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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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5개 분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분야에 정연만 담당입니다. (정연만담당 인사) 가족관계등록분야에 박란희 담당입니다. (박란희담당 인사) 토지관리 담당은 김병홍 담당입니다 만은 산불진화 과정에서 비상소집에서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어서 병가 중으로 인해서 박순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녀씨 인사) 지적분야는 1월 1일부터 공석중이므로 이만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수씨 인사) 지적정보분야에 채희두 담당이 되겠습니다. (채희두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시에 정정순의원님으로 부터 주문하신 주소이전 통보에 따른 등기부 표시변경사항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의 언행에 불쾌감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사업예산서와 총괄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3억 2,221만원 1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70.4%, 행정운영비로 29.6%를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6,818만 5천원이 삭감된 3억 2,221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와 예산수준이 비슷하겠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상금을 300만원, 그다음 시설비에 민원실 현판정비에서 들어오는 현관에 정비하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읍·면·동 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서 3,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 전자서명 패드기 기계구입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용 복사기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로 일반운영비로서 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해서 사업운영 일반운영비로 2,317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를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 시스템관리로 해서 프린터기 구입에서 400만원의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 전년도 사업, 올해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2,15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를 3,1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데 질의하실 위원...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42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이래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래가지고 이걸 주로 어디에 쓰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가지고 개별감정 평가사들이 한필지에 검증하는 수수료가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물량은 다 할 수가 없고 산정 필지수의 50%내지 60% 범위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지난번 그 맹방같은 사태가 발생했나요?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그 토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발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토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임야로 봤고, 저희들은 봤을 때 그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보다보니까 표준지 자체가 달라지는 적용해서 발생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그게 뭐 변경 조정됐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동산 우리 시에서 산정해놓은 평가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 감정사가 잘못됐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검증기관이, 개별공시지가의 감정기관도 없고 감정평가사의 그 금액도 검증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두개가 상충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거 법도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가네요. 그지요? 그지요? 뭐 뚜렷한 법도 없네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양쪽 다.

한동수위원

아, 검증기관이 없다고 그냥 막 이대로 막 하는겁니까? 공시지가에 이래보니까 뭐 지난번에 공시지가보다가 워낙 그 다운돼서 우리 저 업무보고때나 그 행정사무감사 같은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면 뭐 그거는 방법이 없구만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방법 없고 대법원 세제에서는 공시지가보다 하향으로 올때는, 상향됐을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세제적용을 하지만은 하향이 됐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세제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걸 왜 묻냐 이러면 어떤데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 더 이상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 있고 막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유난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공시지가보다 낮게 불하를 했는게 아마 이거 하나지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이거 잘못된 제도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제대로 좀 잘 해주세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뭐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렵다고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로 봤을 경우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잘못안됐네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검증기관이 어느 것이 맞다고 지금 양쪽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한동수위원

아, 그거 이 뭐 어느것이 맞다라고도 할 수 없네. 그지요? 그 뭐 기준이 있어야 될거야. 안맞으면.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상위로 감사원이나 민원서류가 올라가서 전부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와서 아무런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 특이하게 뭐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저촉된 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모든 자료는 전부다 도나 저 감사원 같은데 모든 지가 산정한 양쪽부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도 안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한번 다시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이 없다 하니까. 그리고 그 여기 430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2,70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불부합지 정리는 어느 쪽으로 대상이 돼 합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나라 토지 지적제도가 1910년도 왜정시절에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게 아니고 수시 측량하는 과정에서 오류분이 발행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나타나면 내년도 가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측량수수료 예산을 세워...

한동수위원

아, 그래 왜 묻냐 이러면 삼척시 전체가 이 예를 들어 보니까 이 불부합지가 많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산재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거를 뭐 정리를 할 계획은 없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올해 같은데는 한 100여 필지가 집단지로 있는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면적 증감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리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소유자간에 정산하기가 힘이듭니다. 협의가 잘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협의가 안돼가지고 협의가, 협의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 줄수 있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지금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측량비는 행정지원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에 면적 증감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공부정리가 완료될 시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 등기부까지 토지표시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그 불부합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 동네마다 어디 군데, 군데 있는거니까 그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본인의 땅을 제대로 찾아서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호산 같은데도 그 일대 그 한재윤씨 집 있는데 그 일대 303-1번지 부근에 한 30필지가 있어가지고 3회에 걸쳐가지고 전 의원님 계실 때 소유자 설명회를 원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게 당사자간의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호산 지구가.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예! 당사자간의 협의만 될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거는 그 예산에 없는겁니다. 우리 행정감사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아마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좀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삼척시에 제일 시민이 하루에 한 몇 명정도 그 민원실에 오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한 이 삼백명 정도 온다고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루에?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아마 그 시 치고는 아마 담당부서 치고는 제일 많이 오지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우리 친절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 그 뭐 소외감을 느낄까, 가보면 좀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그날 그 업무하러 간 사람들이 좀 웃으며 나오는데 친절하지 못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 최대한 찾아오는 시민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교육시키는 뭐, 민원실 교육시키는 예산은 없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그 담당부서에다 우리 친절교육을 시키는 예산을 좀 여기다가 반영해 좀 쓸 수 있게끔 좀 하세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5개 부서에 전부다 들어와 있는데, 각 실과에서, 그 인원을 봐가지고 교육을 한다는건 조금 힘들고 일괄 해가지고 전 직원이 뭐 인사이동 되면 꼭 민원실만 계속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전 직원이 할 때 교육 참석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6대때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 얼굴을 몰라, 빼지를 달고 민원실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내 업무보러. 예? 나는 우리나라에 민원실 치고 삼척시 민원실같이 이렇게 불친절한 것 처음 봤어요. 예? 의원이 들어가도 앉으시오. 서류 다시 해오시오. 인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그게. 예? 병원에 가서 친절하게 되면 아픈 병도 낫는거예요. 공무원들이 말이지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래 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정말 기분좋게 나가겠어요. 이 교육은 틀림없이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야, 우리 민원실 참 가니까 너무 친절하더라.”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서 그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그쪽 밑으로 하단부에 보면은요, 국내여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가 또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가면은요, 국내여비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잡혀있고요, 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중복된 부분은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 예산과목은 여러군데로 분산돼 있는데 공히 그 부서운영비로 해서 그 하다보니까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법원에, 강릉지원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부서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류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현지조사를 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5명 정도가 있다 보면은 이 평균 월에 한 10만원 정도면은 관내경비 2만원씩 하면 5·6회 나가면 돈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열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보면은요 토지관리에서, 토지관리 부분에서 보면은 그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평가 위원회가 있는데, 429페이지요,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위원 구성은 지금 부동산 평가위원은 개발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결정공시를 하든가 그랬을때 가격결정에 관한 심의, 이의신청 들어왔을때 심의절차를 벌이는데 위원이 전부다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위원 6명, 그다음 공무원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위원회 구성이 어떻냐 이말이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각 읍면동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전부다 뭐 그 가격조사다 보니까 토지거래에 관한 그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분을 한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부동산중개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돼 있다 이거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런 점을 왜 짚냐 하면은요 다른 위원들은, 다른 어떤 위원들 보면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도 계시지만 일반 단체에서 들어오는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요한다는차원에서 부동산 평가위원은 개별공시지가를 정말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반 위원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동수 부의장님이 짚으셨지만 430페이지에요,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시의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지금 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2,700만원이면 몇 필지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대충.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보통 우리가 경계감정수수료를 적용하니까 10만원 정도면 한 200필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0필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해년마다 잡히는 예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항상 요 수준으로...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요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해서 하면 다 커버가 되는겁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부족하면 나중에가서 1회추경할 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리고요, 지금 저기, 거기 또 430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프린터기를 한대 구입을 하면요 사용연수와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보통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 적용을 하는데요 원체 등본을 많이 떼거나 이럴 같으면은 그 내용연수보다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폐기처분도 못하고 그냥 재고만 가지고 있는 실정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대를 구입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한대가 있는데 원체 그 속도가 늦어가지고 민원처리시 요새는 제증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 좀 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왜서 그렇나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한대를 구입해서 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업무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대보다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한대면 창구에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가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속 느리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괜찮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한대면 가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리고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이요, 430페이지요. 그 밑에 부분에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9,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전산화 사업은요 목표치 몇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전년도까지 한 숫자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3개년 년차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일부 조금 미비된 것 하고 금년도에 생산한 문서, 30년 이상 영구까지 가는 보존문서에 대해서 그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6,800,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일부 못한 부분 하고 금년도 생산물량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완료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매년 이 사업은 매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매년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가야 된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지적문서는 생산되는, 매년 생산되는 문서가 영구 내지 30년 이상 문서가 태반이기 때문에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매년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요만한 수준은 계속 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속 간다고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 저 불부합지는 양쪽에서 다 얘기 했으니까 불부합지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바짝 써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새로 도입된 주소지가 완료 다 됐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다가 행정구역 조직개편으로 의해서 도시과로 넘어가가지고 새주소 체계는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업무를 보고 있었으니까 물어볼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다 완료 됐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새주소의 개념은 2012년 1월 1일 부터는 전부다 법적주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홍보를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혼용해서 주민등록 제도를 가능, 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주소는 생활주소로서 2002년, 2012년 1월 1일 부터는 전부다 공적주소로 전부다 등재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새로 주소지 달아놓은거에 의해서 이제...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그 주택 그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돼 있을겁니다. 그걸 가지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부다 새주소로 활용이...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뭐 그럼 도계리, 도계리 무슨길, 그러니까 숫자 나오잖아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런걸 지역주민들도 좀 이렇게 좀 생소하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도시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도시과에 얘기 할께요. 무슨 뜻인지 알... 읍면은, 읍면은 안해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읍면도 다 정비가 다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면도, 면도 다 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면도 다 됐습니다. 전부다 전국을 통일,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되기 때문에 전부다 다됐습니다. 그게 번지의 개념이 지금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온다, 주민들이 모른다 이래서 그 주소로 선진국 모양으로 전환시켰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는 판단은 지적부서로 오는 것이 일원화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러면 행정구역, 아, 조직개편을 해서 왜 그게 글로 갔어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아마 기구 신설하는 과정에서 도시쪽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도 그 새주소사업은 토지관리과안에 그 새주소계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조직, 행정이 일원화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런식으로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뭐 복원이나 하는 쪽으로 간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글쎄 그건 조직개편서 상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그럼 우리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각종 지적분야에 대해서 그~ 평가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수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감정수수료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는 감정평가사한데 감정의뢰 내는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그...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국유재산 같은취급부서에서 수수료의 감정가격을...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는 그 자체에서 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감정은 우리는 하는 의뢰는 매각하거나 사들이는게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공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적 불부합지 중에서도 성내동, 성내동 그 성당 뒤쪽골목?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정훈위원장

성내동 뒤쪽 골목?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삼산사 있는쪽 얘기 하십니까?

이정훈위원장

그쪽 그 사이에 그거.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게 지금 상당히 그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적이 불부합이 돼서 지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쪽이 아리랑길 올라가는 쪽이 공부상에 등록된 것 하고 점유하고 있는쪽이 지금 불일치한 것은 옛날 구 성모병원쪽 그쪽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보면은 거의 삼산사에서 천태종에서 부지를 좀 매수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는 됐습니다. 축소는 되고 이러는데 그 일대를 하니까 소유자들이 설명회를 해도 합의가 잘 안됩니다. 도출이 잘 안됩니다.

