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광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사업 중에서 사업관리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산출내역을 보면 2,100포인트*86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총무과에서 편성된 포인트는 2,100포인트*92로 되어 있거든요. 왜 다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원이 50%를 복지비로 주게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직원이 올라가면 환경미화원도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
환경미화원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인트를 상향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직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규정을 보니까 직원들이 올라가면 환경미화원도 올라가게끔 100%를 반영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팔십몇퍼센트, 구십몇퍼센트 이것은 전체적인 포인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별 포인트에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전 직원이 100%가 2,000포인트면 2,000포인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원들은 가족관계나 근무연한이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 같고 구청 직원들은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근무연수, 가족관계 이런 상황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말씀하시면 특별히 할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상향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우수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초등학생 1인당 187원, 중학생 1인당 234원, 고등학생 252원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서에는 초등학교 45원, 중학생 56원, 고등학생 6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체 소용되는 비용하고요. 뒤에 45원, 56원, 61원은 구비 부담분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수 농ㆍ축산물 구매하는 전체 비용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산출내역서를 자세히 표기해 주시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겠죠.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내무에서 충분히 다루었지만 몇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518쪽에 구청사 증축 설계비 기본실시설계 3억 4,000만원 있는데 청사건축비 69억원, 70억원 재원마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홍준호 위원님이 기본실시 설계비는 들어가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대책이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내무위에서 말쓰드렸습니다만 구비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일시에 69억, 70억 정도를 금방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안은 통합관리기금 120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도에 알아보니까 일반회계로 한 30억원 정도가 융자가 되고 하더라도 한 90억원 정도가 관리하는 기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후년에 50억원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15억원 정도 요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임차보증금이 12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획서
계획서홍준호위원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확정이 되면 설계하면서 일반청사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자치행정과 536쪽에 행정차량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경과된 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긴축긴축 해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두 대 분밖에 못 했습니다. 총 다섯 대인데 전체 다섯 대가 교체가 되어야 될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3대를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마련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552쪽 재무과 웹계약 공개시스템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는 안 하셨죠?
조형
윤조형재무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정보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왕에 조례를 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히
간단히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3페이지 보니까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4억 6,9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용역비입니다. 지금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안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4억 6,900만원이 고척1구역 구역확장, 개봉동 153번지 일대에 지난 11월 25일자 기본계획수립 고시된 곳이 있습니다. 고척1구역에 합쳐가지고 다시 용역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비용에 1억 5,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11월 25일자에 고지된 가리봉 2번지 일대, 구로1재개발 구역에 총 용역비가 6억 3,100만원 중에 50%인 3억 1,500만원 도합 4억 6,900만원이 두 개 구역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것은 4억 6,900만원을 편성을 시켰을 적에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시 보조사업이거든요. 구비 4억 6,900만원을 편성했을 때 배정이 된다 이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총 사업비가 9억 5,253만 7,000원인데 자체재원이 4억 8,353만 7,000원이고 이것하고 4억 6,900만원하고 더하니까 총사업비가 딱 떨어지던데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용역비는 4억 6,900만원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보니까 도시계획 추진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회로 되어 있는데 10회 정도 할 거면 매월 단위로 한 번씩 열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열 수 있는 안건이 있나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매월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안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 정도 열었죠?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10번 했습니다.
매월
매월박동웅위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니까 상임기획연구 추진해 가지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것 보니까, 맞습니까? 이것 간단히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상임기획팀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것이 생겼고 이것은 상임기획팀에서 연구 보고하거나 자료를 구하러 서울시 주택국 같은데 시정개발연구원 방문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규로
신규로박동웅위원
이번에 위원회를 추진한다 이 말이죠?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팀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팀에서 별도로 보고서 작성하는데 1년에 2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에
외부에박동웅위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보니까 공원 내 공공시설 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전기 및 수도요금이 월별로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보니까 전체 한 1억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원내 24시간 전등 키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자동입니다.
