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휴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4일 중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6.7% 감소된 105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7억 7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73억 22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46억 5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이 74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경상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8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3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용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84억 56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비가 10억 22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가 16억 17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진영 하수처리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34억 80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억 35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세부사업 내역은 상동, 대동, 안하, 주중, 시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8억 1200만 원,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 13억 62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3억 4600만 원입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억 5700만 원, 주촌 신전마을 진입로 우수관로 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예산편성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320억 3700만 원, 시설분담금이 17억 1100만 원, 급수공사 수입이 18억 70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2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8억 3200만 원, 수입이자 등 잡수입이 12억 5300만 원, 이월금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136억 6300만 원, 타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과 보조금 38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115억 21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8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15억 원입니다. 수입이자로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400만 원과 영업미수금이 5억 원, 이월금이 28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1.3%가 감소된 1142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2억 81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473억 22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46억 5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5억 6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8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지원 3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17억 1300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에 2억 32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과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등에 19억 5100만 원, 주중 시례 간이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에 21억 47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99억 3300만 원, 장유, 진례, 한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53억 4600만 원,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에 23억 1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에 41억 3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3억 7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1억 6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에 11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473억 2200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45억 2300만 원, 기본경비가 18억 4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27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편성내용으로 배급수 관로 매설공사비가 17억 4900만 원,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6억 2600만 원, 제수변 교체 및 염소투입기 설치공사에 10억 2500만 원, 삼방배수지 증설공사에 35억 2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80억 200만 원,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에 8억 3200만 원, 주촌 일반산업단지 배수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68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19억 8600만 원, 예비비에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346억 5400만 원이며, 세부편성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15억 원, 기본경상비에 6억 8900만 원, 경상사업비에 2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 한림, 상동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1억 35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14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대수선비에 16억 6500만 원, 예비비에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과 과장이 설명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좀 복잡하다 그지요? 회계가

예. 복잡습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익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기가 복잡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페이지를 보면 수익의부 하고 비용의부하고 당기 순이익이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242억 원입니다.

수익하고 비용하고 340억하고 100억하고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240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난다는 거죠? 이만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금액적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까? 손익이 이만큼 난다는 겁니까? 결산에 보면 수익하고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손익이 났을 때 이게 남는다 이 말입니까?

남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본적 지출해서 투자비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수입에 전년도보다 9억 6000만 원 정도를 증 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 인상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 됐습니까? 자연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증가됩니까?

우리가 급수수익에 보면 세대가 좀 불어나고요. 전수가 예를 든다면 계량기 전수 안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 비해서 전수가 2,000전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상분은 아니고 장유 쪽에 늘어나는 것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유 미래, 모아미래도 있고 전체적으로 급수이익이 2011년도에는 자연 증가분이 9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자를 보면 영업 외 수입 지난해도 4억 원을 잡아놓고 올해도 4억 원을 잡아 놨거든요? 기준을 두고 잡아 놨습니까?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결산을 해보면 딱 4억 원 잡아 놓는데 실제 결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자 부분이, 벌써 올해도 결산추경 나왔으니까 수입이자 부분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연말에 가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잡아 놨거든요?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런데 지금 영업 외 수입이자 부분을 4억 원정도 잡아놨더라고 공공예금을 시켜놓고 사업하는 동안에 예치 시켜 놓고 얻는 이자가 이자수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4억 원이나 딱 떨어지는데 실제로 얼마정도 되냐고요? 이자수입이

실제는 이 금액보다 약간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잡습니까?

통상적으로 4억 원 잡아 놨는데 왜냐하면 고정된 이자율이 아니고 이자율이 계속 분기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부기 상에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으면 그 전년도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잡아 놓은 예산에 4억 원, 올해도 잡아놓은 예산에 4억 원 그렇게 돼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얼마정도 됩니까? 계장님 모릅니까? 수입이자 부분에 결산추경이 나왔는데 이자부분이 바로 나오죠. 추경예산에 보면 대번에 나올걸 이게 하수과도 그래요. 하수과도 보면 4억 원 정도 잡아놨다고,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6억 원이 됐는지 아니면 3억 얼마가 됐는지 이자 부분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음부터는 부기를 잡는 예산기준을 어떻게 더 잡아야 될지 덜 잡아야 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모르나 보죠. 이자수입을

연말 되면 나오기 때문에

연말 되면 나오는데 지난 연말에 올해 정도 됐으면 결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3년째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정도 나왔다는 게 예를 들어서 3억 5000정도 나왔으면 감액 편성 해가지고 예산을 잡든지 예를 들어서 4억이 안 나오면 또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해야 되고 감액조치 된 부분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될 때 잡혀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는 나와야 된다는 게 이자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자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많이 감액됐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편성됐습니까? 이렇게 일반관리비 감액해도 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28페이지

일반관리비에 이것은 정원이

5000만 원 정도 줄어졌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인력이 감축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급인상분이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줄어졌으면 인력이 상당 부분 감축이 됐는데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공공운영비도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부기상 다르게 부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2페이지도 공공운영 부분이 증액됐고 관리부분은 감액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32페이지도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차량유지관리비가

부기상 어디 있다가 넘어 왔습니까?

이게 일반회계에 있다가 올해부터 여기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전부다 차량유지비가 일반회계로 있다가 넘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33페이지 연금 부담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연금 부담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부담비율이 전년에는 18.6%였는데 지금은 10.6%로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금액이 조금 깎였습니다.