이정훈위원장

어쨌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쪽편에는 지금 상당히 거기에 좀 복잡해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고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한동수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 그 대표적인 뭐 민원 뭐 얘기 자꾸 해요. 그 뭐 여권계를 얘기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갔다오는 사람마다 인상 찡그리고 와서 뭐 어쨌다고, 저쨌다 얘기를 자꾸만 해요. 이거 민원실에서 이렇게 자꾸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좀 생긋생긋 좀 웃으세요. 좀. 상당히 기분좋고 자기도 기분 좋겠끔. 어디 진짜 뭐 밟은 기분으로 앉아 있으면 서로 기분 언짢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개성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건 태어날때부터 얼굴에 안웃는 인상은 조금 곤란하잖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우리 그 지금 민원과장님도 잘 안웃지만 지금 잘 웃으시네 뭐 지금. 잘 되는데 안된다 그래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웃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주문하면 며칠 전에 그 지금 이게 친절교육이 진짜 중요한거예요. 민의의 전당 우리 의회에 와서 큰소리 친 모 직원이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혼이 났는데, 노조를 한답시고 와갖고 말이지 어디 큰소리를, 의회에 와서 큰소리 빡빡 치고 말이야. 이 되는 얘깁니까. 이게. 그리고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뭐 과장님 뭐라했는데도 빡빡 대들고 어떻게 이게 위, 이 말이 될 얘깁니까. 이게 얘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 위에 상하 뭐 아무도 없어요. 어디 민의에 전당에 와서 큰소리 빡빡치고 이거 말이됩니까 이게. 이거 그냥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 총무국장님!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지켜보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과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용담당 인사) 김순기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순기담당 인사) 김진우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진우담당 인사) 박경자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박경자담당 인사) 홍문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홍문표담당 인사)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89억 7,981만 3천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이 56.5% 행정운영경비가 43.5%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89억 7,981만 3천원 중에서 국비가 2%, 도비가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3,66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4,06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업무 추진에서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에서 1,200만원 지원해서 요 중에서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단속에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 중에서 국비가 12%, 도비가 4%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농작물 시설 보상 사업으로 2,66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4,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처리에서 매립장 주변지원 감시대 운영에서 9,06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일반운영비로 2억 4,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위생관리 개선입니다. 5억 1,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서 5억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입니다. 3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로 7,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에서 재활용 수집관리에서 1억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1억 7,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위탁대행 관리에서 8억 계상하였습니다. 노동행정 및 노정관리에서 13억 5,6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남양 쓰레기매립장 시설 보강공사로 5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 공사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오수관리에서 화장실 관리로 2억 6,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 39억 9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경비가 4,892만원, 행정인력, 요건 거기 무기계약 보수가 되겠습니다. 38억 6,04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437페이지에, 거기에 하천 그 수질검사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위원

우리 그 환경과에서 거기 우리 샘터 수질검사는 어디, 어디서 환경과에서 안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생수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김광욱위원

샘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샘터는 안합니다. 먹는물은 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위원

아~ 그렇구나. 그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좀 묻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438페이지, 우리 야생동물 피해사업에는 이게 많이 증액됐고 그 피해는 이제 보상이 많이 줄었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예방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 얘기가 되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또 수렵장을 또 운영했고 예산도 피해예방사업에 많은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욱위원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는 이거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 효과가 지금 나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아, 2009년도에는 6,0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부터 2,600만원 이제 많이 줄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6,000만원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지요? 사업비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위원

많이 효과를 봤다는 얘긴데 그렇고요. 이게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이전공사, 이거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원 돼 와가지고 이걸 좀 환경개선을 좀 촉구해달라고 했던게 그 이제 4년만에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 장소이전 장소는 어디로 가는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광진 넘어가는 길 거기 재활용 전에 쓰던 센터.

김광욱위원

우측칸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아니, 좌측입니다. 올라가다보면 좌측편에 있는거, 재활용센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사무실겸 그 음식물처리 주차장도 그 안에다 같이 집어 넣을라 그럽니다.

김광욱위원

그 리모델링 하는게 2억 들어갑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거기 주차장하고 그 안에 거기 휴게실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욱위원

이왕이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할라면 리모델링 보다가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어디 그게 나오겠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안에다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색하고 이러면은 됩니다.

김광욱위원

몇 평 됩니까? 거기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거기가 한 큽니다. 한 150평 정도 이래 되기 때문에...

김광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2억을 세웠는데 혹시 또 부족되면, 이왕 손을 댔으니까 그 미화원들이 오래동안에 그 아주 불결한 환경속에서 생활했잖아요. 제대로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은요, 자연휴식년제 지정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식년제 지정관리에서요 관내 해당되는 곳은 어디이고요, 몇 년 주기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은사 그 계곡하고 중봉계곡하고 2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년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어떤 인식부족으로 인해서요 뭐 산나물이나 약초채취를 하는수가 있는데 이런 홍보를 좀 강화해서 휴식년제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요,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거기 거의 하단부에 보면요,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검사수수료가 12만원씩 30회가 잡혀 있거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검사수수료는요 시에 예산으로 할것이 아니라 회사 자비로 시험을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시에다 보고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 동양 그 시멘트에서 매월 이렇게 합니다. 매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 환경부나 도하고 합동으로 분기에 1회씩 하는 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이 검사수수료는 시에서 시에서 하기 전에 시멘트에서 같이 한하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멘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또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 시는 시 나름대로 이중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 저는 시멘트에서는 안하고 우리 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줄 알고 이거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봉급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20만원씩 월 12월로 잡혀, 12개월로 잡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임대비입니까? 뭐 어떤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프로그램 임대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임대비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아예 구입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게 아마 비쌀 것, 비쌀거로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비싸더라도 몇 년동안 하는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아예 구입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바뀌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간야 된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4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43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일반형 수거용기가 이제 5만원이고요, 페달형 개폐장치가 1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부로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가 일반형과 페달형의 가격이 배이기는 하지만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고려해서 본다면 페달형 구입으로 가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페달형으로 다 교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차이인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이 저기 페달형으로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그 시에서 하는 참제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아이디어로 해서 요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30개를 구입해서 우선 배치를 해가지고 시민 여론을 지금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수렴해가지고 요 페달형이 뭐냐하면은 손으로 쥐면 이제 음식물쓰레기통을 안열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발로 이래 밟으면 뚜껑이 열리게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인데 저희들이 수렴해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그 호응이 좋으면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50개를 구입해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한 25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구입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주 지금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마다 평소에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페달형으로 가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여론 수렴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이라도 더 예산을 좀 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자, 우리 김원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36페이지에 보면은 그 생태계보전업무 추진 이래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네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요거는 삭감이 된게 아닙니다. 왜서 그렇나 하면 작년도 예산에 생태계등급용역이 1억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게 올해 없기 때문에 그 삭감이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 왜 그래 세워가지고 없는걸 그래 과다하게 세웠다 이렇게 남겨놔요. 적정하게 하는게 원칙이 아니예요. 그다음에 그 439페이지 매립장 시설관리에서 보면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건 뭐 어떤 이유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439페이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아, 요거는 저기 음식자원화 시설에서 올해 보수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보수비 1억 세웠고 나머지는 그 위탁관리에서 5,000만원 더 추가됐고 이래서 한 2억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탁은 어딥니까? 이게? 전체 거기 업체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음식물 그 위탁은 저희들이, 아, 요거는 시설에 대한 위탁입니다. 하나 밑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이고, 밑에는 음식물 그 해양처리 시설은 요건 위탁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음~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그 노조사무실 임차료 이래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뭐 어디에 임차를 해주는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미화원 거기 그 노조사무실입니다. 노조사무실이 당초 여학교 앞에가는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팔림으로 인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어느 여학교 말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삼여고 그 앞에 들어가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미화원도 이렇게까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2007년 단협상에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해주게 이렇게 단협이 체결돼 있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 그러는,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이 뭐 공직, 어찌하든간에 이 공무원내에 있는 노조가 바깥에 나가서 이 사무실을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되는겁니까? 원래.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단협상에 체결된 협상이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협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협상기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임대계약을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임대계약은 단위가 3년단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공공건물이 많이 빈데도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임차료를 이렇게 줘가면서까지 그 노조를 이렇게 환경까지 이렇게 노조까지를 이래 해줘야하는게 되냐 이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면 사무실을 얼마든지 각 동사무소로 하든 어디든 보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개인건물에다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이걸 관리를, 이 모양새가 내가 봐서는 적합하지 않다 보는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어떤 이 조직은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외부에 두는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무원 조직하고 꼭 틀리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에서 여러 가지 봉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점이 뭐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하고 좀 다릅니다. 민간 어떤 사기업체 그런 노동자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대한 어떤 그, 그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기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입니다. 요거는.

원중

김원중위원

단체협약을 시가 할적에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요. 무조건 막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어떤 다른시의 어떤 사례 요런걸해서 했기 때문에 그 원래 협약사항은, 아, 요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그 단체협약상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만은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를 아마 우선해서 거기 되는걸로,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나 그 기준이 나 이상하네. 그 한번 거기대한걸 좀 저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어떠, 어떻게해서 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맨 끝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 이거는 매입에, 이 어딥니까? 매입하는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 그 입구입니다. 입구 원래 정상에서 좌측편에 있는 바로 연접돼 있는 그 땅하고 안에 거기 일부가 있고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요번에 예산을 요렇게 하면은 민원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민원, 민원이 있는 부분 내용이 뭡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냄새나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서 농사를 못짓겠다. 이런 얘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결국은 5억 8,500이나 들여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니, 5억 8,500이 아닙니다. 그 매입 거기 편입부지가 1억 8,000만원 그 예산...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공사비하고 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공사비는 그 매립장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그게 4억이고, 그 매립장 편입부지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 편입부지는 순수하게 요거만 사놓는 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러한, 이러한 사놓는 부지에다가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이전같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한군데 모을 그런데다 하면 안되냐 이거야. 이런 앞으로 뭐 노조사무실도 임대료 줄필요 없이 그런데다가 컨테이너박스 같은것 갖다놓고 사용해도 안되냐 이거야.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개선 차원에서 컨테이너박스 있는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시설로 지금 바꿔주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신축부지에 같이 넣으세요. 지금 김원중의원 얘기하신 부분 있지요. 그 2억을 들여서 지금 신축하잖아요. 아, 새로 증축하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 환경 그 아까 미화원 노조사무실, 이것도 뭐 한노총이 있고 민노총이 있잖아요. 지금 두 개 있는데 한 몫에 다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뭐 그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할 수가 없는게 저희들은 계획된게 음식물 처리 차가 있습니다. 차가 지금 현재 그 운동장 뒤쪽에다 세워 놓는데 아침운동하는 사람, 그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민원제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번기회에 그 안에다가 거기 주차장 시설도 같이해가지고...

이정훈위원장

아, 좀 더 키우란 말이예요. 옆에. 키워서 항구적으로 해줘요. 이렇게 해갖고 매달 보증금 주고 뭐 임차료 주지말고. 그 다시 하여튼 생각해보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환경미화원들 그 대기실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습니다. 골프장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하고 가건물 해갖고 거기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거는 시유지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시유지만 거기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그 뭐야 대기실을 지으면서 대기실하고 같이 사무실을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하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를 지으면은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뒤로 주차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뭔 단체.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골프연습장 그 거기...

정진권위원

연습장은, 그 연습장은 그 옛날 그 연습장 없애도 되는데 뭐 그. 그 연습장 때문에 그 저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거에. 연습장이 개인 연습장도 아니고 개인 누가 장사하는데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그 일부만 들어가 쓰고 말이지. 다른사람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없애도 되는데입니다. 다른사람이, 쓰지 못하는 사람 불평이 더 많아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걸 쳐가지고 그래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뭐 저기 대기실을 좀 어떻게 뭐야 좀 시설을 좋게 해가지고 말이지. 대기실도 대기실 같애야지. 여름에 가보십시오. 대기실이 대기실 같습니까. 거기를 제대로 시설해서 거기에 노조사무실을 같이 주는것도 괜찮다 말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하고...