간에
야간에박동웅위원
계속 켜놔도 괜찮은 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야간에는 공원의 우범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지금 보니까 산 같은 경우도 야간에 쭉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아깝지 않느냐, 12시부터 한 2~3시까지는 잘 안 올라가는데 그때도 계속 켜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에 안 좋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개웅산 같은 경우는 야간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더 공원등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부분
일부분박동웅위원
지난번에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약수터 쪽으로 지나가는 그쪽만 조명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결국 못한다는 얘기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기 시설사업비는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손을 못 대는 사항이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박동웅위원
가능합니까?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공원등 7, 8등 설치되면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면 과장님께서 추진할 사항은 없으신 거고요? 서울시에서 비용을 받더라도.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투리 예산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금년 연말에는 한 5억원 정도 가져왔는데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홍준호위원
614쪽에 민간위탁금 주택정비 사업 공공관리제도, 공공관리 시행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두 개 사업장은 고척1, 오류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 1억이 각각 5,000만원씩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아닙니다. 두 개 사업에 1억원이라는 것은 이 자체도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두 개 사업장에 1억원이 나옵니다. 사실은 2개 사업장에 2억 5,000만원인데 1억이 편성이 됨으로써 시비 1억 5,000만원을 다시 받아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얼마씩 위탁하는지는 정확하게 과장님 모르시나요?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사업장에 따라가지고 면적과 인구 숫자에 대해서 다른데요. 이것은 결국은 이 비용은 한 개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 우편물 내지는 주민설명회 예를 들어서 도면 그리는 것, 모든 제비용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홍준호위원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추진위원장 선정까지 공개적으로 직선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시비
시비홍준호위원
2억 5,000원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된 것입니다. 이 비용이 임의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나옵니다.
것을
이것을홍준호위원
세입에 잡고 전체 비용을 다 예산으로 책정을 해놔야지 그러면 예산서 볼 때 1억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서울시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40%만 편성해놓으면 서울시하고 확정을 시켜놨는데······
홍준호위원
예산부서랑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예산서에 왜 시비 반영을 안 해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시비 반영은 재건축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상으로는 다 인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시가 됐으면 세입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629쪽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에서 건수가 2010년에는 70건에서 2011년 100건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2010년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건수는 얼만큼 됩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가 100건으로 잡은 것은 허가제한이 그 동안에 우리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허가제한이 해제가 됐고 금년도 허가가 100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대행 건축물이 증가가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30건 증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측된
예측된홍준호위원
측면을 다 예산에 반영하신 거군요. 629쪽에 건축주택도시포털 아키누리 종합건축 정보망 유지인데요. 이것은 유지비가 1,250만원, 2011년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앞으로도 검색대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아키누리가 3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검색대 유지관리하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려면 1,250만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관리
유지관리홍준호위원
관련 해가지고 견적을 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견적은 아직 안 받고요. 예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구축비용에 비율로 해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기능 고도화를 했지만 구로명소라든가 이런 역사관 같은 것을 추가로 기능개선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려면 아마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화
정보화홍준호위원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전산팀에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630쪽에 이 5,000만원이 제작비입니까? 제작설치비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11개소는 안내판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개당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5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6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감이
삭감이홍준호위원
됐다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5,000만원으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제작설치비 다 포함하셨단 말이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홍준호위원
○630쪽에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이 1억 1,800만원인데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하고 매칭인가요? 건축과장 민흥기 저희 예산이 1억 1,800만원이고 국토해양부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것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총 사업비가 2억 3,600만원 맞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편성해 가지고 전체 내용을 제시를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이 배정은 안 됐지만 배정된다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정식으로 내려와야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토해양부에서 배정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과에
환경과에홍준호위원
269쪽에 세입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비용이 641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58개소에 자치구가 4개가 있습니다. 시설 개선 쪽에 시비하고 매칭으로 유지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쪽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동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시비하고 같이 811만원이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같이 잡히면서 그렇습니다.
관정
관정홍준호위원
청소는 원래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할
필요할홍준호위원
때 청소를 하니까 내년에는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 보죠? 발전기 및 제어관 구매는 어떤 것입니까?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노후된 것 대체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634쪽 녹색광장 기후변화 대응에서 교육강사료 500만원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강사한테 주는 돈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양성한 17분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두 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산출기초에 홍보용품 사무관리비에 매번 만드는 건 아니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가지고 체험학습까지 겸할 때······
으로
기준으로홍준호위원
50회 하신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홍준호위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발간비 1,000만원인데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5년간 법정계획인데 일반적으로는 외부 용역주는 것이 타 구청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5,000만원 용역비로 잡힌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면서······
계획
계획홍준호위원
수립을 하는 거구만요.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용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경험이라든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5년마다 해오던 보전계획인데 외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추진해보려고 잡았습니다.
