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만용
하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동부출장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 세입예산은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800만 원과 부담금, 잡수익,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2010년 대비 6.3%인 2억 1,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부과대상 토지감소와 납부자의 연납 및 분납 증가 등 과년도 세입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총무과 11억 6,600만 원, 시민봉사과 3억 2,100만 원, 세무과 4억 6,300만 원, 사회환경과 5억 9,600만 원, 건설산업과 40억 8,100만 원, 건축행정과 9,800만 원 등이며 2010년 대비 23.6%인 20억 7,400만 원이 감소한 총 6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청소관리용역비 3억 7,0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비 1억 6,000만 원, 노면청소차량운영비 1억 4,800만 원, 방치폐기물위탁처리비 1억 3,000만 원, 재난·재해 관리사업비 2억 2,200만 원,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 6억 3,000만 원, 도로시설 및 정비 사업비 1억 원, 지하차도 전기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8,100만 원,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비 1억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3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동부권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김성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를 일괄 심의 후 사회환경과를 심의하고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임종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께서 시민봉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현주입니다. 시민봉사과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현주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세무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동부 세무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안광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54페이지 먼저번에 시청 회계과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청소관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 보니까 질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의견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리 인력이 몇 분이시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출장소에 3명, 2면 9동에 1명씩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분들이 월 얼마 받으시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설계를 할 때에는 월 153만 원 정도가 계상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는 89% 내지 90%에 계약이 되어서 월 급여가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 급여는 92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금액은 제경비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복리후생비하고 보험료 및 이것 다 포함해 가지고 잡은 것?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월 받으시는 수령액은 점심 값 포함해 가지고 90만 원 정도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닙니다. 130~140만 원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청 같은 경우보다 많이 주시는 것이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3억 7천 중에 68%정도가 인건비로 설계가 되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청은 90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이었거든요. 맞는 것 아닌가요? 계약금액 중에서 그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처우개선을 요청했었거든요. 여기도 왜 관리 인력을 물어봤느냐 하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분이 4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는 관리 인력이 몇 명인지 여쭤보는 것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청소하는 분들만 14분, 출장소의 3분하고 2면 9동에 한 분씩 해서 14분이······.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용역회사에 몇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저임금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속기록 보고 하니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삭감되고 이러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분들은 본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만약에 그것도 문제일 수 있겠네요. 똑같은 용역인데 물론 용역에 따라 계약에 따라서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처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시청에 똑같이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덜 받고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실수령액이 13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본청에서 실수령액 얼마 받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금방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장 궂은 일하시면서 가장 급여를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급여 문제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본청 같은 경우도 인력을 못 뽑으니까 관리 인력이 너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설계할 당시에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오히려 기타 경비에서 처리할 비용이 있으면 이것을 이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확인해 보고 만약에 본청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 양쪽이 똑같이 청소관리업무면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동부 쪽에서 130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자체가 약간 올라가는 것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이 “실수령액이 130만 원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따가 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얼마 받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심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셨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편성된 설계비보다 실수령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께서는 사회환경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이명자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명자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사회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과장께서 건설산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홍사승입니다. 건설산업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홍사승 건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장님께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규석
이규석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2011년도 건축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만용
하만용위원장
이규석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부출장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5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심의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2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7,734억 1,030만 5천 원 중 27억 6,415만 6천 원을 감액한 7,706억 4,614만 9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간중 검토 건의 된 사항으로 당겨쓰기 충당금은 미리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예산편성이 있어야 하나 전국 유례가 극히 드문 경우로 유권해석의 원칙적 사례가 없어 사후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있어 왔는데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1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는 많이 미흡하다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우리 시 재정상태를 고려한 최선의 고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심의하였습니다. 금일 의결된 예산안이 부족하지만 51만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시기를 요구하며, 제6대 시 의원 모두는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