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0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개별기금에서 올해 2011년도에 사업을 안하는 기금도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개별기금은 왜 사업을 안 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은 목표액 미달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일반회계로 얼마정도 융자할 계획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 것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아직 상환액을 못 갚은 것도 많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다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33억을 내년에 상환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상환계획은 33억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상환은 못하고요. 일부분에서 33억을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환하였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올해 하나도 못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개별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데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개별 기금에서 쓸 계획이 있으면 상환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없었고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개별기금에서 사업자체를 세우지를 못하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개별기금에서 돈이 얼마 있고 지금통합관리기금에서 14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개별기금에서 쓴다고 하면 언제든 그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금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 못한 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재정 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보기에는 그러실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적립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재난이 발생하고 요지가 있으면 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쓰지를 못했고요. 또 녹지기금도 금액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장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개별기금을 고유 목적사업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90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3.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국·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로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1년 본예산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수료증 제작이 5,000원씩으로 해서 400인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서람이자치대학 수료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등록된 현황은 1,000여명 되고요. 270명이 수료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람이자치대학 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인원이 초과되어 서구청에서 수용하지 못한 인원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을 위해서 수료증과 상장 그리고 현수막, 리후렛 등을 서구청 예산으로 자체 제작, 운영하였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람이자치대학 위탁 교육비가 2,560만원인데 전년보다 16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좀 더 넓혀야 되지마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 절감 차원으로 감소하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차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재정이 부족해서 부득이 본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7쪽을 보면 사업개요에서 강사 선정, 섭외, 강의 책자, 리후렛 제작 등 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한국인간 개발연구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그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기간이 4개월이면 보통 16회정도 강의가 실시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4개월 정도 되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14강좌를 받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회 평균 약 160만원 정도가 소요경비로 되어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유명 강사진은 강의료를 높게 요구하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강사 선정, 섭외, 강의 책자 등을 꼭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서구에서도 전체의원 연찬회시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진 등을 직접 섭외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별 문제없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연찬회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의회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경비가 두 배 정도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서구청에서도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직접 섭외해 운영한다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절약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별 섭외한다고 그러면 일장일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강사인 경우는 단가가 인상이 될 테고 또 유명 인사가 아닐 경우는 단가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예로 봐서는 개별 섭외했을 경우는 단가가 좀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위탁기관에서 했는데 다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장님은 유명인사를 섭외하는 것보다 개별인사가 더 적게 든다 이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유명인사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 사회에서 저명층으로 소문이 났을 경우는 개별 강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유명인사들은 요구가 더 많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가가 올라가고 지금 그렇지 않고 실력은 있으면서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는 단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했을 경우는 이 단가가 올라가면서 기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섭외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년째를 하면서 몇 번을 해봤습니다. 개별섭외도 해봤고 단체에다 해봤는데 시행착오를 겪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4강좌를 할 경우 사실은 강의내용은 우리가 정합니다. 이 강사 누구 누구를 이렇게 해서 하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가 백 명이면 그중에서 14명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명강사가 여러 분야별로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 강사진들을 섭외하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강사진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좀 축소를 시킨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개별 섭외를 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낸다면 직원들이 능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명강사진을 섭외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사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3분의 2 수준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운영방법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획하고는 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최선이 어떤 것인지, 개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 감소,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예상되는 2011년도 세외수입 증가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00억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단순 수치로 한다고 하면 지방세에서 200억정도가 늘고 세외수입에서는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다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조정교부금에서 한다고 하면 늘어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적게 나오고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추가가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증가는 없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증가는 대표적으로 본다면 저희들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못한 현상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식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감소돼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오고 등록세가 들어오지요. 등록면허세가 되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부분은 늘어났지만 일부분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68%에서 58%로 한 이유가 구에서 늘어나는 것은 조금 늘어나지마는 그것을 늘어나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해서 줄인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보조금도 더 늘어났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30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용처 지정이 다 되어있는 거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사용처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편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1년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이 또 이동되어야 되겠지요? 각 부서에 맞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되어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계획세의 세율조정이나 조례개정도 잘 되어있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잘되어있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2011년도 사업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체적인 우리 서구 내로 봤을 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예비비가 지금 올해 사업이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 없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세가지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6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유는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하면서 시비50%, 구비 50%로 집행을 했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세 일부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가 구세가 되는 바람에 시에서 얘기는 시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해서 그것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주차장 계획은 시민들이 아주 시급한 민원사항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추경에 세워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기계획에 이미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운 이상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작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에 남을 돈이 없습니다. 올해도 예비비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을 하셨지만 본예산도 감액을 하다보니까 월급 주고 나서 돈이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가 지금 본예산에 다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100%세웠지만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우지 못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직급보조비도 대폭상승이 됐던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 몇%의 상승비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할 때 상승 비율은 인건비는 몇%, 물가상승이라고 해서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몇%를 세워라, 이렇게 세웠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좀 늘어난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세출예산상 본 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은 인건비는 수당이 있다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연가보상금을 못 세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추경에서 결정이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다 세웠습니다. 그것도 다 세웠는데 우리 인건비처럼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몇%에 대해서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덜 되면 돈이 남고 그런 현상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취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여비라든가 이것을 전체 어떤 것은 30%까지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 인건비만 세우고 연가보상비는 못 세웠지만 추경 때도 보조를 해줘야 할 처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추경 때 삭감이 아니네요,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원이 못된다고 그러면 보충계획이 없고 지금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여비, 급량비, 수용비라든가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돈, 이 돈 자체가 덜 세워져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50%까지 삭감하는 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45.53%가 대폭 상승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비비는 우리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을 세우게 되어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사용용도는 무엇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사용용도는 재난대비라든가 예측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 쓰는 겁니다. 쉽게 따지면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구제역 같은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거나 또 우리가 재판에서 졌지만 소송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던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든가 또 중간에 어떤 기구가 생긴다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예측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반회계가 본 위원이 보니까 2,900억 정도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면 29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35억 가까이 서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좀 과도하게 예비비가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과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이 정도 있어야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서 올해 편성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1%사이에서 3%사이를 세우는데 저희들은 1%가 조금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후 승인 받으면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00페이지 소규모 사업 통합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통합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재량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주민들이 조그만 것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은 어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어디어디에 쓴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를 못하고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긴급히 약간 예비비적 성격이지만 예비비보다는 규모가 적고 긴급히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그런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재량소규모사업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울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뒤에 보시면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울 예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멘트를 다 해놨어요. 이 사업 보충설명지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하시겠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이 이것은 안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안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안되는 이유가 그때 그때 발생한 사업을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이미 다 파악이 되었어야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수터에 모터가 고장 났다던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다 100%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했지만 내년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 도로가 일부 훼손됐다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상반기에 100% 집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가장 쉽게 따지면 정림동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서 천장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돈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쓰기도 그렇고 이 자체를 주민들이 꼭 빨리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에 쓰기 위해서 하는 돈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요.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규모 사업비용에 대해서 1월 중순까지 대부분, 특히 군 같은 경우는 설계단을 직원 중에서 뽑아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설계단이 설치됐습니다. 건설과에 설치가 됐고 내년 본예산에 서있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미처 못섰거나 아주 시급한 것, 1월 달에 해야 될 것 이런 것만 지금 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규모사업의 용도는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0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지금 되어 있잖아요. 300만원이 되어있지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국제협력단에서 나갈 때 올해 같은 경우에 구봉중학교지요. 중국 온령시에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홈스테이트로 해서 이게 12월 달부터 갈 예정인데 이럴 때 같은 경우 쓰는 겁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 학생들 나갈 때.
