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하시어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꼼꼼히 따져서 헛되이 사용되는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이 없는지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2월 2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연구실에 복사기, 팩스기 등이 사용하기 불편한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팩스 등 내구연한은 5년인데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수리비용이 구입비용보다 많이 든다면 구입을 검토하는 등 효용성을 따져봐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있는 네 번째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서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비 부분에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 소방시설 보수 및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구청사 소규모 공사는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나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이며, 소방시설 보수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구청사 노후에 따른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와 4∼6층 화장실 공사 등을 위한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의 감소에 따라 기념사업회 측의 예산분담 방안을 검토 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기념사업회에서는 심산기념문화센터 중 사무실과 전시관, 기념홀 등의 12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각종 경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5억원이 세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며 추후 기념사업회 측의 자체 경비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학부모 대상 자녀코칭 특강운영사업은 그 성격상 서초구 입학정보센터에서 추진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자녀코칭 특강운영사업은 다수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이 심화과정을 요청할 만큼 반응이 좋은 사업이며, 서초구입학정보센터는 대입관련 정보제공 및 진로컨설팅 등 대학입학 분야에 집중하여 운영될 예정으로서 현재는 예산의 집행방식이 다른 측면이 있어 별도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0년도 32억에서 27억이 감소된 5억원만 편성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2010년도 예산편성시는 2009년에서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세입의 감소에 따라 평균 잔액도 작아지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자수입을 5억원만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세입의 감소에 따라 복지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급여와 2009년 우수구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3000만원 지급분 및 기타 자원봉사대학 이관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초여행트위터단 운영예산이 1억 537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초여행트위터단 운영은 구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기법 일환의 사업으로서 블로그 개설과 콘텐츠 기획비용 및 유지관리비, 기타 인건비등 트위터단 운영비용이 월 평균 약 12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론자 및 토론요지입니다.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70∼71쪽,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202 여비, 03 국외업무여비, 자매우호도시 방문시찰 4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61∼62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소규모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4건 2억 29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5억 5276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의 요지는 별표 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의 적립 목표액이 정하여 있는지와 기금의 용도는 순수 건축비와 부대경비로만 국한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은 적립 목표액이 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자수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립되는 기금이고 현재는 순수 건축비와 부대경비의 용도로만 국한되어 있으나 추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부지매입비 부분도 포함시켜 구민회관부지 매입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억원 편성은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 구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며, 기존 중장기 계획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전략계획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단위 사업별로만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총괄적인 전략을 갖고 그 전략 밑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해 나가가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은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억원 정도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는 10분의 1도 못 받는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는 법원 검찰청, 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교통유발시설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며 특히 우면로의 경우 1~2km 통과에 30분 이상 걸리며 금년 7월부터 11개 교차로에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한 결과 16% 정도 속도가 빨라졌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해서 질서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택가에서 거리가 멀고 이용인구가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 지역은 현재 공원부지이면서 주차장부지이며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주변의 용도, 주차수요를 파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지만 주변에 개구리주차나 주변 차로점거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접근 방법을 개선하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주차장 건립 요구도 있는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223∼224쪽, 도시계획과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서초구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4억원 등 총 8건 21억 21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229∼230쪽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동주택 관리지원 5억원 등 총 4건 17억 581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 잔액 총 3억 4407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쪽수 294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4건 52억 8675만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 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김병민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 총무과 국외업무여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원안이 반영되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가능하다면 총무과장님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71쪽에 국외업무여비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데에는 갈수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필요하고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한 것인데 주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지금 최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호주와의 자매도시 결연맺은 지가 2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관련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서로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측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방문해서 국제교류는 물론이고 교육관련 협의도 활발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서초구민의 날에는 국내 자매우호도시 귀빈을 초청해서 저희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저희 역시 또 자매교류 도시의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받으면 방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일본 스기나미구와 자매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스기나미구와는 특히 돈독한 우호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올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어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실질적인 교류 상대를 북경이라든지 발굴을 해서 자매 교류를 할 필요도 있고 최근에는 전략적 거점지역인 어떤 환경도시 스위스나 탄자니아, 브라질, 필리핀 수빅구 등 방문 예정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비용이 더 이상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특히 호주와 한국수교 50주년을 맞이한 퍼스시 공식초청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저희가 자매도시 멕시코 꽈우떼목구의 한글학교 컴퓨터 기증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런 행사를 위해서 방문한다든지 문화예술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한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중국 북경시 동성구라든지 화북성, 사천성 등과 우호협정 등을 체결하는데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비용임을 말씀드리고 강성길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이해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기 삭감안이 올라왔던 이유가 작년도 예산보다 국외여행 경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호주시 몇 주년 행사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당초 8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늘린 데에는 사실은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제교류 어떤 계획이 있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방문했던 그동안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교류를 민선5기에 들어서 활성화하고 저희 서초구도 널리 알리면서 외국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구정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견학을 하고 교류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모두 다 삭감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도를 부득이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질의하시고 일문일답에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초구와 해외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 체결된 나라나 도시가 몇 개입니까?

