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2월9일 송대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설립 건의문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71회 - 제3차)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면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9일 및 11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사항이며, 그동안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역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결위 심사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부교육지원청 설립 건의문 채택의 건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유성은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대전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유성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 행정서비스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성구와 대덕구의 교육을 별도로 전담할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을 건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유성을 말할 때 과학과 관광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우리 유성 교육의 현실은 이런 구호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워 유성을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편입시켜 대전 136개 초등학교 중 67개를, 중학교 86개 중 46개교의 교육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설립기준 50만이라는 규정에 얽매여 교육정책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편의성만을 내세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때문에, 유성구와 대덕구의 우리 아이들을 담당할 북부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만을 담당하며, 동부교육지원청은 동구와 중구의 초·중등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유성구와 대덕구 현재 인구를 합칠 경우 48만8천여 명으로 기준인 교육지원청 분리기준인 50만명에는 2천여 명이 부족하지만 향후 노은과 학하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도안 신도시가 형성될 경우 인구 기준선인 50만을 넘어설 경우 교육행정 공백이 초래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우리 구 자녀들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의원이 제의한 북부교육지원청 설립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대윤 부의장님이 제안 설명한 북부교육지원청 설립 건의문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윤종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 구정질문에서 유성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우리구로 하여금 시급한 현안문제에서부터 향후 추진할 과제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우리 구 행정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디딤돌로 삼아 미래를 향해 더욱 도약하는 유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질문해주신 공통질문을 일괄 답변해드린 이후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송대윤 의원님, 권영진 의원님, 인미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대윤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재정상황을 돌파해 낼 전략과 대책, 2011년도 재정적자 예상규모와 최소화 방안, 재정안정화 시기, 2011년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및 가용재원, 체납세금 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가용재원과 투자대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인미동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추가세원 발굴 등 세수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염려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부족현상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 등 가용재원은 축소된 반면, 국·시비보조사업과 경상경비 등 세출수요는 지속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2010년 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 70억4,400만원과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차입금 52억5천만원, 재원확보가 어려워 2011년 이후로 지불을 유예한 필수경비 53억8천만원을 합하여 총 176억여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2011년 재정상황 역시 금년 못지않게 녹녹치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세입구조의 변화 없이 예년과 같은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과 정책결정에 의해 재정을 운용한다면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을 돌파해 낼 전략과 대책으로써 먼저 세입분야로, 추가 세원 발굴 등 세수확충방안이 종종 논의는 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의 자치제도와 지방세법 하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 차원에서 법인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하는 것이 부분적이나마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례로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노인회지회 신축사업 등에 12억8,300만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하여 교부 예정으로 그만큼 구비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재정보전금 37억원을 교부받아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측면에서의 재정대책으로 2011년도에 반영하고 있는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경비에 대한 긴축예산 편성, 주민숙원사업과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중지, 국·시비 추가 확보 또는 구비 비매칭, 불요불급한 공공시설건축 자제 등 씀씀이를 최대한 절약하는 초긴축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무원은 물론 전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도모하여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원 부족분 최소화 가능정도와 재정안정화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영향과 세종시 개발사업의 가속화 및 지속적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우리 구는 구체적 규모는 산출할 수 없지만 다소나마 자체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2년 이후 우리 구의 재정전망은 점진적인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은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그리고 과학·교육·청소년관련 사업 등 민선 5기 의회와 집행부의 공약사업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안고 있는 구 재정 여건 상 실질적인 순수 가용재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체납세금 증가에 대한 대책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급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로 송대윤 의원님과 권영진 의원님께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한 지역 활용정책과 우리 구와의 상생발전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 유성구 전체면적 177.22㎢의 40%에 해당하는 70㎢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면서 40년 가까이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없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술개발과 특허들이 이곳에서 생산되어 기술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덕특구가 유성에 있으면서도 대덕특구와 대덕특구 이외의 지역간에 서로 융화되고 소통되는 움직임은 적었고 서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공동체적 움직임도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대윤 의원님과 권영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차원의 대덕특구육성정책과 대덕특구를 활용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덕특구의 기관장으로서 근무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그리고 우리 유성구가 각각 대덕특구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원이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구축 없이 따로국밥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 나름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허태정 민선5기 동안 대덕특구를 우리 유성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덕특구의 인력이 우리의 생활속에 파고들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KAIST, 정부출연연구소가 지역학생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과학멘토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책임지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은퇴자의 지식을 공유하는 ‘Post Scientist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연구원과 학생을 특구의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 지역과의 화합을 먼저 이끌어 내고, 그 이후에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내는데 제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학멘토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육성하여 명실공이 대한민국 과학교육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유성구의 진정한 보물로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송철진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철진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업무 추진방향, 도안 신도시에 대한 청사진, 노인복지대책, 건전한 청소년 육성방안, 유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차 단속, 구청장 공약사항, 도서관 확충, 수통골 휴게소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의 기본적 이념은 형평성입니다. 