내년
내년홍준호위원
하반기 돼야 나오겠네요? 636쪽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 운영에서 창립기념일 행사 710만원인데 분담금입니까? 2011년에 하기로 했나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4월 29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자치단체 직원들, 관계 민간단체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각종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금이
분담금이홍준호위원
아니고 의장구로서 우리가 다 내는 거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자치구별로는 분담금을 별도로 받고 이것은 구로구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홍준호위원
637쪽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 대회 완주자 경품이 2,025만원인데 경품 후원받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사실 매회 받고 있는 것이 아웃백스테이크에서 빵 2,000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고요. 간헐적으로 받는 것 그 외에 있는데 그것은 거의 소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완주자경품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50점 이내 개인당 10만원 이내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충실하게 가고 있고요. 비용 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639쪽 계량기 관리 업무인데요. 계량기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업무 맞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 업무인데 금년도부터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부터 넘어온 것입니까? 에너지 안전관리도 지역경제과 업무였죠? 타당성이 환경과에서 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들여다봐도, 에너지 안전과 관리, 계량기 같은 저울 측정 잘 돼냐, 이것인데 환경과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게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푸른도시과 643쪽 공원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이것이 잣절지구에 10개소이지요? 어디어디인지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0년도 8,000만원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2010년도 집행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644쪽 온수체육공원 조성 총 사업비가 63억 800만원인데 투자액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온수체육공원은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0억은 어떤 비용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비입니다.
유지
사유지홍준호위원
4필지 관련한 보상비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비 마무리 하려면 추가 소요예산이 약 3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억원을 해도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계
실시설계홍준호위원
같은 건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 끝났고 공사도 업체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내 CCTV 구축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린이
어린이홍준호위원
놀이시설물 현대화 사업도 구비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은 금년까지는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없어졌어요. 어린이 공원 현대화는 뭐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터는 2012년 1월 26일 전까지 정비가 되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관련 공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에 하고 아직도 7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만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부터 1월 26일부터 적용됩니까?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구만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홍준호위원
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인데 계남, 매봉, 개웅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나본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원기본계획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2015년부터 도입됩니다. 기본계획을 반영해 놔야 어떻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공원을 해제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계남
계남홍준호위원
, 매봉, 개웅 공원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이 항동근린공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세부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아니군요. 세부자료에는 계남, 매봉, 개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거네요.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48쪽 어린이 자연학습장 안양천 오금교랑 신구로유수지 주변에 한다는 것인데 자연학습장에 드는 비용이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계절 어린이들이 체험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유지비라든가 계속 들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유지비는 우리 인부들이 풀 뽑아주는 것만 들고 한번 조성하면 풀 뽑아주고 하는 것 외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각 과에 한두 개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에 물어볼게요. 613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명회 고척1동하고 오류동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두 개 사업장에 고척1구역 오류3구역입니다.
