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항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21억 1,367만 5,000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31억 5,4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및 사업별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73만원 등 4개 항목에 1,101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1,500만원 등 2개 항목 1,750만원 등 총 2,8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 다음 쪽입니다. 서부시장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부시장 비가림사업 및 부대비로 5억 7,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종합상가의 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노사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 영월군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545쪽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민간자본이전경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주택 지붕개량,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관련사업은 비축무연탄기금사업으로 신개축사업은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이며 사업량은 7동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환경피해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이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임대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에 이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덕포리 남부발전사택 인근지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비는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시장 아파트 사업 추진 시 주택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4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박람회 참여 민간인 보상에 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사업에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포장지개발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000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판촉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공동화장실 위탁 관리비로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비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사업비에 일반운영비 2,400만원, 5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4,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천산업단지 조성 분묘이장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비로 LP가스 시설개선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1,160만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시설비로 6,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대상마을은 북면 공기2리 장자골 5가구입니다. 다음은 영월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549쪽입니다.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여비 1,000만원과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50만원, 여비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5쪽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66억 9,6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8,092만 5,000원,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항목에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25억, 시도비 보조금으로 역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억 1,000만원 등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 인건비 2,226만 6,000원, 관리사무소 유지비 128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8,824만원,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재료비로 300만원, 예비비로 2,04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과 제3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자상환금 1억 1,779만 2,000원, 원금상환금 3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5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3억 581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6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846만 6,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167만원 등 3억 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민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금융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5억 5,58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5쪽 세입입니다. 총 2억 3,840만원으로 영월복합화력발전소 2억 1,840만원, 접산풍력발전소 2,000만원 등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로 2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2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예산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43쪽부터 550페이지까지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쭉 나와 있는데요. 아케이드를 어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상가를 돌아가면서 2층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층? 1층. 2층은 지금 되어 있고.

1층과 2층 경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층하고 2층의 경계요? 지금 1층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1층은 되어있는데 2층에 학원들 이런 시설 있는 데?

종합상가는 지금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처마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길 쪽으로 있는 것?

골목부터 영월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건물전체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2011년도에는 서부시장이 아주 많이 변하겠네요?

예.

그리고 서부시장 비가림공사. 그것은 서부시장이 아침시장이죠?

서부공설시장입니다.

서부공설시장. 지금 거기가 종합상가하고 서부시장하고 아침시장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어요. 3개가 되어 있으면 공설시장이라면 어디를?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종합상가입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같은 페이지에 544쪽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에 300만원하고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하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300만원은 강원도 차원에서 광역으로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1년에 한번씩 삼옥에서 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는……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전에도 1,0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200~300명 정도 모입니다.

많이 지원이 되네요?

예.

그러고도 본인들은 늘 많이 지원해달라고 보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정이 위원님이 여쭤보신 종합상가 내 아케이드사업 건요. 1억원 이사업인가요? 이것 말씀하신건가요?

1억원은 공공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되어 있는 사업이고 특정한 사업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설사업비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비가림시설 공사와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아케이드사업 조성한 것은 비가림공사 아니에요?

그게 아케이드사업입니다.

그거예요?

예.

아. 아니, 저는 착각해서 이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1억원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혼동을 해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5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제3농공단지에 군비투입이 그게 아니죠? 33억……

총 33억……

33억까지 포함해서. 그죠?

예.

그럼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제3농공단지가 올해는 집행된 금액은 없었습니까?

올해 집행된 금액이 약 12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 포함해서요. 전체 사업비는 약 28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80억 잡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33억에 국고보조, 도, 시도비, 다해서 또 한참 후년에도 계속 쭉 추진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예, 1농공단지의 경우 90년도 준공돼서 사실 그 당시 정책사업으로 강원도, 또는 전국차원에서 농공단지 들어설 때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영월군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사실, 지금도 힘든 여건이기는 합니다. 보통 수도권과 인접해 있거나 교통이라든지 물류여건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량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보면 대개 지역에 생산되는 부존자원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형태의 업체들이 많았었고 또 38국도 개통이라든지 여건이 좀 좋아지면서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우량한 기업들, 더 나은 기업들,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 2농공단지는 다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3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실증사업하고 연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사실 제천이나 영월이나 큰 교통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천과 영월까지 대략 15분 정도 소요된다 라고 보면 입지적인 여건은 최소한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뒤지지 않는다 라고 판단해서 향후 최소 2농공단지보다 우량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농공단지에 지난번에 서있던 공장들 몇 개 있는 것은 다시 재계약이 돼서 찼나요?

큰시루라는 업체는 현재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잘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비어있는 필지가 2, 3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농공단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 쪽으로 항상 설명을 하시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 특정한 산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 역시 고용이라든지 인력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지 어떤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같이 조합을 짤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기업유치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부지가 지어진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입지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통해서 기업이 입주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개별공장이 유치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농공단지 280억씩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영월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실리콘실증단지며 그런 청정소재를 통한 그런 기업들을 정말 제대로 유치를 해서 잘 활용을 해야지만 이 280억 들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0쪽을 봐주시면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 원금은 일부죠?

