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1월16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개정 추진 방침에 따라 환경정책 심의ㆍ평가 및 의제21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구의원, 환경관련 교수, 환경전문가 및 경험자로 30명 내외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위치는 상계6ㆍ7동 마들 근린공원내 연면적 628㎡이고,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교육 업무입니다. 생태환경 전문 해설가 양성과정으로 환경교육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노원구 관내 자원봉사 희망자, 또는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총 7강의 21시간을 편성하여 탄소 포인트, 기후 변화, 자연체험 등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탄소주간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전 관련입니다. 6월5일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마들근린공원 소재 새로 건립 될 환경교육센터에서 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체험활동 및 환경포스터 전시 등의 체험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환경실천 교육입니다. 3월에서 10월 중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운영 할 예정으로 환경동아리, 생태체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교육으로 에코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원의제21 사업 활성화입니다. 의제21 추진단체와 함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할 목적으로 6개 환경단체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기후변화 대응 등 교육과 단체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예환경감시단 등의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및 에너지 다소비 시설 모니터 활동 동의 지원은 물론 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 대상자의 20%인 4만 개소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기 12주 과정으로 기후, 에너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교육 후 관내 학교 등 환경교육 수요처에 강사로 파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4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 점검업소를 지정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25개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원역 주유소 등 9개소에 대해 정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인 소각시설 등 8개에 대해 오염원인자 및 소유자를 밝혀 정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입니다.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 중랑천 유역 노원,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구 등 서울 7개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 8개 자치단체가 모여 생태하천 복원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가이드라인 제시, 낚시행위 제한 등 수질관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60개소에 대해 환경관리 게시판에 검사결과 등 환경실태 공개 등과 함께 업소 출입구에 업체의 일반현황, 등급, 환경오염도 검사 성적 등을 게시하여 사업주의 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체된 대기오염 확산 방안입니다. 현행 대기 환경개선은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유동성으로 인해 서울시 등 광역적 접근방식에 의존, 자치구별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이 전무하였으며, 자연특성상 오존 등 오염원 과다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와 녹색도시 조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체된 대기오염 확산을 위한 집중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를 줄이기 위해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 자동차 신고제도의 활성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증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1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존 및 먼지ㆍ황사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하절기에 먼지와 황사 예보제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0.12ppm 이상인 경우 SMS로 주의보 통고를 하고 있으며, 황사주의보 발령시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입니다.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40개소에 대해 섬유함유 건축자재를 도면에 표기 건축물 관리업무에 활용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흡입으로 발생하는 석면질병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 구제급여제도가 신설되어으며, 우리 구 피해자 13명에 대해서도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과 민간부분 확대유도를 위해 우리 구 하계2동 주민센터에 용량 10㎾와 노원환경교육센터에 5㎾ 등 총 15㎾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점검효과로는 년간 16.2㎒의 전력 대체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2010년 10월1일 신설된 부서로써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목으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3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2억9,972만8,000원에 비해 5억826만 원이 감소한 총 7억9,146만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5억3,82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4억6,227만 원, 환경관리 사업에 1,546만 원, 생활환경 사업에 6,053만8,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4,4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485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사업으로 인건비에 2,121만 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8,096만 원, 업무추진비에 90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에 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75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운영사업은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카렌다 제작 등 행사운영비에 830만 원을, 환경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84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60만 원, 교육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 54만 원과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5,500만 원, 사무기기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700만 원, 개관행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에코마일리지 포상금에 500만 원, 간담회 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리터 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2,000만 원,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50만 원, 위탁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의 탄소주간 기후변화 에너지체험전은 과학교구 대여 등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50만 원, 활동과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에 100만 원, 행사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인쇄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740만 원, 정기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대기오염원 연구조사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등에 일반운영비로 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점검으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70만 원,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리 사업에 생활공해 차량 단속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 지도 작성의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하계2동 주민센터 등 2곳에 대한 시설비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에는 녹색환경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내어 환경실천에 동참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인류의 미래는 환경에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단시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간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동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가 새로 생긴 부서죠?

예, 지난 10월1일 신설 독립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지금 사업을 보더라도 에코맘 교육이나, 그린리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보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께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할 기회가, 전문적으로 환경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각도로 주민들 환경을 생각하는,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별로 교육을 강화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제고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내년에 환경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마인드를 일깨워 주는 전체적인 누구누구를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료증 남발이나, 그런 쪽으로는 안 되도록 지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로 1억5,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그런 것이죠?