황규복위원
민간위탁한 데하고 똑같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두 군데는 뭐냐하면 구역결정이 안 끝났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역결정이 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공식적으로 잡혀져 있고 공공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 이 자체는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원한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황규복위원
평가위원회 수당 30만원이 법적인 것입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30만원은 보통 시간이 지나갈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적격심사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리는
우리는황규복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7만원하는데 다 10명이 기술사라고 보면 됩니까? 법적으로 주는 30만원은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주택 재건축정비에 보면 건물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법적인 것에 의해서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구청 재정이 투자사업에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돈 3,000만원하고 전세자금 보존비 600만원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솔직히 예비비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여도 된다 이랬더니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법적 금액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했는데 예비비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택과장
예비비에서 쓴다는 그런 기준은 아닌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비로 전액 보존하는 걸로 시의회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서울시가 편성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무슨 얘기냐, 자치구 소관 사항은 자치구에서 편성해야 된다 해 가지고 누락이 됐고요. 예비성 재산이지 예비비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재난대비해 가지고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여쭈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연간 10회 정도 하지 않습니까? 열람공고는 왜 5회만 하죠? 이것도 10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열람공고는 안건에 따라 가지고 열람공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될 것이 있는데 대충 보면 10건 중에서 5건 정도는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5건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10건을 편성했고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200만원 정도 늘지 않았습니까?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팀이 올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겨가지고 이 팀은 스스로 연구를 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주택국 같은데 열심히 다니면서 자료도 구하고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주십시오. 저는 진짜 물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구로구에서 행정달인으로 본선까지 진출하셨는데 꼭 행정달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지
철도기지황규복위원
이전에 대해서 지금 이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말부터 금년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에 끝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후보지 타당성하고 분산배치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기본은 안양, 광명 등이 기관협의 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연말에 나오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용역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이적지는 당초에 사업자 공모할 때 개발계획안 제안한 내용의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부동산 시장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NH공사를 포함한 민간 PF컨소시엄에서 별도로 몇 개월 일정으로 사업성 개선 방안 발주를 했어요.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연말에 끝나면 내년 1/4분기 중에 본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여기 나온 예산 1,4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수립할 때 설명하고 안내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과에
건축과에황규복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보면 건축사 수당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기술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2010년도 8월에 이관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에
환경과에황규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보면 용지를 13만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내는 건 12만 2,000건 정도 보내네요? 여유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부과할 때가 있고 체납고지서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위원회 운영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급량비는 다 7,000원인데 왜 여기만 6,000원으로 잡았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산을 고려해서 그렇게 7,000원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원
7,000원 잡은 데가 다 잘못 잡은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구에서 잡은 급량비가 다 7,000원으로 동일하면 괜찮은데 어느 부서에서 6,000원을 잡아서 충분하다면 7,000원 잡은 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때 행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63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올해도 지금 자동시스템을 한군데 설치를 하네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금 안 된 곳이 한 군데 수동으로 측정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인데······
니다
됐습니다황규복위원
. 그리고 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관측 시설유지관리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된 것이 작년에는 7개가 수동이었지 않습니까? 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교체됐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금 두 군데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두 군데에 대한 것은 유지 관리 안 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수동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 644페이지 계남근린공원 진입로 시설비가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계남근린공원 보상비는 되어 있고요.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0억만 있으면 다 끝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계상하기는 약 2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시비에서 받는 거는 더는 안 준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예산과로 넘어와 가지고 25억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과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절충됐는지 향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0억원 정도만 확보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20억원 정도만 배정 받으면 사업은 원만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2011년에는 끝낼 수 있다는 거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러면 내년에도 설계 들어가서 발주하고 하다 보면 2012년 상반기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오류1동 주민공간 토지보상 운동시설물 정비해서 소송 패소 토지보상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0%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건설회사 소유 있는 땅인데 사유지 공원을 이용해서 동부골든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구로구에서 사유지를 썼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소송이 진행중인데 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5,0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축건물 옥상공원화해서 2,67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려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대상지별로 선정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예산 관계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648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2010년까지 는 5명에서 11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양천 유지관리하는 것이 영등포구하고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이렇게 안양천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등포구는 트랙터도 있고······
황규복위원