문학
전문학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선정은 청소년 협력관계라는 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획실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 하고만 선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도시하고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지는 못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구를 대표해서 해외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구청장 순방할 때 동행을 할 수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다른 데 또 나가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돈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세워놨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청장 해외순방 시 동행하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있긴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07페이지요. 시·군·구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서 70쪽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국가정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중앙부처에서 보급된 것입니다. 뭐가 보급됐냐면 지적전산화라든가 주민등록 전산화를 할 때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합니다. 온라인을 사용할 때 이것을 우리 망에 쓰는 것은 우리로 하는데 시·군·구 공통서비스라는 것은 중앙까지 연결돼서 쓰는 것이 시·군·구 공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중앙까지 연결이 되는 서비스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 자체 전산서비스가 우리 홈페이지망이 따로 있고 시·군·구 공통기관 따로 있고, 우리 전자결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전산실에 가면 집으로 말하면 블록 단위 식으로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버가 다 틀리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서버가 틀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주로 그러면 주민등록관리하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전산, 지적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 데요. 각 분야별로 전국 온라인 되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비싼 항목들이 많아 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총괄표에서요. 세출 총괄표에서 기능별하고 성질별 보세요. 거기 예비비에 보면 지금 22페이지 예산서 32페이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세출예산서라고 그래야 되나 동일하거든요, 성질별하고. 예산액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능별이라는 것은 일반행정, 환경보호, 문화홍보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고 기능별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소분류로 들어가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분류, 대분류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세출 예산서가 이 대분류로 나눠진 것이라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세출예산서를 자꾸 뒤로 갈수록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끝머리 들어가면서 각종 위원회별로 들어가는 것이 세분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되는 숫자는 나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49페이지에 도시정비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그 증감률이 있어요. 증감률을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40만원에서 4억 2,0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140만원이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었으면 무지하게 늘어나고 100만원이었다가 억 단위 가 되면 하늘같이 올라갑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예비비 성질별에 들어간 세출 그것도 같이 똑같다는 것인가요? 22페이지나 기능별, 성질별!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기능별하고서 성질별로 하면 더 세분화시킨 것이 성질별이고 성질별에서 더 세분화시킨 것이 각 실ㆍ과 단위로 들어간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이 감됐어요. 일반수용비에서요. 예산서 97페이지예요. 물론 긴축예산으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대부분 다 구정업무책자 인쇄, 홍보책자 인쇄, 민선5기 공약사업책자, 실행계획책자 인쇄, 대부분 책자 인쇄에 대한 내용이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은 지금 긴축예산으로 감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책자를 계속 인쇄를 할 것이 아니라 부수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더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CD제작을 해서 하셔도 되고 구정설명회 할 때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설명회 할 때 빔프로젝트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더 감해서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보면 CD제작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보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CD제작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액 올린 것에서 50%, 30% 더 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정책수립자문에 여기 정책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 3회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그런데 왜 예산액이 없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816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본예산보다 180만원 더 줄인 겁니다. 토탈해서 전부 다 그 항목에 사무관리비라고 되어있는데 일반 운영비에서 186만원 전체를 다 줄였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통합해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정책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2011년도 인원도 지금 그대로 가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임기가 있어서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가 되면 새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2011년도에 2년이 되어서 바뀌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올해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임기가 돼서!
수영
한수영위원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는 것인가요? 15인으로 하는 것.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몇 인이내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뒤에 일반운영비 그 뒤에 보시면 뒤에 9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있어요. 여기 기획업무추진비 그리고 그 밑에 특정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대민활동비는 뭐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한테 지출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공무원들한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28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8인은 우리 기획실 정원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기획실 직원들 대민활동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다 서 있습니다. 기구조정이 되어서 지금은 38명인데 올해 먼저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서 기구개편이 되면 28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8인으로 한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뭐 특정업무추진비 또 99페이지에 또 재정운영업무추진비.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있는 것은 시책하고 특정업무추진비는 개인당 일정액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이렇게 세 부서가 있어가지고서!
수영
한수영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지금 본예산에 감해서 올리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추가 로 예산 반영할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반영할 계획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참고로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서부터 제시를 해줍니다. 이 금액을 넘지 못하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고 이것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여비, 급량비, 수용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덜 세운 사항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있지만 지금 이렇게 감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면 더 감해서 세워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급 같은 경우도 올해 안 세우고 내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월급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 같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여기 98페이지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몇인 이내로 되어있고 그래서 10인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실·과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서 대외기관에 내놓고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월급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위원구성이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직원이 아닙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는 15명이 되어있는데 10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5명을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해서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세운 것은 5명은 수당을 공무원들은 안주고 외부인사만 주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책자 앞서 말했던 부분, 책자 인쇄하는 부분들이 중간 중간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쇄비용 예산이 160만원, 몇 백만 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상당한 예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시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1년에 1회 회의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심의자료 책자인쇄부터 참석수당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저희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특별히 심의내용에서 어떤 조정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 절감 얘기하시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인쇄자료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데 인쇄 자료를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도 이제 CD제작을 하고 있는데 CD가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책자로 하고, 가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CD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책자 인쇄 같은 것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고요. 의회 협력에 보시면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 수당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 상해보상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거기 보시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상해보상 기준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저희와 좀 다르게 되어있나요? 의원 보상이나!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것은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보상을 할 수 있는기준이 틀린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보상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의원님들 상해 났을 경우 지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런 예산도 사실 제가 있는 동안 특별하게 의원상해 때문에 의원상해보상금이 나간 적은 한 번 정도 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어려워서 다른 예산도 감하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이것도 지금 감은 했지만 그래도 8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꼭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감해도 될 예산 같고요. 그리고 의정비 주민의견 여론조사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주민여론을 조사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적으로 의정비가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고 할 경우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내년도 동결시켰을 경우는 이 돈이 그냥 안 쓴 것이고요. 만약 올라가나 내려갈 때는 꼭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절차에 의해서 꼭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론조사 기관 말고도 우리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관련해서 인터넷여론조사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소송업무 추진에 청문주재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청문주재관은 우리 자체가 뭐가 있냐면 행정배심제가 있습니다. 청문주재관이 법령에 의해서 청문주재 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서 청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절차법에 의해서 수당이나 여비만 주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청문주재관이 누군데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뭐가 있냐면 문화홍보실, 지적관리, 복지지원, 위생행정, 경제, 생활, 도시관리, 보건, 의료, 교통기획, 건설관리, 건축관리, 환경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무사, 교수, 전직공무원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리 할 때 행정처분을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위생과로 한다고 하면 음식점을 행정적으로 면허정지를 한다든가 영업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청문주재관한테 옳으냐, 그르냐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아까 불러주신 그분들 중에 그쪽에서 청문주재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이것은 예산을 안세우고 우리 법무평가에 토탈로 세워서 거기서 주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보니까 여기 50인이라고 되어있어서 그 50인이 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참석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분야별로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50명중에 분야별로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야별로 하신다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과별로 언제 몇 회를 할지를 모르니까 이것은 토탈로 해서 우리 법무평가에다 세우는 겁니다. 기획실은 토탈로 세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다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이 위원회 수당도 위원회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나 수당이나 다 정해져 있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목적에 맞게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는 위원회도 있지만 본인이 볼 때 이렇게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가능한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요치 않은 위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들은 굳이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해체할 수 있으면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데 어떠십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일부분은 법령에 어떤 위원회를 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통폐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거기 105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잘못 본건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지금 1억 7,468만원으로 되어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 보면요, 5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지금 틀려요. 1억 7,24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무관리가 1억 7,200이고요. 민간이전 변경해서 220이 또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수영