정진권위원

다, 다, 다 검토만 하지말고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세요. 자, 437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련 홍보물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요거는 기후변화 지킴이 또는 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지도자 그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새마을지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권위원

뭐, 무슨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새마을...

정진권위원

지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지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2번 그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지원비고, 그다음에 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관련 홍보, 그 저희들이 팜플렛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비용이고 요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몇 명, 몇 명, 몇 명정도 돼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회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20명 정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몇 년 됐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몇 년정도 됐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부터, 어,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2년, 2년 됐는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작년에 사업을 뭘 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업은 그 팜플렛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무관리비, 홍보물 하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홍보물 저희들이 제작했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했고 딱 두가지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두가지 사업?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작년에 두가지 사업에 2,300만원 썼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정진권위원

전년도 예산이 2,300이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저희들 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을 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작년에는 그 관부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 용역비용이 포함돼서 그렇고 올해는 용역비용을 안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정진권위원

이 용역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마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작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올해, 올해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올해 언제 용역을 줬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올해 5월달에 용역을 계약해 줬습니다.

정진권위원

줬는데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들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 전체다 환경 그 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여기 300만원이라는 것은 이제 전부다 이제 홍보물하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여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니 300만원은 저희들 순수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이고,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에서 300만원은 순수한 홍보물입니다. 요거는.

정진권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안나왔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내보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요거는 우리 자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홍보물을 자체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들한데 홍보하는 그 홍보물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홍보물이 시에서 뭐 어떤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기후변화를 대응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지켜야할 뭐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요런 생활에 어떤 저탄소 녹색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요런 사항들을 발췌를 해서 팜플렛을 만들은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 441페이지 조금 전에 뭐 그 얘기하니까, 이게 민간이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은 도계, 삼척 두군데 이렇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위탁운영?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딥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여기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에 그 음식물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처리장, 그거는 회사가 어디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대진환경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대진환경?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누가하는 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동해있는 업체가 아마 입찰에 의해서...

정진권위원

아, 입찰에 의해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밑에 음식물폐수 해양 위탁처리시설, 이게 해양투기가 이 2011년 1월달 부터 이게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해양투기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2012년부터 안됩니다. 2012년부터 안되긴 안되는데 저희들 요거는...

정진권위원

2012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2012년부터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했는데 그 좀 냄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그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해양 그 위탁처리 비용은 내년도 한시적 예비성격이 됩니다. 요거를 갑자기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장이 지금 2007년도 지금 가동을 해가지고 3년차 들어갑니다.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동을 안했을시 요거를 어떤 해양처리비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해양투기가 안되면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비성격으로 3개월 정도 분은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투기가 이제 2012년부터 안된다 이말입니다. 안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투기가 안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진권위원

뭐, 뭐,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쪽에다 할것이냐, 안그러면 다른쪽에 할것이냐. 음식물 쓰레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고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1개월분은 자체 그 만약에 고장, 가동이 안되고 고장나더라도 1개월분은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수 있고, 그 후에 2·3개월 더 늦어지면은 거기 위탁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요렇게 세워놓은겁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투기 자체가 안되면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012년도는 그런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서야지. 이제는 앞으로. 앞으로 이 해양투기 자체가 안되면은 그 계획이 서야 된다는 얘깁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차츰 이제 그 1년정도 남았다 하니까, 나는 2011년 이후인줄 알았는데 2012년이라 하면 이건 빠른시일 내에 이 계획을 세워야 되요. 일전에 뭐 어떤 의원 또 얘기했지만 그쪽에는 앞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이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남산쪽은. 이게 옮겨가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그 쓰레기수거위탁 대행관리에 수거비용이 1억이, 1억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지고, 사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그 8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이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또 다시 1억을 세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랬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원래 8억이 필요합니다.

정진권위원

원래 8억이 필요한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럼 작년에도 추경을 1억을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8억이 됐는데 올해도 이제 8억을 써야 된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밑에 그 배상금 등 이래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위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지급금, 이건 왜 이래 됐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거기 2007년 11월 27일 날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통상임금 관계입니다. 통상임금 관계인데,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거기 그 전까지는 통상임금은 행안부 안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행안부 안에서 2008년까지 내려왔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뭐를 정의를 했나 하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요렇게 해서 4개가 통상임금이라고 행안부안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 환경미화원들은 아니다 해서 울산시 남구청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에서 나머지 아까전에 4개 수당해서 6가지 수당을 또 포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 해서 6개 수당을 해서 전체 10개 항목이 통상임금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까지는 대법원 판결 부분에 난 요렇게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지급을 했고, 그 전에 건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그거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여기에는 패소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삼척시, 삼척시에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거를 이제 소송한게 이제 삼척시 환경...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소송을 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래서 그 3년치로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2008년도 까지 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질거 왜 소송까지 가느냐. 그 전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환경미화원 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조합에서, 조합에서 삼척시를 상대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소송까지 가느냐 이거지요. 가기 전에 이거 인건비 같은 것은 알아서 빨리 질의를 해가지고, 행정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어디 그걸 받아가지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 해야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요거는 거기 행안부 안이 2008년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행안부가, 행안부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삼척시를 상대해가지고 삼척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하기까지 왜 가느냐 이 얘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판단해서는 거기 저희시만 어떻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다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다 소송까지 갔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다 갔습니다.

정진권위원

저, 삼척시만 간게 아니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간게 아니고 전체다 갔습니다.

정진권위원

전체가 다 갔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럼 이거는 전부다 이제 소급해가지고 줘야 되구나.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진권위원

안준것까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덜 또 물어봤는데, 그 도계 쓰레기매립장인가 음식물 그 저 처리장 도계 그 부도가 난데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거기 그 환경관리시설공단에서 최종 거기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취소 처리 해가지고 현재 기성도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제3차 거기 사업자를 좀 선정 그 과정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제3의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뭐 여기 삼척에서 기성 줄거 다주고 그 사람들이 안받은거 없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받은 체불금이 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그쪽에서 어떤 다른데 줘야 될 체불금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어떤 다른쪽에 줘야 될 돈들이 없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부도난 업체 두군데는 체불임금이 한 3억 5,000 정도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권위원

이건 어떻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거를 최소한도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 그거 이제 그게 어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습니까? 삼척시에서 위탁받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삼척시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사업을.

정진권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환경관리...

정진권위원

삼척시는 환경관리공단에 결제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위탁업체하고 이제 주고받고 한다 이런 얘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처음...

정진권위원

최소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체불금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최소화, 하나도 그 주지않는 그런 금액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그 업체로 인해서 손해보는 업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지금 그 체불금 관계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환경과 과장님이 최대한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그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혹시라도 그 일로, 부도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그 시설비, 도 경계 공중화장실 신축,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어딥니까? 이거. 도 경계 그 저, 저, 경상도하고 그쪽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현재 거기 검문소 있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검문소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관광버스들이 많이 온답니다.

정진권위원

많이 오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지금 거기에 이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요런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렇게 요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화장실도 그 버스 한 대가 오면은, 한 대가 대면은 거의다가 내린다고 그쪽에는요. 한 대가 딱 서면은 거의다가 내렸다가 그쪽에 섰다가 화장실 갔다가 가는데, 막 밀리고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그런일이 있었던 데인데 지금 이제 화장실 짓는데 1억 5,000이면은, 1억 5,000이면은 뭐 화장실 몇 칸짜리 짓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최소한 4칸, 4칸 정도 들어갈 정도는 지을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정도도, 4칸이라면 이정도 작습니다. 거기는 한 대가 내리면 전부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 거기는 어떤 뭐야 나가는데기 때문에 어떤 여기처럼 크게 뭐 화장실 지을 필요는 사실...

정진권위원

아니, 아니, 나가고 들어오고가 아니고 버스가 한 대 딱 서잖아요. 서면은, 거의다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사람, 한사람 보면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좁지 않은데, 비좁지 않은데 한차가 콱 내려 버리면 확 몰려버리면 한참씩 기다리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 계산해가지고, 이 1억 5,000이면은 화장실이 좀 적어요.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진권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해보시란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예, 저 43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왜 조류, 조류피해비는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도 보상을 했습니다. 다 보상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만 아니고 조류까지도 되는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조류를 꼭 좀 해서 그 하시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인배위원

443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행관리 있잖습니까. 1억이 모자란데요? 총 8억인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전년도 7억이었는데 1억이 더 증액되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모자라서 그러는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매년 8억 정도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매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작년도에는 왜 7억.

김인배위원

작년도 8억 정도 나갑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 아니 예산을 올렸는데 1억이 깎였지요.

김인배위원

깎여도 해결은 됐잖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안됐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추경에 1억을 더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

작년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작년에 1억을 더 세웠으면 작년도 예산액이 8억이 돼야지 왜 7억이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당초예산 부분에 기준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7억, 7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어, 깎았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7억 밖에 없잖아요.

김인배위원

예!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갔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추경에 1억 올렸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면은 왜 여기 저 이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나중에 더 들어간 것은 이 기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게 어디 있어.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총 들어간 사업비가 포함이 돼야지 당초에 그러면 1억 세웠다가 나중에 10억 들어가면 또 안넣어요. 그것도. 그런게 어디 있냐고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침이, 매년마다...

김인배위원

지침, 어디 있어요 그 지침. 어디있어요? 찾아주세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사업은 여기 그 이 공공근로 시키는거예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저희들 요거는 총 12억 예산이 투자됩니다. 요거는 원래 5대강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 요거는 5대강에 포함이 안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거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12년도 까지...

김인배위원

총 얼마 들어간다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12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2억 이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억 4,000인데 요거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2009년도 계속 지금 매년 세워가지고 2013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우리 그 일자리창출 때문에 일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느냐 그러면은 뭐 그냥 물론 뭐 힘들고 이래서 왔다갔다 하는것도 좋지만은 어차피 돈들여 하는거 이 하구를 깨끗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좀 잘해서요, 뭐 쓰레기 줍는것은 큰 힘든것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좀 지도관리를 좀 잘 좀 해주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아까 그 저 환경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삼척매립장, 444페이지인데, 이것도 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줘야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 요건 자체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에 줘야하는 이 금액 기준이 있는거예요 아니면 왜 줘야, 그러니까 우리 도계거 같은 공사를 우리시가 직접 안하고 관리공단에 줘야할 뭐 이렇게 법적근거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두가지가 이득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환경관리공단은 그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따기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은 감리비를 별도로 안세우고 환경관리에서 거기 나와서 추진을 하는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하게 되면은 그 감리비를 안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따져보니까 1억 한 3,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이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그렇냐하면 요거를 쓰레기 매립장이나 요런 것을 그 환경관리시설하는 전문가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가 좀 안전성이라든가 환경문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아니, 그 국비를 준다라는데 그 산하공단이래서, 환경부, 그럼 우리가 그 국비는 공단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환경부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환경부로 합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직접 요청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꼭 그 사람들한데 줘야 되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같이 연계해서도 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인배위원

아, 참, 자기네들 유리한쪽으로 그 부서가 생긴거네. 그러니까 공단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환경부 산하 그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도계, 그 물론 뭐 업체가 잘못 선정 된거지만, 환경관리공단이 잘못한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직접 했으면은 지금 알다시피 보증회사도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타절을 하고 충분히 그 중간에서 지역주민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서도 일들은 부도나고, 부도나고 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 그런것도 하나의 그 편법에 이용이라 그러지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간다라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환경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하루 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음 일하는 사람에게라도 뭐 꼭 전가시킨다라기 보다는 좀 그런쪽으로 해야지 지금 부도난 회사들은 전혀 갚을 능력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꼭 염두해 좀 그거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하천 및, 제일 하단부에 호소수 수질검사 요렇게 돼 있고 국내여비 이래 돼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떤 대상으로 계속 하고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모든 하천에 다 하고 있습니다. 12개 하천에 25개 지점을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저 12개 하천에 그냥 이제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매월 한번 합니다.

