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 33쪽, 세입 예산안 42쪽에서 46쪽, 세출 예산안 57쪽에서 60쪽, 읍면 예산안 207쪽 227쪽입니다. 먼저 5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9쪽, 10쪽, 11쪽, 없습니까? 제가 기획 감사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에 이자수입하고 곰소다용도부지 세입 예산 액을 이번에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당초 편성할 때,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세입 요구를 건설도시과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 ...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예산 서상에는 110억으로 돼 있는데 건설도시과 자체에서도 110억을 요구했는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 ...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이자도 40억 얼마인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20억정도 결함이 나는 걸로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40억을 요구를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원 이 부족해서 어떻게 몰려가지고 편성했는가는 몰라서도 물어보는데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질문 한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예산 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에서 약 90억2천8백만원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이 삭감액을 실과소에서 전부 요구를 받아서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 부분 110억을 조정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실과소에게 강요를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강요는 없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며 실과소에서 요구한대로 삭감한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재정 의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당시부터 편성이 잘 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입 계상도 잘 못 된 것이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세입 추계를 예상을 했던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차질이 났다고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때 당시 세입 예산 심의 할 때,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결함을 많이 내가지고 90억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예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없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데 지금 당초 예산 에 민생경제과에서 30억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전출하는 걸로 해서 예산 30억을 편성을 했는데, 1회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30억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기 이전에 이미 당초 예산 편성 30억을 원인행위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해 주고 현금이 송금이 안 됐으면 원인행위를 삭감조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또 현금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30억이 송금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30억이 지금 재원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2010년도 12월 9일자 현재 재무과 경리계에서 실과소별 예산 잔액을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 819억인데 860억을 지출 해가지고 한 6억4천이 초과 지출 이 됐어요. 과연 회계질서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초과집행이 됐어요. 민생경제과 예산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정리추경에 민생경제과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30억을 일반회계 로 다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 에서 그것을 세입 을 잡아서 민생경제과에 세출 예산 을 편성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믿고 예산 서를 검토해보니까 그런 조치가 안 이뤄 졌거든요. 지금 현재 6억4천2백이 초과 지출 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님이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조정은 매각수입이 24일에 입금이 되면 원위치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걸 지금도 예산 부서 하고 제 생 각하 고는 조금 의견이 상이한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정리추경에 이걸 정리를 정상적으로 잘 해야지 잘 못되면 잘 못 집행된 걸로 회계질서 문란이 되니까 이것은 잘 좀 챙겨서 별도로 설명한번 하고 정리를 해 주시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위원장 님에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에 첨부물을 보니까 예산 편성지침 141쪽을 보면 단위가 천원단위로 제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267페이지, 지금 원단위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수정예산 다시 할 때에... 내일이라도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수정 을 해서 천원단위로 정리를 해 주셔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지침 141페이지 보면 단위는 천원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 계장님, 그렇게 알고 정리를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관계는 2011년도 예산 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13쪽 질의 하실 위원 . 오세웅 위원 님.
오세웅위원
11쪽에 순세계 잉여금 을 지금 어떻게 잡았어요?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계를 100억 정도 잡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 요?
오세웅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
11쪽 순세계 잉여금 ?
오세웅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
11쪽 순세계 잉여금 은...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자본근거를 물어보셨습니까?
오세웅위원
여기보면 약 100억정도 그런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금년으로 넘어와서 확정된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아, 작년도에 넘어온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금년에는 순세계 잉여금 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리라고 추정하고 계세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예산 에 1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제가 봤을 때 1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오늘 군수 님이 아까 추경 예산 제안설명 을 할 때 보면 세출 분야에서 2011년도 추경 예산 서를 보니까 거의 천원단위까지 삭감할 것 다 해버려 가지고 과연 이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예산 이...110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할 수가 있겠느냐. 저희는 그게 상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110억을 잡으셨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오 의원 님 지적에 저희들도 우려를 표하면서 내년도에 여기에 지금 예산 서에 표현되지 않는 재정 확충계획을 지금 거의 확보돼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방안을 확충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세입 결손 사례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방책을 강구해서 의원 님들께 확정된 안을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 의원 님, 그 부분은 2011년도 예산 심의 할 때 그 때 한번 더 따지기로 하고...
오세웅위원
여기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 이 100억정도가 나왔는데 이 보다 더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안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가 금년보다 더 올라와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정리추경하면서 집행 잔액들을 많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00억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150억, 130~140억 이렇게 정리가 되어 넘어왔었습니다. 예년의 예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년 예산안 을 110억을 잡았는데 오 의원 님 말씀대로 금년에 많은 양의 집행잔액들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일단한번 마지막 예산 편성 과정을 한번 보고 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재정 확충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확정이 되면 의원 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쪽~13쪽. 14쪽~15쪽. 16쪽~17쪽. 18쪽~19쪽. 20쪽까지. 23쪽. 24쪽. 25쪽. 26쪽~27쪽. 28쪽~29쪽. 30쪽~31쪽. 32~33쪽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2쪽. 가운데 기획 감사 실. 없으시면 46쪽.
오세웅위원
42쪽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있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오세웅위원
이거하고 이자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던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저번에도 비교해 드렸는데 재정 인센티브 1억하고 이거 2천,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이자수입 결손이 한 19억 가까이 났지 않습니까.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6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 57쪽. 57쪽. 한중 초중학교 상호교류 전액 삭감했는데 편성할 때에는 어떤 뜻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왜 삭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번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그의 동의 를 저번에 얻었지 않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편성할 때에는 그런 생각까지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 같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58쪽~59쪽. 60쪽까지 질의 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재정 조기집행 우수 부서 표창했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이자결손과 국가적인 시책인 재정 조기집행과의 괴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또 이런 행정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저희군 재정 조기집행이 부진했을 때에는 중점적인 중앙 및 도의 행정지도 감사 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적 낭비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읍면 예산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예산 계장, 삭감하느라고 애썼네. 220쪽에서 221쪽. 222쪽에서 223쪽. 224쪽에서 225쪽. 2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앞으로 전기요금 같은 거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을 했고만.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 아닌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가로등관련 전기요금하고 일부 공공운영비, 도로변 꽃길조성 관련 인부임이 삭감대상입니다. 공통적입니다. 가로등관련 전기요금은 등수를 저희들이 제대로...설치 당시 등수가 누적되어 와가지고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분야는 내년도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수조정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세입 에 비해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지금 세출 을 삭감하는 거죠? 결론은. 삭감추경이나 다름없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자에 위원장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 을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함이 많이 나서...
영식
이영식위원
이 정도로 삭감해도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삭감내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욱 긴축 재정 예산 이 필요한데, 이 금년 예산 보다 더 오히려 더 깎아도 되겠네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깎는다는 의미가 규모를 축소하신다는 뜻인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 예산 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 내지는 긴축 예산 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요, 미부담 해소, 그 다음에 작년도에 미부담한 거 전액 반 영해 주는 데 맞췄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매년 되풀이되는 수정예산 보다는 확실한 예산 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 별로 분명히 금년에 이 정도 예산 이 필요하다로 올렸는데, 결론은 삭감으로 들어갔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것 때문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딱 맞춰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 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최대한 근접한 예측을 가지고 예산 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 수립후의 여건변동이라든가 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서 집행 잔액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됐든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추가집행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하여튼 집행 잔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해서 예산 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모든 사업을 처음에 할 때에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 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정리추경을 보면 거의가 삭감보다는 증액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는 불확실한 세입 관계로 정리추경이 삭감추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33정도는 지금 추경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꼭 피치 못할 사업 쪽...
영식
이영식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부다 삭감하는 식으로 돈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표현이 잔액수들이 세입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적은 액수까지 감을 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것을 매년 되풀이 하는 것은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세입 관계로 이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을 이렇게 불확실성있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접하게 근사치에 가도록 그 예산 을 편성하는게 원칙이 않느냐.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세입 을 불확실한 것은 확실히 줄여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세출 항목에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정리추경을 계속 삭감으로만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지방 교부세 ... 보통 교부세 라든가 특별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의 세입 예산 편성을 왜 재무과로 편성하지? 내가 알기로는 보통 교부세 라든가 특별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보조내시가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내가 알기로는 무관해. 재정 보전금같이 그것도 기획 감사 실에 세입 예산 을 편성해야 맞다. 재무과에서는 몰라요. 보조내시가 예산 담당관실에서 기획 감사 실로 보조내시가 와요. 그러죠? 근데 왜 재무과에 세입 예산 을 편성해. 그건 잘 못 편성한거여. 재정 보전금 편성하듯이 보통 교부세 가 지금 4가지이잖아. 보통 교부세 가 보통 교부세 , 특별 교부세 , 분권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4가지인데 그것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기획 감사 실로 보조내시가 오니까 재정 교부금 도 마찬가지고...근게 재정 교부금 은 기획 감사 실에다 세우는데 교부세 는 재무과에 세입 예산 을 편성했더라고.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검토해서 기획 감사 실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료 제출 을 미리 좀 해 달라. 라고 했는데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아침에 가져왔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자료를 내 보이며)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90억정도를 정리추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지난 회의때 여러 번 자료는 일찍 줘서 의원 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확실성 있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매번 이런 것이 되풀이 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도 그랬죠... 늘 시정하겠다라고만 했지 잘 안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재발 방지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 이영식 위원 님의 지적사항을 잘 챙겨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3쪽, 45쪽, 47쪽, 세출 예산안 63쪽~85쪽, 명시이월 사업 267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없으면 45쪽 밑에. 없으시면 47쪽. 도비 보조사업 내시사업 이고만요. 47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 63쪽. 없으시면 64쪽~65쪽.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 을 보니까 군비 8억정도 삭감했는데 지금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군비삭감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경내시 돼가지고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삭감액을 기획 감사 실에 요구한거에요? 이렇게 삭감해달라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요구를 했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순군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66쪽~67쪽.