한수영위원
예. 220이 뒤에 있는 것은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기 되는 게 맞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쪽에 따로 220만원! 이것이 왜 따로 나가있나 해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페이지 수가 나눠져서 그렇지, 페이지가 있으면 같이 들어갑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뒤에 자료 500원 감한 것이 아니지요. 50만원 감한 거지요?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영
한수영위원
예. 여기 104페이지예요. 해외문화 이해 증진에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외국문화 캠프운영에 대해서 어떤 선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별기준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청소년외국문화캠프는 우리가 강사비하고 교양 강좌로 해서 해주는 건데....,
수영
한수영위원
거기 밑에 청소년 외국문화캠프 현장견학도 같이 해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도솔청소년하고 배재대에서 두 가지 동계하고 하계로 하는데 도솔청소년에서는 외국어 회화, 문화체험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 배재대는 문화강좌, 문화체험, 견학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초·중학생들을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신청하는 아이들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럼 아까 그 해외....,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트는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외국문화캠프 현장견학은 어떤 식으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내 학생하고 하는 것이고 홈스테이트는 국제교류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 선정기준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다문화체험교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홈스테이트 국제교류도 어느 학교다 해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아이들을 기준으로 신청....,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초·중학생중에서 할 사람들을 받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없고 보통 우리가 40명, 40명해서 80명을 하는데 대개 그 숫자 정도만 들어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만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자녀나 이런 가정의 어린이들은 사실접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을 이런 쪽으로 그런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99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외에 또 몇 개 위원회가 더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계별로 다른 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예산계는 이렇게 세 개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올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세 개 부분에 대해서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세 개만 얘기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세 개는 서면으로 했고 회의개최는 안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서면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꼭 이유라기보다는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 그때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사실 구정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 보면 거의 다 위원회를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뭐하러 세웠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쓸 것을 당겨서 썼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건전하게 계획서대로 해야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걸려가지고 안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열어가지고 원칙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냥 서면심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되는 게 아니라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해서 너무 땡겨 쓰고 절감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제대로 해서 심의를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회단체심의위원회도 그랬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이 많은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먼저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원칙대로 열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원칙대로 여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받아도 될 것 이면 서면심의를 계속 받으란 얘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면심의를 받아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많이 세우지는 않고 1회나 2회정도만 세웠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위원회도 그렇고요. 99쪽의 사무관리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절감한다 해서 20% 정도가 절감이 됐지요. 2차 추경에 10% 하고 정리추경에 10% 하고 20%정도 절감이 됐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줄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절감해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상을 그렇게 해야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해서 되는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수를 줄였습니다. 부수를 줄여가지고서 문제가 된 것이 줄 곳을 못주고 그랬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부수는 올해하고 내년도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세운 것은 똑같이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올해 절감을 하다보니까 부수가 덜 나왔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절감해도 될 부분은 아예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절감해야 될 부분도 왜 다 세워놓고서 예산을 다 쓰려고 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우리가 복사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자체도 없어가지고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2차 추경 때 10% 절감하고, 정리추경 때 10% 절감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었다는 것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줄여야지요. 절감해야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절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에요. 절감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절감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요. 그리고 112쪽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환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기금으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33억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3억이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2010년도에도 상환을 전혀 못했는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에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상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금을 끌어다 쓰면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주게 되어있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금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과중이 되어가지고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일단 상환을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이유 뿐이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거에다가 개별기금에서 쓸 수도 있는 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개별기금 어느 기금에서 요청을 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주로 갚는 것이 주차장적립기금, 녹색기금 이렇게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적립기금은 둔산3동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둔산3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된 것이 주차장적립기금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도시계획세 일부 중에서 시에서 주차장적립기금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50%를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 100% 주차장적립기금에서 써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하고 비율 때문에 조정을 하는 중인데 그것에 따른 50%만 해도 그 정도로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세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50% 매칭펀드를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재정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 의외로 그것을 상환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지방채 발행은 지금 얼마나 되어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채권 발행은 없고요. 지방채에서는 차입금만 있습니다. 차입금은 은행하고 73억 정도가 됐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73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씩 나갑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종목마다 틀린데요. 3%짜리가 있고 4.85%짜리가 있고 3.99%짜리가 있습니다. 갈마1동 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3. 99%고 그리고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건 4.85% 그리고 지방공재에서 받은 것은 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기금이 됐든, 지방채가 됐든 다 빚입니다. 전부 다 갚아야 할 돈이에요.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세웠던대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다 세워놨는데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예산안에다 계상을 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위원회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에서는 거의 다 서면심사를 받아놓고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면심의를 받아도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서면심의를 받아야지요. 왜 그런 데에 낭비를 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100%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빠진 부분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03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지금 1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1억 부분은 임차료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류협력관! 그러면 이 교류협력관은 당장 숙소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간 것이 아니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 때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 세출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있는 것을 올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을 편성해서 그것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임차를 2년간 해서 내년까지는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2년간 계약이라...,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임대료입니다.
김창관위원
1억이라는 돈은 임대료인데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잡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1억을 절감했다고 잡은 것은?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0년도 보다 2011년에 1억이 줄은 것이 임차료가 그렇게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10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부분 정보통신 쪽 PC.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개인용컴퓨터를 110만원에 803대 7%이구요. 그리고 밑에 2010년 도입부분이 362대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362대입니다.
김창관위원
2010년 것이나 그 이전 것이나 차이가 대 당 110만원, 74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액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803대는 110만원 곱하기 803대해서 7%, 밑에 2010년은 74만 1,200원해서 360대 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개인용컴퓨터가 110만원씩 803대면 얼마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총 금액이 한 8억 정도 될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 정도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옆에 예산액에는 6,183만 1,000원인데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10만원 곱하기 803대 곱하기 이중에서 7%만!
김창관위원
7%를 다운시켜도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를 7%만 세워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110만원 곱하기 803대 곱하기 0.7하면 얼마냐고요. 6,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맞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맞는 것 같은데요.
