다음에 저희 국내에서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각 의료기관이 함께 하는 강남구를 대표해서 함께 하는 의료기관 설명회를 할 때에는 공동마케팅 활동지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료기관 개별마케팅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라든가 개별적으로 하는 의료관광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50%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성형외과에서 러시아에 가서 개별적으로 세일한다고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항공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체제비를 지원한다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마케팅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냥 가 가지고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강남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A라는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유치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고 그런 지금 통계 내지는 그런 조사나 그런 과정이 다 지금 추적되고 지금 통계 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은 아직 통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의료마켓팅 한다고 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만큼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병원들이 효과를 거둬가지고 얼만큼 어떤 이익이 창출돼서 얼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는 이런 것이 통계가 잘 안잡혀 가지고 팔로우업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쓰고 해야만 아,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 소득이 창출됐고 이만큼 활성화 됐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내지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각 의료기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181개 우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또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고 그 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 하고 두 군데에서 받아서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통계치를 금년도 것은 내년에 발표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3～4년 전부터 강남구가 신경 쓰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한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이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켓팅활동 지원도 2010년에는 국고 보조를 받았는데 2011년에는 지금 국고보조 계획이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는 이게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면 이게 강남구의 의료계 전반적인 어떤 수준향상과 수익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특히 개별 마켓팅 같은 경우에는 각 의원들한테 도움을 주지 어떤 강남구 전체에 어떤 효과를 줄까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유치가 많이 됐을 때 이런 의원들이 강남구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협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 중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강남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받고 있고요.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통과된 거에 따라서 배시가 돼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 수준 향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국마다 의료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전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의료관광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의료수준이 특히 강남에서는 의료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해외에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환자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의료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많은 환자를 유치를 하려면 각 병원들이, 의료수준이 더욱 더 향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한, 지식경제부 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의료환자 1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0.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관광 환자를 유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구 내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마켓팅 관계라든가 아니면 공동마켓팅 그 다음에 기타 저희구에서 지원받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1개 의료기관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그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명시는 안하지만 그분들이 받은 만큼은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의료기관들이,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걸 체계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해 주세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들의 어떤 이익분에 대해서 강남구로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맨밑에 보면 의료관광 온오프라인 홍보에 대해서 약 7,4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검색광고에 또 3,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의 홍보비 하고 뒷 부분의 361쪽의 광고 이것도 일종의 홍보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361쪽에 있는 의료관광 홍보비는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5개 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업권이라든가 일어권, 러시아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홍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359쪽에 있는 의료관광 온오프라인의 홍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외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시나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김명옥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361쪽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영어권이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권일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검색 사이트에다가 올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러시아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의료관광 홈폐이지에 어떤 검색 광고를 하는데 돈이 드는지 그게 보건소 홈페이지에 돈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옥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검색광고라고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검색광고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러시아권이면 러시아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광고하려고 하는 배너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될 텐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 것이 예를 들어서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가 야후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원이라든가 닷컴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검색광고를 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글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검색광고를 집어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TV나 신문 그 다음에 블로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김명옥위원
결국은 361쪽에 있는 검색광고는 해외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강남구 보건소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광고한다는 말씀인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 올라온 대로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켓팅 활동지원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의료관광 오는 것이 의료 서비스가 우수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필리핀이나 기타 아시아에서 더 우수한 데도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마 한류 때문에 뷰티 이런 것 때문에 홍보가 돼서 드라마로 홍보가 돼서 많이 강남구에 찾아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류관련 마케팅도 하고 있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서부터 중점적으로 해외 마켓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류도 적극적인 그런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해 보니까 이 분들이 저희 강남에 대해서 의료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켓팅을, 그러는데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상으로 와 가지고 어떻게 이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병원이 어떤 지를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달라는 내용으로 그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 아마 강원도는 의료기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작한 것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어떤 자치구와 도에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의 성과 내용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364쪽 취약계층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인데요. 빈곤층과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두 개소를 어디 지역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앞으로 계획인 모양이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2개소가 어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 장소를 정할 때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전에는 전년도나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U-헬스 의료서비스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격영상진료라든가 방문간호 서비스는
전공석위원
하여튼 전에는 없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이런 각 동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파견 근무형태로 의료행위를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원격 영상진료 밖에 없었습니다.
