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3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심사계획서 변경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사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제3제 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제6조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영월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2월 3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의 영세 상권붕괴 등 지역경제의 악영향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이의 없습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수산업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수수료를 변경하여 주민편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차의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이번에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자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입니다. 안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심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안제15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항입니다. 안제28조는 건축물 건축 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종교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은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안제33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차항입니다. 안제36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을 전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타항입니다. 안제37조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 조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영월군건축위원회에서 박연호 의원님과 강명호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조례 심의를 충분히 하여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2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자 건축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