세준
오세준위원
667쪽에 부안군 사회복지 시설 개관식 행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전액 삭감했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시설 지구내에 지금 노인요양원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을 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새로 짓는 거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마무리는 됐는데 공사에 하자 가 일부 발생해가지고 보수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아직 오픈을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67쪽~69쪽. 70쪽~71쪽. 72쪽~73쪽. 74쪽~75쪽.
영식
이영식위원
70쪽.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데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인데요, 거기에 약 2억5천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을 제외한 공립 정부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최대한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공립보육시설이 개원 이 돼 가지고, 이것도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 하나가...
영식
이영식위원
국립보육시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공립보육시설.
영식
이영식위원
공립?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립이죠. 하나가 개원 이 되가지고 그것만큼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인건비 가 많이 늘어난 셈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대부분이...종사자 인건비 .
영식
이영식위원
인건비 가 20명인데요.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20명이 매월 419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갑니까? 12개월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총 숫자는 이보다는 더 많은데 인건비 가 똑같지 않고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에서 지원해 줄때에는 4백1십9만9천9백... 약 420만원 정도로...
영식
이영식위원
한 사람한테? 평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잡으니까 이렇게 산출이 됐을 뿐이지, 개인별로는 이렇게 되는게 아니죠.
영식
이영식위원
근게 평균으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는 않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차이나 납니까? 많이 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등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평균일 것 아닙니까. 이게? 많고 적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오세웅위원
아니, 이영식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20명이 월 42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월 420만원.... 이거 보통 인건비 가 아니죠. 그러면... 그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 같은데...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4,199,938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이니까 한 사람이 한달에 42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20명이 해서 12개월.. 이렇게 1년치... 이 예산 이 서 있다는 얘기에요. 뭐가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좀 미약한데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별도로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아까이야기대로 인건비 조견표가 있을 거 아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가 20명이 현재 근무하는고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그 조견표를 갖다가 이영식 의원 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어차피 더 물을게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전문 가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돌보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출신 그 자격증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 사람들한테, 유아 볼봄이들한테 월 410만원이 나가는 게 맞아요? 한 사람당?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지. 그러고 나서 연도 지나면 결산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예산 편성기법이지...
오세웅위원
이것이 결코 한달에 월수입이 4백만원 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고급인력이고, 보통 인건비 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예산 서상에 그렇게 명시를 해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한달에 420만원을 받는 보육교사기 있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는 얼토당토 않는 수치라는 얘기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도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시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충질문 을 하나 더 하게되면 거기에 채용하는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을 해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을 보육 돌보미 공립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의 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분이 채용하고 보고 만 받으면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요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일은 없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그것까지도 전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세웅 의원 님이 42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 편성의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세웅위원
누가 쳐다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표기다 이 말이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 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쯤이면 돈이 남으면 삭감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이죠. 어떻게 그 얘기대로 하면 잘못 얘 기한 듯 한데...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은 했는데 쓰다보니까 삭감되더라고.. 오히려 삭감액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에는 증액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 예산 서에 표기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써 놓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그 내용을 명시해주면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를 놓고 쳐다보면 ‘아,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다 뒤져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74쪽~75쪽. 없습니까? 76쪽~77쪽. 78쪽~79쪽.
홍우
김홍우위원
79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보통 기본적인 급여 에서부터...
홍우
김홍우위원
전문 요원이라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 과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홍우
김홍우위원
전문 직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80쪽~81쪽.
김병효위원
희망키움통장...
공현
장공현위원장
위원 님들, 질문 할 때 위원장 의 발언권 을 득해서 질문 하는 절차를 밟읍시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80쪽 중간에. 사회보장 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수급자들한테 하는 거죠? 42명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수급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신청 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권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은데 참여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73백만원 있고 21백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참여를 안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요.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목적이 자활해서 자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3년 후에는 탈수급으로 가야한다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지요.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이 아니고만요. 이 사업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 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82쪽~83쪽.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81쪽에 보면 일반 보상금 중에서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있죠. 약 34%정도가 감액이 됐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사업지원 대상자한테는 지장은 없어요? 지금 위에 보면 장애아동 수당 지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감액을 안했는데 그 밑에 보면 아동가족지원은 34%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 언어발달지원 말씀이신가요?
김형대위원
아동가족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82쪽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81쪽 중간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81쪽이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은 작년 연말 통계로 그거에 근거해서 올해 본예산 을 책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그때에는 숫자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대게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통상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숫자를 잡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지원하면 액수가 남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 사업비가 거의 90% 훨씬 상위하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의원 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도의 입장에서도 사실 여유있게 확보를 해 가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도에서도 2011년부터는 그런 것을 조금 거의 근사치에 맞게 책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2011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82쪽 위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전액 삭감을 시켰네요? 그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지금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가요? 정의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중복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다른 명목으로 장학금을 줄 경우에는 이것은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확보는 해 놓는데, 올해에는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등록 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부안군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600명 정도.
오세웅위원
5,600명, 그 자녀들이 세대수라고는 볼 수는 없고 장애인 수가 5,600명 정도 될 텐데, 그 자녀들 중에 이런 건 정말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없을까... 대상자들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통계로 말씀드린 것은 6급이상 전체 장애인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1급~3급까지인데 그것도 이제 전체 장애인도 아니고...
오세웅위원
아, 4ㆍ5ㆍ6급은 안되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1급~3급 중에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84쪽~85쪽, 마지막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267쪽. 제일 위에. 지금 267쪽 보면 2천만원에서 20만원만 명시이월 시킨다는데, 내용을 설명한번 해 보시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을 안해도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 이 되어졌고만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액이 지금 원인행위해서 추진하다가 혹시 남으면 사고이월 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맞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이걸 수정예산 에서 정리하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잘 살펴봤어야 하는데 못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 있습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 46쪽, 세출 예산안 89쪽~94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8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연말에 그전에 보면 하도만 금년에는 안 할 계획이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안했죠. 금년에는. 왜냐하면 6월에 선거 가 있다보니까 상반기 행사가 하반기 쪽으로 몰리다보니까 모든 행사가 중복이 되가지고 공무원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온 뒤로 삐집고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금년에 안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안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국내 여비 칸에 현안 사업 중앙부처 방문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 횟수를 줄여도 일 추진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현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발로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뛰듯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중앙부처 부분의 여비 가 많이 필요하고요,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덜 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 을 그대로 편성하셔서 중앙부처를 최대한 많이 다니셔야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산 계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이거.
홍우
김홍우위원
건의 하셔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중아부처는 발로 품을 파는 것만큼의 효과는 오리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긴축 예산 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획 감사 실에서는 실과소에서 삭감요구해서 삭감했다고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네.
웃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선거 와 관련해서 사실 중앙부처 방문이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지 내년에는 뛰어야 됩니다. 사실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참, 예산 세우면서 어렵게 여비 같은 것은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을 활용해서 특별 교부세 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도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도 많이 가져오고 해야 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렇게 1천4백만원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마, 금년에는 선거 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자체가 방문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89쪽에 포상금 있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여기 지금 갔다 왔습니까? 80명?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요?
오세웅위원
예.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예. 지금 이번에 출발합니다. 지금 장기근속공무원이 이달에 출발합니다. 15년 이상이 된...