김창관위원
4억 4,000이 아닌가요? 네트워크 장비 그쪽에서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네트워크 장비는 총액으로 6억에서 7%고...,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네트워크장비 지금 6억 3,000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0.7이면 4억 4,000 아니에요? 0.7이면?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0.07이지요.
김창관위원
0.7아닙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7%니까 0.07를 해야지요.
김창관위원
백분율이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컴퓨터가 항상 신형도 이렇게 잡혀있다는 말이지요? 그 유지보수비가!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노후되고 여기 설명한 보조자료처럼 오래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한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2010년도 것이 최근에 도입한 것도 이렇게 또 유지보수비 백분의 일이라고 하니까 74만원에 7만 4,000원이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7만 4,000원 362대분 전체를 의무적으로 꼭 잡아야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계약할 때 표준요율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잡아주는 거고 어떤 것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비대장이 있어서 그 정비율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어떤 것은 더 들어가는 것, 덜 들어가는 것, 장비라고 해도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있고 고장이 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창관위원
그렇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장비는 얼만큼 요율을 세워줄 수 있다, 그 항목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이 부분 시설유지보수나 아니면 전산시스템 예산 쪽에 많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보다도! 물론 정보화시대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특수분야입니다. 기술적인 정보통신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 설정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충분히 여기에서 분식회계나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장비요율표라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통신장비, 전산장비에 대해서 몇%에서 몇%사이까지 유지비 보수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통신장비, 전산장비 같으면 제가 알기로 7%에서 16%까지인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는 세우지 말고 그 사이를 세우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7%를 세웠습니다. 장비가 우리보다 더 낙후된 데는 10%를 세우는 데도 있고 우리는 신규장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하고 업체를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다른데 보다 많으니까 이율이라든가 따져서 제일 최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유지보수하는 것도 공개입찰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조달청을 통해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이쪽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신규로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내년 예산액은 표시가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시설장비유지비 쪽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상세 부분에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제일 위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을 알지만 이 항목이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07페이지하고 106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인데106페이지 보면 2번에서 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도는 8억 2,000에서 7억 5,800으로 6,200을 다운시킨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그 큰 항목만 보면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세부항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세부항목을 어떤 것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는 못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체 항목이라서 작년도 8억 2,000에서 6,200을 다운시키고 7억 5,000으로 더 줄여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새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로 작년보다는 더 줄인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개수가 틀린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이 10억 가까이 되고 다른 예산보다는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이라도 가능하다면 옆에 전년 예산액도 같이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구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알기 쉽도록 앞으로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라는 것이 있어요. 증액이 309%가 됐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전년도 1,800에서 내년예산이 7,700입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800에서 7,700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죠, 309%?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교체임차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임차라는 것은 렌탈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리스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보통 생각에는 렌탈을 하면 유지보수가 포함된 것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리스를 할 때 모든 제반 비용을 상대 회사에서 한다는 방법이 있고, 그 기계를 임차하고서 또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 하드가 두개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소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는 거기 회사에서 하고.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렌탈 개념이라면 장비가 노후됐으면 따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이나 몇 년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하드, 장비 자체가 고장난 것은 회사에서 하고 소프트 쪽에 있습니다. 그 소프트 쪽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만 임차를 한것이지 소프트는 우리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김창관위원
따로 또 줘야 돼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렌탈이란 개념이 보통 렌탈하고 좀 틀린 개념이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조금 틀립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제가 렌탈 개념이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 보통 일반적인 개념인지, 지금의 그런 특수성을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적인 개념의 렌탈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10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정보화교육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정보화교육을 안했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사용 안한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화교육장운영 인터넷회선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관위원
예. 전년도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던 부분인 것 같은 데 맞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새로 시·군·구 통합회선해서 별도로 랜선을 깔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4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이 된 것이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럼 올해 새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위의 정보화교육장 운영 인터넷회선은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4,600에 감액을 해서 0.3% 130을 이번에 책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년도에 안했던 정보화교육을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서 480이라는 것을 잡았는데 지금 역으로 또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쓰고 할 텐데 유지비는 4,600에서 0.3%인 13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C교육이 있고 운용을 더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확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0.3%니까 너무 많이 줄인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보수비가 줄은 것이 아니라 3%지요. 3%를 계속 줬던 것인데...., 이 자체가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더 시설을 증설을 해준 것이고 밑에 것은 그냥 있던 것을 그대로 세운 겁니다. 컴퓨터교육장 있는 것.
김창관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보더라도 오히려 정보화교육이 분명히 좀 전에는 올해 안했고 내년에 새로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하셨는데 그것을 하면 오히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인터넷회선만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밑에는 교육장 시설 장비유지 보수비잖아요. 당연히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유지보수를 5% 세웠다가 3%로 내렸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더 줄여서 해라.
김창관위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도에 이 4,600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4,600이 아니라 5%면 200만원이었다가 2%를 줄인 거지요. 이 4,600만원은 장비가액이 4,6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3%, 5%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금액이라는 것은 토탈 장비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예.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3%를 세우냐 5%를 세우냐, 유지보수비를 7%를 세우냐 그것입니다. 그 밑의 퍼센트는!
김창관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액은 4,600에서 130으로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오히려 교육도 새로 생기고 했는데 자그마치 30%도 아니고 말씀대로 3%를 줄였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 표현대로 하면 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이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마는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작년엔 5%였다가 3%로 다운 시킨 것이 무조건 맡기지 말고 전산직이 직접 고쳐라 그래서 우리 전산직공무원들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장 보존지출 부분에서 앞에 고경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매년 1억 8,000정도 꾸준히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변동은 좀 있지만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원금상환 부분은 지금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매년 이자 부분만 이렇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원금 상환이 지금 여기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33억을 이번에 해놨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에는 없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있습니다. 예수금 원리상환. 지금 차입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창관위원
보존지출 부분 차입금 이자상환 그 부분!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은행 차입금은 1년 거치, 2년 거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거치가 있기 때문에 거치동안 우리가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것이고 3년 거쳐야 한다면 3년에 거쳐서 몇 년 균등분할 차입금은 상환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때 갚는 것이고 보존지출은 우리가 73억을 아까 저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창관위원
예.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갈마동 청사 같은 경우는 몇 년 거치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을 갚고 있습니다. 보존지출은 통지서 오는 대로 100%갚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게 그 보조설명 자료대로 지방채 발행 부분만 연 한 1억 5,000에서 1억 8,000 그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창관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거치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치기간에서 아직은 원금을 갚을 그런 거치기간중이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자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보기에는 지금 원금부분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상환, 이자 상환이 따로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원금부분은 연 어느 정도 상환하는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연금은 제가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창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방채가 여기도 큰 사업만 이렇게 해놓으셨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보면 역시 여기도 서구문화원에 11억 8,000, 소규모통합사업보다도 진짜 많네요. 이런 부분이 어떤 하나의 항목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요. 어떤 큰 예산이 그 항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분식회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잡아내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항목을 자세하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수 있으면,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비교가 쉬우면 질의를 안 해요. 당연히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의 무적ㆍ법정경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는 의무적·법정 경비가 전체 다 반영이 됐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법정 경비라 하면 인건비가 있고 국비보조 구비 부담금 있고 여기에 따른 것이 있는데 인건비 중에서는 연가보상금을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김창관위원
연가보상금만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국비보조금에 따른 것은 시비는 빼고 국비부담금에서 50억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라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몇%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못 세워서 법정경비만 56억을 못 세웠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같은 경우 청소대행사업비나 그런 부분도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돈이 없고 그것을 필수경비라고 하는데 법적 경비는 법으로 해서 이것 이것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것은 필수경비라고 해서 청소사업비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기금 원금 빨리 갚으라든가 이것은 필수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는 180억을 못 세웠고 법정 경비는 의무적으로 이것은 늘 인건비 같이 안주면 절대 안 되는 것 이게 합쳐서 240억 정도를 못 세웠습니다.