어디가 18%라는 말입니까?

공무원 퇴직연금 국가부담분이 줄었다는 그 말입니다.

국가부담금이요?

연금부담에 보면 연금부담금 보증금 퇴직수당 부담금 하는 이런 것들 요율표 있죠? 연금 기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담분이 줄어 들었다? 그래서 1억 5400 정도가 줄어 들었다. 그러면 실제로 수령하는 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부담이 늘어나나요? 국가부담이 늘어나면 개인부담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부담비율 요율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개인부담도 일부 늘었지만 국가부담 자체가 많이 줄어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이라는 것은 사용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 개인부담이 늘어났다는데 이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래도 개인부담이

이 부분은 과 부분 보다도 실제로 기획예산과 부분의 문제도 다소 있는데 아마 편성지침이 다 과별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침 내려 온대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민건강보험부담은 늘어났다 말이에요. 장기요양부담금이 있어서 아마 늘어났겠죠? 과장님 그 부분 잘 모르시겠다 그죠.

이 부분은 솔직히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과도 보면 4대 보험하고 5대 보험하고 이렇게 기재가 달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5대 보험 적용하죠?

예.

5대 보험 적용하는데 부기사항에 보면 계약직이나 이런 데는 전부 4대 보험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지침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처에 4대 보험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잘 못 내렸네요.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렇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일괄 내년 추경에 정리를 해서 전부다 5대 보험을 적용한답디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왜 4대 보험 밖에 적용 안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기분 좋으면 4대 보험이고 기분 나쁘면 5대 보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 보니까 노후관 개량공사 인제대학교하고 삼방동 지점에 6억 원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개량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삼방동 가야청 앞에 하고 약 5㎞정도 내년에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노후관 개설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됐나요? 이제

삼방동 가야청 쪽에 있는 것은 지금 1987년도에 매설한 FOC강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노후되고 혼탁수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6억 5㎞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들어 갑니까? 이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방동배수지 증설공사 해가지고 3억 5000입니까?

35억 원입니다.

이게 기존 5,000㎡에서 증설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삼방동 쪽에 5,000t 정도로 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배수지는 물이 체류되어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시간 밖에 안 되거든요? 5,000t 같으면 그래서 7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0t을 더 증설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인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미연에 조치를 안 하면 안 될 이런 입장입니다.

이쪽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난 것은 없는데요. 이 삼방배수지역은 어디까지 커버를 합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커버하고 있는 데는 삼방배수지하고 있는 곳은 삼방동 내 주변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게 한 9,500세대 됩니다. 31,000명 정도가 지금 삼방배수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적으로 부족한 것 보다는 우선 체류시간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인구도 계속 증가가 될 것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당장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체류시간이 짧으면 문제 있는 모양입니다. 길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수장의 운전이 중지가 된다거나 원수 수질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배수장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70억 잡혀 있는데 강변여과수 작업은 지출은 어디 있는지 잘 못찾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변여과수 작업이 현재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는 전체 공정이 한 6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을 9공 파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관정이 6공이 완료되어 있고 3공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도 내년 연말쯤 되면 집수가 완료된 공에 대해서 시험 취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강변여과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가 70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해서 80억 원입니다.

좀 빨리 하면 되지. 천천히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후 내년 돼서 되는 겁니까?

원래는 2012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물을 빨리 먹으면 좋을 텐데 그죠? 가능하면, 83페이지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수도과에서 쓰는 CC카메라는 몇 개나 됩니까?

83페이지는 정수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한번 볼까요? 21페이지, 17페이지부터 다 보면 되겠네요.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묻다가 말았는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수입부분에 수익의부 되어 있는 쪽에는 급수수익이 320억인데

아니 총괄적으로 수익적 수입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수익적 수입에는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영업수익은 급수수익이 있고 급수공사수익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급수수익에는 상수도 사용 요금이 되겠고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영업적 수익이 어떤 거다. 이야기를 해야 이 사항이 영업적 수익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수익적 지출에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이게 수익적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안에 항목이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수익이라면 영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걸 알아야 사람들이 요걸 볼 수가 있지.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설명이 안 되죠.

여기서 이야기 하는 수입이라는, 영업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수입과 그 다음에 타 회계에서 넘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수익의 부라고 그러구요. 지출이라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지출이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어요. 수입과 지출을 뒷자리는 우리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아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나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반 위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수익적 수입에서 이 항목이 수익적 수입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자본적 수입에 더 들어와야 될 항목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타 회계 같은 경우에 타 회계 전입금 수익보면 저소득 수도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 이게 수익적 수입이 맞는지 저도 아리까리하거든요. 그게 수익적 수입이 맞는 건지 자본적 수입인지

그거는 뒤 페이지에 쭉 보면 상수도 사업수입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뒤로 가면 지출

예. 지출 있습니다.