예, 연간 교육센터를 운영하려면, 지금 아직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그 건물자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죠. 운영을 하되 저희가 또 따로 한 1억 정도, 기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려면 상주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많아야 2명∼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게 건물을 짓고 상주인구가 생기면 1억5,500만 원이라는 게 경직성 경비가 되지 않습니까.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늘면 늘지 절대로 줄지 않는 속성이 있고요. 1억5,5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잘 쓰여졌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처음부터 절약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점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있지 않습니까. 작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배정 하셨는데, 석면지도를 작성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석면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대대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해서 석면피해가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급여도 하고, 그래서 국가적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 관내에도 석면 관련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파트 신축건물이 있을 경우에 석면 여부, 그것은 공공건축물 위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전문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공공시설물 중에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고,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조사를 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관리라는 게 뭡니까? 지도를 작성해서 석면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만 원 들여서 석면지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고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석면지도 실태조사 결과 석면이 과다노출을 하고 있는 곳은 해체 명령도 나갈 것이고요.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석면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뭔가 규제를 해 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사실 옛날에는 모르던 부분이었는데 언론 상이나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또 석면지도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석면지도를 작성을 해서 고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석면지도 작성해서 진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량제봉투 사업소가 관내에 471개네요?

예, 봉투 판매관리 업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송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각 판매업소로 배부를 해서...

대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몇 프로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죠?

판매하는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거기서 저희한테도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당연히 납부하는 금액이 많죠. 그러면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시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3년간 계약을 해서 아마 2012년까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 사업자를 주시고요. 몇 프로의 마진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20ℓ 판매 가격이 380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집운반비로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게 304원, 약 79%가 되고요. 제작비 31원, 반입료 17.1원, 이렇게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판매이윤으로 27원으로 판매자가 가져갑니다. 이것은 약 7.9%가 대행업소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쓰레기수거 업체죠?

예, 수집운반료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평균 몇 프로죠?

87%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17%를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87%가 나가고?

예.

17%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7% 정도는 판매소가 갖고요, 나머지 79%를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없죠?

예.

몇 년째 이런 금액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2009년도 6월에 인상된 뒤로...

계약기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 가격은 다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계속 합니다. 저희가 따로 봉투판매액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봉투제작 할 때 저희가 동판 만들어서 다 기획을 해서 찍어주는 것까지죠?

예,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동판 같은 경우 동판이 해마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전화번호가 바뀌고 대행업체가 바뀔 수가 있고요.

올해 바뀌었습니까?

예, 올해 한번 자원순환과로 바뀌면서 동판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식당이나 상가가 많아서 그런지 휴일 지나고 나서나 명절 지나고 나서는 지역이 온 천지가 음식물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업체가 부족한 인상을 많이 줘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가는데 봉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남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만들이 많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조치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하고는 처우개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런 게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최선의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급여는 서울시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노사협약에 의해서 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환경미화원들은 급여가 천차만별이죠?

각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행업체도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서, 택도 아닌 급여를 받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고, 보니까 밤을 새워 일을 하더라고요.

예, 고생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몇 곱절로 일을 더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시급하다고 봐요.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해외견학이라든지, 산업시찰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마는 용역회사 직원들은 너무 힘들지 않나, 보니까 봉급이 엄청나게 택도 아니더라고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밤을 새워 일을 하는데도 연봉 2,000만 원을 못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식당가에 있다 보면 하다못해 인사 잘하는 집은 깨끗하게 수거해 가고, 인사라든가 이런 게 좀 없으면 잘 치워지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빚어져요. 이 모든 게 제가 봐서는 전부 다 박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처리과정에서 민원발생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체로 하여금 복리후생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또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시 차원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용역회사 얘기도 들어봤더니 큰 수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자체가 거의 동결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제대로 위탁경비가 못 나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회사의 어려움도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서울시 전역이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대책을 아마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 건하고는 무관한 공원녹지과 문제인데 제가 그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질의 한 건 할게요.

예, 그러세요.