김창관위원
필수경비 108억 정도를 못 세우셨다고 하는데 큰 항목 몇 개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비부담금이 90억, 청소사업비가 70억.
김창관위원
내년에도 역시 청소사업비가 문제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리고 올해 3차 추경에서 해서 12월 달 공무원 여러분들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12월분 급여까지, 연가보상금을 뺀 인건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에서 연가보상금 뺀 나머지는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이 됐는데 인건비를 세울 때 대략 기준표가 나옵니다. 내년 인건비는 얼마큼 오를 것이다. 이 예상액이 넘으면 인건비는 부족합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그 인상률은 중앙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올리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0%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셨단 얘기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3% 정도를 해서 통상시에 3%를 한다는 것은 호봉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무원봉급을 더 올려준다 해서 예상외로 더 올려주면 그만큼 돈이 부족한 거지요. 오히려 돈이 또 남는 경우는 어떤 해 같은 경우는 호봉도 못 올리게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올해처럼 추경에서 직원들 월급을 다시 세우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는 그것이 좀 덜합니다. 거의 99%는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화교육장 운영 인터넷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회선사용료를 지금 2011년도 본예산으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 회선을 언제 설치를 하신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한 게 아니라 내년에 설치해서 우리 컴퓨터교육장이 있는데 컴퓨터교육장에서 자체교육만 시키다보니까 외부인터넷 회선을 사용 못하고 자체교육만 시키니까 교육생들이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쓸 수가 없다, 외부선까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그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에 늘리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치한 것은 아니고? .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서야 설치를 하는 거지요.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0쪽에 예수금 원금 상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33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12억원은 2005년도 융자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1억은 2009년도 것은 상환을 해야 됐는데 안한 것...,
문학
전문학위원
2009년도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2009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09년인데 상환하기로 한 것을 안했던 것....,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빌린 돈이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05년, 2006년도에서 통합기금에서 돈을 갖다 쓸 때 이것은 몇 년 동안 쓰고 몇 년 후에 갚는다, 그런 약정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09년 하반기상환금은 2005년도에 대해서 11억을 상환을 하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밑에 보면 12억은 언제 겁니까? 2005년도 것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2005년 것이 12억이고 2006년 것은 10억이고 그리고 이것을 2010년도 갚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9년 11억이고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그러면 ’05년도에 차입한 금액 중 23억원을 상환한다고 보면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05년, ’06년 합쳐서 22억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억원은 몇 년도에 차입한 것을 상환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본다면 2005년도에 6억, 2006년도에 5억해서 11억 이것을 갚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 상환금에는 2005년도 6억, 2006년 5억이 되어 있던 거지요? 상환 예정인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때 12억하고 6억을 합치면 2005년도에 18억이 맞네요,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2005년도 분은 완전 상환이 된 거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밑에 10억하고 5억을 합치면 15억이기 때문에 2006년도 분이 아직 10억이 남은 거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융자받은 돈 중에 남은 금액이 2006년부터 돈이 남았다고 보면 되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에 임대한 돈은 상환을 하나도 못한 거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06년도는 10억이 남은 거고요.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나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 있어가지고요. 청문주재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행정처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처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과에서 음식점을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면허정지를 할 때 청문주재관이 그 사람한테 주재를 해서 듣게 되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청문주재관을 관할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개별부서가 11개 부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언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당만 우리 기획실에 총 금액을 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청문주재를 그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제재도 부서에서 하고 청문도 개별 부서에서 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청문주재관을 선정해서 그 부서에서 제재를 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청문주재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 부서장 아닙니까? 당해 부서 맞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청문주재원을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초청을 해옵니다. 우리가 법령이 이러이러한데 이 사람하고 청문주재관이 민원인을 불러서 ‘우리 법령이 이렇다’ 그것을 고지를 시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청문주재라는 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청문주재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위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제재를 한 부서에서 청문주재관을 위촉을 하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100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재원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3억 7,000, 금년도에도 3억 7,000으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공공행정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공공목적이라 함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목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한테 지방자치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이것을 대신 해주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청소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예.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쓰레기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분별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쓰레기 청소를 우리가 대신 해준다든가!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어느 단체에서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선도를 한다든가 이것을 공공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집에 일찍 귀가하라든가” 청소년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계도를 한다든가 우리 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 사업비 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41개가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1개 단체에서는 또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권장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서에서 일일이 다 못 미치니까, 아침같은 때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보행질서라든가 이것을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이것을 노인양반들한테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바르게살기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자꾸 이런 것은 민간한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앞으로 선진화가 된다고 하면 민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래서 이 단체가 자꾸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나가더라도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게 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 하는데 잘 생각하셔서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하나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쟁점이 되었던 청문주재관 수당 그 증액 사유가 지금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한 청문주재 건수 증가로 되어있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기획감사실 소속은 아니지만 그 다음장 문화홍보실 세입예산 잠깐 봐주세요. 문화홍보실에 세입예산액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잡수입 부분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잡수입 부분이 지금 벌과금이 잡수입으로 다 잡혀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올해 1억 2,400에서 내년에는 2,200으로 1억 이상 주는 것으로 잡혀있어요. 맞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억은 광고물수입이고 과징금 200만원이 줄은 겁니다.