따라서 복지수혜자에 대한 선정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수급자 발굴과 더불어 법적 근거에 따른 철저한 조사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사회적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복지분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참여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할 것이며, 참여사업인 희망나눔 연료뱅크,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및 일자리 알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아동 및 청소년분야를 아우르는 구 복지브랜드인 ‘행복누리봄’의 핵심시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주민 참여형 복지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안 신도시 주민입주관련 교통대책 및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안 신도시 지역에는 6개의 시내버스노선이 운행 중이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별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임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완료 된 후, 대전시의 시내버스노선 정비를 위한 용역 시 보다 많은 노선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건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 구의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체계개선, 환경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가로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에 아무 불편함이 없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완료 전까지 도안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와의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 사회 대비방안과 경로당활성화 대책,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저 출산 문제와 더불어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책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충해 나가면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일부 경로당과 복지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방안으로 유성노인복지관의 취미, 건강,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새로 신축하는 노인회지회 건물에도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이전의 탈선예방과 계도 업무에서 탈피하여 점차 문화와 교육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청소년문화존사업’, ‘청소년동아리지원’, ‘청소년 어울마당’등 문화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내년에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자기개발과 신체단련을 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과도 연계하여 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청소년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감 있는 전통시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구에는 매월 4일과 9일이 되면 전통 5일장이 섭니다. 도시화가 진행되었어도 사람 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전통5일장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써는 하나의 소중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성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장 편의 제공을 위한 유성천 제방 노상주차장 확보, 5일장 개장 시 노상주차 허용, 지역상인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성시장에 소규모 공원 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마당극, 난타, 국악공연 등의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여 유성시장만의 테마가 있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대·봉명 지구는 도시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주차면수를 대단위로 확보하기에는 지역의 특성상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성천 제방 도로 내 노상주차장 설치를 통해 주차 공간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5일장이 설 때 노상주차 허용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약 2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성시장, 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에 역점을 두고 단속원을 배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약사업 선정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부서검토를 실시하여 공약사업의 다이어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4기 공약사업이 토목, 건축사업 위주였다면 민선5기에는 선심성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해 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20개 실천과제의 내년도 예산 소요액 총 23억7천만원 중 순수 구비사업은 12억1,7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5,3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 지역 대학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공약사업 대부분이 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때 보다도 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서남부권과 온천1·2동 지역의 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서관 설립은 저의 공약사업 일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노승연 의원님, 유종원 의원님께서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과 같은 규모의 도서관 건립 및 유지관리는 구의 재정부담이 큰 관계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서관이 없는 온천1·2동, 관평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대상지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운영제안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은 도서관 설립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인 수통골 휴게소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1995년부터 부지임차계약을 통하여 휴게소 및 화장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2005년 말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을 하여왔으나, 부지임차기간이 만료되면서 2006년 11월 토지 소유주로부터 시설물 철거를 원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 2008년 1월 토지주의 소취 하로 법적분쟁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수통골 휴게소 운영권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는 휴게소운영권을 수의 계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통골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도 있지만 토지주가 계속하여 임대계약을 지연시킬 경우 부득이 법적절차를 통하여 휴게소를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수통골 휴게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앞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재정안정화 방안과 대덕특구 육성정책 이외에 유성구의 제2수도권화 추진전략, 유성관광 활성화 전략, 주민과의 소통방안,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방안, 마을버스 경영합리화 방안, 도서관 민간위탁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송대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성구의 제2수도권화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가 단행된 이후 세종시가 원안대로 정상추진 될 것으로 확신하고 세종시 건설을 어떻게 하면 유성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제2수도권화 추진전략 및 조성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10월초에 유성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세종시 정책토론회 내용을 반영하는 등 세종시와 유성구의 상생발전 전략을 담았습니다. 또한 관광, 문화, 컨벤션 등 12개 분야별 전망 및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조성방안과 홍보전략 등도 수록하였습니다. 