국장님, 월계동에 예산 13억, 그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자체 구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공원사업을 하려고 주관 부서에서는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심의 검토과정에서 아마 구비로써 13억 소요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비에서는 감액됐고요. 대신 청장님께서도 시비로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시비에 확보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비는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국장님이 사비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맨날 구비 안 되면 시비로 한다고 해서 해마다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1억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안 쓰면 불용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을 안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불용을 안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집행하는 공무원이 예산을 불용을 안 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야 원칙이고요. 그런데 추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에서 어떤 금액이 삭감될지도 모르고 다 통과될지도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삭감되는 금액을 일부라도 편성을 하면 불용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3억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예산편성만 해 주시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워낙 예산 규모자체가 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라는 것은 때로는 다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림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되고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을 승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내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 주시리라 믿고요,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재활용센터에 운영에 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하고 재활용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죠?

재활용센터는 위탁을 줬습니다. 운영을 위탁하고, 임대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대부료가 1,140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되신다는 얘기죠?

예, 연간금액입니다.

1관이?

예.

저도 선거 때 한 2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료 산정은 법령근거에 따라서 저희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재활용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빌려도 주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예, 수익은 별도로 대부료는 저희한테 임대료 형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센터에서 연간 운영을 해서 수익판매대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운영비 다 제외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 나가서 면담 통해서 들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약간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자는 안 나니까 괜찮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작년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약간 적자를 면하고 수익성 구조를 갖춰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임대도 해 보고, 사오기도 하는데 보통 얘기하기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건들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TV를 사면 다른 곳에서는 한 5만 원 정도에 사는데 여기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서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의 노하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 수익이 개선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국장님, 그 분들의 수익이 개선이 되어서 이익이 얼마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이익의 일부를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까?

계약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만 받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다, 했을 때는 조금 낮게 책정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잘 살피셔서... 우리는 대부료만 받고 그 분들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수익을 살피셔서 적은 금액으로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이 177억1,927만8,00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화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1일자 부임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되시고 하고 싶은 사업은 없으셨어요?

아직 기간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하던 사업 크게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을 봤을 때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75억8,900만 원 정도이고, 행정운영 경비에 10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172명입니다.

173명 아니고요?

1명이 9월에 그만 둬서 172명입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172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98억2,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177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면 한 77억 정도 나머지는 저희가 꼭 필요한 행정이더라고요. 종량제봉투나 쓰레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비네요. 그렇죠?

예.

지금 환경미화원 1인당 보수가 얼마죠?

년도마다 틀리는데요, 그 분들이 평균 4,000만 원 정도.

연봉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98억2,700만 원을 173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5,6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퇴직금 관련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2011년도 예산이나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은 7,200만 원 정도였는데 2011년도 예산은 1억3,2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작업복 관련해서 작년에 편성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2회 편성.

뭐로 하셨다고요?

환경미화원 작업복.

아,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올렸습니다.

맞죠? 8,300만 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 올해 하셨다?

작년에는 1회 하복을 기준으로 해서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복, 동복 2회에 걸쳐서 8,4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위원 수당은 뭡니까? 제가 신규채용 계측관 수당은 실기할 때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대여기금위원 수당은 뭡니까?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때 자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학금이에요? 학자금 대여금이에요?

학자금 대여금입니다.

그러면 학자금 대여금이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도 위원을 위촉해서 합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학교에서 그거 떼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다 들어오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전체 거의 확실히 다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자격 안 되는 분이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에 금리 무이자로 4년제 대학생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고, 2년제 대학생은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학자금 대여를 해 주고 있죠?

예.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다니면 한 번만 해 주는 거예요? 매년 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로 계산해서 60개월로 해서 반납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해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센터가 하계동하고 중계동에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계동은 몇 평입니까?

하계동은 대지가 549㎡에 건물은 554.65㎡가 되겠습니다.

중계동은요?

중계동 제2관은 건물이 569㎡가 되겠습니다.

554㎡면 한 174평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지요?

예, 대부료를 연간 대부료로 받고 있습니다.

하계동에 1,142만2,000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건물입니까?

예, 건물자체는 저희 건물입니다.

178평을 월 95만 원에 세를 주셨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조례상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 대부료...

예, 대부료는 조례상에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당 얼마씩인데요?

세부 산출내역은 조례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이 되겠고요. 이 가격은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다시 책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땅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까?

실제 면적기준입니다.