국외국 14개 도시입니다. 자매결연이 4개 도시, 일반 교류협정이 8개 도시, 의향서 교환이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도시는 일본 스기나미구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 자매도시 방문 예정 국이 몇 개국입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호주의 퍼스시와 멕시코와 오스트리아, 중국 북경시 동성구 하북성 사천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도시 ······.

그래서 최소한 3회 정도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 도시가 4개입니까? 3개입니까?

도시는 방문은 3번 하지만 도시는 한 5개 도시 정도됩니다.

연초에 5개 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작년 수준에 맞추어라 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절감이 가능한 다른 사업 부분에서는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예산심의하고 별개입니다마는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협정 도시 체결해서 10년, 15년 지나도 한 번도 방문도 안 하고 이런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매도시나 우호협정 도시를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를 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교류가 없고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170만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대행을 하게 되면 회사에 17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 170만원에 대한 수수료 떼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주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170만원 곱하기 2명은 회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원 일하고 있는 도우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10만원 정도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한테 110만원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을 돌리게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본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170만원이 그대로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결국은 그대로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책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예결위 때 더 질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위원님들 질의를 대변하고자 하는데요. 91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축제 행사지원비라고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꼭 필요한 내역인지 어디에 쓰는 내역인지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정보사부지 시민소통 예산으로 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궁금증이 나왔었고요. 아트원 소사이어티 옥상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70% 들어간다고 했나요? 이 부분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100페이지에 보면 서초문화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인건비로 동결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8000만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는 1자치회관 2축제 원칙을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주민화합 한마음에서 각 동에 500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0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5000만원은 그 지역별로 축제 가운데에서 저희 구에서 대표할 만한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집중지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서래마을에서 하는 한불음악축제 이런 데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또 2010년도에도 일부 동에서 전체 민선5기 들어와서 다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배1동은 지원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3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회관별로 어린이축제를 하나씩을 반드시 해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래마을 한불음악축제를 정말로 서초구의 대표적인 국제축제로서 한번 더 집중을 해 볼 필요성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까지 기존에 했던 내용을 더욱더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해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 해서 3000만원 증액을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에는 5000에서 30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사는 익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조금 오해가 있었던 일부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은 나중에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정보사 저희가 당초에 정보사 부지 문화클러스터를 40여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쭉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되지는 않고 구성은 되어 있고 했습니다만 이제 정보사 업무가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국방부에서 그 부지를 공매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또 저희가 국방부나 정보사를 방문함으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용역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문화클러스터 위원들을 민선5기에 맞게 40여명이었습니다만 한 100여명 내외로 해가지고 그런 추진위원회를 다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정보사 이전 후적지에 서초구민과 지역 도시계획 차원에게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만 가장 이상적일까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배려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3000만원을 저희는 편성을 했고, 위원회는 다릅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또 어떤 정보사 후적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정보사 부지에 대해서 어떤 범구민적으로 최적의 안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넣었으며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원의 옥상 방수는 아시다시피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옥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원래는 내년 2011년도에 서초구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청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70%를 자기들이 하고 저희가 3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추가 승낙이 나와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었고 서초문화원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매칭을 맞추다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동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해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기성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으로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거기에 대한 조율이나 과정이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율의 과정은 따로 없으신 것인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트원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구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과장님 판단이신지?