한동수위원

매월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매월 해가지고 저희들 반상회나 요런데 인터넷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제 수질이 나쁘면 인터넷 공개를 하고 그럽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매월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왜그렇나 이러면 그 수질이 어떤 이 하천에 이래 보면 우리가 봐도 아주 나쁜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 검사를 좀 정리를 해서 하여튼 공개를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래 보면 437페이지, 야생동물보호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예산이 좀 섰는데 작년보다가 한 3,200만원 정도 더 섰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 뭐 야생동물은 뭐 보호관리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농작물피해나 이럴때만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

한동수위원

437페이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저희 두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보호되는데 물론 저기 야생동물 해가지고 농가피해나 예방사업 요런것도 하지만은 그다음에 거기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두군데가 또 있습니다. 상정하고 죽서루하고 두군데 지정돼 있어 그 백로, 왜가리, 뭐 박새 요런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438페이지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환경관련단체 지원, 요래가지고 여기 1,000만원 서 있는데 이 환경단체 지원, 환경단체가 많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많은데, 환경단체가 많은데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야생동식물보호협회하고 두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다른데는 지원을 전혀 안하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지원을 안합니다. 두군데는 법적인 지원단체고 나머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제 그 법적인 두군데 단체기 때문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지원한다. 그리고 442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폐기물 사업장 단속비, 단속여비 이래가지고 요 200만원 서 있는데, 폐기물 같은 것은 단속을 좀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그 적발된건 하나도 없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적발된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시설개선명령을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개선명령 내리고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럼 개선명령만 내려도 뭐 법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시설개선명령이면은 자기 사업체에서 몇천 몇백만원 가지고 시설에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거기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들 그 시설쪽으로 개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요거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업체에 그렇게 한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당초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참 심각하지요? 우리시에. 여기 뭐 예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여기 피해보상금 나오는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구제역 때문에 아마 그 전체 수렵허가를 규제하고 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 수렵관계는 매년 하는게 아닙니다. 매년 하는게 아니고, 3년단위 주기로 시군마다 돌아가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한동수위원

올해는 안하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니, 안하는데 이제 여러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 이러면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아닙니다. 임의로 푸는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푸는게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나 이러면 너무 이 돼지들이나 이 야생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농민들이 그 사실 그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농작물 한참 그 피해보고 이럴때는 뭐 부문별로 그 뭐 허가를 좀 해주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구제단 해가지고...

한동수위원

구제단 해가지고 해주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거는 계속 해야되지요? 그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작년도에는 원래 12월 중순까지만 하고 겨울철에는 안하게 돼 있습니다. 안하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도심지 맷돼지 같은게 많이 출몰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해서 그 강화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삼척시 전체 환경에 대한 뭐 감시감독은 자주 하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환경감시대로 운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감시대는 한시적으로 그 6월에서부터 한 3개월 동안 그 2003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적발된데는 좀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적발된 것은 어떤 쓰레기불법투기, 하천감시 요런 것을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내가 왜 그거 물어보냐 이러면 사실 그 큰 사업들이 여러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사업들이 지금 시작이 됨과 동시에 진짜 어떤때는 이 비산먼지라든가 굉장히 그 참 공기가 되게 나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뭐 국책사업이라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눈을 뭐 그냥 감고 어허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좀 해놔야 되는데 어떤데는 이래보면 제대로 하지도않고 그냥 막 내밉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서 환경과에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하고 또 만약에 그 회사나 건설업체나 만약에 뭐 이런 가스공사나 LNG나 동양이나 어디 석산이나 이런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 이러면 법적으로 좀 강도 높게 제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단속하는 환경과, 우리 공무원들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우습게 봅니다. 말도 잘 안듣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도 높게 해서 아주 제재를 좀 이래해서 벌금도 좀 많이 내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는 그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 보관창고 6개소는 어딥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요거는 저기 하장면에서...

이정훈위원장

하장, 하장이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하장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그리고 그 강원환경감시대 인원이 6명이고 반장이 3명이고 그...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반장이 3명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뭡니까? 6명 중에 3명입니까? 아니면 9명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9명 중에서, 요거는 2003년도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 감시반장은 그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나머지 6명은 그 일용인부로 그렇게 책정하게 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장

3명은 무기계약직이라 이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장

그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거 이제 노조사무실, 환경미화원, 이 부분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1년에 그 지원예산 얼마인지 모르지요? 여기서는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 9,600, 한 1억을 지원해줘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는...

이정훈위원장

아, 그런데 거기서 한노총, 민노총해서 다,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걸 이용을 안하고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합니까? 거기를 하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 그 리모델링하는 그 장소 좀 크게 해서 하든가 둘 중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해서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거. 그래하시고. 그 영월에 그 주민 진폐증 원인이 미세먼지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조사대상 16%가 질환자랍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왜 이걸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 예산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아마 상반기쯤 해서 아마 확정이 되면은 어떤 시군간의지방비 어떤 비율 요런 관계로 확정이 되면은 아마 공문이 내려올걸로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이제 추경에 이거 반영시켜서 주민 건강진단 할거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아마 하게 될겁니다.

이정훈위원장

이거 하셔야 되요. 이거 지금 대문짝만하게, 이거 보셨지요? 이거 조선일보에 오늘자 나왔는데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미세먼지가 이런식으로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만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 이거 하시고, 그리고 또 남양동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이게 오늘 왜 계상이 안됐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그것도 매년 추경에,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이정훈위원장

1회추경에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훈위원장

그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년도 예산이 그 뭐 지침에 있다는데 지침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아, 그 지침없는데 왜 지침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요. (예산담당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아니, 계장님 가만 계셔요. 계장님 지금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 실장님 와서 답변해 보세요. 왜, 전번에도 거짓말 시키더니.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저 매년마다 예산을 우리가 그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마지막에 어떤 예산부분을 대비를 해서...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산서를 똑바로 해놔야 될거 아니예요. 왜 거짓말 시키냐 이말이예요. 전번에도 물어봐도 지침있다 그랬잖아요. 뭐 어디 지침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지침 가져오란 말이예요. 지침 없잖아요. 그럼 예산 표기를 똑바로 해야지 의원님들이 이걸 갖고 정확하게 “아, 이거 작년에 얼마했다.” 알수 있는데 작년에 1억쓰고 추경에 10억이 왔으면 11억 썼는데 1억이 올라온다고. 10억 어디갔냐 이거야. 똑바로 얘기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똑바로 할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 매년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정훈위원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셔요. 총 예산을 다 넣어갖고 작년에 얼마였는데 그 비율을 해갖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그~ 우리가 지금 전체를 보면은, 예산 전체를 보면은 지난해 당초예산대비 얼마 증감, 얼마 감소...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전부다 얼마 왔는데 올해 얼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추경에 세운거 하나도 안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아냐고.

김인배위원

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기...

이정훈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 이제 알았으니 그래하고, 우리 김인배위원 얘기하세요.

김인배위원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추경 이제 최종 추경도 또 하잖아요. 그지요? 그럼 안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요거를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책을 예를들어 편철 할때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3회추경은 3회추경 대로의 또 지금 여기...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추경에 예를 들어서 결정이 안나, 그러니까 3회추경도 결정은 안났으니까 마지막 우리 3회추경은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 1회, 2회 올라간 것 정도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때 아는데 조금 전에 지침이 있다며. 그 당초것만 여기에 삽입할 수 있도록만 돼 있다며. 아니잖아요.

이정훈위원장

총무국장도 잘 아셔요. 그 아무튼 뭐 있니, 없니 자꾸 얘기하지말고.

김인배위원

아, 나만 바보 만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정훈위원장

잘 하라란 말이요. 전번에 있다 그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이호조 시스템상에, 예산편성 시스템상에 당초예산이 자동적으로 생성이됩니다. 그래서...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삽입해줘야.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삽입이 안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호조시스템 자체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체 우리 당초예산을 반영하면은 전년도 예산은 당연히 그냥 자동적으로 반영이됩니다. 해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 최종예산 2회추경까지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자체가 반영이 안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그 전년도 예산을 따로 정리를 해서라도 갖다놔야지 우리가 알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면은 2회추경 합한 예산 만들었는거 이 부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1회추경, 2회추경은 만약에...

이정훈위원장

아,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는 위원장도 없어요? 멋대로 나와서 막 답변하고 이럽니까? 예? 회의진행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그 앞으로 절대 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알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그 예산에 반영하고 또 심의도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 저 다 끝났지만은 우리 그 석회석광산들, 석회석광산들 앞으로 좀 이렇게 지도관리 좀 철저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제가, 저도 이제 한번 신경써서 갈거니까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하여튼 그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 하는데 회의에 진행에 있어서 물론 의욕적으로 답변도 하고 다 하는거 좋은데 그 할 수 있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지 막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또 없지요? 그럼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고 일단 설명만 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총 액은 83억 5,583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3억 3,815만 2천원 보다 1,7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52쪽입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38억 3,712만 8천원중 광특회계등 국비 12억 5,800만원, 도비 4억 2,040만원, 시비 21억 5,872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인 군경계 감시장비 전용회선 사용료등 일반운영비로 2,450만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사업비로 10억원, 관광객 수용태세 추진을 위한 한국동굴연합 연회비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등 관내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 3,612만 8천원, 구 대이분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비는 국비 9악 6,800만원, 도비 2억 9,040만원, 시비 3억 8,260만원 등 총 1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해양레포츠 무료체험행사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국토해양부 추진 산소길 조성사업은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등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교, 454쪽입니다. 문화관광부 추진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비 7,0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5,600만원 등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교, 동해대왕 이사부 선양사업은 이사부역사문화축전 민간행사보조금 3억 5,000만원 등 총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해양부추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국비 1억 8,000만원, 도비 5,400만원, 시비 1억 2,600만원등 총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총 3억 7,376만 4천원 중 어촌민속 전시관 운영비로 3억 1,1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관광도우미 2명의 인건비는 4,606만 4천원이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1억 894만 8천원입니다. 456쪽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뱃머리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1억 3,260만원과 황영조기념공원 운영비로 6,2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2,412만 2천원이며, 전시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는 3,160만원입니다. 457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로 총 25억 2,200만원 중 국비 3억 6,000만원과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2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로는 총 7억 2,200만원 중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58쪽입니다. 맹방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5,000만원과 산양리 농산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5억 5,000만원,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및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총 10억 1,267만 3천원 중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로 2,720만원과 459쪽의 종합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등 관광안내 체계개선비 3,80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3,1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60쪽의 관광홍보용 리플렛 및 책자 제작비 등 9,040만원과 삼척관광 사진공모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원, 수도권지역 홍보광고비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또 국내외 여행사 및 관계자 팸투어사업비 3,000만원과 가곡 온천개발사업비 2억 5,000만원,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4,484만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용 홍보책자 제작비 900만원, 여름 해변축제 등 축제운영비 8,740만원과 대이리 군립공원내 일주문 보수 등으로 1억 300만원과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구7번국도 도경계 관문에 홍보간판 정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진흥분야로 총 4억 8,957만 7천원 중 시범 등 17개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 1억 6,212만 7천원과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1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4쪽의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 등으로 4,095만원과 관내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2,0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 및 급식비 등 기본경비 3,890만원과 465쪽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등으로 8,17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걸로 하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반에 여기서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산안 심의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담당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제가 깜박 잊어버리고. 그래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관광기획담당 진광동담당입니다. (진광동담당 인사) 관광홍보담당 홍옥희담당입니다. (홍옥희담당 인사) 관광개발담당 조영승님. (조영승담당 인사) 관광시설담당 한봉규담당입니다. (한봉규담당 인사)