면적기준인데 왜 바뀌어요?

면적기준도 매년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그 건물자체의 공시지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원 재활용센터는 제가 봐서는 공공시설적인 면이 많으니까 사실 월 대부료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때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고제품 수거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178평을 95만 원에 세를 준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특혜거든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다 1층에 있고, 요지에 있고, 차로변에 있고, 제가 중계1동이나 하계1동이나 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 공공시설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중고용품 쓰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 중고용품, 거기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10월27일 1차 구간 준공식을 무사히 마치고 2010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추가 공사구간도 친환경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석계역앞 문화광장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석계역앞에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 문화광장과 공원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에 친환경적인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써 2010년 10월에 부분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석계역앞 가설건축물 철거가 완료과 되면 바닥분수 등 전체사업이 완료되어 보다 향상된 주민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항상을 위하여 태능역 입구 근처에 인근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치수의 안정성 확보와 구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 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2011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201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이 유동적이어서 공사 준공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 역시 노원구 관내 맨홀 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 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릉동 111번지에서 121번지 간 하수도 정비공사 및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계동과 공릉동 지역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배수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공릉동 관내에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과 확대로 수해예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하수 사용 개소는 총 346개소로써 지하수 수질검사와 이용실태 점검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ㆍ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전 실천 및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캠페인과 생활안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시민안전봉사대 130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발생 시 대처요령을 직접 실습해 보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제 사고발생 시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체험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우리 구 구민 중에 생활이 열악한 저소득층 100세대를 선정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전년도 65억5,586만1,000원에 비해 26억80만2,000천원이 감소된 총 39억5,505만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예산편성 안을 보면 하천ㆍ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34억187만9,000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4,280만 원과 재무활동에 4억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6,867만8,000천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 사업에 19억7,238만 5,000천원, 펌프장과 지하수관리 사업에 3억5,382만1,000천원, 하수도관리 사업에 9억8,625만5,000천원, 재난예방 사업에 2,074만 원, 기본경비에 1억4,28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4억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6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426만8,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수방대책 업무추진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ㆍ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3,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부담금 등 자치단체 이전 등에 2억3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5,138만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2억600만 원, 시비 매칭사업비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였고, 569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807만3,000천원과 재료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892만7,000천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7,325만1,000천 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234만2,000천원을, 업무추진비에 9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4,080만4,0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0만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와 574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의 각각 4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재난 안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850만 원, 업무추진비에 99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페이지 안전 문화운동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20만 원, 업무추진비에 45만 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위한 재료비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00분의1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4억1,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적립된 9억7,938만1,000천원과 내년도 출연금 4억1,038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254만6,000천원을 합하여 14억3,230만7,000천을 총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2억8,726만6,000천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 공공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정기적금에 예치할 예정이며, 11억4,504만7,000천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물관리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친환경하천 조성 및 정비에서 26억 빠진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예, 아마 당현천 하천하고 우이천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친환경하천 조성 및 정비목에 보면 시설비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을 위해서 11억4,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이 구비 분담금입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대비 저희가 대략 30% 정도 구비 분담금이 11억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차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 2차 추가구간 공사입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이설비라든가,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수수료성 경비입니다. 순수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전주를 이설한다든가, 통신주를 이설한다든가, 또 측량수수료,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50억×0.33×0.23%,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공사금액 대비 몇%,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2차 사업공사 총비용이 150억 예상이에요?

1차 공사비가 15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요율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잡힌 것은 2차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차 사업은 다 준공이 된 거잖아요.

예,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1차 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2차 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지금 당현천은 1차 공사만 일부 부분준공이 된 것이죠. 1차 구간의 약간 미흡한 부분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준공하려면 2012년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이것이 1차 사업에 대한 것이냐, 2차 사업에 대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금년도에 150억을 잡고 그 금액에 대한 개략적인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1, 2차 사업을 다 합쳐서?

예. 그래서 그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니까요 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11억4,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는 부분하고, 시설부대비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4대천 중에서도 지금 빨리 준공이 됐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투자된 만큼 사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월이고, 10월 늦게 준공식을 가졌지만 내년 봄 되면 굉장히 많은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민원도 많이 받아서 주민편리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25쪽 보십시오. 현수막을 해서 붙였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어디에 붙였나요?