예, 7대3 이지만 저희 돈도 30%는 들어가는데요, 아트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염곡동 지역에서 또 옥상을 공원화시킴으로 해서 그 건물도 같이 살고 또 옥상 공원화를 통해서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개방도 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각 동에 500만원씩 준 것 있지요, 금년도 행사 했습니까?

예. 금년도도 다 주었습니다.

금년도 선거 해라고 해서 금년도는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18개 동 중에 양재1, 2, 내곡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하고 그리고 반포본동, 2동, 4동에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양재 해마다 하는 달맞이 축제 같은 것은 양재1, 2, 내곡이 3개 동이 협심을 해서 하는데 그것 5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주관한 것은 양재1동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2동장, 내곡동장 500만원 줘버리면 나머지 돈 드는 것은 양재1동장이 온통 구걸하다시피하고 금년도 한불문화축제도 반포4동장 500만원 지원금하고 반포2동에서 500만원, 반포본동에서 500만원, 반포본동 주민들 거기 몇 사람 옵니까? 동장 500만원 던져줘 버리고 반포2동장도 500만원 던져 줘버리고 반포4동장이 온 동네 구걸해 가지고 몇천만원 걷어가지고 하고 또 작년에 한 서초권역에 처음에 서초에서 비보이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초 향나무 축제한다고 했는데 그 주관하는 동장은 다른 동에서 500만원만 받아가지고 나머지 돈은 전 주민자치위원들 앞세워 가지고 각 유지들 식당에 가서 구걸하고, 주는 동에서는 그냥 500만원 던져줘 버리면 이것은 반포4동 행사다, 이것은 서초3동 행사다, 이것은 양재1동 행사다 하고 뒷짐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를 할 것이냐, 차라리 아까 문화행정과장 이야기대로 한불음악축제 같은 것은 꼭 뭐 외국인도 참여하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도 오고, 그러면 구에서 구행사로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4, 5000만원 지원해 주더라도 구 주관으로 하든지 반포2동, 반포본동, 반포4동 3개 지역 축제다, 반포2동장은 500만원 줘버리면 뒷짐지고 있고 반포본동장 역시 마찬가지이고 실지 행정지원국장 3개동 500만원씩 1500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권영중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내년에는 조금 달리 정말 주관하는 동은 보면 정말 주인된 심정으로 하고 있고 옆에 보조하는 동에서는 무관심하고 얼마 던져주고는 관심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주관하되 구에서 어떤 행정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금년도에 지역특화 축제 행사지원비가 8000만원이 더 추가 되었군요. 그러면 1억 7000만원 가지면 양재동에 보름 달집태우기, 반포4동에 한불음악축제 기타 동에서 하겠다는 동에 행사 지원해 주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동장들이 하지 않은 행사 계획도 없는 동장한테 일률적으로는 500만원씩이다, 우리 동은 안한다, 너희 동은 할래, 서로 핑퐁을 치고 이것 예산 편성 물론 산출할 때 1개 동에 500만원해서 곱하기 18개동해서 9000만원 했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반포권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불음악축제 거기 4,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방배권역에 주고 서초권역에 주고 이래야지 예산을 하지도 않는 동에 500만원씩 주어가지고 이쪽 동에 넘겨줘가지고 그 동장이 맡아서 고생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것 예산 심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 구청에서 지금 우리쌀 팔아주기운동 하지요?

예.