전공석위원
원격영상진료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등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동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이런 여러 가지 측정 기기들이 많이 여러 세트들이 없습니까? 매 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있는 것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공석위원
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2군데에다가 진료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개소 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2개소의 추진 실적을 보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도 해당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된 사항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 7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보니까 U-헬스케어팀이 하나 생겼던데 그 팀에서 이것을 중점으로 이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다른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 U-헬스케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정부에서는 신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 U-헬스케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하려고 팀이 만들어졌군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화상상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하고 그 지역이 어딜지 모르지만 동의 주민센터에 환자가 왔을 때 그래서 직접 화상상담을 한다고 합니까? 화상상담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것이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오신 분하고 센터를 방문하신 분하고요 의사선생님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의사선생님은 보건소에 있지 그 센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소하고 직접.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시 가능합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 지금은 가급적이면 날짜를 정해서 처음은 이제 초기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업무와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는 말씀 그대로 치료를 어떠한 본인이 오셔서 어떠한 자기에 대한, 몸에 대한 치료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운동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처방을 받고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리고 간호사 3명인데 2개소인데 어느 데는 2명, 어느 데는 1명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한 명씩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센터에 1명씩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1명이 항상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질의했던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부분에서 저희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개별마켓팅 활동지원이 7,500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1억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다가 이번에는 안 되고 7,500이 자체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개별마켓팅 자체가 각 병원에서 하는 개별마켓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했던 것이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개별마켓팅을 지원 안하면 어떤 공동마켓팅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이 마켓팅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내에서 마켓팅을 하는 활동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해외 환자가 저희 국내에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활동을 저희들이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마켓팅 하고 개별마켓팅을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이 공동마켓팅은 저희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어떠한 국가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의 북경 아니면 상해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181개 의료기관을 섭외를 신청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을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 의료기관마다 개별적으로도 나가서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저희 협의회가 아닌 다른 협의회라든가 기타 국가기관에서 할 때에 나가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나갔다고 해 가지고 A라는 의료기관이 자기 것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의료기관이 청담동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홍길동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강남을 그 홍길동이라는 의료기관 뿐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 자체가 저희들은 홍보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마켓팅 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별마켓팅도 저희들은 놓칠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개별마켓팅 지원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에 1억 정도를 개별마켓팅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내역을 한번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개별마켓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는 U-헬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운영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364쪽에 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그냥 평상시 근무를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고 365쪽에 간호사 근로보수에도 8시간 280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화상 근무를 갖다가 화상 면담할 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근무는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다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갖다가 화상을 쭉 할 수는 없고요.
김명옥위원
화상상담은 시간을 정해서 있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
나머지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신다고요. 아까 아침에 자료를 발았는데요. 그동안 해 왔던 원격영상진료하고 U-헬스 의료서비스하고 그 차이점이 질환자 진료와 건강검진 이렇게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질환자 진료는 안하고 그냥 순수 건강검진만 하게 되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함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격영상진료는 말씀 그대로 우리 수급자중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그 분들은 진료를 받아 가지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진료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U-헬스 의료서비스는 저희가 사회가 자꾸 발전 할수록 노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급자가 병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 건강 체킹을 해줌으로 해서 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 어떠한 치료가 불가피한 치료가 있을 경우에는 원격영상과 겹치지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안 그래도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했는데 대상층이 대략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건강검진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심적부담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분들이 검진결과가 안 좋을 때 보건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남세브란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MOU 체결한 것은 그 쪽 의사선생님이 저희가 의뢰를 하면 영상을 갖다가 삼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일반적인 진료는 저희 보건소 의료, 의사선생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세브란스병원의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협진을 통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2단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김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말에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가 출범 되어 있다고 지금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의료 플러스 관광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에서 의료가 플러스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료만 저희 의료 강남구의 의료뷰티 부분은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분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관광에 있어서 경쟁력은 그렇게 의료에 비해서 여태 인프라가 갖춰졌냐는 의문이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관광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바퀴가 같이 이루어져야 굴러가는데 한 쪽만 너무 이렇게 치중되면 지금 중구도 의료관광 특구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강남구가 앞으로 더 역부족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 부분에.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관광 인프라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타 지역에 못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 관광 관계로 해 가지고 워크샵이 있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한림대학교에서 의료 관광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의료 관광으로 해 가지고 수산업, 수관광이라는 것도 있고요. 산림관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하고 이러한 관광을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초기단계에서 하고 있고요. 또 관광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같은 강남구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의료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강남구에서 의료관광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강남구에 있는 관광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모산 관계, 그 다음에 양재천, 그 다음에 저희 숨어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발을 같이 의료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이 쇼핑센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원도가 강원도도 사례로 의료가 발전된 곳이 있었는데 관광이 부족해서 의료관광이 더 잘된 곳으로 아마 국비 예산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의료관광이 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너무 의료 쪽만 기울면 관광은 취지가 훼손 된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615쪽에서 617쪽, 사업설명서 371쪽에서 374쪽, 기금은 기금책자 121쪽에서 132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71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3개 사업인데요. 기금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71쪽 373쪽을 한꺼번에 기금과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371쪽,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 T/F팀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금년 9월 16일부터 운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유흥주점과 단람주점의 영업 구분의 차이를 참고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느냐 못 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접객업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접객업을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여성을 쓸 수 있고
전공석위원
여성을 쓸 수 있고 접대부를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전공석위원
나머지 유흥주점은 술만 팔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가 있고요.