지출하고 이게 다 항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유일하게 지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많은 부서가 요 부서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은 늘어났고 지출은 줄었어요. 아까 배병돌 위원님이 몇 개 짚었는데 지출이 줄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셔야 수입은 많고 또 내년 지출이 작으니까 내년도 당기순이익은 요거보다 훨씬 높을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금제도 걸려 있고 이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 되면 당기순이익이 또 한 260억 정도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있는 회계로는

이게 지금 242억이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뒤에 보면 전부 다 지출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야 다른 회계로 갔다 오든지 하겠지 근데 여기 결산으로 봤을 때 단순 결산 이 보고서로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수입은 좀 있고 그래도 들어오는 것이 타 회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수도과에서 운영을 해서 솔직히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이 수도과를 돌려서 수익을 냈다는 거죠.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더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이 줄었고 지출이 줄은 이유가 분명히 한 2억이나 줄었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추경 때 받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년에 지출금액이 2억이 줄은 건지 요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 자료는 지금 설명하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해서 우리 김동근 위원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이소.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수익적 수입지출, 자본적 수입지출 그죠?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를 수익적으로 잡는 게 뭐며, 수익적으로 잡는 게 우리 상수도세 이런 게 자본적 수입지출로 잡는 게 크게는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의 회계가, 부기가 2개로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국장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당장, 설명해 보이소. 자료도 요런 부분은 수익적 수입지출이고 요런 부분은 자본적 수입지출이고 이래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인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우리 지금 취수장 강변여과수 하는데 그쪽에는 수위를 어떻게 봅니까? 올라가죠? 앞으로

수위가

수위는 고정입니다.

수위가 고정이라

예.

하단부분에 보설치 해놓은

김해지역은 하단부분이 올라가서 설치 안 되기 때문에 수위는 고정입니다. 대신 수심은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수심은 깊어지고

수위는 그대로입니다.

수위는 그대로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지금 이 강변여과수 설치공사 사업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잖아요. 그죠? 수위는 그대로다. 정확하죠?

예.

속기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위가 변동이 있으면 강변여과수 사업 국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넘쳐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 넘어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강변여과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관정이 아니고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가 됐기 때문에 수위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안에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위에다가 우물통 자체가 위에 막아져 있어요. 막아져 있기 때문에 파이프로만 물을 빼내기 때문에 수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옆에서 본 유수에서 이렇게

스며들도록

스며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의 어떤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위가 높아져도 관계가 없고

예. 폐합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도

이 시설 자체가 나중에 홍수가 오더라도 물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거 한 부씩 해서 위원들 다 드리세요.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를 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굳이 볼 것도 없고 특별회계 74페이지에 재료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억 2000정도 증가를 했는데 어디서 크게 이렇게 증가 됐습니까? 74페이지 특별회계 정수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원수구입비가 2억 6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어서 그렇네. 원수구입비가 많이 증가됐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사용량이 늘어서 원수구입비도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인상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3만 톤 기준했는데

그렇네. 13만 톤 했는데 14만 5000톤을 정수하네.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수선교체비도 한 9000여만 원 늘었는데 수선교체비도 대부분 일반경비나 이쪽에는 감액이 됐는데 좀 늘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년에 봐서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수선할 게 조금 더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볼 게 많이 생겼다.

예.

노후가 되었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수비는 왜 2억 1300이나 감액을 했습니까? 주로 인건비 6000, 6500 전체가 보면 인건비하고 인건비도 6500이나 감액이 됐고

인건비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력을 줄였습니까? 그렇지는 안했을 걸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도 좀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7페이지 시설물정비 인부임 4대 보험 적용을 해 놨다 말이요.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5대 보험입니다.

예.

또 공공운영비도 많이 감액을 시켜놓고 79페이지에 보면 2억씩이나 감액을 했다 말이요. 2억 890만 원 정도 이런 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래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예년에 보고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 앞에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사실 요거는 예상을 해서 잡는 금액하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이억 몇 천이나 공공운영비에서 줄어진 것은 뭔가 큰 부분에 줄여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에 많이 있는데 편성 목에는

예. 목에서 약간 변경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어느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갔다 말이요?

수선비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잡혀있던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빠져 나갔을까?

예. 수선비쪽으로

수선비 쪽으로

예. 교체수선비쪽으로 조금 빠져 나갔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약품구입비 중에 액화염소 구입비, 수산화나트륨, 산소구입비 지난해 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수산화나트륨은 해마다 넣는 게 아닙니까?

해마다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서에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안 챙겨봤죠? 약품구입 가감이 많이 됐다 말이오. 액화염소 구입비도 지난해에는 한 1억 3000정도 했는데 1억 정도 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산소구입비도 좀 줄었고 삼계쪽에도 많이 감액됐고 산소구입비가 지난해 삼계정수장에서 증액이 됐네?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런 부분 해서 8500만 원이나 약품이 증가했다 말이요. 수산화나트륨 이거는 지난해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추경 때 일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일부 확보 정도가 아닌데 올해가 한 1억 정도 됐는데 지난해도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수산화나트륨은 4대강 사업 시작하면서 좀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탁도 변하면 들어가는 거요.

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탁도가 올라가니까 수산화나트륨 구입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거 챙겨보십시오. 우리 의회 들어오면 또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지요? 그런 부분 정리해서,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좀 물어봅시다. 83페이지에 삼계정수장은 CCTV 몇 개나 관리하죠?

삼계정수장은 총 14대입니다.

정수장에 통 틀어서 보니까 1대당 유지관리비를 50만 원씩 지출하는데 여기는 뭐를 관리해 줍니까? CCTV 유지관리비가 전부 다 50만 원 지출하고 있네요. 여기 어떤 비용이죠?