2011년 초부터는 분야별 전략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유성구가 명실공히 제2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TF팀을 구성하고 타 자치단체와 본격적으로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배후도시협의체를 구축, 상생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유성온천을 활용한 의료휴양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및 대형 찜질방의 등장으로 온천이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유성의 관광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충, 온천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인근 지역과의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방안에 따르면 특화된 의료관광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밀집된 둔산지구를 메디컬 스트리트로 지정 육성하고, 유성지역을 중심으로 유성온천과 연계, 메디컬 헬스타운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봉명지구에 온천수를 이용한 수 치료 병원이 속속 개원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특성이 대전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의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의 소통행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영역을 확대하고 또한, 구정 소식지의 미담사례와 포토뉴스, 시책코너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지역소식을 실어 구민 누구나 쉽게 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주기적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동별 찾아가는 사랑방 간담회’를 통하여 격의 없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민응대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도우미를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고객의 소리함 운영, 전직원 CS교육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및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추진 전, 의회를 방문하여 사전보고 및 의견을 구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 대상지를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하여 대화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란 및 퇴폐적 내용의 명함형 전단지는 휴대폰 소유주, 차량과 오토바이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이 광범위 하여 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락처가 없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하여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고 특히, 온천관광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관광지로서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 및 단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전용카드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보다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 및 사회단체 회계처리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보고만을 통한 보조금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의 지도 점검을 통한 보조금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집행 및 정산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보조금 교부에 반영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단체의 통폐합은 자생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에 대해 관 주도의 통폐합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단체 스스로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버스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996년부터 운행해 오고 있으며 연 230여 만 명이 이용하는 대전시 유일의 마을버스 입니다. 지역주민의 중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송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의 증가로 열악한 구 재정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운송사와 협의를 통해 2011년부터 관리직원 3명 감축과 표준운송원가 격년제 조정으로 년 1억3천 여 만원의 운송원가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회사통폐합 및 면허연장불허를 통한 마을버스 폐지문제는 회사별 재무구조의 열악성과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마을버스 경영 합리화를 위해 운송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요금인상과 노선개편 등 다양한 자구책을 추진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 대전시 시내버스준공영제로의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 도서관 민간위탁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예산 절약과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로써 공공재의 특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도서관을 민간위탁 한 결과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민간위탁을 장려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위탁 이후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하여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서관 운영도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누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운영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현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간위탁의 문제는 그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서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권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앞서 답변 드린 우리 구 재정현황과 대덕연구개발특구관련 대책이외에 보건지소 존치, 구 서대전IC 부지 공원화 사업 잔여지 대책, 도시철도 2호선 유성구 경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의정에 임하시는 권영진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지소 존치와 관련된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잠 및 구즉보건지소는 66년, 86년 읍·면지역일 당시 도시화가 안 된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했던 시설로 주민 가까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지역이 도시화가 됨에 따라 진잠 지역 20개, 구즉 지역에 55개의 민간의료기관이 개원하여 과거와는 다른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건지소의 의료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광역시지역에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의료보다는 방문간호 등을 통해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 쪽으로 보건의료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보건지소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이 오랫동안 친근하게 이용해 온 보건지소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당장 서민들에게 제공해 온 의료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보건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겪는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향상사이의 딜레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의 변화된 보건소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으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지소 존치여부의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면서 최선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 서대전IC 부지 공원화사업 잔여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서대전IC 부지를 활용한 진잠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차분 면적 6,465㎡를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나, 잔여부지 면적 6,305㎡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 재정여건으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상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광역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 및 지역 시의원에 사업 건의 등을 통하여 잔여부지 공원조성사업이 시의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편안한 시민휴식처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유성구 경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도심확장, 생활권 광역화와 미래 성장성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우리지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승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연의원님께서는 맑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제안, 축제개최, 족욕체험장 운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 문제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맑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구정방침 중의 하나가 맑고 투명한 행정 실현입니다. 