이정훈위원장

예,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63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십, 잠깐만요, 총 사업비는 6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 44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예산이 지금 17억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자료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2011년에 2011년과 향후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금 한푼도 확보가 안돼있거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총 사업비가 98억 9,700만원이나 되는데 이사업은 분명히 국비 50%, 시비40%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면은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일단 중단하고 국·도비부터 요구해야 되는거 아닌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가 당초 이제, 그 당초는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과다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한 것은 61억으로 사업비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태까지 국비가 24억 7,000만원, 도비가 3억 7,100만원, 시비가 32억 5,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금년도, 2010년도에 마치고자 작년도에도 국비를 저희들이 한 7억, 도비 한 1억 해서 한 8억 정도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시비부담금을 작년에 8억, 아, 올해 8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총 17억을 가지고 조형물 공사를 마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요 사업비가 8억이 당초 그 2회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 사업비 8억을 지금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억은 그 내년도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제 설계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지금 편성하는데 내년도 만약에 설계용역이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그 문광부하고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얼마 정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비율은 지금 국비가 50% 뭐 도비가 30%...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가 10%, 시비가 40% 거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뭐 40% 정도 그렇게 이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좀 해보면 시설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도비를 좀 확보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 설명서에 보면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이 지금 총 사업비가 98억 9,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바로 이제 그 내년도에 할 그 이동시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가상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임원 남화산에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을 했는데 얼마가 지금 증액이 된다고 보십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61억으로 지금 확정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삼십 한 팔억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약 한 40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편의시설을 지금 확충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는 40% 돼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시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다면은 일단 중단을 하고 국·도비부터 요구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국·도비 그러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고 시비도 같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24억 5,600만원 지원 되었고, 2011년에는 또 10억, 향후 36억이 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물론 이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이 이왕 했으니까 잘 돼야 되요. 우리 의원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예산이 자꾸만 초과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재정은 지금 들어갈게 많은데 이런데서 자꾸만 예산을 까먹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확보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걸 보고 나중에 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해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부대공사 이런거 꼭 필요한 부분은 하되 그런 부분은 조금 엄선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거 차질이 없게끔 잘 해주시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을 잘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5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입니다. 이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이 투자할 예산이 다 얼맙니까? 이 부분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에는 438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436억 8,700만원 정도면 사백 한 삼십 칠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론 국비가 50%입니다. 50%라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까운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93억 460만원 정도면 약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긴 하지만, 물론 국비를 50%로 한다 하지만, 임원 남화산과 같은 경우가 되지 않도록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왕되게 사업을 많이 벌이지 마시고요 주변 정리를 좀 잘하고 짜임새 있게 해서 공사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에 가서 하다보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좀 짜임새 있게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원 남화산처럼 몇십억이 또 투자되고 이러면은 이거 좀 곤란합니다. 거래서 임원 남화산을 교훈 삼아서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좀 신경써서 짜임새 있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또 저 위에 보면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서, 조성사업은 새천년 해안도로 4.5㎞ 이사부 출항기념지, 또 1.4㎞는 동해안 탐방 조성이랑 공간적으로 중복이 되므로 예산, 예산투입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조성되는 길이 동해안 탐방로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 지금 저희들 그 관내에는 도로나 길이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6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그 하는 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강원도 뭐 등등해서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됨은 물론이고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중복됨이 없이 저희들이 하여튼 조정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 내년에 우리가 관광정책과에서 새 길을 해야하는게 몇건이라 그러셨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산소길, 그 위에 그 아까 454쪽에 나오는 제일 우쪽에 있는 산소길...

정순

정정순위원

산소길하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동해안 탐방로,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관동팔경.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우선 3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낭만가도.

정순

정정순위원

오드랍길 뭐 오드랍길은 또 뭐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제일위에 나오는 산소길을, 산소길을 저희들이 다시 그 정비를 해서 명칭을 좀 바꿔서 강원 산소길, 삼척 오랍드리길로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그렇게 추진...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산소길 하고 오드랍길 하고 같은 그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다른 길 인줄 알았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오랍드리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57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은요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해안,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 그 함에 있어서요, 기존에 일부 개설구간이 좀 백사장 보다 낮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해풍으로 인해서 모래가 도로에 한쪽 차선을 덮어서 차량 통행에 지금 불편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인도에 또 설치한 데크시설도 모래에 묻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씨스포빌인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앞구간인가, 올해 하여튼 새로 개통한 구간 있잖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가 앞으로 개통할 구간에 도로는 기존에 계획도로 보다 한 1m 높게 정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한번 거기 현장답사 갔다 오신적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저기 해안, 백사장 해안길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개설을 한 구간이나 앞으로 할 구간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낮으면 낮는대로 모래가 들어오고, 높으면 높은대로 파내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로개설구간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내년도에 국비사업 포함해서 지금 7억 한 2,000정도 되는 것은 그 보시다시피 그 해안데크가 있는 부분은 모래가 그래도 그나마도 덜 들어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데크가 없는 부분은 모래가 상당히 넘어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데크를 1.5m 현재 있는데 약 3m정도로 확장을 하고 없는 부분은 다시 개설해서 데크를 새로 신설해서 모래가 드나드는 부분은 좀 최대한 방지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해안 그 해당화식재나 또는 그 송림방지 휀스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지금 다 마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새로 이제 앞으로 또 새로 개통할 구간의 도로도 있을 것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 마쳤습니다.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마쳤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되고 사람이 가는데도 지장이 있는거니까 그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높여서 시공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도경계 삼척시 홍보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 경계지점 관광홍보판이 설치돼 있는걸 보았습니다. 설치목적은 또 삼척브랜드 및 이미지홍보라든가 해양동굴 관광도시를 적극 홍보라고 했는데요, 홍보판 내용은 에너지메카도시 삼척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도경계 부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우리가 에너지메카도시로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너무 단순하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관광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양동굴 관광도시라는 삼척 이미지라든가 해양레일바이크로 연계한 어떤 관광도시 이미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메카도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은 광고홍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그 당초에 할때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단순하게 관광도시삼척으로 할거냐. 해양관광도시냐. 동굴관광도시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그나마도 적합한 표현이 에너지도시 삼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선정한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님께서 뭐 혹시 좋은 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저희들 그 바꾸는데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필요하다면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함축된 단어가 없고요 거기에 보면은 글자를 결코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해본 결과 가로 20m, 세로 10m 높이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못넣어요. 에너지 메카도시라 하면은 이거를 에너지메카라는 도시를 시내에다 쪽에다 하면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지요. 도경계에다 에너지메카도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을때 그게 피부에 직접 팍팍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양관광도시라든가 이런 이미지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차라리 LED 홍보판으로 하면 여러 가지 글씨를 넣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홍보판을 할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삼척에 있는 사람, 시민들은 알지만, 다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때는 그게 피부에 안와닿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에너지 메카도시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우리 경계를 넘으면서 아, 삼척은 이런도시구나. 이렇게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게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에너지 메카도시가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온천개발 사업내용은요, 지금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가곡온천개발사업 내용은 온천공 1개 공을 굴착하는데 이렇게 돈이 온천공 검사용역으로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간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겁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가곡온천개발은 뭐 잘 아시디시피 지금 현재 그 시추돼 있는 공은 지금 저희들 이제 뭐 농지관계 때문에 안되고요, 새로하는데, 기본적으로 온천공 하나 뚫는데 2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억 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5천만원 하고 해서 부대비 정도해서 2억 5,000을 지금 했는데 요것도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일단은 온천공을 뚫고 난 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하라고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온천공 확보코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가곡도 온천개발은 가곡 주민들의 또 염원사업이다 보니까요 차질없이 그리고 예산절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그 453페이지에, 대이분교 활용해서 야생화단지, 전년도 보다 5,000만원, 뭐 이게 저 뭐 야생화단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 그때 뭐 군장비 갖다놓고 뭐 이런다는, 군장비 가져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군장비를 전시도하고 야생화 단지도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그래 해서 부지정지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의원님들께서 군장비는 거기에 지금 안어울린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그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군장비도 안가지고 오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안왔습니다.

정진권위원

야생화단지로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이거 뭐 야생화단지 이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오겠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일단 한번 거기 부지가...

정진권위원

아니, 일단 한번 부지를 그렇게 정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할라면은 우리가 그때 그 저 군부대 그 저 그쪽 그 관광지하고 맞지않다 이런 얘기로 반대를 한거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군부대 그 저 뭐야 탱크나 뭐 이런거 가져와가지고는 좀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한거지 뭘 하지마라 그랬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거는 안하고 야생화단지로 저희들이 이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야생화단지를 뭐 5,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이제 뭐 부지 한 5,000평 되니까 거기다 맞춰서 한번...

정진권위원

그 뭐, 그 저, 유채꽃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할라 그러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여튼 야생화단지, 저희들 그 삼척에서 나는...

정진권위원

유채꽃식으로, 그런식으로 이제 야생화단지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또 행사 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행사, 그런건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행사는 안하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자, 454페이지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에 보면은 그 민간이전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민간이전에 3억 5,300만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행사하고 이사부 관련 단체 지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300만원 지원. 이거 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아사부 관련단체는 거기 이사부선양사업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그거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300만원.

정진권위원

이게 보면은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실에 9,000만원이 또 서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좀 틀린...

정진권위원

그거 이거하고 틀려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틀립니다. 예!

정진권위원

문화공보실에 서 있는 것 하고 틀리다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승휴, 제왕운기. 이사부. 어, 어. 이 저 뭐야. 민간이전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요거는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축제하는데 3억,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5,000?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3억 5,000이 뭐, 뭐 우리 저, 저 뭐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이사부광장에서 이사부축제할 때 2박 3일간 하는 축제, 거기에 대한 도민일보에서 하는 그 3억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300만원은 이사부 그 저기 선양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 300만원 보조하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요전에 그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건 또 도민일보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3억 5,000 말입니까?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3억 5,000은 도민일보에서 대행합니다.

정진권위원

일보, 거기 보면 어떤 것은 도민일보 광고 이래가지고 몇천만원 나고, 어? 어떤 축제는 또 강원일보 이래가지고 몇천만원 나가고. 강원일보 하는 것은 강원일보만 가져가고, 도민일보 하는 것은 도민일보만 가져간단 말이요. 예? 이거는 축제를 하다, 축제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일이 생기냐. 자기들 돈을 제껴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고. 예? 광고비 잘 보세요. 광고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광고라는게 뭡니까. 광고라는 것은, 광고라는 것은 이사부문화축전 이거 한다이러면 이사부 축제를 한다면은 문화, MBC도 갈 수 있고 강원일보도 갈 수 있고, 지역신문에 갈 수도 있고, 저 중앙지도 갈 수 있는거야. 그런데 자기들 신문에만 딱 제껴놓고, 자기들 신문만 딱 제껴놓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게 말이지요, 여기에만 국한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만 국한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 신문사에 가는것도 똑같단 말이야. 도민일보에서 저 뭡니까. 낚시대회 하는거 있지요?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낚시대회 하는거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잘 봤어요? 자기들 홍보비만 딱 갖다 제껴놓고 다른 신문사는 갖다 주지도 안하고 말이지. 예? 이건 도민일보만 또 이거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그런거 잘 짚어보시고 이, 사실 이 3억 5,000만원 이 행사비 2일동안 3억 5,000만원 털어먹어야 되는거 아니요? 맞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체크하는게 아니고 3억 5,000 이틀동안 다 해치운다 말이요. 이틀. 이틀동안 해치우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그런게 이제 내눈에 보이는게 그정도고 다른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쓸데없는 돈. 사실 이거 깎아야 되지만은 의원들 하고 의논해가지고 깎아야 되지만은 참 이거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 얘기도 못하고 말이지. 왜 또 올해 또 증가가 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세우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작년예산에 안나타난거지요. 작년에도 3억....