렌즈부분 교체할 부분도 있고 렌즈나 그 부속기계 같은 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출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감시카메라 신설 1000만 원 주고 1대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구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또 1대 계산이 잘못됐네. 앞으로 총 15개가 되겠네. 또 카메라 교체는 600만 원 4대, 14대 있는 중에서 4대가 벌써 교체할 때가 된 모양이죠?

저희들은 감시카메라 자체가 산 쪽에 있기 때문에 벼락같은 낙뢰에 파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판 이런 것도 갈기도 갈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노후화 됐거나 감시에 정수장은 특수성으로 한 번도 감시가 안 되어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그런데 왜 12대만 교체합니까?

노후된 부분 상태를 보고

CCTV 카메라 관리비만 모아놓으면 될건데, 전체 모아 놓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전체 쭉 흩어놓고 그러면 삼계정수장에 카메라 설치비는 4대 600만 원인데 그 뒤에 보면 명동정수장에 카메라 설치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2대에 500만 원 되어 있어요. 왜 이래 100만 원 차이 납니까?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 카메라 신설하는데 성능 차이가 100만 원 나요? 83페이지 삼계정수장의 카메라 신설비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뒤페이지 명동정수장은 500만 원에 2대 되어 있다 그죠?

죄송합니다. 83페이지

83페이지에는 감시카메라 교체 600만 원 좀 다르나요. 내용이 뒤에는 CC카메라 교체 똑같은 것 같은데 600만 원 잡힌 부분은 감시카메라 교체라고 되어 있고 명동카메라 500만 원 잡힌 부분은 CCTV 카메라 교체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죄송한데 83페이지

가운데 있잖아요. 카메라 내용이 달라서 그렇다 이래보면 되나요. 카메라가 달라서 그래요?

예. 카메라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삼계정수장 건축물 유지관리비는 10동에 동당 200만 원 잡아놨고 명동정수장은 건축물 유지관리비는 10동에 동당 100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건물크기가 다릅니까? 이거는

건물동수도 좀 차이가 있고

동수는 동수별로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차이나는데

주 이유는 삼계정수장은 건물이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준공이 되어가지고 근 20년 가까이 되어서 좀 노후화가 많이 됐고 명동정수장은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가 완공이 되면 정수에 대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다고 봅니까?

현재 이론적으로는 물 수질이 원수가 좋아지니까 정수비가 좀 감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완공해서 정수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해볼 만도 하고 물도 좋은 거 주고 하면 될텐데 여기 자꾸 예산 많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오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정책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관리 예산으로 1억 404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게 김해시 전체가 580개소 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2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동 권역에 7개소 그 다음에 진영권역에 11개소, 상동권역에 9개소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항목에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민간위탁관리 예산과 중복되어 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쪽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봉하마을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몇 가지 퍼뜩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수도요금 영업수입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이 있는데 이는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5% 인상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상 계획을 잡고 인상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긴급정비 중기임차료 있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거 집행내역 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장비 임차료 이것도 2009년도, 2010년도 산출기초 2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수과 회계 보면 1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 있죠?

예.

실제로 저희들 다른 타 부서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실제로 표기된 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된 금액하고 2배 이상 차이나니까 금액이 몇 십억, 165억짜리가 95억만 표기되고 하니까 다음에 꼭 예산편성할 적에 기획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최소한 실행 예산액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세요. 그리고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177페이지 이 사업이 언제 증설이 끝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유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요 사업비를 가지고 주촌지역에 차집관로를 갖다가 추가로 매설하는 겁니다.

요 사업비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원래 국비가 부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요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율하1지구에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국비가 5억이 원래 잡혀 있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계획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수과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중장기 사업계획에 보면 5억이 잡혀 있는데 10억 중에서 5억은 이미 받았고, 5억은 받았고 맞죠?

10억을 받았습니다.

5억은 받았고

예.

자꾸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챙겨서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5억이 2010년도에 안 들어왔죠? 들어 왔어요? 예산에 없던데 그러면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그쪽 주촌하고 관련된 사업이네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서 부기하고 실제 기재된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결산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볼까요? 19페이지 수익적 수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이게 하수도사업 수익에 200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구입 2011년도 예산을 보니 161억 9200이 잡혀 있다고 이런 차이나는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서를 보면 200억 넘게 잡혀 있는데 기록에는 161억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니까, 보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적 지출도 그렇고 자본적 지출도 그렇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을 보니까 이게 어데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수관거 BTL 임대료 국고보조금 2010년도 39억인가 있었죠? 수익적 수입에 모릅니까? 계장님들 모릅니까? 2009년도에 수익적 수입에 보면 하수관거 BTL임대료 해서 국고보조로 39억이 수익적 수입으로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예산서 심의가 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서하고 왜 기재가 이렇게 되었을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있어요. 이왕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201억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기록은 보면 전년도 예산 맞죠? 이게 2010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160억으로 잡혀 있다 말입니다. 전년도 기록이 왜 이렇게 기록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부기 기록되면 예산서가 안 되는데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이 예산을 짠다고 당초예산을 가지고 짠다니까 이 예산서는 그래서 기재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지금 담당계장님 예산서 만들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특별회계 감사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받았을 건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재를 안 했을 건데 감사까지 회계전문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도 보면

과장님 그 부분에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하셔서 배병돌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이자수입 하수과도 4억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하수과는 지난 해 이자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도 이자수입이 7억 890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자수입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습니다.