전공석위원
단란주점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단란주점은 둘 수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유흥주점은 둘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작년에 과거에 어떻게 단속을 안 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때부터 4기 때까지는 단속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하고 민선 5기 들어와서 퇴폐문화 근절을 위해서 우리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민원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만 가서 현장 단속하고 그랬던 실적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이 전에는 전혀 안하고 이번에만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보니까 뒷 장에 보면 공무원 5명이 주 3회, 매주 4주에 걸쳐서 또 그것도 12개월간, 12달간 이렇게 또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익일근무가 가능합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현재 이렇게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한 직원들은 그 다음 날 오후에 2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5명이나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 말씀이시죠? 강행을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는 4명이 하고 있고요. 산출 5명이 한 것은 이제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형업소를 단속할 때 인원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여기 보니까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당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었는데요. 법적근거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해 가지고 당직수당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수당이 이렇게 특수업무를 할 때는 근거나 규정이 현실적으로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고 급량비라든가 수당 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전공석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단속을 법적 근거도 미흡한데 주 3회 매주 매월 1년 내내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중점단속 내용이 북창동식 유흥업소, 단란주점 허가 후 접대부 고용행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 일반, 휴게, 단란주점에서 유흥접대부 고용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시작된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단속은
길영
김길영위원
2010년 9월부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 어떤 결과물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14~15년 동안 안 해오다 보니까 강남구 관내에 북창동식 유흥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풀코스식 그러한 유흥업소가 많이 생겨났고요. 또 그러한 유흥업소가 생겨나다 보니까 주택가까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그런 불법 퇴폐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70 몇 %가 단속해서 근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고요. 우리가 저희 위생과에서 9월 16일부터 단속은 153건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접대부 고용이 한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 가장 많고요. 유흥접객원 명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3,960만원에 대한 어떠한 수당을 주기 위해서 2개월간 153건이라고 하면 2011년도에는 얼마나 예측하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은 못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객원 고용이라든가 이런 단속을 전체적으로 200여건뿐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월 보름 동안에 한 153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퇴폐업이 차츰차츰 근절될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2개월 동안 153건이라는 것을 했으면 12개월로 나눴을 때는 한 600~700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떻게 가능하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근절이 되고 그러면 건수가 지금 같이 꼭 나오지 않겠지만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단절이 되겠다라는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해당 위원회에 삭감되어 가지고 수당은 법적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급량비 형식으로 줄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위에 제출한 것이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심야단속 수당이라는 말 대신에 심야단속 급량비 이렇게 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은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한 14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급량비하고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은 오후 8시부터 11시나 12시까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놔두고 그러면 수당이라는 말을 빼고 처음부터 급량비 내지는 여비로 해서 편성해 오지 왜 수당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특별한 이런 특수 업무를 할 때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비나 급량비를 주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래서 그 복무조례에 당직수당을 했는데요. 하여튼 유만희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한 번도 단속안 해 가지고 지금 북창동식 어떻고 뭐 어떻고 그랬는데 이런 불법이 판을 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단속을 민원 위주로 단속을 했다는 얘기지,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1기부터, 민선 1기부터 4기 때는 하나도 단속을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종 이런 것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겠다고 한 것이 나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과장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나는 고발하고 싶어요, 진짜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더라도 T/F팀이 30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지 현재 위생과 직원만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 됐든 간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판을 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속팀을 갖다가 소비자감시원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급량비 내지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같이 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복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1일에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만약에 하게 되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심야에 하면 5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람들이 심야 단속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같이 급량비 내지 여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 말이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앞으로 심야단속할 때요 지금 말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2지방선거 이후에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들께서 역삼동하고 논현동 쪽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사진스티커가 한 20장 정도 붙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낯 뜨겁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이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 위생과장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력히 좀 단속해달라 라는 의견하고 이런 어떤 유흥업체 자체가 어떤 경기활성화나 이런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도 되지 않느냐, 다만 이제 아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었던 부분도 아시고 계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사진스티커 이런 것이 들어온 지가 많이 오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번져서 여러 가지 성매매춘 쪽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쪽으로 북창동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아주 강력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현재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수당에 대한 지급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삭감한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게 여비 및 급양비 쪽이 자료로 제출을 한 것입니까? 전 위원한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깔아드렸고요. 