오세웅위원
이제 가기는 간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가요.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계약 을 해 놓고 보니까 남을 돈이 있어서 그걸 미리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지금 2천만원을 반납을 한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90쪽~91쪽. 업무추진용 차량구입 2천7백만원을 왜 삭감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업무용 추진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90쪽.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노조에서 당초에 산다고 한 것인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노조의 업무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본 의원 이 안 맞다...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노조법에 보면 공무원노조에 차량 지원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 을 세웠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삭감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과장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노조가 지금 정부 에서는 민주노총이 불법노조라고 해 가지고 일정 활동도 지금 제한이 돼 있고 지금 노조도 사실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서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대상에서 보면 정부 에서 인정을 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삭감 돼 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합법으로 가다가 행안부에서 최종 결론이 불법으로 된 것입니다. 공문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무원노조관련해서 내가 법령 을 보니까 차량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법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초부터 편성을 안 했어야 하는데 그때 했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항상 신중히 생각해서 꼭 필요할 때 예산 을 편성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1쪽 질의 하실 위원 .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위 칸에 위탁교육 사전답사 위탁교육이요. 그러면 사전답사 안하시고 전산으로 하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디 위탁교육을 갈 때 그 현지도 가서 보고 미리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시행 을 못 해버렸고요. 하반기에는 무주로 가는 것... 이게 시간에 �i기다 보니까 전국이 다 매진이 되어가지고 무주 한 곳이 남아서 보고 말 것이 없어서 여비 를 못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90쪽에 읍면 통합 새마을 문고 도서지원 있죠. 전액 도비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통합 새마을문고 도서 지원이 1천만원인데, 도비입니다. 도비.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도비인데 이 책을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상서하고 하서요.
오세웅위원
상서는 어디이고, 하서는 어디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이게 도 의원 재량사업비인데 상서하고 하서하고 통합새마을문고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상서에 문고가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라 현지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세웅위원
아니, 하서는 제가 보기에 작은 도서관 인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작은 도서관 . 거기에는 있어요.
오세웅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서에 위원장 님, 어디에 이게 있어요? 도서관 이? 하서까지 묶은 거예요. 상서, 하서를?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도 일체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저도 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이미 추경전사용 승인 해 줬으면 돈이 집행이 됐는데?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추경전사용 경비 해가지고 이미 도비 집행을 했거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알아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별도로 오세웅 의원 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1쪽까지 없습니까? 92쪽~93쪽.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93쪽에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기본급 8급 때문에 2억5천이 증액이 됐는데, 17명이라는 인원이 승진 해서 이렇게 봉급 이 올라간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승진 요인이 많이 있었죠. 이것은 평균치를 잡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 , 월급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급에 대해서만 이렇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직급 이 승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연말쯤 가게 되면 항상 빠듯해가지고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더러 생기는 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적으로 일단은 증액분을 세워 놨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2월 월급 나가는 부분에 지금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미리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 제일 위에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 해가지고 추경전사용 승인 을 해 줬는데 군비인데 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2천만을 당초에 받았어요. 조기집행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돈을 추경전사용 승인 으로 일단 출연 을 하고 3백만원은 우수 과에 3백만원을 쓰고 나머지 17백만원을 지금 추경전사용으로 해가지고 장학재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재원표시가 도비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도비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근게 도비표시가 안돼 있어. 도에서 지금 시책사업비로 준 것이고만.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포상금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여기에다 표시를 해 줘야 추경전사용 승인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순수한 군비자체는 추경전사용 승인 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여.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도비라고 표시를...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도표시를 해 주시라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못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4쪽까지.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맨 밑에 청사 부지매입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세웠다가 명도.. 있는데도 그것을 구입을 못하니까 이게 삭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재무과에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추가 증축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재무과로 내려 보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명시이월 이 재 명시이월 이라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멸되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 증가되는 토지매입비만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년 추경에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본예산 에 지금 없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사업계획변경을 올려가지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추경때 약속하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올려야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과 소관 국내 여비 가 전체적으로 얼마 삭감됐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치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오늘 정리추경에서.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 계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넘기면서 보니까 여비 가 여러 건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여비 세우기는 굉장히 편성당시에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필요로 해서 여비 를 세웠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걸 볼 때,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여비 를 솔직한 얘기가 뺄 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삭감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 편성을 조금 자치행정 과라고 해서 너무 많이 편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달에 온 뒤로 의원 님들도 알다시피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출장자체를 제가 못 나가게 제동을 다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가야할 것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근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도 과장이 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일하기가 부담스럽고 직원들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이게 세워놓고 못쓸 돈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여비 를 뺄 때에는 정상적인 출장이라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없죠. 과거에 예산 편성 해가지고 여비 를 잘 못 집행을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정상적인 출장으로 달아서 간다면 여비 빼는 것을 신경 써서는 안 되지. 출장 가서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 할 일 있으면 하고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비 를 정상적으로 달아서 지출 이 되면 누가 예산 가지고 출장가는데 시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여비 는 많고 또 여비 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출장이 아닌 여비 를 빼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통제를 하반기에 조금 한 모양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출장가려고 하는 것은 출장을 보내서 활용하도록 해 주셔야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부분도 제가 과감히 불필요하다고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내년도에도 많이 삭감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산 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출장을 막았다. 막았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이유가 왜 막았어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판단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면 중앙부처 가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업무하고 중복되는게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하반기때 선거 이후에 몰아치는 바람에 그게 여러 가지로 출장에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비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가는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야 됩니다. 그 시기에 가지 못하면 국비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들이 일부분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여비 를 세워 놓고도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가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내가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고 가기는 가겠지요. 갔는데 그 이후에 가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가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도 내년에 간다면 5월에서 8월사이에는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를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국비가 세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기를 놓치면 결론적으로 예산 만 낭비한다.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번에 특별 교부세 우리 부안군이 최하위라고 이렇게 신문까지 보도되고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 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부안군에서 특별 교부세 달라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데요.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특별 교부세 확보하는데, 아까 기획 감사 실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내년에는 특별 교부세 확보하는데 여비 도 세워가지고 자꾸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해야 지원을 해주지. ‘우는 애기 젖 주더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누가 와서 특별 교부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나중에 신문에 보도 되니까 부군수 가 한번 다녀갔다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재원이 이미 고갈이지. 연말이라... 그러니까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때를 맞춰서 중앙부처에 가서 특별 교부세 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0쪽~43쪽, 46쪽, 세출 예산안 96쪽~101쪽이고 특별회계 는 농공단지조성 253쪽~257쪽, 주차장관리는 263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기타회계전입금.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특별회계 라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를 설치해가지고 일반회계 에서 1천5백만원 적지도 않은 예산 을 전출해주는 걸로 했다가 왜 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일반회계 로 전입해 주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 놓고 필요 없어서 다시 일반회계 에 전출해는 주는 것은 아닐텐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원래 특별회계 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 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군 일반회계 예산 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우선 지금 잉여로 남아있는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로 차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삭감하느라고 기획 감사 실 예산 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1쪽.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줄포 상설 시장 입주금이 지금 거의 5천5백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아예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는 상설 시장 을 입주해가지고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비워놓고 있다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입주시키려고...
오세웅위원
입주시키려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입주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 내기위해 예산 을 세웠던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올해는 도저히 몰아 낼 수가 없고 내년에 몰아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것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산 을 세울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김병효위원
줄포 상설 시장 세외수입 을 5천5백만원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5천5백만원을 잡았는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지금 한 점포당 5백만원씩 입주금이 돼 있습니다. 11개...
김병효위원
11개가 지금 비어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비어 있거나 창고로 쓰거나 지금 타 용도로 쓰고 있죠.
김병효위원
비어 있는데도 있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창고로 쓰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김병효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 분은 전부다 비워놔야 입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출 예산 에도 있습니다. 세출 예산 에도 내 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세입 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고, 세출 예산 은 나가는 사람한테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올해 하려고 했다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비어있는 점포는 몇 개이고 창고로 쓰고 있는 점포는 몇 개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5개이고요, 비어있는 것이 4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2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창고로 쓰고 있는 것하고 주거용 2개하고 7개는 입주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니, 입주금은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명도를 할 때에는 내 줘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 올 때에는 입주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입주금을 주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입주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목적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그래서 이 5천5백만원 예산 을 세운 것은 그 사람들한테 내 보내기 위해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세출 예산 이고...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세입 예산 이니까 받아야지. 사용료 를...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새로 온 사람한테 끌어 들이려고...
오세웅위원
아, 새로 온 사람한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받아야 하니까요.
오세웅위원
11개 업소에 목적외로 사용 안하는 분들은 보내고 11개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2쪽,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까지.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부안 시장 활성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42쪽. 이것이 9월에 수도권에 있는 직능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직능단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면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협의회가 있는데 또 그것이 총협의회로 돼 있도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래 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전국을 분기마다 한번씩 돌면서 재래 시장 을 다니면서 하는데 도에서 6백만원을 특별히...
김형대위원
아, 도비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도비입니다.
김형대위원
몇 명이나 왔었어요. 그 때 당시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때 당초 계획은 1천명이 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1천명은 못 오고 8백명이 왔었습니다. 8백명이 와서 우리 부안웨딩홀에서 식사를 하고 전통 시장 장보기를 하고 갔습니다.