이는 참여행정, 공개행정으로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건설사업, 주민참여 예산제를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주민 참여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방법과 절차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참여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약사항의 하나인 시민배심원단을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공약이기 전에 구민들의 알 권리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구 홈페이지 및 행복유성 소식지 등을 통해 세부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구민들로부터 신선하다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실장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맑고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공개 대상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와 행정모니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은 현재로서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7월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도 인구가 30만이 되면 자체 전담 감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이때 전담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동시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 제도 또한 주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구에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 공감 모니터단 60여명이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행정 모니터단 구성보다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생활 공감 모니터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구정의 감시자, 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성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생활환경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축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의 축제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축제를 발굴하여 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온천과 과학과 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축제와 연계시키고자 온천, 과학, 대학에 지역전통문화를 가미한 테마가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성하면 떠오르는 명품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축제추진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주도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온천축제도시로 선정되어 ‘2012년 온천축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다 특화된 명품·명물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동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도 주민이 직접 연출하고 참여하는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족욕체험장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 족욕체험장은 2007년 10월 조성하여 현재 평일 700여 명, 주말 1천여 명 등 월 평균 2만 여 명이 찾는 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으며 유성온천을 찾는 관광객이면 꼭 체험하는 관광코스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내내 24시간 족욕체험장 운영으로 시설관리 인건비 및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연간 약 1억3천여 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수탁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사기진작, 공정한 인사 원칙, 특히 향후 4년간 펼칠 유성구 인사행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연중 직장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구정발전에 공이 큰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무원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인사 원칙, 특히 향후 4년간 펼칠 유성구 인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능률을 위해 일부 직위를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세워 승진과 순환보직 및 전보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을 펼치고, 우수시책 제안자, 격무·기피업무 수행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하는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 향상 및 사기앙양의 적극적 보상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연찬 및 업무점검을 강화하고 소통과 토론의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윤주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밀집주거지역 주차장 확보, 교통 혼잡지역 우회도로 개설, 사업소 유지관리비 절감대책,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삭감에 따른 대책, 꽃다리 조성, 의원 공약사업 이행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면서 평소 지역 안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밀집주거지역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성·전민동 지역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등 총 755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 원룸과 상가 밀집,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적정 부지마련 및 많은 예산 투입 등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여러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신성동 주차장 확장 사업도 주민반대로 인하여 철회되어 현재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적정 부지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소 부지 내 주차장 이용은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소 내 일반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혼잡지역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동 지역 두레아파트에서 승적삼거리 구간은 출·퇴근길 차량 정체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특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하고자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등 검토를 하였으나 인근아파트 주민과 화학연구원이 부지편입을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무산된 바 있으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26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현재로써는 도로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전민 지역은 협소한 도로 폭과 주차난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노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주차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소 유지관리비 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체수입을 가질 경우에 사업소를 설치합니다. 금번 의회 정기회 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문화사업소와 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하고 녹지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공원녹지과 명칭으로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본청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효과와 함께 효율적 조직관리가 되도록 금번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삭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의 실비를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시에서는 타 구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행위라고 하여 조정교부금 패널티를 언급하였기에 타 구와의 형평성 및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삭감에 따른 대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수강료 수입의 사용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확대해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합동연찬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공 자치위원들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꽃 다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 다리 사업축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금년 상반기 어은교 등 5개소였던 꽃 다리를 하반기에는 2개소로 축소하였으며, 내년에도 상기의 2개소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금년대비 42%의 예산으로 꽃 