구로구에서는 문화체육과도 안양천 관리하는 기간제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분들이 하면 안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실 안양천이 금년도에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는 잘 됐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인력이 확보돼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문제는 인건비가 230일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양천만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안양천황규복위원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유채꽃밭이라든가 코스모스 꽃밭 로터리치고 관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것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로능력이 넉넉치 않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투입이 안 되면 현장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 올레길 조성해 가지고 3억 용역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 전체를 할 것입니까? 공원들만 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로구는 특이하게도 산과 하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산과 3개의 하천이 있는데 계획하는 것은 하천을 탐방하는 길, 산을 탐방하는 길, 하천과 산을 전체 탐방하는 길, 올레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서를
계획서를황규복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들께서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시위원님들은 양해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 잘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CCTV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제 MBC뉴스 보도에 보니까 학교 등 아동보호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상도가 낮아서 전혀 식별을 할 수 없다 해서 지난번에 성추행범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번에 설치 예정인 CCTV의 화상도는 어떻게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상도는 조달구매로 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화상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준희위원
없다는 말씀이세요? 제대로 하셔가지고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입니다. 문대열 과장님 행정달인 37인에 들어간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꼭 본선에 가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황규복 위원님이 묻다 말았던 철도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답변에 1월에 용역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구청장 후보자 시절에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 최대호 안양시장하고 철도 차량기지 이전에 경부선 철도안양공원 빅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용역하는 것은 일단은 후보지, 안양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를 복수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검토되면 조건에 대해서 지방기관끼리 기본협의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이 국토부하고 또 협의해서 맞아떨어져야 되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양시하고 기본협약 내용이 국토부에 용역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철도기지창 초기 추진위원장닙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봤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89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서 개봉3동 소막골 어린이공원 건축과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과 사업에서도 644페이지에 보면 공원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하고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을 시설기준에 맞게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89페이지에 보면 5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 5억원 속에 지금 현재 소막골에도 잡혀 있고 644페이지 지역개발에도 보면 7,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사업설명서 5억원을 편성했는데 7곳에 대해서 어디가 얼마 들어가나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7군데 시설을 바꾸는데 11억원이 들어갑니다. 11억원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고 추경에 6억원이 지원돼야만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본위원은 이 설명을 봐야 지금 644페이지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이것이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쪽으로 잡혀 있나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8억 4,004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4억 7,75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하천수질개선과 친수환경조성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 8,384만원이 감액되어서 8,8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광명시하고 구로가 같이 하던 것이 7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과 64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숲체험 리더강사료가 있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개웅산하고 매봉산에서 유치원이나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숲체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강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25회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년이면 공원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4명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저희 관내에 추천의뢰돼 가지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647페이지 보면 빈터 나무심기, 어떤 곳에 심어주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자투리 땅이 있고 그런 부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아파트 안에는 안 해주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정을 합니다.
하고
깨끗하고김복희위원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 아파트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개웅산에 민원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옷에 먼지가 많이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먼지떨이개 좀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던데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먼지떨이개는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여 주시던데 산이 관내에 4개가 있는데 샛길까지 하면 수십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에어컨프레셔라고 해서 해주면 그것을 우리 동네 뒷산 올라가는 데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개봉3동쪽에 개봉연립주택에 간이식으로 발에 흙만 닦는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한 50만원도 안 들어가니까, 에어컨프레셔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소음도 있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복희위원
큰 대로에 한 네 군데만 해 보시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집에 가면 먼지가 많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너무 많습니다. 개웅산 해 주면 매봉산 등등 다 입구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어디만 해주고 안 해주느냐 이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보니까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비로 1억 1,800만원을 예산을 잡아왔어요. 국비도 1억 1,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1억 1,800만원 우리 자체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개봉3동에 서울시에서 상금으로 받은 것이 1억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합쳐가지고 2억 얼마 아닌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여기 보면 국비 1억 1,800만원, 구비 1억 1,800만원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개봉3동이 당선이 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개봉3동만 쓰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만약에 소막골 어린이공원이 된다면······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상금으로 서울시에서 두 개 동 선정해 가지고 개봉3동이 당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비로 1억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비에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50%를 구비에서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개봉3동에만 써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더불어서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소막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 추경 잡을 때 6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소막골이 해결이 되면 2억 5,000만원을 빼면 내년도 추경은 4억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저도 아까 지적했듯이 한쪽은 빼도 되겠더라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하면 개봉3동 한 동에서만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수동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 돈은 개봉3동에만 써라 명시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 정비해 가지고 보니까 간판정비보조금 신규로 해가지고 구비 3,600만원, 시비 5,400만원 매칭펀드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3,6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도 매칭펀드입니까? 그러면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인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서울시에서 5,400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치는