그것을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박주운과장이나 하익봉국장 아시겠지만 각 동장들이 지금 업무 전폐하고 쌀팔러 다닌다 말이에요. 우리쌀 팔아주기 취지는 좋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 개동을 가보니 식당 없는 반포본동, 2동 같은 데도 2500포, 3000포 이래요. 아니 우리쌀 팔아주기 동장들한테 홍보해서 팔아달라 그러면 주문량대로 받아가지고 배달해 주면 되지 어느 동에 방배3동 같은 데는 식당도 하나도 없는데 2500포, 식당이 많다 그래도 동장들이 쌀팔러 다니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문제에요. 왜 우리쌀 팔아주기 좋은 취지대로해서 동장들을 홍보해가지고 주문량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영동농협에서 내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왜 동장들한테 강제로 몇 포, 몇 포 맡겨가지고 지금 18개 동에 목표량 달성한 동 한 동도 없지요, 지금?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농촌 도와주기 위하여 순수한 운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14만 가구가 있는데요. 영동농협 측하고 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해가면서 약 5만포 정도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어서 가구 수라든지 지역 여건을 비례해서 어떠한 한 가구당 쌀 한포 팔아주기 이런 차원에서 어떤 목표량 정해서 전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운동으로 계속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되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팔아주기 운동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체는 좋은 운동인데 왜 각 동별로 할당량을 주어가지고 몇 포씩 배정을 해주고, 그 좋은 운동하면 각 단체 각 동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각 단체에다 뭐, 각 단체도 배정량을 1000포, 2000포 맡긴다 하면 부녀회나 바르게 난리 나겠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순수한 뜻에서 5만포 팔아주기, 목표량 5만포 팔릴지, 10만포 팔릴지, 만포도 안 팔릴지 그것을 가지고 5만포로 각 동별로 배정해가지고 여기 다른 위원들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전 의원들이, 전 동장들이 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민선 5기 전에도 과거에 각 동장들한테 구청에 전시했던 그림 각 동장들이 한 점 두 점 다 사가라,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박주운 과장 부임하기 전인가, 하익봉 국장님! 그런 것을 그림을 구청에 전시했다가 물론 그림 내가 알기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이웃돕기기금으로 낸다, 이웃돕기기금 내는 취지는 좋은데 그 그림을 각 동장한테 두 점 세 점 주어서 강제로 팔아라,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바로 또 그런 일이 저희 지역의 모 음식점에 들렀더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 좀 이게 어느 정도 잘 팔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쪽 업소 측에서도 좀 만족을 해서 이렇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금년에는 당장 품질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격도 물론 저렴한 것도 없을뿐더러 품질이 벌써 질이 떨어진 쌀이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금년에 수확한 벼가 아니고 전년도에 수확한 벼를 아마 정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 이후라도 각 동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 주세요. 그 목표량에 너무 전념하지 말고 그냥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파는 데까지만 판매를 해라, 이렇게 해야지 일단은 그 목표량이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주 좀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이것 농촌 쌀 팔아주려고 하다가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주민들 간에 잘못하면 감정만 더 생겨서 어떤 단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확실하게 지금 이 회의 끝난 이후라도 이것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쌀은 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할인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싼 쌀은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쌀에 비해서 품질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불량한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순수한 농민운동으로 전개도 하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시간 소비할 필요 없고 회의시간 이후라도 오면 제가 더 상세히 얘기를 해 줄 테니까요, 그것 지금 당연히 그것에 대해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기존에 들어온 그 쌀을 대 준 업소 측에 쌀과 같은 가격을 비교했을 때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 관련된 내역인데요. 우리 지난번 조례 개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따라서 예산 편성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얘기를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첫째아이에 대해서 10만원 주는 것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들 출산장려책이라든지 여기에 맞다, 해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이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에 삭감되는 것으로 조례에서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첫째아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내년에 첫째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예산이 첫째아이를 우리가 그동안에 추계를 봤을 때에 내년에 신생아가 한 24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400명에 대한 10만원을 해 보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반영해서 내년에 첫째아이부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 2억 4000만원이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2억 4000만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출산지원금이 당초에 12억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 예산에 첫째아이 985명 편성되어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과년도 미지급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985명은 통상 아이를 낳아도 바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출생한 아이 중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 한 900명 그래서 저희들이 한 985명 정도 이것도 100%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50% 이상은 찾아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직까지 미 찾아가신 분들 중에 50% 된 숫자가 985명입니다.