그 또 각 부서에서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편성안도 깔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로 하면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현재 제가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반의 평가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조금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거 예산안 준비할 때 조례 같은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이런 좀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을 짜거나 이럴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검토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사업은 19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21쪽에서 649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77쪽에서부터 42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77쪽에서부터 5개 사업으로 나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380쪽, 382쪽, 386쪽,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는 380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386쪽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달리 질의할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게 둘 다 국고보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국회 예산 통과해서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국고가 31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자체 보조금도 339억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국고보조가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계속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국고가 보조 안되, 지금 일부 지금 복지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 중에서 회생을 시키겠다 라고는 지금 의견이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고지원 사업이 국고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럴 때는 오히려 또 저희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는 원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추경에 다시
알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산모 건강관리 보면요. 이 사업은 국비, 시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말씀. 여기 보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삭감이 됐는데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국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1, 2, 3차를 지원을 하고 4차, 5차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4차, 5차는 강남구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내시 계획에 의하면 복지부 계획이 국가에서도 1~4차까지 지원을 하고 5차에서는 우리구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5차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금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 12월 현재 저희가 5차 난임부부에 대해서 결정 지원 통지서를 보건소장 명의로 12명에 대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술을 해서 지원비를 신청 들어온 사람이 4명이고 그중 8명은 아직 시술비 청구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되면 이분들이 시술을 하고도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저출산 대책은 강화하는 시점이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래서 지금 저출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려운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자격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난임부부는 거의 차상위계층 거의 왜 그러냐하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은 일반 공무원 상향선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범국민을 대상으로 난임부부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진짜 아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1, 2차 하다가 그냥 1, 2, 3차 하다가 그냥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4차, 5차까지 지원해 준다면 저소득층 산모들이 아니 아기를 가질 희망이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구의 경우에도 우리구는 회차별로 150만원씩 4차, 5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초구에서는 1에서 3차도 150만원이 아니라 구비 150을 포함해서 30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도 불임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점차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과의 각종 사업들은 아마 국시비 다 보조사업들이라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 하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은 의견서 내용에 의하면 보조 비율과 동일하게 구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6,900 삭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지금 보조 기금으로 아마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기금으로 보조를 하면 보조 사업이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건비성 보조 사업이냐 어떤 사업비냐 그런 것일 때 이 보조금 비율대로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2011년도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역특화 행태개선 사업에 가내시 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7,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 1,200만원 사업비로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예산이 올해 내년도 편성한 예산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청소년 건강체험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교실, 복지관이라든가 취약 계층에 대한 운동사업, 절주교육이라든가 기타 기존에 하던 추진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200만원이 가내시 됐는데 그 중에 6,000만원은 인건비성이고 1,200만원은 사업비인데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강남구 예산을 추가해서 더 증액해서 추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추가 질의 드릴게요. 385쪽 난임부부 4차, 5차 체외수정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나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2009년 5월에 강남구 저출산 대책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5월부터 4차, 5차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인옥위원
2009년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그때 받은 신청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8명이 미청구가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금년에 청구한 중에 5차 지원한 분이 지금 현재 4명이 청구가 되었고 나머지 8명은 지금 시술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분입니다. 병원에서도 시술을 해도 청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수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청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작년 그러니까 2009년 예산에, 2010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짧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난임, 불임부부를 이제 요즘에 난임으로 해서 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임으로 해서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이게 정부 사업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각 보건소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각 전국 보건소가 내년부터는 똑같이 국가에서 1에서 4차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저희구만 이제 5차 지원된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에는 아마 42세 되어 가지고 있다가 여성 연령 44세로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2010년도에는 37명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37명은 4차가 결정된 분이 37명이었고 5차로 결정된 사람이 12명이 지금 발부가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2011년도에도 많이 대상자가 있나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 대상 이분들이 1, 2, 3차 지원한 분들이 내년도에 4차, 5차가 될 수 있고 현재 1차 된 분이 내년에 2차, 3차가 될 수 있고 계속 지원 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서초구에는 3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 추가로 150만원~450만원 되어 있고 우리는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우리구는 15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50만원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394쪽, 396쪽, 398쪽, 401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좀 짧게 해서 오전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391쪽에 그 지원 조건이 50대 우리구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율이 안 맞네요. 3,600대 1억5,000 얼마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비는 기금 50% 3,600만원하고 구비 50% 하면 구비가 3,600해서 도합 보조금이 7,200만원입니다. 