정진권위원

그 작년에 추경에 세운거는 의회 예산심의 할때 또 깎였구만 그러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지요.

정진권위원

깎이지 않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진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하반기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정진권위원

항상 그렇게 당초예산에 그래했다가 추경에 살살 올립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 그 재정형편이 안좋으니까 추경에 빨리 하니까 추경 때 세우자 이래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3억 5,000을 세운겁니다.

정진권위원

그다음에 458페이지에 봐요. 그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올해는 15억 5,000이 시비만 들어가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또 이게 농산촌마을이 이게, 이게 도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시에서 사업이 총 얼마가 투자가 돼가지고 지금 시비는 얼마 들어가고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

정진권위원

기 투자가 60억, 6,400, 60억 6,400, 올해까지. 그렇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75억 8,3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9억 9,000만원, 도비가 17억 800만원, 시비가 18억 8,5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조금 보고를 드릴 사항은 사실은 이게 지금 국·도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올해, 아, 내년도에 요 시비 요것만 부담하면 이제 다 사업이 마무리 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기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기금이 그러니까 20억, 20억이라 하고, 도비 32억, 예? 시비가 이제 작년까지 투자된거 가지고 얘기하는거.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시비가, 시비가 여기에는 78억, 한 80억 되는데. 80억이 되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지금 뭐 숫자상으로...

정진권위원

아니, 여기, 여기에 보면은 이렇다 이런말이요. 여기 시비가 80억이 투자가 됐고, 기금이 20억 투자가 됐고, 도비가 32억이 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지금 뭐 좀 자료가 잘못된게 지금 이게 그...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거 투자까지, 까지가 그렇단 말이야 요거 두개 합하면. 그러면 40억, 48억, 48억이 시비가 투자가 됐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48억으로 지금 표시는 됐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를 다 받았는데...

정진권위원

아, 그런데 올해 당초에, 2011년 당초에 15억 5,000이 또 들어가잖아. 시비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 60억이 되나. 60억이 넘는단 말이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여기에는 시비가 이제 49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49억이 지금 계수상은 요렇게 돼 있고 사실은 작년도에 국·도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56억을 싹 받았습니다. 사실은. 다 받아가지고...

정진권위원

다 받아가지고 어쨌어요. 그러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이제 작년에 뭐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그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올해에 시비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러니까 그 시에서 투자한 사업이 어디서 어디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레일바이크사업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국·도비는 다 와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그쪽으로 투자를 시키고 저희들 요번에 이제 그 돈을 다시 이제, 쉽게 해서 돌려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레일바이크 347억은 정해져 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국·도비를 그다 먼저 넣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다시 시비로 돌려쓰고 요랬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아까도 정정순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의원님 얘기했지만 이런식으로 사업이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다른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된다고. 추진이 안된다는게 뭐요.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또 다른데도 이런게 많단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안되는거는 그 자리, 그 정도에서 중단하고 다른거 완공시켜놓고 그 또 시작하고 이래야지 이거 찔끔했다, 저거 찔끔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국·도비사업은 저희들 국·도비사업인데 요거는 미리 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착오가 났습니다. 요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진권위원

저, 다음페이지에 그 460페이지에 맨 밑에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6회 사진, 전국사진공모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이건 뭐 어떻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그 저희들 그 관광사진 공모전이라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매년 하던것을 그 작년도에는 격년제로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이제 4,000만원 세워서 내년에 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전국사진공모전, 삼척시가 주관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게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이거 며칠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사진공모전은 이제 내년에 1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1년간 이제 그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 하반기, 내년 10월이나 11월에가서 이제 공모전 하는겁니다. 요건 시상금이 좀 많습니다.

정진권위원

이런거는 뭐 안할 필요도 있는거 아니요.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그...

정진권위원

그 뭐 작년에 안했으니까 올해 하지마, 올해 뭐 꼭 해야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저기 요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기네들 관광지 홍보 때문에 요런 사진공모전은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나마도 이제 격년제로 하니까...

정진권위원

관광지 홍보도 홍보지만은 우리 그 재원자체가 지금 어렵게 가고 있으니까 작은거부터 우리가 좀 포기하고 갈 필요도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요것도 격년제로 지금...

정진권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 이사부 이것도, 이런 것도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거 다 하면은 전부다 보니까 거의다가 그 업체들 와가지고 하는거 보니까 지방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지방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어찌됐든간에 그 관광홍보 관계는 예산을 좀 저희들이 좀 증액을 좀 하도록 그렇게...

정진권위원

홍보도 홍보지만은 지역업체도 뭐 좀 살아가면서 해야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순수하게...

정진권위원

지역 업체는 눈꼽 만큼 가지고 오고 말이지 큰건 전부다 밖에 외지업체만 다 수주를 해주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가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지금. 전부다 신문사에 신문대금, 홍보물 대금은 전부다 저쪽 올라가 버리고. 사진공모전 이거는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세워주십시오.

정진권위원

그 밑에 그 사무관리비, 관광지 광고, 버스정류장 쉘터광고 이래가지고 2억 세워놨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2억이 세워졌는데 2억 정도해가지고 기대효과가 그래 있다고 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내가 항상 질문할때는 맨날 있다 하는데 이거 보다 홈페이지를 더 이용하는게 더 낫다. 홈페이지를 더 활용, 활성화시켜서 하는게 더 낫겠다. 2억 정도 할 필요, 해가지고는 그건 큰 기대효과가 없다 이거야. 서울 쪽에는. 서울지역에는 할려면 20억 정도 해야된다. 20억. 배, 10배. 할라면 제대로 해야되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좀 증액,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정진권위원

증액 시켜주는게, 2억 가지고는 하지마라 이런 얘기야. 하지마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내지는 거기 청량리역, 노량진역에 나가보면 이거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게.

정진권위원

볼만하기는 내가 내려가지고 한번도 못봤는데 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맨날 자가용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대중교통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정진권위원

자가용, 내가 버스타고 다니는데 뭐 그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많이 이용합니다. 영등포역 같은데 가보면...

정진권위원

좋은데 다 뺏기고 말이지 순 허름한 자리에 붙여놓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62페이지에 봐요. 맨 꼭대기, 민간이전, 국내관광교역전, 이건 뭐요? 1,000만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관광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는, 코엑스에서 하는 관광교역전에 저희들이 그 참가하는...

정진권위원

아, 관광교역전이라는게 뭐 설명을 해봐요. 관광교역전이 뭔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관광전시회 하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서울 코엑스에서 뭐 내나라박람회 내지는 뭐 이런거할 때 저희들이 이제 참가해서 홍보부스 운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진권위원

부스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하는 모양이야. 1,000만원 밖에 안드는거 보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요거 이제 천상 돈에 맞춰서 다니는수 밖에 없습니다. 뭐 3 곱하기 3 텐트하나 쳐서 교역전 참가하고 이제 그런식으로...

정진권위원

우린 뭘 가져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거기 이제 그 3 곱하기 3 텐트 거기다가 이제...

정진권위원

뭘 홍보를 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그 홍보하는 그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진권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할때마다 이제, 뭐 예를들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맞이 행사라든가 뭐 각종 이제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지금 현재 플랑카드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교역전 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자, 관광축제 운영,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여름해변축제 이벤트 운영, 여기 8,000만원 이래, 작년에 5,000만원, 여기 3,000만원 더 증액이 돼가지고 8,000만원이 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왜 또 작년에 보다 더 규모가 커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해보니까 여름해변축제는 조금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한여름밤에 음악이라든가, 그 뭐, 그 저기 뭐야 조개잡기 등등 해가지고 여름에 이벤트를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해서 좀 늘렸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런거 확장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자체가 지금 그렇게 그거하지 않는데 이런 축제성 행사는 늘리지 않는게 좋다고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조금 조금씩 늘려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야. 지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거는 그 축제라기 보다도 이거는 저희들 그 피서객 모집을 위해서 저희들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항이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 물가상승 등등 포함해서 지금 요렇게 낸거니까 그렇게...

정진권위원

아니야 이게 뭐 물가상승이 뭐 5,000만원 하던게 8,000만원이 돼. 그정도 물가상승이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그 작년도에 그 하이원칼라콘서트라고 그 저희들 그 저기 뭐야 강원랜드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1억을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그 1억이 안되면 뭐 그런것도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1억을 받으면 1억 8,000이 되네 그러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별개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는 별도로 한 항목을 해서 지금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면은 이런거라도 가지고 보충해야된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아마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이원칼라콘서트는 내년도에 아마 개최는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작년하고 동결해가지고 하는게 안좋아요?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원칼라콘서트같은 그런 대형, 대형 이벤트가 지금 하나 없어지면 거기 대신해서 대행할 수 있는 어떤 또 행사도 좀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자, 그 밑에 그 기타보상금에 가가지고 단체관광객 유치운영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 단체숙박 관광객 유치보상 3,000만원. 버스에, 버스기사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버스기사가 아니고 여행사가 저희들 그 단체관광객을 저희들 관내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또는 유료관광지를 3개이상 다닐 경우에는 저희들 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금년 그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도 한 25개 업체, 한 업체당 한 20만원씩 지원해서 한 500만원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2,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요건 여행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여행사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여행사들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오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도 글쎄 9월달부터 했는데 25개 업체가 지금 그 왔다갔는데 20만원씩 해서 한 500만원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많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제 더 많이 안오면 이제 그 다시 반납 하겠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예, 452페이지 남화산, 임원 남화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10억 섰어요? 10억?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899억 8,000.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남화산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총 6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지금현재 요 8억은 작년도에 국비 7억, 도비 한 2억 정도해서 시비를 8억을 부담을 했댔습니다. 부담을 했댔는데 요것도 저희들 그 조형물 관계가 조금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이 8억이 예산이 2회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인배위원

딴데 가져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내년에 지금 요걸 마져할려고 8억을 세우는 것이고, 2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의시설 용역비로 한 2억, 그렇게...

김인배위원

또 편의시설 용역을 주게되면 또 사업비가, 이 총괄사업비에서 또 올라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소 이제 증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마무리 적은 돈 들여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컨셉을 다시 좀 잡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데 돈 많이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도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를 이쁘게 잘 하시면서 적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설, 아까 야생화단지 그 탱크 갖다놓는다라고 했던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탱크보다도 그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숙박시설이 그 몇군데 있잖습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그사람들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족구할 자리도 없어요. 지금 그런거라든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충분히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뭐 꼭 야생화 갖다 놓으면 누가 꽃보러 가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 또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야생화단지 조성할 때 그거한번 부지 나오는거 봐가면서 같이 시설하는걸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 저 뭐 꽃이야 뭐 길거리 가에, 옆에 다 심어놓으면 되지 뭐 꼭 그 꽃키우는 자리 한군데다 갖다 왕창 심을 필요는 없을것 같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동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맹방관광지 해안도로는 언제 끝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내년에 끝납니다.

김인배위원

이제 내년에 완전히 끝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진공모전이 이게 시에서 아까 직접한다 그랬는데 직접하는게 아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직접하는게 아니고 그 저기 단체, 민간단체보조로 나가, 행사보조로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서 주체가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사진, 삼척사진작가협회.