김창관위원
잡수입 부분이 구보에서 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과징금은 200만원 줄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쪽 과징금 부분이 아니고 구보 부분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 보조설명자료 4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잖아요, 직장 운동 경기부 합숙소 보증금 반환 사유소멸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유도부 숙소가 복수동에 있었는데 기한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세입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곳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세를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는 잡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잡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계약한 것은 세출이 나간 건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그 위에 보면 행정용 신문구입이 월200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이 350부가 있습니다. 각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행정용 신문구독은 말 그대로 저희 구청이나 동 같은 데에서 직접 신문을 구독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보도록 하는 신문이고요.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은 저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는 북한 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정 세대한테 이 신문을 직접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돕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100%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역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 구독료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본예산대비는 100%이상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상식적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이라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민을 가도 지금 이 부분은 신문 구독이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신문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인터넷이나 특히 TV 이런 부분에 접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이라고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더군다나 증액이 됐고요. 설명은 그렇게 듣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일부 더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계산하면 100%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30부 정도만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3쪽에 서구가족과 함께 하는 한밤의 콘서트 이번에 연말 콘서트 때문에 저희가 또 추경에서도 한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음악회 예산인데요. 저희 구가 2009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축제나 음악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을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지난해에도 많이 개최를 못했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어렵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여름 밤의 콘서트’하고 가으네 콘서트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내년 예산안을 짜는 데도 그런 의미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참가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보조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체육업무추진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720만원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720만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90%로 해서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또 따로 되어있어요. 3150만원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체육업무추진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 체육 경기단체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경비를 지원을 해줍니다만 특별히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개요에 보니까 직장운동 선수단 격려,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체육지원단체 등 격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공식적으로 나가는 출전비 외에 이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격려금조로...,
문학
전문학위원
포상금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올해 전국체육대회 때 우리 구에서 격려 응원을 간 적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격려비를 각 육상부와 유도부에 지급을 했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당일 현장에 나가서 격려할 때 격려금을 줬고요. 그 대회에서 매달을 입상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문학
전문학위원
그 포상금은 따로 있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격려금을 말씀 드린 거고요. 격려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경기가 주말에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격려하러 간 것은 주말에 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응원을 간 것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주말에 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격려금이 70만원이 지급됐나요, 각 종목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유도하고 육상 두 군데를 갔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각 70만원씩 지급하셨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말인데 직원들이 아마 같이 갔을 거예요. 20명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직원들 하고 체육회 이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버스 대절해서 갔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70만원 격려금을 주는데 주말에 직원들을 데리고 갔다 온 비용이 140만원이 들었어요. 아마 이 비용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물론 응원도 가서 했겠지만 격려금 70만원 주러 14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데 예산의 사용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도 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대전을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우리 팀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한 경기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사기적으로 보탬이 되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사실 격려금 주러 간 의미는 좀 적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물론 이해는 십분 하지만 본 위원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1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는 민간위탁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유독 이 도솔체육관에는 수탁료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위탁금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근본적으로는 체육관 시설의 종류가 도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체육관 하나하고 나중에 또 수익사업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만 마루바닥이 일반적인 체육관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의 체육관이고 나중에 정림동에 지은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정림동에 지은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고, 도솔다목적체육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다,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도 그 위탁시설물 가지고 위탁 받은 자가 수익을 충분히 내서 저희가 위탁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줘야 되는데 도솔다목적체육관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위탁료로 줘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큰 수익을 낼 수 없다할지라도 1억 2,200만원씩이나 지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체육관을 수탁 받은 분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그동안 몇 차례 역대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지금 전문학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과연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위탁료를 줘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구청 입장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료를 줘가지고 전문위탁 관리업체가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서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탁료 산정에 관해서는 역대 운영성과라든가 전문회계사를 도입해서 과연 얼마 정도 위탁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다 좋은 쪽으로 더 발전시켜서 위탁료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내더라도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인력을 줄인다든지 그런 쪽에는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재위탁 할 때라든지 매년 위탁료를 산정해서 지원해줄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구비를 절감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솔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충분히 제기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감안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134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없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편성되게 된 배경과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2009년도까지는 살레시오수련원이라는 데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레시오수련원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확대해서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2009년도에는 포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단이 됐었고 살레시오에서 운영하던 것을 중단을 하게 되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던 저소득 가정어린이들이 청소년 방과 후 시설이 계속 지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살레시오 수련원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기가 되어가지고요. 인근 정림동에 같은 후생학원이라고 여기도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시설에서 그 기능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시설 조사를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1차 통과는 했습니다. 1차 통과를 해서 국·시비까지 일단은 내려왔는데 최종적인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예산이 시비까지 내려온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국비 7,800만원, 시비 3,900만원. 구비까지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억 5,600만원이 반영이 됐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추진배경을 적으신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 사회는 맞벌이가정, 한 부모 가정,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이 방과 후부터 부모의 귀가 시까지 나 홀로 지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각종 문제 발생 우려와 비행, 범죄 노출, 결식 학습 부진 등의 원인을 내재하고 있음으로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함” 맞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초등학생 2개 반 40명, 중학생 1개 반 20명으로 합니다. 교육대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소년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 후생학원이 시설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시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고아원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옛날표현으로 하면.
문학
전문학위원
고아원이고 이미 여기에 입소되어있는 아동들이 있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후생학원이 선정이 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거기가 1차적으로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고아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애들을 찾아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금만 더 고민을 하셨다면 이 추진배경과 사업개요에 맞는 지역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즉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 월등하게 많은 지역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신청을 하느냐 하는 문제의 차이인데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저희가 오픈시켜가지고 충분히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때 당시 취지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했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된 곳을 다른 제3자에게 이런 좋은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선정과정을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고아원시설에 지금 같은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20명 여기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합당하겠습니까? 고아원 원생들을 수업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원생들 교육하는 시설하고 별도로 이 정도의 시설을 할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요건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 추진배경과 사업개요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가장 많은, 월등히 많은 지역을 살펴보시고 그쪽에 다시 한 번 추진하심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5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8,000만원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금이 4,000만원인데 어떤 기금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복지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역광역 특별회계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이 다 반영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136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에 3,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서구청소년지원센터와 지금 말씀드린 이 8,000만원이 들어간 이 두 조직이 틀린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좀 다릅니다. .