김형대위원
장보기를 하면 그 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실상 그 사람들은 전통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다고 왔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은 의류 등등은 사실상 여기에서 사갈 것이 없고 농산물하고 수산물만 판매가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6백만원이 나가는데 식대로만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들한테 무엇인가 시장 에 와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금액으로 지출 된 것도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니까 도에서 ‘서울에서 왔는데 우리가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도에서 식사비하고 약간의 행사비를 보냈는데 사실 전부다 식사비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인회에 보조해서 상인회에서 알아서 지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이제... 지금 추경에서 6백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으면 46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97쪽. 98쪽. 99쪽.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97쪽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 회의참석 수당 이 전액이 삭감됐는데 위원 회를 한번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는 위원 회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몇 번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인상을 할 때에 활성화 위원 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공공요금 이라든가... 활성화 위원 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사안이 없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 회에 총 몇 분이에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홉 분으로 돼 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98쪽~99쪽까지.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99쪽에 사무관리비에 부안임시공영주차장 설치 임대료가 목포냉동 앞에 있는 그거에요? 99쪽 밑에.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것은 목포냉동 것이 아니고요, 아, 목포냉동 뒤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줘야 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아, 임대료 말씀인가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천1백만원씩?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아니, 임대료 2천1백만원은 공시지가 틀려지면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것은 지금 3월에 집행을 했던 것인데 저번 정리추경에 잘 못해가지고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금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지금 연간 임대료이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연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평이나 돼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거기 평수가 약 600평 정도 되죠.
인호
하인호위원
600평?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8쪽. 상설시설 현대화사업 감리비를 1천3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예산 액에 대한 비율로 해서 감리비를 당초에 세웠거든. 근데 지금 시설비 사업 예산 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1천3백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감리는 사업을 하다보면 감리를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감리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감리용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되서 지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어떤 뜻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작년에 할 때에는 우리가 시설직이 토목직 1명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리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건축직이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나는 내가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사업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감리비를 세우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감리비만 삭감되니까 왜 그랬지... 하고 지금 의심이 되서 이야기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건축직이 있어서 대행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100쪽~101쪽. 김형대 의원 님.
김형대위원
거기에 공사비에 대비해서 감리 대상되는 상시감리는 아니면 책임감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에 지금... 지금 현대화사업 사업 금액이 얼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14억5천만원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14억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게 책임감리나 아니면 비감리대상이 아니에요. 금액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이냐, 일반감리이냐는 것은 책임감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 넘는 것이 책임감리이고 일반감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을 때에 감리를 하는데, 책임감리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감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반감리를 맡기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와서 감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리를 안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화장실 옆에 물탱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게 과연 지탱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건 판단을 누가 했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 판단은 사실상 재작년에 이미 구조검사를 받아 가지고 보강방침이 다 나와서 다시 보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물탱크를 옮겨도 하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이미 보강한 다음에 구조안전사에서 나와서 다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옮겼는데, 아무래도 밑에 점포 입주자들은 그 부분이 불안하다. 라고 하는데..
김형대위원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사실은 불안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건물이 보면 수평이 아니라 지금 약간의 기울기가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방수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철근이나 그런 기타 다른 것에서 방수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철근타고 분명히 지금 누수가 되고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김형대위원
근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공무원의 입장이나 건축직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가 해당된다. 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치 않느냐...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00쪽~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중간 부분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지원 있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전 택시에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지금 운행되고 있는 택시에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운행되는... 이 영상기록장치라는 것이 CCTV 비슷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CCTV설치해가지고 교통 사고 나는 것...
오세웅위원
사고 나는 것을 찍는 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전 택시한테 다 해준다 이거죠?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253쪽. 257쪽까지 같이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3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으시죠?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6쪽, 세출 예산안 105쪽~110쪽, 명시이월 사업 267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없으시면 46쪽.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세입 하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42쪽하고 46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 예산안 105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6쪽~107쪽.
김형대위원
107쪽에 보면 부안도예창작스튜디오 있는데 도자아트스페이스건립 공간이 어디에다 두려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청자전시관입니다. 전시관내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전시관이면 대지에요? 아니면 건물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바깥쪽에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인근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원래 이게 같이 따라서 빨리 지어졌어야할 공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하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방비 확보가 늦게 됨으로써 이번 지방비 확보가 안 되서...
김형대위원
군비가 늦게 되서 그런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군비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개관이 언제 할 거죠? 3, 4월에 한다고 그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개관하고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은 외 부의 도자를 전공하는 분들을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개관을 할 때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이게 별도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가 있지만 전시관 운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별도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것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인들한테 임대를 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외부 도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어서 임대료 받고 내 줄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해도 되겠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청자전시관을 개관한 이후에 청자전시관을 운영한 뒤에 이런 도자아트스페이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개관이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이것이 필요할지 안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필요할지, 안할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필요는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청자전시관 자체를 과연 군에서 해야 할 것인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 그것도 차후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자전시관을 개관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꼭 필요성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걸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되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청자전시관은 저희가 직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아트스페이스는 청자전시관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도자 공방인들이 부안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음으로써 부안 청자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도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재정 으로 봤을 때, 너무나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느냐... 너무나 시급하다. 긴축하는 과정에서 청자전시관을 1년, 2년 운영을 해 봐가지고 아트스페이스를 만드는게 순서가 아닌가. 청자전시관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벌써 도자아트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것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같이 지어져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인데 이것도 군비 확보가 안되서 진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전시관 안에 지금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있고, 요도 지금 일부 시설하기로 돼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안에서 하는 것은 체험학습.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시설은 안에 갖춰져 있고요, 이 도자아트스페이스는 부안 출신이 아닌 외 부의 공방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이천이나 도자의 고장에 가 보면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전부 요를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청자전시관을 운영한 다음에 외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됐을 때에 하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비 깎아가면서 지금 긴축 재정 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사업을 벌여서 또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 각하 거든요. 관리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선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세웠던 청자전시관과 같이 운영되기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이건 국비가 이미 책정이 되서 금년에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군비확보를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국비가 2억5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가 2억5천이 와 있고, 우리가 2억3천9백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2억5천을 합쳐서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억 정도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당초에 보면 2억5천이 도비로 이렇게 기정 예산 에 편성이 돼 있는데, 왜 또 정리추경에는 군비로 돌렸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도에서 도비가 일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감하고 도비도 감하고 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근게 사업이 축소되면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업 축소를 50% 감 축소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도비가 삭감되면서 지금 군비 부담액이 늘어나서 그랬구나.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07쪽에서 109쪽.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보조내시가 언제 온 거예요? 이번에 와서 5억 군비 부담하는 건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억이 내시가 되어 본예산 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5억만 저희가 군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군비 미부담한 사업을 여기에 이번에 부담하는 건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부담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내용을 표기를 해줘. 5억 미부담분이라고. 그렇게 해야 아니까... 아, 근게 당초 사업계획이 25억인데 군비는 미부담하고 광특 예산 만 지금 20억 편성했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군비 5억 편성한거고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40억 사업으로서 국비 20억, 광특 20억, 군비 20억인데 군비가 그 중에서 5억만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도 미부담이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미부담은 아마 위에서 저희한테 삭감을 하고 5억만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10쪽까지... 김형대 의원 님, 질문 해 주세 요.
김형대위원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 서비스 중에서 지금 보면 해설사하고 해설가가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해설사는 지금 도에서 자격증 취득해서 하고 해설가는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방한복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급됐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예산 에 저희가 다른 예산 에서 감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겨울에 지급하려고 지금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이 분들 4대보험 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보험 들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4대보험 들어가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계장님, 그래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자 기소 개하고 답변해 주세 요.
김형대위원
군산시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 부안군에서 안들어 가고 있다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한달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 보세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 요. 김형대 의원 님한테.
김형대위원
그리고 지그면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금액이 틀리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예산 확 보상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확보한 예산 은 조금 저희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군에서 확보한 예산 에서 조금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해설사 실비 보상 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군비에서 마찬가지이죠. 그것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해설가는 저희 군비에서 지원하고요, 해설사는 도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보면 해설사는 해설만 할 수 있고 어떤 이 분들이 꼭 금액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10일 단위잖아요. 사실은... 큰거 아니잖아요. 지금.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근데 보면 자기들의 어떤 자긍심이 있다 이거에요. 해설하는데... 어디 가서 안내를 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침, 방한복 지급도 한다거나 실비 보상 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에 그 분들하고... 그 분들이 결국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자가 발전이 아니고 어디를 위해서 해요.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홍보 역할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거기에 어떤 우리 보상 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 충실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에 예산 이 많이... 재원이 넉넉하면 더 줄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도 평균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은 저희가 새만금 가력도나 새만금 방조제 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겨울에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춥고 그래서 방한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방한복에 제가 저번에 문체소에 얘기했던가요? 운동선수들 보면 유니폼에 어떤 우리 상징적인 브랜드 천년의 솜씨나 이런거 홍보할 때 조그만한 것이라도 넣던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110쪽. 없으시면 명시이월 조서 명시이월 사업 267쪽.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13쪽입니다. 113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예산 서 한쪽짜리이네요.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는 예산 을 내가 물어 보고자 하는게 아니고 지금 새만금 시점 부지에 가면 새만금 농어촌공사 앞쪽에 관광안내소 군에서 설치한 거 있죠?