추경에 갭이 생겼으면 7억하고 4억하고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을 때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아 주어야지요.

저희들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게 160억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는 항상 사용료를 받아서 비용을 제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예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자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확,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매년 상하수도 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받지 않아요. 모자라는 부분은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도 있고 기금에서 전입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지난 해 7억 결산하는데 3년째 계속 4억이에요. 이래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을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하면서는 현재까지의 이자수입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4억 48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도 부분은 얼마라고 했어요? 7억 얼마가 2010년도 아닙니까?

지금 4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기 좋게 한 5년간 이자수입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이 부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회계감사 하시는 분한테 알아보십시오.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전문적인 감사 기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내용으로 보면 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민간이전 BTL사업 운영비, 임대료가 나가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말이요. 국비 확보 못했죠?

저희들이 운영료하고 시설임대료하고 편성을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3억 55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올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요?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BTL관거 정비사업 임대료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부터 달라졌습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확보가 다 되었냐고요? 아닌데 이 부분도 확보 안 되었는데 24페이지에 그래서 부기가 안 맞는 게 민간이전 부분이 BTL사업 임대료하고 운영비 지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 해 예산서를 보면 60억 잡아 놓았습니다. 60억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보기로는 4억 5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병돌 위원님 24페이지는 저희들 BTL사업이 임대료가 있고 운영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4페이지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시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지원되는 게

그래서 제가 기록이 전년도 민간이전 예산이 예산서에 6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 4억 5천 밖에 없거든요. 24페이지 보십시오. 그게 보니까 국비 지원하고 시비지원 BTL사업 임대료가 55억 8천정도 있어요. 그것하고 보태면 60억 됩니다. 2010년도 예산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라도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서 25페이지 하수슬러지 운영비는 재원이 어디입니까?

25페이지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다음에 유역환경관리청에서 수계관리기금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 시비로 운영비하고 해서 금액이 커네요. 83억 3000이네요. 민간위탁이니까 어디다 위탁해서 합니까?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83억을 주고

전체적인 하수처리장 운영비고 슬러지 탄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이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관리부분을 83억 300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저희들이 슬러지 탄화시설하고 보태서 83억입니다.

그 관리를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슬러지 탄화시설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83억이 위탁 운영하는 개인 업체로 가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슬러지 자원화해서 자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죠? 장유하고 화목하고

예. 맞습니다.

되어 있으면 처리위탁비나 운영비가 매년 보면 처리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아주 슬러지를 작게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SS부유물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탁도가 높은 물을 방류하게 되면 SS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거량이 줄고

고도처리를 해서 운영비가 늘면 고도처리를 할 이유가 없지.

물은 맑아지고

슬러지 양은 늘고, 물은 맑아지는데 슬러지 양은 느니까 운영비는 더 들어간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다.

목적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물속에 방류수에 남아 있는 잔여 부유물 전체를 제거하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증가가 되었다.

그 양이 증가하니까 대신 관리비는 더 든다.

예. 맞습니다.

고도처리를 하면 할수록 운영관리비는 더 든다. 자원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원화를 해서 운영비 들어가는데 예산을 적게 줄이려고 자원화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에서 탄화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톤당 1만 원으로 해서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80억 주고 1000만 원 수익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판로개척을 못해서 갖다 버리면서 돈을 주고 탄화물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원화가 아니네요. 할 때는 자원화 해서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자원화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활용 안 되는 거 같으면 자원화 자체가 사업이 아니야 그거는

자원화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지만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 시설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해서 다소 자원화해서 경비를 운영비에 덜 주기 위해서 할 건데 그러면 자원화가 안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부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철강

자원화를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철강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발열량으로 추가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하고 자원화시설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죠?

예. 맞습니다.

자원화는 되지 않고 처음에 고도처리하고 자원화 설치 공사할 때는 앞으로 이래이래 자원화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원 쪽을 활용할 거다 부가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자원화라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하수슬러지 양을 줄여가지고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탄화물을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만 원을 받고 있지만 그게 꼭 판매금액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리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화시설 설치를 한다. 이래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하수슬러지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편하겠다 그죠? 자원화해서 돈 번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기 계수 안 맞는 거 회계에 물어보세요. 직접 내 한테 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6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8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233억 6400만 원보다 55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외고 원어민 교사채용 지원 18억 5700만 원, 농촌지역 초ㆍ중ㆍ고 친환경 무상급식비 64억 400만 원, 도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16억 85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비 25억 3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운영으로 환경정비 2억 2300만 원, 자료실 운영비 2억 24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4억 3500만 원 등이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으로 자료실 운영비 3억 2600만 원, 시설유지 관리비 99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99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문화강좌 운영비 2억 500만 원,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38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영 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서관 시설관리비 1억 5400만 원, 자료실 운영 및 자료구입비 3억 7400만 원, 진영문화센터 토지매입비 2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구축 정책 중 김해 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 기적의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29억 530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책정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도 어느 시기에 김해 기적의도서관 건립 완료와 아울러서 운영 개시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준공은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개시는 10월로 그동안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10월에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운영비 5억 지원되네요? 390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학교운영비 지원이 많이 줄어드네요.

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타 고등학교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이 주었으니까 보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형평성 내지는 보편타당성이다 그죠? 바로 밑에 보니까 김해대청고등학교 운영비해서 3억 원 지원되어 있네요.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당초에 우리 시가 대응투자를 해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까?

예.