나머지 7,200만원을 제외한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한 금연운동, 절주 이런 지역특화 건강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돈이 있어야지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7,200만원 보조금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가 1,200만원이라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407쪽, 409쪽, 411쪽, 413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415쪽에 치매지원센터 시설유지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10년, 2011년 똑같이 2,000만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금년의 경우는 치매지원센터가 수해로 인해서 삼성동 일대가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수해가 나서 저희가 4층 바닥 전체를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개보수하고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조금씩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한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2010년 4층 바닥 개보수하고 2011년도에는 뭐 하겠다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중에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치매센터의 후방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에어컨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인근주택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방지할 수 있는 막을 설치한다든가 또 옥상에 저희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정원에 나무가 별로 많이 예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건물 신축한 지 2년밖에 안되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신축과 관계없이 작년에 예산할 때도 옥상에 대한 예산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신축 예산에 저희 업자가 그냥 약간 덤으로 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강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6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사업은 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53쪽에서부터 661쪽, 사업설명서는 429쪽에서부터 438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29쪽에서부터 마지막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저는 43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이향숙의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은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강남구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요?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고요. 올 9월부터는 중, 고등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 9개 학교에 대해서 2,0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서초구에 이제 학교에 방문을 했었는데 교육청 관계자와 갔었는데 거기 특화 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 교육과 응급구조 이런 데 대한 것을 특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AD 기계작동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기본적인 응급구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네,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에 내용이 들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 2,200만원이 일반 수용비가 잡혀 있는데 나머지 인건비 이런 것은 어디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약과 소관인데 이것이.
이향숙의약과장
보건분소에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계약직으로 세 분이 계시고요. 계약직 의사 선생님의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주무과에
이향숙의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직 3명하고 또
이향숙의약과장
정식 T/O로 있는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는 행정직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 보건분소에서 기간제 1명이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약과에서 주민 진료의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갑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저희 의약과에서 분소에는 지금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의약과에서 토탈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1년 12달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12달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인건비는 의약과에서 하나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무과에 있는
알겠습니다.
현서
김현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계약직이면 법의 논리상 2년 이상 채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채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래요. 이것을 좀 바꿔서 시간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도로 이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시간제 공무원인가요?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7.2%가 줄어든 42억3,549만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실 설치 등 사무실 재배치 사업과 홍보관 설치 그리고 제6대 의회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의원활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화보 및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예산 등이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 중 특기할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 냉난방 시스템 설치 예산 1,6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의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665쪽에서 672쪽,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8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7쪽에서부터 28쪽까지 5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안 수정내역을 보면 지금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조사 사업에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전액 삭감이 돼 있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김동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1년에 일당으로 280일까지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280일만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 고용상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고용을 안정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체계에 따라서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면 365일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최장 고용이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의정활동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의원발의로 이제 지금 더 삭감된 것보다 한 1.5배 가량이 더 증액돼 갖고 돼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원은 그러면 더 증가하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인원은 동일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원은 동일하고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후생 면에서 조금 좀 개인적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정도가 초과로 받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의정모니터 요원 운영해서 증액돼 있는데 의정모니터 요원이 이제 내년부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라든지 또 지역 내 현안사항 그 다음에 또 주민불편 사항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의회에 현재 승용차가 아마 6년 주기로 이제 교체 중인데 현재 아예 예산에도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에 그 차량은 쓰고 있고 올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추후에 언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사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도 그것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후에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앞으로도 사무국의 예산들을 더욱 더 자료들을 많이 주셔서 평소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사무국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제가 뭐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일괄식으로 정리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라든지, 일괄 860만원 이렇게 일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 갖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이제 세부내역을 보고서 예결심의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라도 일식이라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를 계속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 이것들은 이미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리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12월 14일 8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