그럼 첫째아이 출산지원금 중에서 2010년도까지 미청구한 분들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례가 12월 10일 날 첫째아이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발의를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어서 첫째아이도 주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아니, 조례는 첫째아이 안 주던 것을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 조례 수정되면서 예산 문제가 언급이 됐을 텐데 ······.

그것은 이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편성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일의 순서상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열기 전에 이 조례안이 먼저 되었더라면 당연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 논란이 되었을 텐데 행정복지위원회 예산편성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12월 10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소관 상임위에서 타 과에나 주민생활국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예비비로 갈만한 돈이 삭감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확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조례 자체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미스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것도 조례는 정례회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인지 미리 좀 조례부터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안 한 거다, 말이에요. 요구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이제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 여행트위터단 운영 해서 예산 쪽수가 191쪽입니다. 거기에 운영비 해서 1억 5300만원, 월 1282만 6000원 × 12월 해서 계상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1282만원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활동 기획비가 200만원, 블로그 관리하는데 210만원, 그다음 네이버 등 미디어 관리하는데 60만원, 홍보단 관리하는데 50만원, 그다음에 홍보단 블로그 관리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데 인건비 한 400만원 정도, 그다음 앞으로 각종 활동하는 행사비 한 150만원, 그다음에 위탁업체 관리비 등 212만 6000원 해서 월 한 1286만원을 편성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세항 분류는 안 했는데 민간위탁금 해서 여행트위터단 운영 해서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월 1280만원 해서 이게 예산 웬만한 박사 아니면 월 1282만원 어디에 쓴다는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도 없고. 이것은 우리 조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이것 더더구나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첫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첫 사업이면 트위터 운영하는데 뭐뭐가 아까 말씀대로 뭐뭐가 필요하다 이래서 세항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지 여행트위터단 운영 1억 5300만원 내용은 한달에 1286만원 곱하기 12달 이것이 예산 박사라도 누가 압니까?

기술한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280만원이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뭐뭐 하는데 얼마 이것을 세항을 올리고 세세항에 안 그러면 목에 산출근거를 표시해주어야 알지 이래서 누가 압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도 모르겠네 이래가지고는 월 한달에 1280만원을 쓴다 인건비로 주는 것인지 행사비로 주는 것인지 이래서 자체 예산이 통과된 것이 ······.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

그리고 이것이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없던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여성 인구가 52% 정도 남성보다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성들의 서울시에서도 여행프로젝트 해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홍보는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는 구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선 5기 첫 시행사업입니까?

예, 첫 신규사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1억 5000만원 들여서 첫 사업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해서 특별한 효과가 예상됩니까?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3~40대 젊은 주부층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익숙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질의하신 권영중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물론 구두 설명은 답변을 듣고 대충은 이해 가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서류로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더 몇 개 드리겠습니다. 트위터단 세부내역을 보니까 1개월 기준에 1200만원 정도 잡혀있고 홍보단인건비가 400만원 잡혀있습니다. 1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40만원 골이 되는데 합리적인 금액인지 묻고 싶고 현재 통장님들 거마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가용하는 노동 폭의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40만원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홍보단 관리비용이 50만원이 있는데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회의하면서 밥값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 보면 홍보활동 기획비가 매달 2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위탁업체관리비가 200만원이 따로 들어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블로그 관리가 21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소 겹치는 내용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행사비 150만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해주셔야 이 예산에 대한 세부 검토가 다시 이루어 질수 있을 것 같고 장소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얘기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기획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기획비를 200만원 산출을 했는데 사실 기획비를 어떤 단가 조정하듯이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획비로 자기 지식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했을 때 그런 기획비를 ······.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기획비는 ······.