현수막은 지금 현재 상계역 남측, 북측 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6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요,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측 주차장은 20일부터 철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측은 내년 3월초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북측 주차장은 2월말까지는 아마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왜 물어보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현수막이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분들 단속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십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붙이시는데 이점을 좀 양지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만 붙이시고. 또 ‘언제까지 붙이겠습니다.’ 하고 자진철거 기간을 밑에 정해서 그때 되면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풀너풀하니 바람에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몇 월, 며칠까지는 자진철거 하겠습니다.’ 문구를 써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용해서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라는 문구를 써 놓으시고, 그 날이 되면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나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위원회입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하나 하고, 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주로 우리 구청 내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장,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간부들이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셔서 다 해 놓으셨겠지만 거의 중복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건을 다뤄도 될 만한데 여러 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나간 것도 나간 것이고, 예산이 소요된 것도 소요된 것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맨날 모이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일을 또 그 분들이 여러 해 모여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ㆍ폐합 하셔서 한꺼번에, 유사한 업무는 한꺼번에 심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수방시설이 있는데 유지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점검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 양수기를 돌리다 안 돌아가면 고치는 유지비인가요, 아니면 점검을 해서 하는 유지비인가요?

예, 점검을 합니다. 지금 각종 지하수 수질, 양수기라든가, 이런 장비는 수시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절기 때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하절기 때는 월 2회 정도, 동절기에도 월 1회 정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점검을 합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에 엔진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펌프가 망가졌다든가, 그런 정도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재난대비해서는 바로 가동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바로...

재해시설 조그만 것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마력, 2마력 이 정도도?

예.

그 정도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양수기 등등해서 수방시설 장비가 대충 몇 개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약 1,400여개 있는 것으로, 가정에 보급된 것이 많고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가볍게 한다면 되는데, 정작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진짜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돌아가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일단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각 동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해 주면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수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차질이 없으시도록, 정작 쓰려고 할 때 얼마나 위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쪽 보면 당현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과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걸어보고 그제 저녁에도 걸어 봐도, 이 부분은 앞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께서 업자를 시켜서 관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 2명, 2명 해서 4명 정도라도 시켜서, 아니면 2명 정도 시켜서 관리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면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유지관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비를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초화류 식재, 그 부분이 지금 동절기라서 예산을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업체, 관리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현천 물이 흐르는데 회수율이 90%가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1,000톤 흘러내려 보내면 저 밑에까지는 900톤은 회수된다, 그 말씀 아닌가요?

예,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 물을 받아서 정화를 해서 다시 또 펌핑하고, 그런 순환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생각으로 상계역 남측에서 1,000톤 흘러내려 보냈다, 그러면 중랑천 지점에 오면 900톤은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말씀은 90%의 회수율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철 용출수하고 대동아파트 나온 물만 가지고도 마르지 않고 건천이 되지 않게끔 동절기에는 가능할 텐데 계속 가동하셔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건천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지금 대동아파트하고 지하철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길이가 1.65㎞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물이 흐르는 정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다가 정체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 버리면 중간 중간 하수도, 이런 관계도 있고요.

그러면 지하철 용출수로는 몇 분 정도 펌핑하고 쉬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하철에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30분 가동하고 한 30분은 쉬었다하고, 물론 기계작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펌핑 했다가, 좀 쉬었다가 나오고, 이런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펌프로 우리가 관리하죠?

지하철에서 품어 올리는 것은 지하철의 고유장비로 하고요. 나온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 모터까지는 지하철에서 하고 관부터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들역도 30분 돌고 10분 쉬고, 노원역도 30분 돌고 10분 쉬고, 그렇습니까?

예, 대략 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0분~30분 하면 또 20분~30분은 쉬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지금 상계역 남측에 나오는 관에서 계속 24시간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겠네요. 크로스 되어서 나오지만은.

예, 그렇죠.

결론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예, 펌핑해서 올리는 물하고 지하철물하고 다른 대동아파트물하고 같이 섞어서 내려가는 그런...

아니, 지하철 용출수만 봐도 20분 돌고 10분 쉬고 하면 마들역하고 노원역하고 틀릴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똑같이 20분 돌고 똑같이 10분 쉰다고 하면 물이 끊어지겠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돌고 있으면 그쳤다가, 이것이 돌고 있으면 그치고, 이렇게 크로스로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의 흘러가는 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물이 나오면 좀 많아질 수 있고요, 또 없으면 기본 우리 펌핌으로만 갈 수도 있고요.