위치는박동웅위원
정해졌고요? 어디어디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신도림 동아아파트 2차 상가건물입니다. 경인로 주변에 있는 건물을 집중적으로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은
선정은박동웅위원
어떤 식으로 했죠?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인로 부분에 사업효과를 제일 많이 높일 수 있는 구역이 어딘가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신도림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2페이지에 보니까 제설대책으로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2만포대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전년 대비해서 몇% 증가한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 전년도에 비하면 1.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9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제설차량은 3대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관내 커버가 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3대 하고 용역차가 3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6대가 커버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소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227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2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정비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설치 위치만 간단히 알려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학교나 공공장소에 필요할 때 전철역 주변에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5,000만원을 1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가 되겠네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로 이용하는 교통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죄송합니다. 홍준호 입니다. 건설행정과 661쪽 불법노점, 노점상 적치물 정비 4억 4,600만원인데 그중에 불법 노점상 밀집지역 사후관리가 3억 9,500만원 이것이 노점상 단속 용역계약비죠?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홍준호위원
4억인데 구정질문도 했지만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금년에 5억 3,300만원에 대비해 보면 25.6%해서 많이 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로 지역을 보게 되면 역광장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금액은······
홍준호위원
그동안에도 과다했지만 노점상 단속하겠다고 용역업체 비용을 4억원으로 한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661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랑 구두수선소 같은데 이전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조례로 근거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설물 비용에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전비용을 투입을 해서 설치 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홍준호위원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전비에 대한 근거 부분은······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수입료를 받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관습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 보도상 도로점용라든지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을 받는 부분에서······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과 667쪽 소송 패소 토지 사용료 및 보상비 8억 3,000만원인데 12건은 이미 패소한 건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홍준호위원
2010년도는 사용료 및 보상비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대부분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역
세부내역홍준호위원
좀 자료로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 부분에 소송 붙은 건이 일부 있어 가지고······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68쪽에 신도림고 안양천간 보도 육교 설치 관련인데요. 설계비만 5,000만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됐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5억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홍준호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나머지 비용은 내년에 시비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추가로 구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비
시비홍준호위원
교부금이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내년 3월이나······
홍준호위원
육교설치는 구사업이 아니고 시 관련한 사업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닙니다.
분은
부족분은홍준호위원
내년에 시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추가로 추경 때 구비로 확보하든지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추경 생각합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용객들이 고등학생들하고 주변에 주민들이니까 최대한 슬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에는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749쪽에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7,000만원이네요? 2010년도 정밀점검 실적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제설대책 비용에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제설대책에 업무추진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포괄적 성격으로 2,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업과
사업과홍준호위원
관련된 부분으로 예비비 성격이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제설
제설홍준호위원
민간위탁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제설 민간위탁은 일반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3대이기 때문에 3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바뀝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671쪽에 구로역 광장 분수 설비 유지관리비가 3,28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구로역 분수가 설치해놓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에 있었습니다. 별도 유지관리비가 사실 필요 없는 사항이었고요.
홍준호위원
3,280만원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근거는 분수 설치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산정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105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중에 잉여금 22억원으로 해 가지고 구로초교 도로개설 보상금 16억 5,400만원 했는데 잉여금은 무슨 잉여금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지었을 때 건축주가······
홍준호위원
도시계획과 순세계잉여금······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쪽에······
홍준호위원
다 끝났는데 보상비 이렇게 늦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사실은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고척동 동백아파트 앞 도로개설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선공사를 할 때 소유자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먼저 하겠다, 보상금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구로초만 있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산이
예산이홍준호위원