다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꽃 다리 수는 축소되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유성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유성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원 공약사업 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29일 전문가 및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토론회를 개최하고 5대 분야 20개의 공약 실천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토론회였던 관계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83건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약 실천과제에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의원님들 또한 각종 공약을 제시하여 선출된 구민의 대표인만큼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추진하는 중·단기 사업에 의원 공약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약속하셨던 친환경 급식 실시, 전통시장 활성화,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확대, 작은 도서관 운영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등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노인급식과 시설보수,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공무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기 설립된 도서관 시설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주민들이 즐겨찾는 동네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정보공유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공도서관과 연계구축 등 보다 더 알찬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될 작은 도서관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도서관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꼭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여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급식과 시설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시설과 급식을 위한 취사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왔으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이 여가시설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냉·난방설비, 주방설비 및 전자제품 수리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불편한 사항을 조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성구노인복지관과 송강사회복지관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과 경로당별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관내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별도의 무료급식을 시행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이 확대되어 왔으나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서비스 확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성세재활자립원 등 3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조성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기업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보다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지 어느 누가 이야기한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우발적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합친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재정 현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의 문제와는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178억에서 2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 복지사업 등 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와 교육청 및 타 자치구와 차별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 8억7천만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자체예산 75억원까지 확보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향상되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관리방안과 입점한 SSM에 대한 식품위생점검 등 행정규제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천여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외에는 법규상 기업형 슈퍼마켓을 특별히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골목상권 및 지역 중·소상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힘입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SSM의 신규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미 입주한 SSM에 대해서는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위해식품 및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여 SSM 규제를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송강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강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인근에 조성된 총 170면의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장실 리모델링, 고객쉼터 및 아케이드 설치, 시장 통로확보 등과 함께 전시·공연 등의 문화예술 행사와 특가판매 이벤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와 중기청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한 경영개선 자금의 수혜 폭의 확대,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관평동의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평동 지역은 지역특성상 주거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시기반 시설이 계속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한 지역 주민이 많은 관계로 공동체 의식을 갖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문화공간 확충, 지역축제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소속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설립과 공연장 시설을 보완 설치하도록 하고, 송강시장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유성시장에서 공연을 시행해본 후, 그 효과성을 평가 분석하여 시행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형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용역계약 현황, 체육기반시설 확충대책, 유성의 대내외적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의를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쓸만한 중고물품을 주민 스스로 교환·판매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재활용 물물나눔장터를 현재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한 대형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 수거 후 보관하여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활용시스템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 및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성소식지 등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기술용역 등 36건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사업에 전부 반영하였으며, 2009년에는 기술용역 등 69건을 발주하여 이중에서 신성동 주차장조성 관련 설계 1건이 주민들의 반대로 용역이 중지되어 사업과 연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조사와 미래예측을 보다 면밀히 검토 하여 사업에 접목 할 수 있는 용역 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성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의 제정이 마무리되면 향후 계약심사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시행 전에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진잠 및 구즉 다목적생활체육관 등 2개의 실내체육관과 국궁장,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진정한 생활체육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전천후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신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지원 및 시설개방 유도, 충남대 등 관내 20개 학교 및 기관과 체육시설 개방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생활체육동호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교에 체육시설개방을 유도하고 구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보다 나은 다목적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성의 대내외적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은 과학도 있고, 국방도 있고, 관광도 있고, 대학도 있고 국내에서 2개뿐인 국립묘지도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융합하고 조화를 시킨다면 어디에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발전전략과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성구 