저희가 이것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같은 분야도 김병민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블로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포털업체 신청을 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비용이 위탁업체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식 정도 해서 210만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최고 많은 가격이 아니라 최저 가격으로 조정을 해서 계속 산출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단 관리 같은 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 어떤 진행하는데 있어서 식대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종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40만원은 그만큼의 그 사람의 전문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높다고 인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은 잡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을 보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자 인터넷 정보검색, 이메일 발송 이런 것 못 하시는 분 저희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인건비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문 블로그 10명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

그러면 전문 블로그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그라든지 ······.

파워블로그급 이상이고 정말 메타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명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얘기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비랑 위탁관리비는 어떤 내용인지 ······.

행사비는 저희가 발대식도 하고 주관은 물론 우리가 위탁한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이벤트성 발대식도 오프라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15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하나하나 세세항으로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1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비가 여기 보면 월 150이잖아요,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계산이 잘 안되는데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행사를 거의 매달마다 150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한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장애인 행사 같은 것 하려고 해도 행사비가 없어서 행사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월별로 15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보면 위탁업체의 관리비쪽으로 홍보활동 기획비라든지 블로그 관리비라든지 이것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비용절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한달에 1280 기준으로 놓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서초구 전체 홍보트위터단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전체 홍보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기획단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나름대로 여성들에 대한 출산보육이라든지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이라는 자가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서울시의 우리 시장님의 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면 시비랑 같이 따와서 매칭을 같이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고 이것을 일방적인 부분으로 다시 증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자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지난 수일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을 마련하셔도 충분히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추가 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 큰돈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특성상 여성들하고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하게 되면 여성들은 남성과 달라서 많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초대하거나 이런 행사성을 통해서 같이 여성들의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에 있어서도 남성과 다르게 조금 더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이 매달 오프라인상에서 장소를 저희가 어느 군데를 선정해서 물론 여성회관도 있을 수 있고 구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장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신다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가요? 장소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굳이 장소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굳이 특별한 어떤 장소를 꼭 확보해야 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행사성 장소는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장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

내년도에 고정적인 장소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고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에 보면 156쪽입니다. 이웃돕기 실적평가시상금이 47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금이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동별은 안 나와 있는데 동은 얼마나 책정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금은 구와 동을 구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구와 동을 합해서 그중에서 최우수 동, 우수 동 그렇게 전체를 통해서 선정해서 시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웃돕기성금모금 주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내 경제여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선에서 성금모금을 추진하는 구·동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격려금마저도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소기의 성과를 걷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웃돕기시상금 475만원은 당초 집행부의 요구대로 반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포상금 때문에 이웃돕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추진하면서 이 시상금이 없더라도 부서별로 목표액을 배시를 해서 성금모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부서별로 목표를 배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실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전 부서를 다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저희 요구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일문일답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백윤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웃돕기 세항이 이웃돕기 결연사업 강화, 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지요? 생방송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생방송 전시성 생방송하면서 500만원하고 직원들 연말에 이웃돕기 모금한 것 좀 잘한 동은 우수 동으로 하고 못한 동 그렇게 할 모양인데 부서가 전 구, 전 동, 전 과입니까? 지금 대상이?

참여하는 전 부서에 ······.