문학
전문학위원
조금 달라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원하는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운영하는 사업성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많은데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이 분리가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원시스템이 분류가 돼요? 지금 소장은 똑같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하는 사업은 그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온누리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이게 8,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 내용만 볼게요. 사업내용이 청소년 통합 지원, 긴급구조, 의료·법률 자문, 취업자립, 교육지원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마동 106-22번지 3층, 이 내용이 뒷장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사단법인 온누리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또 다른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뒀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해가지고 배회를 한다든지 이런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문제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위기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보호를 못 받고 또 기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청소년 상담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이 두 조직의 직원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현재 소장 하나하고 직원 셋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하면 지금 지급되는 예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율이 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특히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직원들의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업무가 동일하다고 하면 지금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명확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내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다보니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은 건물에서 다른 이름으로만 지금 시행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보면 이번에 갑천문화제를 말씀대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 되고 그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100% 사업을 취소하신 것이잖아요, 갑천문화제 이것을?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취소했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재정을 감안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 단지 또 참여수당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명품축제 육성발전자문위원 참석수당 제목인데 어쨌든 이 갑천문화제를 지금 내년에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석수당이 꼭 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그동안 개최해온 갑천문화제가 어떤 형태로든 개최를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재정 형편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50만 우리 구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축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맞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좋은 축제를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라든가 관련 교수라든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을가지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축제를 올해는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좀 세운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이 그 전에도 있었고요. 수당 부분에서 지금 700에서 200으로 줄인 거지요? 수당만 따지면!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작년에는 수당이 없었고요. 관련된 일부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밑에 참석수당 전년도 예산하고 700이 돼 있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작년도에는 수당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갑천문화제 행사 개최하는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수당은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100% 수당은 아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이렇게 보기에는 수당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도표만 보면 그렇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것만 보시면....,
김창관위원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지요? 큰 행사를 앞두고 열리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각종 자료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구에 맞는 축제를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확정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문화원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올 예산 보면 시비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3,600만원에서 지금 올해는 2,800으로 800이 감액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도표까지 만들어서 했지만 시비는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서 내려왔어요. 3,600에서 내년도에 2,800으로요. 그 밑에 123페이지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감때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은 올 예산이 3,600이었어요. 시비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역으로 지금 저희가 행감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문화원의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책정된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금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구비만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중에 문화원 쪽으로만 1억 4,600이 지원되고 있어요. 상당한 부분입니다. 서구전체 문화단체 육성지원금 1억 8,000 예산 중에 1억 4,000이 문화원쪽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년도에는 1억 5,000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똑같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래서 시비는 지금 800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구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시비는 여기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잘못 만든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과드리고요. 시비 지원 규모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 똑같고요. 작년에 3,6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문화원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비지원 규모는 똑같고요. 다만 구비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2009년도 대비해서는 훨씬 더 늘어났고요. 아까 저희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이 종전에 둔산1동사무소에 아주 작은 규모로 있다가 탄방동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큰 문화원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배치해야 될 기술직도 또 필요로 하고요. 또 향토사료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시설에 맞는 전시를 하고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려면 여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력이 2009년도 보다 실질적으로는 4명이 늘어났습니다. 4명이 늘어났는데 2명은 전문직이고 두 사람은 또 청사가 크다보니까 청소인력도 있고 해서 단순 인력 두 명, 전문인력 두 명 해가지고 네 명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2009년하고 대비해도 6,500만원 증가요인이 있고요. 또 원사가 크다보니까 전체적인 난방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간 6,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3,500정도 옛날에 동사무소 있을 때 보다 더 늘어난 요인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액 요구를 예산계에 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는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구 재정이 풍부하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김창관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문화원 스스로 여러 가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잘 말씀해주셨는데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에 했던 방식은 과감히 탈피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지방채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봤더니 지금 서구문화원에 11억 8,000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어요. 매년 이자로만 해도 1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 갚을 것이 또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원금포함 4억 가까이 연마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먹는 하마 이상의 돈먹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예산 부분이 이제까지 들어간 것도 많지만 앞으로 들어갈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아요. 10여년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신 보조자료에 보면 22쪽에 문화원 회비 시설대관료 등 수입을 분석하여 부족분만 구비로 지원한다고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7월달에 문화원이 이사를 해서 어느 정도 6개월 정도면 대략적인 분석이 가능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을 또 더 분석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예산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그 차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대관료 수입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금년도에 6개월 운영해보니까 2,600만원 정도 대관 수입이 있었어요. 그럼 내년도 대관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 6,000만원 정도 문화원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그것을 더 노력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구비지원을 줄이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은 겁니다.
김창관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라도 책임지시고 꾸준한 관리감독과 그런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저희 보조자료 보면 저도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갑천문화라는 책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문화원 소식지. 본 위원도 이것을 받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신문형식으로 되어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신문형식으로.
김창관위원
갑천문화 발간은 종이가 페이지로 되어있고 좋아요. 잡지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서구도 신문 같은 데다 서구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그런 고급인쇄지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고 사업전체가 본예산보다는 추경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도 언급했지마는 들어갈 것이 지금 많아요. 본예산에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추경, 운영비도 추경, 모든 것이 지금 또 추경분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적게 보이려는 그런 눈속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구청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성미술대전은 지금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올릴 생각이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지금 못했습니다. 김창관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 해주셨지만 문화원 입장이나 저희 입장은 어쨌든 그동안 개최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하고 미술계 전문가 기타 필요한 사람들이 회합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효과성이 없고 중단이 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누차 지적하지만 그 부분이 사업소요비가 3,200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문화원예산에서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광역시도 아닌 자치구에서 그런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격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업부분에 서구지역 미술작가 전시회라는 것이 있고요. 문화학교 작품 전시공연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면 우리 서구 자치구에 맞는 그 정도 규모에 맞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구지역 미술작가 전시회해서 초대도 하고 지금 보니까 500만원 정도 서 있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분명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화원 사업에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지마는 그쪽에서 자구의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대관료나 세미나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전기료나 시설운영비도 어렵다고 하세요. 그것은 아직까지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구두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훌륭한 시설에 문화원생들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약간의 수강료 징수를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것하고 무료로 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료라는 것은 내가 안가도 그만이지만 내 돈이 돈 만원이라도 한달에 들어가면 내가 돈을 낸다는 그런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에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못 받더라도 인기있는 강좌나 그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수강료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문화원의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끔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7페이지에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여건개선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산안하고 관련돼서 아까도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하고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그리고 서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아까도 대화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 추진근거와 지급근거는 조금씩 달라요. 다르게 나와 있지만 사실 추진배경이나 목적은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맞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체계지원 사업하고 서구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은요.
수영
한수영위원
서구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단체가 사단법인 온누리 청소년문화재단으로 되어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 단체가 지금 서 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이 추진배경이 지금 사업내용에 상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홍보, 청소년지도자 교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상담을 해 주실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라는 이 특별한 시책이 내려오기 전에는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청소년시설을 통해가지고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구에는 청소년지원센터운영을 지금 온누리 청소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이전부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사업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는 그 상담사업이 뭐냐면 꼭 위기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업, 어려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사업 아니면 또 후원자들 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에도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좀 전에도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어가지고 이런 청소년들은 종전 법이나 종전 지원체계 가지고는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체계구축사업에서 정하는 시설하고 인력하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사업을 같이 줘서 종전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문제는 위기청소년이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학교를 통해서도 연락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받으면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있나 그런 것들을 상담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부모가 아이들만 내놓고 조부모하고 같이 산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종전법가지고는 지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별도의 청소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상여부를 심사해서 생활지원도 해주고 또 애가 학업을 중단했으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직원이 네 명이에요. 소장 포함해서 네 명인데, 직원 3명이 그런 상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직원 세 분이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신 건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여기에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만약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꼭 이곳이 아니라?