기숙형 고등학교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지정할 때 대응투자를 지자체에서 안하는 거 같으면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초창기에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연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3억 원 정도

그게 액수까지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액수까지는 명기는 안 되었는데 기숙사 관리비하고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급식비 1식 아침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매년 3억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교육청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이중지원은 빼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가 우리 김해에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대청고등학교 밖에

예. 김해는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많이 지정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양하는 쪽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지정만 하면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대응투자비가 안 되면 지정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인가가 안 나는 거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협의하셔야겠죠.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전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 3억 씩 지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많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때 보면 알 수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쓰이고 다음에 마지막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과감하게 예산부분을 삭감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제대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부분,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찾으셨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대 영재교육원은 원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이 있고 사사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년석차 10% 이내의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서류에, 2차에 필답자로 해서 3차에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월에서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년에 했습니까?

예. 계속 해왔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요?

2005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학생수는 몇 명으로 합니까?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48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줄었는지 늘었는지 표기가 없어서

2010년에 1억 6800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는 50% 정도 줄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습디까? 왜 줄었습니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어려워서 줄이는 것은 줄여야 되지만 꼭 우리 김해의 미래의 어떤 자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그렇게 몇 십억 들어가고 그런 돈도 아닌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영재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뜻을 가지고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까지 줄여야 될 그 정도로 우리 김해시 재정이 열악합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대폭

아니, 올해 처음이고 이래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게 참 효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더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 하던 사업을 김해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 8000만 원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렇게 줄여야 될 사업 같으면 아예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외국어고등학교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참, 보면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다같이 고생을 하고 다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욕보시거든요.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애들인데 어떤 규정이나 초기 출발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진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래하지 않도록 예산을 도와주되 무슨 진짜 누가 봐도 그런 정도까지 도와주어야 되나, 예를 들면 교사숙소 청소비 같은 것 청소를 외부청소인지 무슨 청소인지 방안 청소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될 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돈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더라구요. 원어민교사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지원은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원어민에 관해서는 교과부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땀을 흘리는,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적이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지역의 중학생들이 상위 몇십 명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기존 있는 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외부에 있는 학생을 우리 지역으로 데려와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여튼 효율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보면 학교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모든 것은 학원에서 다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차라리 유능한 학원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시지요. 학생들 요즘 추세 들어보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다니고 모든 교육하고 배우고 진학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학원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작 학원 쪽으로 그것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탁상공론 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외고가 사택하고 지원사업하고 해서 올해 18억 정도 갔죠?

13억 정도 갔습니다.

아닌데 사택하고

예.

18억 2천 갔는데 2011년도는 8억 6천정도 되네요. 10억 정도 외고부분 삭감을 시켰다 그래 봐집니까?

예.

맞습니까? 과장님

김해외고가 9억 4천정도

아니, 사택하고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대청고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 할 수 밖에 없다. 또 확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인터넷 학습운영은 지난해 없었는데 올해 하네요?

몇 페이지?

그냥 전체로 보는 겁니다.

인터넷 학습운영은 4억 2천인데 그것은 서울 강남구청에 인터넷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우리 김해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준별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대가로

구축을 하고

구축해가지고 우리 김해지역에 오네.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4,00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뭔 지원?

수업 가입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0억이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111억 9300, 2011년도에는 142억 9100, 30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친환경 무상급식쪽에 많이 간 거죠.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이래 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김해시 무상급식하고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닥은 잡아졌습니까?

가닥은 잡아지지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잡아지면 우리 시에도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예산은 삭감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잘 해서 도비, 교육청 예산해서 집행을 잘 해보십시오. 학교급식 지금 약간 삭감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없죠?

예. 영향 미칠 것은 없고 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청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만한 예산을 갖다가 급식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렇게 어렵게 밤샘을 해가면서 밀고 당기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입니다. 388페이지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해 가지고 8400만 원이 대학교 교육지원경비 1억 6800 있던 게 삭감되어서 지금 8400만 원입니까? 없던 걸 신규로 제로해서 새로 하는 겁니까?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하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학생들이 지금 김해에서 말하자면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진학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4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내역서를 뺄 수는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가는 과정들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그 내역을 한부 빼주시기 바랍니다.

1년 거만 빼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3년치 빼주어야지. 1년치 빼면 되겠습니까? 3년치 해서 안 되면 운영을 하는데 큰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학교에다가 맡기지. 대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40%가 거의 특목고 가고

그런데 여기 가는 학생들이 각 중학교에서 상위그룹에 드는 애들이 다 가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을 해도 설마 요즘 방과 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여기는 대학교수님들이 심화과정을 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한단계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없던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도 보면 김해고등학교하고 김해여고가 사교육비 없는 지정을 받아서 경남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외고 선생들하고 수학, 영어 나와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불평불만하는 게 한 시간짜리 하려고 왔다 갔다 움직여 다니는 게 2시간, 3시간 움직인다.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좀 일괄적으로 쭉 해주면 되는데 그게 정통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집이나 도서관이나 학교 심화반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수업하고는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놀토가 있고 학교 가는 토요일이 있는데