김인배위원

사진작가협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거기서 또 요청이 들어왔지요? 해달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해년마다 하는데 이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작년에 사실은 예산절감 때문에, 아, 올해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년에 확보를 해줘야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그 저 461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뭐예요?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몇쪽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461.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461쪽

김인배위원

예! 1,400만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어디. 아, 팸투어 추진, 아, 요거는 거기 뭐야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여비보상?

김인배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그 저기, 아, 요거는 국내 여행업체하고 관계자들 모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저희들 관광지 다니면서 팸투어하는 그겁니다. 요게.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회사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김인배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가곡온천, 이거 그걸 못끌어와요? 그거 없애버려야 되나 지금 뚫어놓은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보조공으로 활용할겁니다. 나중에. 주 공이, 주 공이 되면 보조공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원래 주 공으로 했었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마을 아까, 절대농지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절대농지인데 거기 어차피 폐쇄하지 않고 쓸거 아니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보조공으로는 쓸 수 있는데 주 공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김인배위원

왜서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온천법상.

김인배위원

온천법상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안됩니다. 그거는.

김인배위원

그럼 다시 뚫어가지고 필요하면 또 물 끌어내고 이런다는 얘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보조공으로는 쓸수 있지요.

김인배위원

아니, 그 온천법상, 법상에 그런게 어디있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거 하고 농지법하고.

김인배위원

농지법에서 농지 건들지도 않는데 뭐 파이프만 연결해서 물 끌어가는데 그 뭔 농지법...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뚫은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요. 지금

김인배위원

뚫은 자체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냥 그 파이프만 연결하고 확 묻어버리고 밭 만들어주면 되지 뭐. 뭐가 어렵게 생각해. 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어차피한거 그 파이프만 끌어내려 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도 분명히 그 주위에 어디에 분명히 이 온천장을 할 거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보조공으로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462페이지에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4,483만 8천원이 들어가시는데요, 작년에 총 시티투어버스 탑승인원이 몇 명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시티투어버스...

김인배위원

올해, 올해, 올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올해 총 현재 그 11월까지 해서 139회에 한 2,7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김인배위원

2,700명.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이거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와서 쓰고가는 그 부대적인 경제효과를 저희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오면은 어차피 여기 와서, 삼척에 와서 최소한 하루 자든가 아니면 다니면서 먹고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이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루에 1회,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합니다.

김인배위원

하루에 한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서지에는 매일 운행하고요.

김인배위원

매일 운행하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 버스비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버스임차료를 저희들이 대주고 손실보전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452페이지요, 우리가 하도 걱정되고, 동료의원들이 걱정되고 애당초 예산보다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가는 여기 남화산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남화산인데, 실제 도비, 시비가 그 뭐야 반영되도 이거는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만약 했을때에는 진짜 그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문제는 애당초 계획이 육십 몇억이지요? 그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불어서 한 삼십몇억 불어지지요? 그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다소 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애당초에 계획이, 계획이 백억이면 백억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속 승계되는 사업은 꼭 이래보면 100억 이러면 200억, 300억 이런식으로 자꾸 그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못할 정도예요. 그 계획이 있으면 애당초 그 집행부에서 계획을 내놓으면 이거 용역도 하고 다 했을거 아니요. 그지요? 그럼 그만큼 든다는데 왜 40억이 더 들어가냐고. 그런게 문제인거예요. 그런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만약에 삼척시 예산 이 컵을 사는데 100억 이러면 100억 테두리 내에서 조금 증가가 되야지 100억 해놔 놓고 200억, 300억 이런게 어디있어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실무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제대로 해야됩니다. 제대로 해야 애당초에 아주 100억 이러면 100억을 가지고 할 정도가 돼야지 50억, 60억 자꾸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어떤식으로 한다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빨리 좀 마무리 짓는 방법을 그 노력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53쪽입니다. 그 시설비 이래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 시설 및 설치보수 이래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또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를 안받는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답변하셨지요? 그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어디에다 많이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는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개소당 한 1,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그 6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개소당 한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 제일 위쪽에 보이는 그 마을관리 인력지원비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비를 못받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인력지원을 좀 해서 청소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마을관리도 요렇게 범위가 아주 좀 이 광범위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보면 마을관리가 이렇게 범위가 아주 굉장히 조그만한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그 비율을 봐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안그러면 똑같이 집행을 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제 물론 그 이제 읍면별로 이제 형평을 맞춰서 똑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규모나 요런걸 봐서 저희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글쎄 그~ 딴거보다가 어떻게 마을관리 그 하는거 보니까 제일 그, 그 뭐야 풍곡.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덕풍계곡 그런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딴데 뭐 월천이나 이런데는 뭐 한사람 쓰는거 거기는 세사람 네사람 쓰는 그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거는 좀 정상참작해서 요렇게 범위봐서 요렇게 좀 분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요 5,000만원 서 있네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예산이 이게 뭐 이래많이 서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1,000만원 서 있다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한동수위원

아, 1억, 1억.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올해는 군장비가 못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줄여서 야생화단지만 조성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요 산림과하고 뭐 중복되고 이런게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런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산림과하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요 보통이래 우리가 이래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관광정책과하고 공보실하고 뭐 또 산림과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짚어봤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이래, 난 이거 민간행사보조금 이래 나오면 고마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해양레포츠 무료체험행사 위탁 요런거는, 요건 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요거 어디다 주는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거는 그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이름이 뭐...

한동수위원

넘어갑시다. 대학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레져스포츠센터, 덕산에 있는거...

한동수위원

대학교 얘기하면 넘어가요. 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덕산에 있는 그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 이래가지고 분묘이장 보상비 이래가지고 10개 이래, 요것도 2,000만원인데 요 개인사업자를 왜서 시비를 들입니까. 뭐 어떻게 시에서 직접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요 지금 분묘보상금은 어차피 맹방관광지 섹터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토지 중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안에 있는 묘지이장비를 이태까지 계상해 왔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사무감사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 3기 정도가 지금 아직 안됐는데 어떻게 어제 그제 또 1기 지금 협약을 했고 2기가 남아있는데 혹시 그 사이이에 다른 묘지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뭐 나중에 다 끝나면은 요건 뭐 반납하는 그런쪽으로...

한동수위원

아, 이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랬지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돼 가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금년에 이거 마무리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내년도에 꼭 마무리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아, 내년도에 참.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마무리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뭐 내가 알기로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뭐사실 공기가 돼서 다른데로 이렇게 이용해 쓰고 이렇다 그러는데 여하튼 그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에 꼭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59쪽입니다. 그 도경계 홍보 그 뭐야 전기료 뭐 이렇게 이래 나와있는데, 이게 전기료가 1년에 이래 많이 듭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월 한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동수위원

전기료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등이 한 7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동수위원

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상당히 전기료가 조금 나옵니다만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인근을 지나는 관광객이 약 한 연간 450만 정도 되니까 그건 뭐 홍보는 어차피 해야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그 사실 그 간판은 사실 그 중요한 것은 LNG 삼척, LNG 메카도시 삼척 그거 보다가도 옆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삼척에 자랑거리가 있다라면, 있다라면 적게나마라도 보완을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거기 오시는분들이 번득 “아, 이 삼척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는걸 좀 느끼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에너지메카도시 삼척, 사실은 그 간판자체는 에너지, 가스공사에서 우리시에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삼척시가 거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보기 좋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61쪽입니다. 그 뭐야, 온천, 아, 온천개발에 대해서 여기 온천협회, 협회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국온천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전국온천협의회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곡온천 개발 요렇게 됐는데 요 2억 5,000만원이 서 있네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서 있는데 요번에는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물론 가곡면에 숙원사업이고 면민 전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무난히 세워줄걸로 믿고 이 5,000은 사실 그 시추를 할때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과거같이 이런식으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정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할때 제대로 좀 해주시고, 아마 이 온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관심이 전체가 다 이 관심을 갖고 아마 그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리고, 463쪽에, 그 제일위에 보면 이 시설비라 해가지고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이래가지고 하고, 그 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이거는 어디다가 할라 그럽니까?

요건 그 옛날 구 7번국도 갈령재에 가면은 도경계 광고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조금 훼손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했더니까 도비 300만원, 시비 저희들이 한 700만원 부담해서 요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갈령재

한동수위원

아, 갈령재.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사실 뭐 거기는 그렇게 차가 많이는 안다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도.

한동수위원

전혀 안다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것도 보기싫어 가지고.

한동수위원

뭐 도비가, 도비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그 만들어서 보기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가만있어.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453페이지에 죽서루경관 풍류재현사업.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총 이게 사업비가 엄청난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사백 삼십...

김광욱위원

430?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38억인가?

김광욱위원

아~ 43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게 국비가 9억 6,800.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2억 9,000, 이게 다 확보된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이게 16억 4,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뭐 나루터 및 공원조성 그다음에 산책로 조성, 성남 문화문 조성, 출렁다리 우선 이 16억 가지고 어디에 제일 먼저 어떤 사업 할 계획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지난번에 감사때도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그 러버댐하고 지금 출렁다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그 용역도 좀, 실시설계용역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욱위원

출렁다리는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출렁다리도 이거가지고 안됩니다. 안되고, 뭐 한 30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데 하게되면 이제 뭐 연차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고.

김광욱위원

그런데 조성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이게 순위를 우리가, 제가 볼때는 이게 출렁다리 쪽으로 이게 좀 제일 우선적으로 이게 좀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출렁다리 복원관계 말입니까?

김광욱위원

그렇지. 그 시민들 이쪽에서, 우리 문화예술관 쪽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직선거리가 되니까 그거를 좀 적극...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들 얘기 했던거 정리를 좀 하면서 질의를 드릴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남화산 부분, 설명자료에 보면 89억 9,800이 있고, 98억 9,700이 있어요. 이 자료가 어떤게 맞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남화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조금...

이정훈위원장

아니, 숫자가 왜 앞뒤가 안맞아요. 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좀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61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1억 중에서 44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됐고요, 지금 현재 17억이 지금 투자를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 플러스 내년도에 8억 해서 17억을 가지고 조형물 공사를 마치면 일단은 공원공사는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정훈위원장

아니, 아니, 그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설명자료 보면, 한쪽은 89억 9,800이고 한쪽은 98억 9,700이란 이말이예요.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해놓는 유인물이 어디 있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좀...

이정훈위원장

어떤게, 어떤게 맞아요.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착오가 좀 일어났는데, 그 내년도에 할 사업비를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 추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이게 주변에 작년에 10억을 옆에 또 했지요? 산책로요. 별도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산책로?

이정훈위원장

산책로 별도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도 사업에 사업비 40억 중에 아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이거 또 주변에 또 주차장 해가지고 10억 또 하고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주차장 사업은

이정훈위원장

도미골...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조금 별개로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이정훈위원장

이것도 올해 여기에, 내년 예산에 그 뭐야 주 내용물이 뭐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에 하고자했던 것을 못한게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이정훈위원장

그 조형물이 왜 필요해요. 그 안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조형물은 저희들 그 당초 용역할 때부터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아, 용역하고 들어가, 이거 되지도 않는걸 왜 자꾸 할라 그래요. 이거 되지도. 여기다 돈 100억을 투자할거면 다른데 나눠서 하면 억수로 큰 효과. 그 뭐 볼게 있어요. 그 꼭대기에. 나 참 답답. 도에서 하지도 못했던걸 떠안아갖고 계속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하여튼...

이정훈위원장

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태까지 해왔던 사업이니까...