그러니까 전 구청에 전 과, 18개 동이 시상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해서 전시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방송에 얼마나 더 걷을지 모르겠지만 구·동 직원들 고생해서 이웃돕기 지금 과장님 배시 액을 정해 준다 하는데 이웃돕기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각 동별로 너 인구가 많으니까 1000만원 걷어라, 아까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동에 쌀 파는 것도 할당량을 준다고 해서 얘기한 일이 있는데 이웃돕기 배시액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적은 동이라도 생활이 부유한 동 예를 들어서 구반포, 반포4동 같은 데는 좀 이웃돕기 걷기 여건이 쉬울 것이고 늘은 동이라도 방배2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구반포나 반포4동에 비하면 서민들이 많으니까 어렵고 한데 배시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시액을 정해서 준다는 것도 듣기가 거북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생방송 행사하면서 예산 500만원 잡아놓고 구·동직원들 이웃돕기성금 받아 오라해 놓고 전체 475만원 잡고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웃돕기 생방송할 때도 구·동에서 다 동장들이나 구단체장들이 동네 해 가지고 와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1회성 행사인데 예산 500만원 잡아놨더구만. 이것을 복지정책과장이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 주는 것은 꼭 있어야 한다, 차라리 없애려면 생방송 비용을 없애라 이래 나와 가지고 직원들 이웃돕기 고생시켰으면 그것은 확보해 주어야지 1회성 전시성 행사비용, 생방송하는데 500만원 주고 직원들 전체 전 과, 전 동에 이웃돕기 배시액을 받아오라고 해 놓고 그 시상금 475만원 깎아도 되고 이것은 복지정책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이죠. 결연사업행사 업무추진비 80만원, 이것은 복지정책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이 이웃돕기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면서 구·동 직원들 시상금 30만원 주는 것 다 깎아버리고 지금 내가 거기에 세항에 보면 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다 깎더라도 구·동직원들 시상금 살려야 그럴 것이다 말이야. 거꾸로 업무추진비는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직원들 시상금 쥐꼬리만큼 30만원 주는 것은 다 깎아버리고 이것은 주민생활국장이나 복지정책과장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행사 업무추진비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진비가 맞고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생방송 운영비 같은 것 그다음에 구·동 부서별 배시 관련, 사실 생방송 운영비는 저희가 전체 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를 확산을 시키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어떤 모금의 성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했던 것이고 또 예년에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웃돕기 생방송 한다고 해도 구·동 동장들이 유지들 데리고 와서 기 모금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전시성 행사다 말이야, 물론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그 행사비 500만원 살려놓고 업무추진비 180만원 살려놓고 구·동직원들 심지어 배시액까지 주어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조금 우수동 시상 얼마나 보니까 30만원이구만, 우수동도. 그것 주는 것은 다 깎고 그것은 복지정책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 행사비용, 업무추진비를 깎더라도 이것은 살려야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사를 하면 사실 모금하시는 분이 오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모금행사를 통해서 직접 오시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하여튼 저희 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편성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우수동이 30만원 6개 부서면 구청 3개과, 동 3개입니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 3, 구 3 그렇게 ······.

우수도 마찬가지로 동 3, 구 3 나머지 참여는 전 과, 전 동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는 구청에서는 주민생활국에서 다 가져가겠네?

목표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목표 정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복지정책과는 목표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우리가 올해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쭉 해 왔던 데에서 이번에 목표액을 정할 때는 작년도 그 목표액을 다시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

조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는 직접 모금하러 다니고 안할 것입니다. 구청 소관 단체 총무과면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운동이다, 민주평통이다 이런 데 받을 것이고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부녀회 보고 얼마 내라고 할 것이고 동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구·동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김수한위원님 얘기도 직접적인 그런 얘기는 안하는데 실제 고생하는 것은 동직원들인데 우수동 해 봐야 30만원인데 구청에 3개 부서 가지고 가고 실제로 구청에는 모금에 직접 참여 안 하고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나 주민생활국은 위탁기관도 많고 해서 받을 수 있겠지요. 실제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큰 식당 찾아가서 이웃돕기 달라고 하고 실제 몸으로 부딪치는 것이 구청하고 틀립니다. 6개 부서 보니까 동에 3개동 주고 과에 3개 과 주는구나 하는데 이런 것은 일선에서 실제 고생하는 그런 동직원들한테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기획경영국과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강성길 백윤남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출석공무원( 16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 3 명) 윤복영 최충열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