놀토에요.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만약에 크게 없다면 지금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 내놓아도 자기들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도 특히 수학,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조금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를 갈 수 있다든지 타 지역의 서울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높다고 보는 것은 대학교수니까 그렇지만 지금 초ㆍ중등 교사들도 다 석ㆍ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외고에 교사 사택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데 사실은 제가 들어보면 공립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결국은 김해여고나 김해고등학교 아니면 분성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열심히 해서 외고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안 해줘도 가서 성적을 내는데는 능력이 있는 학교에 가서 교사들이 움직이면 사실은 성공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청고나 좀 떨어지는 김해농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사들이 아무리 엘리트 교사가 가도 자원이 부족한데 가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적효과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이런 혜택은 없어도 외고로 교사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나왔을 때 제가 들어본 경우는 교사들이 옛날에 김해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평준화가 되기 전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사들이 참 우리 제자가 법관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해농고는 가니까 제자들 중에 뚜렷하게 뛰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지금 외고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말하자면 많이 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서로 앞 다투어 가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질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까지 외고 사택을 5채만 남겨놓고 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채만 남겨놓을 게 아니고 다 없애야죠. 그러면 김해고등학교, 김해여고에도 이 사택을 만들어 줘봐요. 훌륭한 교사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 부분도 차츰차츰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하튼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자료 좀 주시면 그걸 보고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390페이지 인터넷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이 상용화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최고의 학습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수능방송을 갖다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력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EBS도 있고 많이 있는데

EBS는 보통 중하권이고 인터넷학습지원센터는 보통 강남 유명 학원강사하고 온라인 족집게 강사라든지 특목고 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얼마만큼 학부모들이 알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하겠다는 것은 처음이지만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인터넷,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터넷학습지원센터, EBS방송은 중하위권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고 인터넷 종로구청 어디에서 한다는 인터넷학습지원센터가 유명한 강사들이 주로 나오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저도 학생이 2명 있는데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는 다 공문이 갔습니다. 지금 8,000여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계속 홍보해서 접수를 14,000명까지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하는 확률이 과외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원가는 사람, 혼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교육비도 줄이고 서울에 있는 일류 강사진들의 강의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EBS가 중하위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EBS는 주로 현직교사들이 하고 인터넷학습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지금 인터넷학습지원은 도내에 9개 시가 하고 있고 전국에는 129개 시군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에는 필요없다. 시에는 당연히 시의회에서 통과될 거니까라는 것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이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학교에 공문 다 보내고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통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준높은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과외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도권과 교육격차도 좀 해소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도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공감을 하는 건지.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해도 EBS는 중하위권 대상들을 하는 것이고 인터넷학습지원은 상류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까?

꼭 그런 것보다도 EBS강의는 현직교사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인터넷 학습지원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강사라든지

저는 차라리 EBS에 보태주는 게 낫지.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서 학력수준도 향상하고 수도권과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의 유명한 학습지원센터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격차를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신다니까

제가 보면 EBS교육도 있고 EBS교육 말고도 개인적으로 스카이에듀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일반적으로 학생들 수업을 다 받는데 차라리 거기에 돈을 보태주면 되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보면 수능대비도 있고 내신대비도 있고 고3 이공계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준별로 있기 때문에 또 강사진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어서 수도권과 우리 지역의 교육격차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당연히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에서 한다. 그게 얼마만큼 수준이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보 위원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께서 메카스타디 하고 비타에듀, 이투스 이건 강좌당 4내지 5만 원입니다. 우리는 전체 강좌를 3만 원 연회비로 내는 거니까 저렴한 거니까 아무래도 타 유료사이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쌀 수는 있는데 싸다면 EBS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도서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연장 개방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개방 우리 지역에 발표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원하는 대로 신청하는 대로 다 안 해주고 일부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관해 가지고 1년 정도 되었는데 문화의 전당보다 음향이라든가 조명시설이 굉장히 뛰어나고 해서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싶어서 개관 당시부터 저희들이 전문예술단체 지역, 우리 김해시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그렇게 하고 일반 학원설명회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 건 저희들이 다목적홀이 다른 도서관에 없는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시도록 사전에 신청이 들어 오면 설명을 충분히 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홀에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거기도 프로젝트가 빔 설치가 되고 음향시설 조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한이 많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보는 관점의 차이일텐데 전문예술공연장으로만 계속 개방을 한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에서 전문예술에 대한 공연만 할 수 있는 게 연 몇 회가 될까, 그리고 막대한 공연장 운영관리비가 5100만 원 정도 들어 가네요.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런 부분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임대를 하고 하다 보면 크게 시설물에 지장이 가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공연수입이 크지 않지만 조금 세입도 어느 정도는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문예술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시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익만 생각하고 운영부분 관리부분만 생각하시다 보면 안 되지 않을까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으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개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다목적홀 부분 그 부분이 미진하다 하면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전문적인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고 영유아들의 발표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소규모 공연활동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역예술단체하고 학교연합회라든지 학원 이런 데 설명회나 강연회 이런 건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마지막 순서로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박완석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예산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과는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는 8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대청리 아파트 사잇길 조성사업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7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정규직 보험료 4900만 원,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2300만 원, 출장소 직원 인건비 19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6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 4100만 원보다 1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6500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4억 원, 대청리 아파트 사잇길 조성사업비 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600만 원보다 1억 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정비사업 4억 4500만 원,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억 300만 원, 주정차 단속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억 9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구정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청계곡에 분수 전기세만 한 달에 150만 원 들어 간다 그죠?

예.