있으면 본예산 할텐데 없어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쓰는 것이구만요? 문제는 없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문제 없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치수방재과 677쪽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비용 2억 3,652만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도림천에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도림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한강물을 하루에 3만톤씩 끌어올려 가지고 도림천 물을 현재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3만톤 끌어올리는 영등포 정수장에 수도 관련 시설물 유지관련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도림천에 현재 영등포와 구로, 동작, 관악 이렇게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 4개 구청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데 우리구는 30%를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도림천 3만톤에 대한 물 공급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30%는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하천의 길이를 비율로 해 가지고 영등포와 구로, 관악은 30%씩 동작은 하천에 접한 길이가 짧기 때문에 10% 이렇게 해서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서로
서로홍준호위원
같이 계약을 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협의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78쪽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가 11억원으로 돼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주요 내역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땅속에 묻힌 하수관로가 파손됐거나 또는 맞지 않는다거나 노후화 됐을 때 하수를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좀 양이 적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많습니다. 원래는 15~16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80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 000만원이 신설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9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재해복구 과정에서 유관기관인 소방서라든가 군부대, 경찰 이런 데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ㆍ동 직원들이 낮과 밤에 많이 복구작업을 했는데 유관기관이나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정을 해놨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경험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느꼈다. 교통행정과 수시개통개선사업 2010년 대비 1억원 감액됐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도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한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준호위원
사업들이 일상적인 거라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668쪽에 교통안전 자전거 체험장 운영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건 맞지만 실외체험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거기에 있는 유아들에 대해서 하는데 교육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험장이 아니고 안양천 오금교 밑에 실외 체험장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에서
실내에서홍준호위원
교육을 해도 되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실내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비 2억 4,000만원하고 구비 1억 6,000만원 하고 해서······
비는
시비는홍준호위원
내시 됐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1쪽에 주차실태조사 용역 1억 1,000만원 돼 있는데요. 주차실태 조사 용역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주차실태조사는 매 2년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주차장이 1만 3,511개소가 있고 주차면수는 1억 355면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홍준호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주차관리과 345쪽 예산서 공공이자 수입이 9,000만원인데 2010년 120월 현재 공공이자 수입 현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2010년 7,000만원입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말고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장
주차장홍준호위원
특별회계가 몇 개 통장으로 관리를 합니까? 한 개로 관리합니까? 이자 수입 관련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4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대비 18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2010년도에 은일정보 주차장 이전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38억 4,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797쪽에 불법주차 견인비 대행에서 2010년도 현재 집행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지금 현재 견인대행비가 월 2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를
대수를홍준호위원
말하시는 거죠?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견인보관 이전은 개봉동으로 욺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798쪽에 거주자 우선주차 효율적 개선 연구개발비에서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 및 DB 시스템 변경비용 1,200만원인데요. 이것도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규칙에 따라서 전산팀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거주자 우선주차지 효율적 개선 사업은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최소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배부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취소됐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도시에서도 충분히 다뤘으리라 믿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98쪽에 예비비가 16억 7,178만원이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이것이 당초에 은일정보에서 예산 현액을 63억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일정보 공사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추계가 예상되고 해서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후에
이후에홍준호위원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 내역은 관리를 세부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합리적으로 책정한다고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전반적인 사업 자체로서는 조금 인건비 상에서 자신은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인
세부적인홍준호위원
내용, 특히 인건비 부분에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참고로 해가지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로과 667페이지에 도로 소파보수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3억 3,000만원이 예산이 축소됐네요? 현재까지 22억원 가지고 소파공사 다 할 수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매년 본예산에 25억원 세우고 추경에 4억 세워서 3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올해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못해 주고 말로만 이월시킨 그런 형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볼 때도 신도림동도 그렇지만 타 동도 전제적으로 도로보수 때문에 난리인데 3억 3,000원이 축소돼 가지고 2011년도에도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시겠나 그러한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증액 요청 안 하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자체가 편성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30억원 요구를 했더니 2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25억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22억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박종현위원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 도로보수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맞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건설행정과에 659페이제 보면 간판정비 보조금이 40%라는 것은 구비 40%, 시비 60%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펀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50개는 구역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여기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도림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차 상가건물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교체할 거잖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걸로 하는 것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7,800개 부착방지판을 처음에 붙여드렸습니다. 그 7,800개 중에······
가가
단가가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단가는 지금 조달단가 구매를 하다 보면 조달구매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나
재질이나황규복위원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것도 참작이 됩니다. 새롭게 디자인이라든지 기능들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단가는 높게 가는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리 처분에 되면 도로 및 하천부지 현황 측량비도 법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지적공사에서 보면 측량단가가 높아집니다.