웃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관광안내소요?
오세웅위원
예. 안내소 하나 놓아 있던데... 우리 이계장님!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 그건 마실길 안내소인데요. 이번에 임시홍보관 전시관을 짓고 나서 저희들이 그 옆에다 건물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전시홍보 판매장을 거기에 관광안내소하고 마실길을 20평 정도를 지금 할애해서 재구성하려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앞에 관광안내소 하나 있는 건 지금 어디에서 운 영해 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하죠.
오세웅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운영을 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때 이춘호 담당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기소 개하고 답변해 주세 요.
오세웅위원
저하고 거기 출장갔을 때, 그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그것은 새만금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랬어요? 아니, 그때 거기에... 그러면 용품확보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였었어요?
그쪽에?
지금 현재 그쪽에 직원이 나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는 새만금정책과 소관인 줄 알고 질의 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 새로 신축한 공간 있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 대상자 해가지고 부안에 100여개 개인사업자 내지는 법인업체에 해가지고 거기 현장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설명에 어떤 것을 하려고 현장설명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기간 을 뒀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데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 계약 허가를 하면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에 동의 서를 징구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본인들이 안나갈 때 강제집행을 하는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설명을 하고 임대허가조건을 미리 설명을 한 다음에 징구서를 징구한 다음에 입찰 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현장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연간 얼마 지금 예치를... 일종에 소멸이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입찰 은 본인이 최고가액을 쓰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지금 최하는 정해져 있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최하가격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150만원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연간.
김형대위원
거기에 품목이 우리 부안군에 있는 것만 합니까. 외부에 있는 것도 판매해도 군에서 제재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허가조건상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부안군 지역내로 지금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구상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 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 몇 분들은 관심이 많고 또 전화도 많이 오고 저 역시 많이 전화가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 지금.. 1년 동안 거기를 한다고... 지금 1년하고 재연장을 해 줄 거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형대위원
1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임시 홍보관도 건물 신축 되는대로 가는데, 우리 외지에 온 차량들이 과연 거기에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업자가 해야 돼요? 군에서.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자의 능력입니다.
김형대위원
사업자의 능력이에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게 1년이 가다가 2년째도 못가서 문 닫을 수도 있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죠. 사업자가 못한다고 하면 계약 을 포기하고 새로 재 입찰 공고 해가지고...
김형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에 사업계획서 를 받고 입찰 에 참여 하는게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 에 참가한 다음에 사업계획서 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가 어느 근거에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사람같으면 거기에 또 탈락을 시킬 거예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사업계획서 를 받아가지고 보완을 시킬 수가 있죠.
김형대위원
아니, 능력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사업계획서 를 사전에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을 심의 를 해야 되는데 심의 하면서...
김형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시비가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어떤 사업내용 자체를 내가 제안 을 했는데 다른 사업자가 이것을 같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공정성의 시비에 시달리기 때문에 입찰 을 해서 최고가액자가 낙찰 이 되면 사업계획서 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받는데, 사전에 허가조건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서 를 받아가지고 임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 옆에 건물, 또 부안군에서 임대로 쓸 거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계획은 없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아, 그것은 계획 없으시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그게 염려되는 것이 아까 전자하고 후자하고 어떤게 유리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 부안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수입료를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홍보관이 만약에 저희가 임 대가 된다고 하면 중복성이 돼요. 사실은 사업을 그 분들이 선입점자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안 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1년 이후에 결정 해서...
김형대위원
대안 가지고 계셔야겠죠?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한번 드릴게요. 지금 새만금정책과 예산 이 2011년도는 3억7천이고 2010년도 지금 5억3천밖에 안되거든요. 군수 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또 우리 과장님이 전혀 의욕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예산 이 적은 것 같고 혹시 과장님, 조직개편할 때 새만금정책과를 계속 존치해야한다고 생 각하 는지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앞으로 새만금정책과는 일 자체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재정 여건상 조금 협소하게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많은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좀 찾아서 예산 도 좀 많이 세워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예산 이 너무 적어서...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 각하 면 새만금사업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인력하고 예산 을 볼 때 우리 군수 님께서 관심이 없으신가, 과장님이 일을 못 찾아서 그러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죠? 새만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쪽, 39쪽, 40쪽, 41쪽, 46쪽, 세출 예산안 117쪽~119쪽입니다. 먼저 37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약 90억정도가 세입 결함이 났는데요. 그러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큰 것만 2,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 세입 결함이 났는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이자수입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건이 제일 세입 결함입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죠? 부족한 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자수입이 당초에 40어 계상이 됐는데요, 한 18억 삭감을 했고 곰소다용도부지가 지금 약 90억 삭감한 걸로...
영식
이영식위원
지방세 에서는 줄어든 건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방세 에서는 지금 도축세 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00마리 정도가 도축율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도축세 에서 약 5천만원, 다음에 담배소비세 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고 있다는데 저희 부안군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인구가 소폭 감소해서 약 2억정도, 다음에 지방 소득세 가 전반적인 내수경제침체로 인해서 법인세 분이나 소득세 분이 좀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세목 에 한 3억5천정도가 감요인이 되고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약 4억정도가 감소되네요. 지방세 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경기가 안 살아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겠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재산세나 자동차세 , 이런 부분에서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 으로 봐서는 지방세 수입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방세 가 튼튼해야 재정 이 튼튼해지는 건데... 자꾸 줄면 힘들어지는데... 뭐, 지금은 이제 도축세 가 5천만원이 줄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나름대로 한우나 양돈관계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나요? 그러면?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도축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괜히 많은 소도 힘들고...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도움도 주고 했을 텐데, 도축장에 대해서...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없으면 39쪽. 40쪽. 41쪽. 46쪽까지 세입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 재무과 117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까지 재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17쪽에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 회가요 지방 심의 위원 회가 있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 그리고 118쪽에 계약 심의 위원 회. 이 세 개다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근데 예산 을 편성할 때, 대부분이 거의 위원 참석 수당 이 거의 7만원이거든요. 어느 위원 회든지 보면. 그런데 지금 계약 심의 위원 회는 10만원씩을 편성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계약 심의 위원 회는 무슨 다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당 이 비싼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계약 심의 위원 회는 지금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전문 분야... 건축사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단가 부분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단가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어.
오세웅위원
단가는 뭐 나와 있을 테니까, 내가 그것만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들이, 전문 부분?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 의원 ,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까지.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여기 119쪽에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냉난방 시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하실 계획이신가요? 2억을 절감하실 건데.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아,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입주할 걸로 본 청사 신청 사가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입주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 공공요금 이 좀 잉여되는 걸로 판단이 되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음 예산 에는 원래대로 들어가겠네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좀 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 예산안 46쪽, 세출 예산안 123쪽~125쪽입니다. 먼저 46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23쪽~125쪽. 12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4쪽, 125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쪽, 50쪽, 51쪽, 세출 예산안 129쪽~132쪽, 명시이월 사업 268쪽~269쪽입니다. 먼저 4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45쪽 중간에 2010 인센티브 6억이 이게 뭐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참뽕산업 농촌활력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상 사업비 6억 받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상 사업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50쪽, 51쪽까지.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29쪽. 지금 국외업무 여비 가 이번 추경에 승인 이 나면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내년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이월해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
추경해도 전부다 명시이월 할 겁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이것은 명시이월 .
영식
이영식위원
거의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30쪽에서 131쪽.
영식
이영식위원
129쪽에 중간 여비 에 국외업무 여비 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예산 이 서 있네요. 그러죠? 국내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아직 홍 보상 황이 잘 안되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국외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국내에는 저희들 본예산 에 일반적인 여비 가지고 출장을 다닐 수 있는데, 해외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판로개척이라든가 뽕 식품 관련해서 해외사례조사. 이런 것입니다. 두가지 것.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뽕 제품이 뭘로 만들어진 제품을 해외에... 말 하자 면 할 수 있는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내년 초에 일본 모꾸모꾸부터 한번 가 보고 요, 우리 상품이 어떻게 하면 마케팅 전략에서 선점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손에 쥐는 것은 당장은 오늘 내일은 그렇습니다만 2월, 3월 안에는 육안으로 결정 이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상 사업비로 우리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를 내서 농림식품 부의 사업기본구상에 맞도록 저희들이 승인 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쓰지도 못하고요, 거기에서 승인 해준 사항입니다. 이게.