그래도 건천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인가요?

그 지하철 물만 가지고는 가다가 끊겨버리기 때문에요.

가다가 끊겨버린다고요?

공급을 받을 때는 흐르지만 또 한 20분~30분간 펌핑이 안 될 때는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 부직포로 다 깔았지 않습니까? 당현천 할 때 부직포로 깔아서 여기서 1,000톤 흘려 내려 보내면 회수율이 90%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 밑으로 하나도 안 흘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로는 수증기로 조금 증발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90% 된다, 그 말이죠?

예.

여기서 약 1,000톤 흘러 내려 갔는데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물의 교류가 심해서 그런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랑천에서 물을 안 흘려보내도 건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현천 하천 내용을 보면 가다가 약간씩 유속을 느리게 하는 구간, 또 빠르게 하는 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ㆍ약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적게 되면 좀 고이는 수도 있고,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물을 흘려보내야 계속 흘러가는, 하천이 흐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용출수만 가지고는 건천이 돼 버린다, 말라 버린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물 흐르는 생태하천으로서는 기능을 못한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진짜 기간제 근로자라도 2명 내지 4명 정도라도 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6월, 7월에 가 보십시오. 이것 또 말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추경이라도 잡으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당현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인력으로 하셔야지, 자연초도 심고 좀 그러셔야 될 겁니다. 끝내기 전에 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정회까지 하면서까지 했는데 지금도 사진이라든지, 파일로 좀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김운종위원님한테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당현천 하천 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427억4,800만 원, 이것이 지금 북측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까?

예, 시비하고 구비를 전체 포함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8억4,400만 원, 이 부분도 1차, 2차 합한 금액입니까?

예, 설계비는 당초 1차, 2차 구간 포함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상비는 뭡니까?

보상비는 지난번에 상계역 남측에 지금 공원조성 할 땅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완료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 됐고요. 지금 미보상이 한 31억 정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한 번씩 설계변경하면 학 1억씩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공사비가 달라지면 용역비도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현천 유지관리 맨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안등 보수공사라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500만 원씩 계상해서...

예, 그 예산은 지금은 보수이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자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비로도 충분히 충당이 될 덴데 왜 여기다 5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보안등 관계는,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를 상정해서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와 관련된 하자보수는 시공업체가 하도록 되어있고요, 램프가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

램프 나간 것은 위에 있어요. 보안등, 안전기, 기타 자재해서 자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수공사를 해서 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보수공사비는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예, 기술자를 고용했을 때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준공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으로 우선 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편성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에 즉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데...

민간에 쓰는 겁니까? 공공시설에 쓰는 겁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융자한도액은 1세대 당 3,000만 원 이하라는 그 조항은 뭡니까?

그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물론, 최소경비는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지만 집 자체를 개축을 해야 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한테 쓰는 거네요.

그렇죠. 민간에게 대여를 했다가 그것은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0년 재난관리에 돈 얼마나 썼어요?

지난 번 여름에 곤파스라든가, 우기대비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요?

예.

7억 어디다 쓰셨어요?

지난 번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대단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산에, 초안산, 영축산, 수락산, 불암산, 이 산의 수목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산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등산로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쪽까지는 아직 예산상 전혀 못했고요. 하여튼 등산로 주변 수목정비를 했고요. 또 수락산이나 불암산의 경우 나무가 전도가 되니까 보안등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체 바로 정비하는 데만 해도 약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하천 관계도 긴급한 곳은 썼고요. 그리고 사유 주택침수는 저희가 다행히도 적어서 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곤파스 같이 그렇게 태풍이 왔을 때 당장 위해요소는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긴급편성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바로 즉시 지출해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수재민에 대해서 쓴 것은 기백만 원밖에 안 된다?

예. 양천이나, 영등포, 강서, 이런 데는 수만 가구였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6세대, 6세대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 재해로 인한 사고다, 해서 인증을 해서 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세대 당 100만 씩?

예, 그렇습니다. 최대금액이 100만 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주나요?

예, 그것은 하나의 위로금 차원에서.

긴급구호자금?

예, 구호자금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