제2수도권화 추진전략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마케팅을 전담할 홍보담당을 배치하고 최근 유행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방법과 기존의 홍보방법을 병행하는 입체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축제를 통한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 명품 세종시와 연계한 체류형 패키지 관광 상품도 개발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미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미동 의원님께서는 앞서 답변 드린 우리 구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 외에 다문화 정책, 유성온천 관광지역, 경로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구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공헌을 해 주시는 인미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다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기본은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구성원으로 그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외국에 나가본 사람이면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이 한국어교육, 문화강좌 등이 중심 되는 것도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소통문제, 문화의 차이와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족갈등과 지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다문화 행복하모니사업은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문화 체험전, 자립활동 지원, 모국방문 추진 등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방적이고 강요된 정책보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모자이크방식의 동화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자원봉사, 관광안내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으로 다문화정책을 펼쳐 나가 하나의 공동체와 어울리는 작은 공동체가 되도록 관련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성온천 관광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7-80년대 온천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문화제 및 축제개최 등과 함께 온천을 활용한 시설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족욕체험장은 온천지역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온천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로 점차 유성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운영시간대의 조정, 수탁업체의 정기적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유성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때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장소로 가꿀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드림 공연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것으로 지역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행사들 중 일부를 대학 울타리 밖으로 나와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관내 일반주민 문화예술동호회의 각종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의 경우에도 지역의 대학생과 과학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하여 온천과 지역 전통문화, 대학 세 가지를 연계한 테마를 중심으로 구민중심의 축제를 개발해 나가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를 인근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지원의 형평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59개 경로당에 제세공과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운영비는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매년 12월31일 경로당 등록회원을 기준으로 3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 국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으로 2008년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유성구청장이라는 동일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의 철저한 분석과 관련 부서간의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애원의 문제는 앞으로 복지분야를 포함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조직내부의 직원 간 의사소통 및 역할분담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입에 쓴 약으로 삼아 유성구 행정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으로 더욱 충실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유성 건설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답변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송대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버스 회사 통폐합 및 면허업 연장 불허를 통한 마을버스 폐지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송대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해서 수정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다문화행복하모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서비스와 상담전화 운영은 매우 참신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문화행복하모니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계획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업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단일문화 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만 강조하다보면 그들은 평생 배워도 끝이 없고, 또 서툴기만 한 한국생활 속에서 늘 문화적 열등감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들이 물론 한국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다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문화에 적응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우리 유성구에서 다문화가정의 날이나 혹은 다문화 주간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국적별로 코리안데이라든지 어디어디의 날 이렇게 정해서 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그 나라의 전통의상이나 전통음식들을 그들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주간이나 날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좀 어렵다고 한다면 다문화주간을 우리 유성구에서 마련해서 그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문화를 소개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유성구의 구민들이 모여서 함께 하여 그들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우리 구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여 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의 일부분들만 이 다문화가정들에게 지원이 돼서 그들이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또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 구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수용되기를 강요하는 그런 반쪽짜리 다문화정책보다 더욱더 이들을 위한 유익한 다문화정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날이나 다문화 주간을 제정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허태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통골 휴게소와 관련된 주차장 감소 대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국회에서 수통골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만, 예산반영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통골 주차장 문제가 휴게소가 해지되었을 때 주변 사유지에 대한 주차장 감소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사안 아니십니까?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국립공원 내에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보통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서울 같은데 가보면 당연히 마을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지 차를 갖고 와서 등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문화가 바뀌어야 될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미동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더 충분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인 대책을 사안 사안별로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소통의 과제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장점들을 지역을 위해서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가져 보구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다문화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간을 선포하고 행사를 치루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