영식
이영식위원
6억에 대한 광특비로 나온 걸 세분화해서 목간 전부다 만들어 졌는데, 이미 거기에서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받은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뽕식품산업관련해서 가공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데 위에서 우리가 사업 의도하는 대로 따라 해라. 그렇게 승인 을 변경 해 주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목으로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모꾸모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에는 거기를 생 각하 고 있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거기를 지금 1차로 생 각하 고 있고요, 지금 특히 규슈지방은 별것이 없고 중간 홋카이도쪽 그쪽에 한번 연구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부안에서 과연 뽕제품을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가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까지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RIS사업단에서 뽕상품 분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지금 무슨 협약이 돼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전북대학교 내에 부안 RIS사업단이라고 행정기구체제가 갖춰 져가지고 저희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RH?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RIS.
영식
이영식위원
RIS?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RIS라고 즉, 말 하자 면 지역상품진흥육성사업을 하는 한글로 말 하자 면 그런 약자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부안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협약이 되가지고 저번에 대명에서 뽕 포럼도 RIS사업단에서 주관해가지고 치러진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그 쪽 대학교 쪽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대해서 많은 그...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같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입니다. 도별로 지금 특산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북대학교에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군하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전북대학교는 부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말 하자 면 부안에서 하는 과정에는 뽕산업 하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신활력사업으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우리가 그분들한테 계속 조언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거기는요, 국비를 어디서 받냐면 지경부에서 받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따로 지경부에서도 받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경부에서 국비로 받고 우리가 출현한 것은 2억7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출현을 또 2억7천을 해야 합니까? 그쪽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 전북대학교 RIS협력단에다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2억7천 지방자치단체 에서 출현해주고.
영식
이영식위원
출현해주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거기는 국 가예산 으로부터 지경부 국가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 돈을 합쳐가지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또, 전북대학교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자부담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북대학교하고 한지가 얼마나 돼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년째면 성과물이 뭐 좀 나왔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성과물 관계는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30쪽에서 131쪽까지. 132쪽까지 전체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에타운 시상금 6억 나온거 민간경상보조에다가 3억2천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라고 했죠? 3억2천 지원해 주는거. 경상적보조. 129페이지. 어디에다 경상보조 해주는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 이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까 체험관광 팸투어 관계는 이건 관광회사하고 링크 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결정 이 안된 것이고요. 그 다음 쪽도 누에타운 트위터, 블로그 우수운영자 이것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그렇고요, TV홈쇼핑 판매도 아직 결정 이 안 됐고요, 그 밑에 판로개척지원사업도 결정 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시상금을 사업비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좀 소모성 예산 쪽으로 많이 이번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당초 저희들도 사업성 쪽으로 올렸는데요, 요새 흐름이 그렇지 않다고 농림식품부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돌려서요... 저희들 욕심은 사업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아니 6억중에서 한 2억만 사업비 성격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소모성 경비 로 지출 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하도급 사업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서류를 농림부에서 해 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글자 그대로 상 사업비쪽으로 써라 그 말이고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우리 지시를 따르라. 그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느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건데 %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줍니까? 홍보면 홍보 몇%. 이렇게 해서 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내부 방침이 있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방침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쓰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 님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가 전부다 보면 홍보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같은 돈이면 사업쪽에다 써서 튼튼하게 보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잘 못 돼있지 않냐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예.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위원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누에 이쪽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예산 이 상당한 예산 이 투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도 이미 연구사 3명을 뽑아가지고 1명은 진흥청에 다시 그쪽에 가고 지금 채용이 안 되니까 2명이 현재 연구사들 뽑아 놓고 있고,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 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뽕제품 연구, 뽕에 대한 그 모든 걸 거기에서도 1억이 넘는 기계까지도 지금 구입을 해서 실험기기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이렇게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하는 사업,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서로 간에 따로따로 놀아 버리면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잘 업무를 협조해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일 하단에 비닐하우스 자동개 폐기 지원사업인데요. 이걸 이렇게 ㏊로 나와 있는데 몇 동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한 동에 몇 개씩 들어간다고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동에 지금 200평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대략.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대략 동으로 빼면 500식인데요, 1식에 4동정도 이렇게...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헥타에 말 하자 면 평균으로 잡을 때 200평이잖아요. 근데 200평을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혹시라도... 더 넘을 수도 있고. 꼭 규격 외에 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면적에다 맞춰 버리니까... 몇 동하면 이것이 개 폐기 가 1동에 2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그러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2개면 값이 얼마이고, 그렇게 나와 버리면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헥타로 하면 이것이 동수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뽕, 노을감자... 각종 우리 부안군에서 지원한 하우스에만 합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자기들이 경쟁력있게 지은 분들한테도 지원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1식에 4동~6동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식에 4동? 1㏊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기소 개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끔 제 생각에는 1식에 4동~6동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말 하자 면 1동이면 개 폐기 가 두 군데 있잖아요. 양쪽에. 그러죠?
개 폐기 2개명 지원액이 나오잖아요. 1동에 얼마. 양쪽이니까. 그러면 몇 동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한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하우스만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자기사업으로 하우스가 필요해서 지은 사람들도 할 것인가. 꼭 규격이 아닌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가.
규격하우스가 아닌 분은 지원할 수 없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규격이 아닌 분들도 지원해줘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같은 값이면 규격이 아니라도 지원해서 편리하게, 어차피 인건비 줄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규격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줘서 편리하도록 해 주세 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것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명시이월 사업 268쪽~269쪽. 26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명시이월 하는 특화산업과 전체 예산 액이 얼마나 돼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4억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4억이 명시이월 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14억중에서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 빼고 순수한 우리 군비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7천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7천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4억 중에서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건 궁금사항인데요. 부안 참뽕을 상징하는 테마거리 조성은 어디를 생 각하 고 계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변산 마동에 마포 삼거리 있잖아요. 마포 삼거리에서 유유마을, 또 진서 마동 이렇게 됩니다. 거리를...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만 알 수 있겠네요. 말 하자 면. 어느 관통로에 있다거나 부안을 상징하는 만큼 유유마을에 안 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게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건, 도로여건... 그런 것 때문에요. 지금 국도4차선도 있고 저쪽에 또 30 호선 , 해안가 국도선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도 거기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도로교통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그러시겠는데요, 앞으로 10년, 20년후를 내다보면 새만금 입구쪽이라든가 부안을 상징하는 거리에다 거기도 추가해가지고 부안이면 참뽕이다 그런 걸 관광객들이 유유마을을 안 가더라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성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것도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기능성 양잠 육성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5개년 종합 개발계획 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뽕산업이 힘이 실어지고 상당히 역량이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을 모태로 해가지고 정부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사업 반영할 때 한번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도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단순히 일반적인 국한된 지역이 아닌 부안에 참뽕이도 있지만 참뽕이 지금 대표로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것도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월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세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참뽕에 대한 연구비가 세 가지가 들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연구개발비가. 특히나 용역에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참뽕인데 왜 이렇게 연구 용역이 다를까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26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예. 지금 세 가지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기능성 식품인증이 상당히 액수가 있고요, 또 정읍 방사선연구소에서 우주식품개발에 따른 연구비. 이런 것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먼저 지금 기능성식품으로 인증이 돼야만 대ㆍ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과학적인 입증에 의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오디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제품자체가 기능이 얼마정도 뭐가 있냐 해가지고 정읍 방사선연구소에 맡기는 것이 굉장히 제일 많은가요? 그러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거기가 상당히 러시아우주연구소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부가적으로 따르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누에환만 기능성 인증이 지금 식약청에서 받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러시아우주센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식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우리 상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자체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대ㆍ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주인들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중간이 있는 6천8백정도는 어디서 또 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건요, 그 상품별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기능성 검증 을 해야 할 것인가 그 표준화 용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과는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읍 방사선 센터쪽에서 하는 것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방사선은 방사선쪽으로 방향이 틀리고요, 저희들의 표준화사업은 일반적인 기능성 인증 검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한 품목별로 표준화 수치를 정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더라고요. 저희들이야 학술적이고 전문 적인 것은 깊게 못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또 그런 비용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품별 기능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제품별 기능검정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기능검정 받는 표준화를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설정하는데도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근게 일반인들이 생 각하 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 대화하기 편한 교수와도 이야기해보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절차를 밟는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지금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다 지금 하는 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아직 결정 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증사업은 중앙 정부 에서 인가를 해준 전북대학교 임상실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그런 기관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우주선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어떤 한 기관 내에서 한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그거 아닐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관이 정읍에 있는 방사선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게, 방사선에서 하는 그걸로 해서 다 종합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따로 제품별 기능성 제품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못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지금 식약청 기준이 아니고 러시아 우주항공연구소 거기에서 인증을 받고 있고, 일반 우리 대국민적인 기능성이 됐든 건강식품이 됐든 간에 그런 식품은 식약청에서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상이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딱 한가지로만 해도 충분한 인증가치가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양쪽에 할 것이 있느냐...양쪽 다 봐가지고 어느 기능이 과연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참뽕에 대한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나은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군데만 해도 돈이 한군데는 안 들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는 안 맞긴다든지, 정읍 방사선에 안 맞긴다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의원 님이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주식품하고 일반식품하고 기능 검증 , 절차... 이런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주식품은 세계적으로 그런 홍보, 피알에 그런 사항이 있고 기능성 인증은 지금 식약청에서 기준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근거수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같으면 가장 최고의 고단위 식품이고 세계에서는 일류의 식품이 아닙니까. 그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최고의 식품이죠. 거기에서 만드는 것은 ‘아, 우리 부안 참뽕이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서 우주인이 먹어도 되는 식품이다.’ 라고 홍보하는 것 하고, 전북대학교 RIS사업단에서 만들어 내는 각종 기능에 대한 식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하고는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돈이 양쪽으로 들지 않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주인들이 먹는 것하고 대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기능성 제품별 영향... 그런 걸 하겠죠. 어느 제품은 뭐가 좀 낫다고... 그러나 세계에서 인정할 때에는 우주인이 먹는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경비 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선택해도 부안 참뽕을 충분히 국내에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것만 딱 판단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읍 방사선에서 우주항공센터에 인증받는 것은 우주 음료, 한 상품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는 음료 한 가지밖에 안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음료...