예.

총 원금은 얼마나?

총 원금이 그전 농공단지 2농공단지 조성할 때 기채를 냈던 부분인데 원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숫자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억 정도. 이자상환도 12억 정도 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33억 정도 나가네요?

1억 1,000만원이고……

아, 1억하고.

그 당시 기채를 냈던 금액은 32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32억 7,200만원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갚았나요?

2010년도 상환액이 4억 5,800입니다. 2011년도에 4억 4,400을 상환하고 2011년도 이후에 26억 1,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참은 또 갚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농공단지에 280억 조성은 다 우리군……

거기에는 국비가 5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일정액의 국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폐광기금이라든지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군비가 거의 좀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맑은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785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2,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비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자체개량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지하수 허가시설 영향평가 1,000만원, 또한 상하수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 5,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수질관리 여비에 1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관리에 하수도준설 및 정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2,406만원과 자본전출금 21억 7,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103만원과 여비 432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수수료 수입 등 30억 3,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을 1,800만원 계상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도비보조금 48억 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의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5,000만 7,000원과 이월금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세출 분야입니다. 원수 및 취수 운영경비로 6,400만원과 정수비 19억 1,01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8억 1,989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444만원, 다음은 665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억 9,025만 3,000원, 재료비 4억 5,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배·급수비로써 일반운영비 4,216만원, 재료비 60만원, 수선교체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10억 3,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0쪽 운영경비에 9,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비에 연금부담금 3억 6,312만 8,000원과 민간이전 재해보상부담금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억 4,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급수공사비 2억 4,500만원과 기타 영업비용으로 행사관련 시설 및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1억 3,806만 5,000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중동면 재염소 투입 설비설치사업과 상수도지선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18억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면, 남면, 영월읍 상수도통합사업과 저소득층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676쪽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행사업비로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1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8,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까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끝부분입니다. 676쪽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1억. 저희가 지난번에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다들 급한 일이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 아직 확인도 안 해봤는데 잡혔네요?

현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기본설계 마쳐서 현재 지난 8일 날인가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이것 끝나고 환경부에서 와서 설명할 때 아마 이 부분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폐기물을 종합 처리하는 환경자원화시설과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계 또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 설명 후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련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9쪽입니다. 세부사업 위생적 매립장관리로써 본 사업은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매립 및 일일복토로 위생적 관리함은 물론 침출수 발생 저감을 위한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운영 소모품, 가스포집관 및 흄관 구입, 국유재산 임차료 등이 사무관리비로 1,1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지하수검사, 계근시설 정기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류대, 보험료로 2,5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지하수검사와 매립시설견학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제약품과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1,59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립장 시설유지보수와 2012년 매립제방 2차 축조를 위한 실시설계비 등 5,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하절기 전기실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 및 그로 인한 기기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에어컨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다음 세부사업은 침출수처리시설 처리효율증대사업으로 본 사업은 매립장을 비롯하여 소각, 음식물처리시설 등 환경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증발 농축하여 대기로 확산 처리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피복비에 4,7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 1,043만 9,000원이 소모품 및 피복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침출수증발농축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기자가측정수수료, 침출수성분 검사비 등으로 2억 4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설견학 및 성분검사의뢰 출장비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폐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발농축조 케스타블 보수, 브로워, 송풍기, 각종 펌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및 혼합처리가 곤란한 음식물 탈리액 처리를 위한 밀폐순환 증류건조기 1기를 설치하여 음식물탈리액 혼합처리로 인한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물론, 처리효율 증대를 통한 예산절감과 친환경적 시설운영을 위하여 4억 3,2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은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소각가능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피복비 4,7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230만 4,000원이 시설운영 소모품 및 직원피복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운영 연료비, 장비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각종 자가측정 수수료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6,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견학 및 비산재 성분검사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시설운영 약품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2010년 대비 약품구입량 상승 및 단가 상승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각시설 각종 유지보수비로 3억 7,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현장근무자 휴게실 냉방을 위한 에어컨 구입과 현장 통신용 무전기 구입비 및 선풍기구입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으로 청사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718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7,208만원이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조경수 시비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2010년 대비 50% 감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 조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사업추진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1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로 6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소모품 및 피복비 728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2,41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40만원과 재료비로 시설운영약품 및 톱밥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2,050만원을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벽걸이형 에어컨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에 1억 8,7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군에서 일괄 가입하던 4대보험 관련 부담금 2,8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재활용가공 및 소모품구입 760만원과 공공운영비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시설 견학비로 50만원과 시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운영 및 공작물 유지관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근로자 냉방을 위한 선풍기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억 4,2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333만 8,000원과 국내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환경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퇴적물 준설 인부임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수질검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 약품 및 여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400만원을 응집반응조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징수교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비로 1억 9,565만 8,00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로 예정되어 있던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