렇게
이렇게황규복위원
한 번에 이십몇퍼센트씩 올라갑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공사측에 단가 금액들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 도로하천 변상금 신규세원 발급에 5%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5%면 2년 전 거죠?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 징수조례 부분에 1인당 100만원, 최고 한달에 100만원 1인당 30만원 이상을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금액보다 적으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적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목표액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 얘기했듯이 작년에 불법노점상 관리하느라고 5억 3,300만원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우수구가 안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 가지고 최우수구를 하는 평가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이 1,500만원 가지 않습니까? 1,500만원은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3,900만원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줄여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게시대를 운영하는 인건비 속에 움직이는 분들에 대한 노고라든지······
료를
자료를황규복위원
보니까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원래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인건비는······
황규복위원
우리구에서 해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차량유지비라든가, 우리가 운영해도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직영을 했다면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괜히 공단전출금이라고 주어 가지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도로과나 치수과에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개념인데 2,000만원씩 양 부서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9월에 폭우가 오기 전에 8월 거의 한달간을 비가 왔어요. 그러면 단계별로 해 가지고 직원들 대기를 시키는데 저녁하고 아침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여태까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로과는 수해······
황규복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2,000만원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은 예비비 개념 아닙니까? 예전에 계속 없었는데 올해 수해가 났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발생될지 모르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데 여태까지 안 잡았던 것은 그만큼 직원의 희생을 각오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여태까지는······
황규복위원
통상적으로 그만큼 들어가는데 안 썼다는 얘기죠?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에서 갔다 썼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1,000만원만 편성했다가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칠성
박칠성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 때 열심히 다뤄봅시다.
로과
도로과황규복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유지 관리는 육교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제가 볼 때는 애경백화점 앞에 있는 그것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철거하기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경백화점 3대에 대한 승강기까지 포함이 된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예상해서······
수가
대수가황규복위원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물 보수에 보면 빗물받이 뚜껑하고 받침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서 작년에 없던 CCTV 전기료가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34대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대당 6,000원씩 12개월에 대해서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처음에 생긴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황규복위원
차량등록과 여쭈어 볼게요. 차량등륵과에 보면 공공운영비 일반우편물 관계거든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자동차 보험 과태료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매달 과태료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1,300건수를 잡았는데 올해는 3,500건 정도 하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795페이지 보면 현장 카메라 전용회선이 왜 6개월만 합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이것이 내년도에 CCTV가 종합상황실에서 이렇게 되면 현재 자가망이 아니었는데 구로구 자가망으로 흡수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청소행정과 CCTV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거기는 1년으로 잡은 것 같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797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선보조금이라고 4개 구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실질적으로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라고 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대50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잡은 것이고요.
하는
개방하는황규복위원
데 있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없습니다.
이기
매칭이기황규복위원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올해도 그러면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지출 못 했겠네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에 보면 2억 4,000만원을 상일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한테 주는 거죠? 올해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7,000~8,000만원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억 4,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내년도에는 강화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월 500건 가까이 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떨어지니까······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200대밖에 안 되는데 500대 한다는 것은 또 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798페이지에 보면 시 소유 유상협약 공영주차장 수익금 30%를 개봉1동 동주민센터에 있는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고척동 덕의초등학교 건너편에······
황규복위원
자치행정과로 하니까 개봉1동 주차장에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서울시에 2,600만원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서울시 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그것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뺐습니다. 서울시에서 뺀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대충 의논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하고 홍준호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5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만 남았는데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714쪽에 건강증진정보센터 자산취득비 중에 각종 측정기가 신규 구매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돼서 대체입니다.
홍준호위원
718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이전 위탁금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홍준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운영관리 718쪽에 2010년 대비 9,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시비가 1억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보건소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사업이 더 확대된 거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한다고 더 많이 하라?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시범보건소로 1억원을 갖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50%, 50%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 해가지고 2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지역보건과 743쪽에 산모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 지원 관련인데요. 2010년도 추진실적이 체외수정이 255건이고, 인공수정이 256건인데 2011년에도 사업규모를 그 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실적은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도 실적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해서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출산
저출산홍준호위원
시대에 난임부부 지원이야말로 직접적인 것인데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씩만 할게요. 보건행정과 지금 714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정보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었다가 갑자기 1명으로 줄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4명으로 162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2명을 11개월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1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건강센터를 구비로 직접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에 보면 직무 업무수행경비에 보면 보건소가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직무수행에는 3명만 되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1명 파견입니다.
나만
하나만황규복위원
물어볼게요. 지역보건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 자율 방역 있지 않습니까? 62회인데 방역비 목욕비 180일을 줍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방역단에 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직원들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