영식
이영식위원
한가지로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 여러 제품을 못 하니까 우주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료 하나만 그렇고요, 지금 RIS사업단이라든가 기능성 검증 관계는 상당히 다량으로 앞으로 계획이 돼야죠. 이제. 대국민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음료 하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해도 괜찮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연구비로 상당히 과학자들, 연구 교수들이 상당히 고급인력으로써 뭐라 할까 용역비 가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1년6개월, 그리고 장 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학술적인 용역비 가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2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 을 편성하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을 시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 밑에 시기미도래 해가지고 10건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은 이게 당초 예산 이 언제 편성 됐어요? 당초 예산 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 이건 군비 미확보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이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사업명을 보면 홍보하네, 위원 회 운영하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사업이아닌 것 같은데... 아, 근게 군비 부담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4억4천5백인데요, 지금 작년에 부담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부담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내용하고 시기 미도래하고 연관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43쪽, 45쪽~47쪽, 세출 예산안 135쪽~14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69쪽~270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 전직 불제 감사 원회수금을 왜 감사 원에서 회수해 버렸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회수가 된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감사 원에서 부당 수령자...
천호
박천호위원
부당 수령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 42쪽. 43쪽. 업으시면 45쪽에서 46쪽.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세출 예산 13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없으시면 136쪽에서 137쪽.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신축 1억5백은 군비 미부담인가. 이것도?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표시를 안해 주니까... 지금 어디에 짓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부안여성농업인센터가 하서면 언독리에 있습니다. 옛날 농협 청사 뒤쪽에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신축...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상서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우측?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군비 말고 다른 재원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국비 2억이 마 사회 기금에서 확정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직 내시 안 왔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내시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여기에다 표기 안 했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마 사회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요, 우리 자치단체 로 들어오지 않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농업인 단체에다 경상적보조로 지원해 주는 고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금 2억하고 군비 1억5백?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4천5백만원.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에 의한 군비 미부담이 아니고만.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성격은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거기에서 썼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지금 국도비로 지원을 했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서쪽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과정에 어느 건물을 써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임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백산여성농업인센터는 증축인데요, 현재 그 자리가 모자라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백산도 마 사회 기금에서 1억이 지원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억 지원 받아서, 온전하게 다 받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1억이 지원 되는데 백산여성농업인센터 건물은 우리 군유재산 (구)백산보건지소 자리를 대부 계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자담은 없고 군비만 1천만원 추가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억 받고 군비 1천만원만 투자한다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여성농업인센터도 현재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이용하는 인원수. 잘 되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대략 몇 명 정도... 왜냐면 지역적인 것이라 한도가 있어서 인원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 ...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그런 말 하자 면 3억5백이 들어가죠? 마 사회 에서 2억 들고요. 군비 1억 들어가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3억5백이라는걸 들으면 부안군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할 수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하서라는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3억 정도면 어느 정도는 유치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3억5천이고만. 자부담까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4천5백만원까지 해서 3억5천인데 연간 이용객 수가 1,200명정도 년 인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동하고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전부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부 여성들을 위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지금 그 상태로는 버틸 수가 없나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규모도 적고요, 시설도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에다 지금 철거하고 짓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홍우
김홍우위원
부지는 자부담으로 매입을 했고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종사자는 지금 센터장 1명하고 그 다음에 강사하고 해서 3명~5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138쪽에서 139쪽.
영식
이영식위원
137쪽 하나 질문 해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여건 조성 속에서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 없었는데 갑자기 3억5백을 들여서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줬는데, 헥타당 288,933원씩 입니까? 이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로 인증하는데 지원하는 수수료 가 다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헥타당 80만원을 지원해주고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헥타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군에서 약 3억5백을 지원했잖아요.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원해버렸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번 예산 에 확보를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추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도비는 확보돼 있으나 군비가 이제 늦게 지금 확보해서 정산지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면적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약간 면적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줄어들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인증확대 지원은 전년도치 군비를 먼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게끔 돼 있는 거 전부다 확인하고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인증기관에 인증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부안은 농산원하고 어디 어디에 인증기관이 돼 있습니까? 민간인도 인증을 할 수 있잖아요. 민간단체에서.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민간단체는 저희 부안군에는 없는 걸로 지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다 외부에서 와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있겠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끝나고 나면 자료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38쪽에서 139쪽.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홍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그때 그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한 것 보셨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친환경쌀생산단지 100㏊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볏짚을 생짚으로 퇴비로 사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팔았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일부는 환원을 하고 있고요.
오세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원은 100㏊면 10㏊도 환원이 안 되고 거의 다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3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왕겨숯지원, 왕겨액지원 해서 그 사람들 농사지은 것 자기 지푸라기까지 팔아먹고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게 지금 표시도 안 된 것 보니까 군비 같고만. 그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군비로 12억, 13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왕겨숯, 왕겨액은 9천만원이고요. 그린1급 퇴비가 1억9천3백, 분야별로 지금 다 다릅니다. 다르고... 왕겨숯하고 왕겨액은 친환경농업하는데 토양살충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특히나 왕겨숯과 왕겨액, 그린1급 퇴비...
오세웅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질문 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농사짓는데 이렇게 비료까지, 왕겨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농가들은 거기에 있는 볏짚까지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력증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기 스스로 지력증진해서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볏짚 환원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그 부서 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농어가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기술센터나 학계업무협조해서 겨울철 영농교육시간을 통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환원사업을 하고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고 인식, 그 변화부터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볏짚환원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넣어야할 필요성은 없지만 지역별로 기술센터의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기타 기초에 의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천년의솜씨 단지라든가 친환경농업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불어서 한번 질문 할게요. 이게 전부 군비사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ㄴ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억?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 근데 재원이 지금 그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물론 농촌경제 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정리추경에 12억이나 군비 들여서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
오세웅위원
아니, 거의 기정액이에요. 거의 기정액인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아니 기정액일망정...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2억이 전액 군비는 아니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여기 재원표시는 전부 군비로 돼 있어.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원표시가 하나도 안되 있거든요. 군비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게, 이런 사업은 아까 이야기대로 중앙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한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표시를 보면 전부 군비사업이거든. 12억.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은 국ㆍ도비 군비 보조사업 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표기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잖아.
오세웅위원
표기가 안돼 있어서 아까 내가 그래서 질문 을 했던 거예요. 이 전체가 군비사업이냐... 그래서 그걸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139페이지.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 전북쌀이면 어디 쌀 보고 전북쌀이라고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전북쌀은 그 사업명칭이 전라북도 도내 도비사업으로 인터넷택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총체적으로 전북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총체적으로 말할 전북쌀 그런다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우리 부안에서 판 것만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 전북쌀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이...
오세웅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그런가만. 도비 때문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박천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바로 밑에 수확비 벼 매입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건 어디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자체수매 하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
농협만 지원해 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5개 농협이 해당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개 농협이던가요?