옆에 물레방아 생기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만드는 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인데, 한 가지 여쭙는 건 여름되면 주차도 복잡하고 해서 해마다 보기는 좋지만 가기는 힘든 곳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하실 건지 물레방아나 분수 넣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가기가 힘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 말씀입니까?

접근이 힘들더라구요.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그곳이 GB지역이거든요. GB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로

밑에 공간이 있어서 셔틀을 움직인다든지 대책을, 여름만 되면 가보고는 싶어도 가기 힘든 곳이

김 위원님 셔틀 이런 것까지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비라 해가지고 국비 5억 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국토부에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253페이지 불법폐기물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임차료입니까?

폐기물예?

불법폐기물 장비임차료 해놨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장비를 임차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서

상시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대여해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예.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청계곡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해놨는데 화장실이 밑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또 이동식 화장실은 뭡니까?

여름철 되면 행락철이 우리 대청계곡 같은 경우는 엄청스레 몰리게 됩니다. 화장실이 부족하고 특히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화장실을 임차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필요하면 화장실을 임차를 할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건립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부족한데 아마 지금

화장실 임차 이건 매년 해야 되는 걸로 필요하면 공중화장실을 정비해서 설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화장실을 매년 임차해서 쓴다는 이것도 이해하기가 그렇네요. 연구를 해보세요. 매년 420만 원씩 들어 가면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비용 몇 년 하면 다 지을 건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253페이지 볼까요. 공중쓰레기 수거인부임 해가지고 엊그제 저번 주에 보니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장유지역에 불법전단지 그리고 불법광고물 청소를 깨끗하게 억수로 깨끗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여기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 부서가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일반 장유에 있는 단체들하고 무상으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 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 봉투구입비인데 그쪽에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매주 아시다시피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하면 봉투지원을 해주거든요.

봉투만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전부다 직접 관계있는 공무원들하고 단체들이 무료로 하는 거다 그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밥을 좀 사주어야 될 건데, 그리고 25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대청리 아파트 사잇길조성 8억이 내려왔네요. 이 자금조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도의원님 관심사업이 되어서 도비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시작은 언제쯤 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내년 1월달에 설계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 몇 백미터씩 되어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거리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유는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공간확보도 그렇고 해서 이걸 일종의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도의원님께서 관심사업으로 8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사업이 설계가 되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수정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도 빠르게 넘어가셔서 서무과도 못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생활지원과가 107%나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었던 가장 주요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도의원 도보조사업 8억하고 그리고 작년에 생활지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율하지역에 토지공사에서 모든 시설물 관리를 금년 7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장유가 도시 팽창률이 크니까 업무도 많을 것이고 하실 역할도 많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국장님 요즘 멀리 가 계셔서 자주 뵙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오시도록 열심히 노력하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율하쪽하고 생활지원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공원관리 부분이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죠?

공원관리 업무는 생활지원과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시설물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도 관리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는 관리하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원은 전부다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 관리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에코트리담당 쪽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던데요.

그거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완성된 시설물관리,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천 관리는 건설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는 복잡하니까 천 쪽에 율하천이나 대청천 이쪽에 산책로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관리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면 출장소 관리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공원녹지과 관리도 아니고 끝에 가서는 건설과 쪽이고 이런 복잡한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천은 다소 틀립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원하고 그런 부분이 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출장소 기능 보강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장유관리는 지금 인구가 12만 5000정도 가는데 내년도 직제 개편도 있고 할 때 확실하게 전부다 업무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주요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의 시스템 상 불가피하게 시에서 운영관리 해야 되고 일단 그게 완공되고 나면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는 전부 다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많이 넘어 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었다고 녹지부분은 녹지대로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하고 도시공원은 또 틀리고 아파트 내지 소공원은 또 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업무를 전부 출장소에서 장유 지역은 전부다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지원과도 말씀 빠졌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 8억 부분은 명희진 도의원 지역구만 아파트 내 길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로 이제 권역 자체가 보면 그 권역이 특히 우리 부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귄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장유가 마, 바로 갈라져 있는데 그 도의원 선거구 안에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 부분이 대부분 그 쪽에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의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또 도비를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솔바른 공원하고 부영아파트 사이 쪽에는 상당히 아파트단지 별로 갈등이 있는 것 같던데요. 지난해 예산을 받아서 못했죠?

아닙니다. 못한 게 아니고 4단지와 5단지가 연결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 통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단지와 단지별로 자기들 간에 생활의 불편을 받는다. 그리고 편리하다라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뜻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 민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사잇길 공원사업은 명희진 도의원 관할사업이 아니고 2009년에도 무계리 쪽에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올해 8억 원 오른 것 전부 그쪽 아니에요? 도의원 지역구다. 아닌 건 또 안 해줄 거고 또 우리 지역구도 그쪽에 정자공원 부영 거리 쪽으로 가는 진입 설치공사도 그거는 이천기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1억 원 받아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1억, 8억 큽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8억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 거에요.

위원님들 우리 장유에 많이 지원 해주십시오.

우리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유는 시의원 네 분 계시고 도의원 두 분 계시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출장소에서도 도움을 실제로 많이 주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병돌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4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9138억 7950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8112억 11만 6000원, 특별회계 1026억 638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833억 3068만 8000원이며 주택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가 400억 7360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됐다는 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사업과 예방접종구입비 2건에 1억 1414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감사과 일반수용비 외 14건 8억 517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신년맞이 행사지연 외 2건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병돌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