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전혀 불가능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온누리 청소년 문화재단보다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더 좋은 상담인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지금 연도 중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새로이 연도가 시작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해 봐가지고 종전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비교해가지고 그쪽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데 주는 것은 어렵고요. 또 새로이 더 그런 상담사업을 이쪽 지역이 아닌 서을지역에 하고자 하는 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만큼 더 국·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도 사단법인 온누리 청소년문화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설이나 단체에서도.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본 추진배경이나 목적을 보면 어쨌든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인데 조금 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곳에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단체나 사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기타 사용료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 수입이 8,035 만원이고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료가 수입은 440여만원 그리고 오량실내 테니스장 수탁료 400여만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확인해 보면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에 결산수지 금액이 2008년도 381만 8,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5,219만 2,000원으로 상승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결산수지 금액은 2008년도 마이너스 245만 6,000원에서 2009년에는 플러스 3,039만 2,000원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 지원금이 나가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은 2008년도 결산수지가 1,027만 8,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615만 5,000원으로 하향된 것으로 확인됐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진현황으로만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약 2,200만원이 차액분인데 수탁료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료는 8,000여만원인 반면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고작 440여만원, 세입 측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수탁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이 증가한 면이 있고요. 그 원인은 아마 수탁자가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라든가 또 회원모집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약간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재위탁 공고할 때 저희가 연간수탁료를 종전에는 6,000만원인가 하던 것을 2,000만원 늘려가지고 8,000만원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거기 남선공원체육관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제일 처음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다시 위탁공고 해가지고 지금 개인사업자인 이영길씨가 운영을 한지가 지금 2년차인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당초에는 어려웠습니다만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림국민체육센터는 위탁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에 수탁료를 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탁료를 늘리는 쪽으로 구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당위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교분석해서.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당장 올해 한해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3년 정도는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 수탁계약 체결시에 참고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117쪽 잡수입에서 음·비·게업에 대한 법률위반과징금 1,800여만원과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 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게 되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서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총 13건을 적발하여 노래방 주류 반입 묵인, 한 건만 예를 들어 2009년 12월 10일에 처분하고 나머지 13건은 2010년도에 처분하였으며 진행중으로 있는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또 보게 되면 총 50건에 3,075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여기 안 갖고 계시는데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서는 1,900만 원만 편성이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과징금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징금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음·비·게업 법률위반 과징금은 금년 예를 들면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잡혔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세입으로 편성치를 못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세입예산편성은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가지고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얼마나 과징금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고 해마다 들어오는 과징금 그런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우선 세입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확성을 물론 기하긴 기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측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한 것만큼 정확하게는 일치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있고 아까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데 관련해서 일반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기초교육 수준향상 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는 특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방과 후 교육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각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도 일반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실을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 명칭을 좀 틀리게 했습니다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가 월평2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성천초중학교에도 분명히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송수련원에 가서 수영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초학력도 향상시키고 늦게까지 있으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에서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 커버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지역에 아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따로 교실운영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더 효과적으로 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도서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서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2쪽에 양질의 도서 및 비도서 지식정보 자료확충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보고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요예산이 비도서 자료 포함해서 2억 5,3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니까 디지털 자료 구입, 녹음도서 구입까지 포함을 해도 현재 확보된 것이 1억 2,850만원이 맞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는 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매칭펀드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국비를 시에 와서 시비로 전환시켜서 한 개 관에 3,000만원씩, 네 개 관해서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는 시비 보조사업 전체를 구비 부담액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교부금 하향 조정에 따른 조치라고 알고 있는데 추경에 4월정도로 예상합니다만 그때 전액 반영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구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현재 반영된 예산을 상반기에 사용을 하시고 아마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사실상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 사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같이 조기집행을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 내에 미리 이렇게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으로 봐서는 시에 조정을 해서 미리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150쪽에 독서문화발전,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긴 했지만 특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까지 해도 독서문화발전에 대한 독서진흥에 대한 예산이 2,800만원밖에 안돼요. 맞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서관 협력발전을 빼고는요. 2,8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은 실제상으로 5년 전부터 계속 하향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구 재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서 하향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각 동에 있는 마을 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이 또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도서관들과 연계를 해서 독서문화발전, 독서진흥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본 위원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평2동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도서관에서는 연중행사로 다독왕을 지금 선발하고 있어요.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간 성인과 어린이 각 1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각 작은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구의 도서관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장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52쪽 설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사청소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갈마외 3개관에 1억 5,000만원이 1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용역회사에 산출 기초를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2억 3,000만 원 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형편상 작년 수준에 맞춰서 입찰을 보자 해가지고 사실상 1억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입찰을 하면 100내지 15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사실은 싸게 입찰하면 청소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입찰자들도 본인들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금액하면 올해와 같이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외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청사청소 민간위탁 용역비 2억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데 최저가 입찰을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된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억 5,000만원은 저희 구에서 제시한 그런 금액이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입찰을 실행할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민간에게 산출기초를 용역 한 것은 한 해에 두 번씩 외벽을 청소한다든지 건물전체 이런 것들을 한회로 줄이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실제로 건물유지를 하려면 1년에 네 번씩은 4계절마다 외벽, 저희들이 유리가 많기 때문에 유리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소방훈련 이럴 때 저희들이 점검도 할 겸 물대포를 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부청소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 벽면이나 외부에 이런 대지면의 청소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도서관은 일반 문화교실이나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예술의 산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본 위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부터 부녀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2011년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직장인들까지 야간에 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 거기에서 올해는 아마 구비 때문이었나요. 아마 실행을 못하셨었지요?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지 않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랬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구비가 5 대 5로 반영이 되고 추진사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는 그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절감이라 해서 말하자면 조금 더 쥐어짠다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그만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국비부분은 지금 어차피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끝나고 이것이 다 확보된 부분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했고 그중에서 지금 안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국비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소위 상ㆍ하수도, 전기가스를 작년에 10%를 반영한 것을 국비에다 15%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그래서 오히려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를 늘여놨고요.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소모품비를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2011년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새로 추가된 부분이 많고요.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계획서는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게 추진계획을 네 가지 큰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네 가지 부분 지금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되어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한 시기와 이 예산서를 저희 집행부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어느 기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논술교실 같은 경우는 2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7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알면서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출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화 쪽, 이쪽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일반수용비라도 치중하도록 거기 실제 소요예산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중삼중으로 여러 개 나누다보니까 조금 흩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과목 과목마다 예산서가 좀 다른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좋은 사업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10시까지 개관시간이 연장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 맞벌이 부부들도 보통 어린이집 일찍 끝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서관에 물론 직원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대부분 두 자녀 이상은 되니까 같이 손을 잡고 간다든가 제가 그런 모습도 봤고 이 부분은 예산을 쥐어짤것이 아니라 물론 삭감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좋은 부분은 위원들도 충분히 증액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건 복지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어떤 누가 공약을 하거나 이 사업이 시행되면 다 좋아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주시고요. 인력에서도 제가 보니까 아마 그 홈페이지에나 거기에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행감 때 멘토링사업이나 동화구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등학교 물론 시간 없습니다만 다들 과외하느라고, 대학생도 있겠지만 의무적인 자원봉사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6세에서 7세 정도는 고등학생 정도 돼도 충분히 학습지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실제 공공도서관에는 범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애에서 노인네까지 하는데 실제로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얼마든지 지도는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사실 편합니다. 편하고 자원은 충분합니다. 토·일요일날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거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자원 봉사원 실제로 여기에 실비를 안주는 자원봉사니까 여기에 드는 것보다 곱하기 다섯 배는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대학에서 교육학 내지는 그런 것을 전공한 분을 선별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또는 인력센터에서 검증을 거친 분들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너무 난리고 또 실제로 학부모들이 요즘 수준이 상당하셔서 우리 생각에는 고등학생들, 대학생 붙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실비가 안 드는 양질의 자원봉사 인력이 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반면에 또 무료를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원하면 돈 내라고 하시지요. 굳이 돈을 내겠다는데 안받을 필요가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금지시켜놓고 예를 들면 책을 기증하는 것은 좋은데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공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역에서 도서관 역할이 참 많아요. 갈수록 선진화가 될 수록 더 커질 것 같고 외국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신규사업을 많이 추가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기엔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수고해주시고요. 지역주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