8,150톤 수매 매입계획으로 81억5천만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이율이 지금 8.7%입니다. 8.7%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6.45%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2.25% 자담을 해서 그렇게 농가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특별 매입하는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RPC는 없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농협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농협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140쪽에서 141쪽. 없으십니까? 142쪽에서 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청보리 수확하는데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수확하고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헥타당 120만원씩 하는데요. 기금하고 도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군비 미확보로 이번 추경에 반 영해 서 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정산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약 2억6천5백을 세웠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말 하자 면 그 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업체가 지금 16개 업체로 관내에 늘어나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수확제조비... 말 하자 면 한 논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제조비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청보리만 해당돼요. 아니면 일반 볏짚도 해당돼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청보리만 해당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청보리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청보리만 하는 걸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그 업자들이 청보리만 하는 거 아니죠? 볏짚까지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기계로 지금 다 볏짚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군에서 지원을 안할망정, 볏짚사업이 아주 활성화 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따질 때 청보리용으로는 비닐단가나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 해 봤으니까...근데 현재 볏짚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액수로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에다가 군비가 2억6천5백이 또 추가집행이 된다는 건데 예산 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기정액보다 2배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꼭 투자를 해야할 가치가 있을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순수한 청보리 풀사료에 대한 수확제조비...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 말씀 아는데... 모든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볏짚 환원사업도 안 되고 있고 토질도 지금 산성화되고 있고... 두루두루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풀사료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볏짚 환원문제는 조사료 축산농가들에게 환원농법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볏짚은 수확분에 대해서 전부다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30%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할정도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볼 때에는 통계적인 숫자는 과장님께서 통계가 30대 70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조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상이 아니라 기초자료에 의한 수치이지죠. 지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제가 볼 때에는 50대50은 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 들도 보는 입장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청보리용으로 지원을 받은게 볏짚에 자기들 사업에 이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볏집업자한테는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현재 이렇게 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 이라는게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액을 다 받아서 기계지원, 무슨지원 다 받아가지고 청보리용만 쓰면 당연히 해 줘도 맞는데 볏짚환원사업에서 모든 볏짚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저희는 필지당 몇 개로 얼마 받지만 그 사람들은 개수로 팔다보니까 가격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원사업이, 아까 오세웅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왕겨숯 다 팔아먹을 것 먹고 왕겨숯 또 따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저도 농민이지만. 이 지원액을 감소시키면서 환원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원액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이 조사료 생산은 경영체에도 육성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에서 조정할 만큼 그러한 역량은 지금 없다고 보고 요, 다만 볏짚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이런건 업자들 세계에서 하는 일이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걸 자꾸... 예산 이 줄어들다보면 업자들도 많이 생 각하 게 될 것 같고 계속 지원하다보면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의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계같은 거 지원받아서 아무런 제약없이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또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많은 업체를 좀 더 줄여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제가 했다고 하면 저 큰일 납니다.
웃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기계지원을 하잖아요. 단순한 풀사료라든가 볏짚 묶어내는 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업하는데 장비로써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농가 지원이기 때문에 또한 국비라든가 도비도 지원이 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에서 조정하기에는 힘듭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김홍우 의원 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확대, 지원을 엄청나게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지금 바이오유채 생산한다고 지금 콤바인 몇 대를 우리가 지원했죠? 16대 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아, 그건 또 틀리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목적에 맞게 순환농업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친환경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목적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린퇴비나 왕겨숯을 지원해줬으면 얼마만큼 친환경으로 토양이 변질이 오는 것인지, 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법인을 만들면 무조건 연결체, 장비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벌어먹으려나 모르지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것이 없다. 지난번에 김제도 볏짚의 80%가 외부로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 에서는 관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 를 드립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이영식 의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 예산 을 미리 편성하실 때, 최후 예측을 미리 감안해서 편성하시면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보리 사업이 농업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니까 하고 또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경작할 것이다. 더 많이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금년보다는 10%나 15%이상을 더 예산 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많은 액수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닙니다. 이영식 의원 님.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질문 을 해 주시고 금방 위원 님들이 몇 분 지적하신 부분은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사무 감사 때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가축분뇨처리지원에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원하는 농가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문 살포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부안영농조합법인하고 남부안농협,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축산농가의 신청 에 의해서 수도작 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같이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에 의해서 해당지역에 토양검정을 한 다음에 시비량을 정해서 살포를 합니다.
김형대위원
작년도에도 물론 사업은 했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효과적인 것 있었어요? 거기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한 농가들은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 200㏊정도 되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근데, 사업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한계가 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냄새 같은 건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발효가 제대로 된 것은 악취가 없는데 수요량이 많다 보면 업체들이 완전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많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형대위원
앞에 전 의원 님들도...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적은데요, 보면 사료나 생산되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겨울철에 되는 사업이죠. 물론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겨울철에 되는 사업인데, 크나큰 돈은 아니지만 감액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른 부분에서 보전할 수 있으면 보전을 하고 이거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단가조정으로 인한 삭감된 부분이고요,
김형대위원
예. 물량..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물량은 변함이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변함이 없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액비효과가 헥타당 비료 약 30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시비 처방도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인호
하인호위원
기술센터에서 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앞에서 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뿌려가지고 엉망이에요. 엉망. 냄새가 나서 살지를 못해요. 민원이 엄청 생겨요. 시비 처방할 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잘 해서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명시이월 사업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 43쪽, 45쪽, 47쪽, 세출 예산안 147쪽~154쪽, 명시이월 사업 270쪽~271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 43쪽까지. 없으시면 45쪽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세입 예산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 147쪽. 없습니까? 148쪽에서 149쪽.
인호
하인호위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용역 다 끝났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언제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내년도에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요, 2012년부터 사업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50억 가지면 하는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50쪽에서 151쪽.
김병효위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은 무슨 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자망어업사업인데요. 지금 나일론으로 쓰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녹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다에 물에 걸려서 쓸린다든가... 이것은 바다에 들어가면 한 3년 후에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52쪽에서 153쪽.
김형대위원
151쪽에서요. 방치폐선처리인데 지금 우리가 폐선이 얼마 정도나 예측하고 있어요? 방치폐선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방치폐선이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사된 것이 12척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몇 톤 규모는 없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규모는 보통 1톤, 0.5톤 그렇습니다. 큰 것은 없고.
김형대위원
지금 그 보다 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목선같은 경우에 보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소유자가..
김형대위원
그건 방치가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방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직접 처리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어선들이 저당이 잡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당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건 그대로 놔 둬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 안 밟아도 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절차를 밟죠. 행정적인 절차는...밟으니까 소유자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2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12척이요.
김형대위원
12척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이쪽 내측이에요, 외측에 많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외측 것을 저희가...
김형대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내측 것은 처리는 안하고 외측 것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내측 것은 그냥 어떻게...자연.. 어떤.. 그런 걸로 갈 계획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것으로 가는 것으로 아니고 아직 내측 것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 하기에는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52쪽에서...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1년간 수리 비, 운영비, 보험 전체해서 1년 예산 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년 예산 이 총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계상은 1억8천6백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1억2천정도.
오세웅위원
매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매년 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오세웅위원
검사비는 얼마씩이나 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검사비는 1년에 상가 수리 비가 한 2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근데, 그렇게 1억3천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 어선가지고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지금 단속을 42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사실 그 지도선이 없으면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격포 선망어업이라든가 자망어업이라든가 이분들 매년 연례행사로 저희 군에 와서 단속 안해 준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성어기때에는 한달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어요.
오세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그 성과가 있느냐 묻는 것은 과연 그 장비나 현재 어업지도선 상태나 이걸 가지고 어선을 따라잡고 갈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모선은 바다에 일정한 부분에 띄워 놓고 저희가 모터보트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터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근데 그건 큰 모선은 상징성으로 바다에 띄워 놓고 거기에서 모터보트로 단속을 하고 모터보트에 선장을 실고 본선에 올라와서 본선에서 조서를 받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그 모터보트로 단속하면 위험이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세웅위원
위험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건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이지 그것이 어느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과연 임시방편의 그렇게 모터보트로 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다가 인명 사고 라도 난다든가 했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장비 보강이라든가 제가 알기에도 새로 어선을 건조한다고 하면 100억가까이 든다고 그러니 우리 군 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인정하다시피 지금 대체어선 건조는 시급한 상황이다는 얘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뭔지 찾아 봐야죠. 이제. 국 가예산 밖에 더 있겠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방법 좀 찾아보세요. 한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까지.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인호
하인호위원
새만금대체어항개발사업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송포 지금 하고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40%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40%. 여기 끝나면 지금 성천할 계획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것 지금 송포나 성천을 했을 때, 대체어항이 절대 되지 않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잘 생각해서 해야 할 거예요. 이게 대체어항이 되질 않아. 아무리 국비 가져다가 하더라도 군비 부담도 있는데. 대체어항이 되지 않는 데에다 대체어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용성이 없어요. 거기에다 해야. 과장님, 잘 생각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국비이고 무엇이고 가져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용성이 일단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아무 필요 없는데다 새만금대체어항개발이라고 해봐야 아무 실용성 없을 거예요. 내측 안에 있는 배들이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나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구실을 못 해요. 거기는 항이 아니에요. 물이 나가면 바닥이 나와 버리고 물이 들어오면....이것 항이 아닙니다. 항 구실을 하려면 사철 배가 떠 있는게 항이지 그건 항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우리 어민들 피해가지 않는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54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154쪽 여객선운임지원이 줄어 든 것은 여객선 이용하는 적어서 그러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그냥 계획된 예상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ㆍ도비를...
홍우
김홍우위원
개인적으로 부담액이 적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270쪽에서 271쪽.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습지보호 구역 사업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해수유통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수유통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여기 명시이월 비를 보시면 2억3천3백이 명시이월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는 해수유통까지 같이 하려고 하던 이런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결과는 3월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