이정훈위원장

전액 삭감. 용역비는 왜 용역을 또 해야 되요. 2억을 들여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건 편의시설 때문에 지금 하는겁니다. 그 지금...

이정훈위원장

당초 용역할때는 뭐하고 또 다시 2억을 또 들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설계용역입니다. 그거는. 편의시설 설계용역비.

이정훈위원장

이거 쓸데없는, 이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예요. 그정도 했으면 충분해요. 충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이제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정훈위원장

저희가 분명히 그 임원 필요한 주차장도 의회에서 다른데 다 부결시켜도 그거는 가결시켜줬어.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는건 해 드리는데 이 되도 않는 예산을 자꾸 해서 뭘 거기다 볼게 있단 말입니까. 그 위에. 그 뭘 볼게 있습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에. 나 참 답답하단 말이예요. 참재공원 같은 경우는, 증산에, 그 주변 연계되니까 올라가고 보고 다 되. 이거 보러 미쳤다 거기 올라가냐 이말이예요. 이거 이거 진짜 앞으로 이런거 하면 안되요. 도에서 지들이 하다가 계속해서 지들 도비로 하든가 못해서 시 너희들 해라 이런거 떠맡아가지고 이거 한다는게 됩니까. 이게 이거 하여튼 이거 잘 하시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마무리고 뭐고 이거는 거기서 타절하세요. 거기서 타절해. 그리고 그 아까 그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부분도 이거 주변에 그 지금 충분히 얘기해서 그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라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야생화단지...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요트, 이거 요트협회 주는거지요? 1,000만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트협회가 아니고요 그 대학교 레저스포츠센터...

이정훈위원장

거기 주는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 분묘이장을 한기에 보통 25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94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이 2,000만원 10기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한 10기 정도 했는데 10기는 아니고 그 한 지금현재 2기가 남았는데 혹시 다른 그부지에서 분묘가 나올 줄 몰라서 지금 해놨는데 저희들이 보상만 다 하면 이건 예산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지 왜 다 시에서 자꾸 부담하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건 시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좀...

이정훈위원장

국유지 안에 있어도 사업자 주체가 해야지. 자꾸만 이런식으로 하는게 아니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어차피 그래해서 요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저기에 가곡 온천 하는데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뭐, 약 한 2억 좀 더 들어갔는데요, 그 사실은 그 용역자체가 지금 안되가지고 타절해 버렸고요 올해 이거는 시추공 별도로 지금...

이정훈위원장

아니, 2억 당초에 들어갔는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재작년 예산이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이정훈위원장

지금까지 총 투자한게 2억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 2억 좀 더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2억을 그냥 날렸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냥 떡 사먹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뭐 하다보니까 그런...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그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도경계, 하나만 더 하면, 그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 화성에 가니까 이런게 있더라고. 지나가다. “지구보다 더 큰 생각 화성” 화성이라는건, 화성이란 뜻이 이 지구에, 지구보다 더 큰 생각 화성, 화성시. 이렇게 좀 멋있는거 못만드냔 말이죠. 이 뭐야. 이게 에너지, 뭐 삼척이 뭔 에너지 메카야. 몇 개 조그마하게, 조막데기 몇 개 갔다놓고 에너지, 그 뭔 에너지메카냐 이말이예요. 이게 좀 멋있는거 좀 만들어봐요. 멋있는거. 뭐 “편안한 마법의 성 안성, 당신께 맞춥니다.” 뭐 이래 좀 상당히 좋은것도 많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에너지도시 삼척. 뭐가 삼척이 에너지 도시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좀 좋은거 한번 나중에 주시면 저희들이...

이정훈위원장

돈은 돈대로 다 투자하고 뭡니까. 그게. 좀 머리 좀 쓰세요. 머리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위원장님 좋은거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시민경제 뭐 그거 하는데 3,000만원 들여 갖고 뭐 공모받은게 뭐예요. 그 그런 좋은거 왔을건데 뭘 공모 받았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책자.

이정훈위원장

좀 제대로 좀 하시오. 좀 제대로.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봉출담당입니다. (김봉출담당 인사) 광공업담당 박완기담당입니다. (박완기담당 인사) 기업에너지담당 이영목담당입니다. (이영목담당 인사) 예산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57억 보다가 46억이 늘어난 10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120명 규모로 6억 3,32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인턴제 운영 40명 계획으로 1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이건 6개업체에 11명을 금년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도비 1,4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6억 6,000만원, 다음 4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요건 요양보호사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1,7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지역상담사 운영, 요건 도비 20%, 시비 80%해서 2명분 해서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체금액 25억 8,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해가지고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요거는 광특 9억, 도비 9,000만원, 시비 5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이 지금 반영돼 있고 내년도에 15억, 그다음 후년도에 13억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7억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두시장 및 교가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1억 5,000입니다. 요건 비가림, 비가 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라고 지금 계획했습니다. 번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체가 한 4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5억을 지금 반영하였고 도비를 내년도에 추가 한 10억 정도 더 지원받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 및 국비, 시비 해서 1억 6,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도계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2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10명인데 중앙시장 7명, 전두시장 3명해서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은요 15억 2,2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다음장 47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요거는 상품권이 판매가 돼서 다시 회수가 되면 거기 대한 각 업소별로 청구금액에 대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근로자복지증진에 노동상담소 운영 4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에 일반보상금 2,280만원, 여기는 이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공로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요거는 그 진·규폐환자 택시노조 등 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요건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거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설개선 및 유지비 이거 5,500만원이고, 테니스시설 설치 등 요런 부분 여기 당초 시설할 때 좀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근로자 후생시설정비, 민간자본보조금에 3억이 반영됐는데 요거는 경동근로자 목욕탕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이거는 이자의 3%를 2년간 보전하는걸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한 1억 5,000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에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보조 3,52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조성, 이거는 1억 4,7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시설 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8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사 본관, 별관, 모든 전등을 한 2천여개 됩니다. LED로 다 전환,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로 바꿨을 경우에는 한 42%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내년에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가구당 4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78쪽에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은 내년도도 계속해서 500가구를 가구당 20만원식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도 450가구를 계획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48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으로 1억 7,874만 2천원입니다. 요거는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세출에 484쪽이 되겠습니다. 4개동이 해당되는데 동당 4,468만 6천원씩 계속해서 1억 7,874만 2천원. 그리고 485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원, 국고지원해서 농공단지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억 9,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에 세출도 2,990만원 반영했는데 요거는 시설비에 2억 2,500만원 해서 지금 근덕·도계농공단지내에 인도 정비와 휀스정비를 일괄 내년도에 다 완료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님한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기 뭐야 삼척중앙시장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구분에서요, 우리가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은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된 일부 시설들이 오래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도나 칸막이 시설 등 보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요 이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주로이제 비가림시설이 이제 주고, 그다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 밑에 저희들이 이제 전통 먹거리 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일부 해놓은거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제일수퍼 앞에 말씀하시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그 부분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한 50% 정도는 입주 거의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그위에 다 이렇게 해주는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또 앞에 이렇게 막는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설득을 시켜서 하여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는 주로 이제 수도하고 칸막이시설 등으로 해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수도하고 가스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다있고 다만 이제 약간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추위때, 겨울철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부분 남아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중앙시장쪽에 주차장을 지금 많이 이제 확보해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하, 지하주차장은....

정순

정정순위원

가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갔을때 몇 번을 가봤는데 지하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어요. 한 반밖에 안돼있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한 68대인가 그래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그 중앙시장 이용하는 일반 뭐나 고객들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그 보면 입주 있는 상가 주민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상인들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주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해 볼때는 거의 찹니다. 거기. 한 68대 정도 할 수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세 번을 가봤거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일부러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일반고객들은 또 밑에 지하로 내려가니까 불편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상 이제 주차장을 좀 확보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외에 지금 다른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는데 물론 확보한 것은 좋습니다만은 기존 시설도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그리고요,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요, 제가 이거 삼척사랑상품권 때문에 아주 과장님한데 매번 얘기하거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한국 이제 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 등 국책사업 시행사는 물론이고요 시 발주공사 시행사에 대한 삼척사랑상품권 구매가 법적으로 규제하면 안된다 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품권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상품권 판매가 이제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실과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때 말입니다 회계과와 업무협조를 통해갖고 시 발주공사시에 권유형, 권유형 정도로 해서, 권유형 정도로 유도를 해가지고 우리 삼척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떤 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몇 번 이제 과장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건 안된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시 발주 공사시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걸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초에.

정순

정정순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 하여튼 적극 하여튼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권유해서 안하는 회사는 할 수 없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어느정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웬만한 회사는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무진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적관계도 검토를 했고 뭐 다각적으로 토론도 좀 저희들 해봤고요, 또 인근시군에 운영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해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거는 내년 초에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이 삼척사랑상품권이 적극 좀 활용돼서 지역경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내년에는 꼭 좀 실적에 나올 수 있도록.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은요 지방물가 안정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 회의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해서 참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규정상에는 분기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까지 못했다는 얘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추석이나 설 전후해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이거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 회의는 언제쯤이고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은 최근에 세차비가요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자동차 기름값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가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용품 소비자가격을 점검하고 인상요인과 인상폭이 타당한지 업체의 담합행위는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이러한 실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갔느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런거를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이런거를 담합행위라든가 타당한지, 인상폭이 적당한지 이런거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가정보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 한번씩 이제 물가를 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인터넷에 다 올리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채소난 같은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우나 배추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2·3배 정도 폭등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런거는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 원가계산...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그렇지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거는 원가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점검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우리지역만 원인이 돼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같으면 저희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게 전국에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분석하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거 회의 할때 그런 부분도 자료 좀 받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기름값이라든가 세차비 같은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운전자들 항의도 심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서요 서민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에 1,50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진·규폐가 1개 단체가 있다가 지금 2개단체로 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더 지원하는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단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진·규폐.

정순

정정순위원

진·규폐. 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국 진·규폐단체가 있고, 광산 진·규폐 권익하는데가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단체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기 유사한 단체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500만원 더 반영한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요,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요 시청사 전기시설 LED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면은요 현재 전기료 대비 몇프로 정도 절약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42%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2%씩이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청 그 본청만 할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시산하 읍면동을 비롯한 관공서에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이제 세워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제 가로등도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LED 등으로 다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42%면 굉장한 절감인데, 그리고요,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은요,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연탄보일러 설치 기구 보조금으로요 지금 1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억원이면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는 이제 450가구에 9,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지금 거의 이제 100% 다...

정순

정정순위원

450가구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100% 지금 다 했고요, 내년도에도 매년 저희들이 한 500가구 정도면 그해에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필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신청을 받아보시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요거는 신청하는 가구는 전량 저희들이 다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신청을 받아보시고 부족시에는 1회추경에 반영해서 서민들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479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내용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발전소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시설비, 주변 시설 정비하는 금액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 마지막으로요, 48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요 지금 1억 7,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인데요, 예산을 받아서 주로 어떤 사업에 쓰여집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동,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음, 음, 음. 그러면 아 예!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주로 보면 내년도에 계획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내동 같은 경우는 원당주공아파트 담장정비 및 인도 휀스정비, 그리고 교동 같은 경우는 교동 8통 배수로 교량 옹벽 석축 정비, 정라동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 석축 공사 및 주민 쉼터 조성, 남양동 같은 경우는 남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뭐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나오면은 4개동으로 분산해서 예산이 이렇게 갑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분산배치 되다보면 올바른 사업을 또 이렇게 못할수도 있으니까 이게 동별로 돌아가면서 4년에 한번씩 받아서 정말 굵직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4개동으로 나눠져...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수고많습니다. 여기 47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그 공공근로 사업이라 이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래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으로 전체 받아가지고 그 심사기준이 있지요? 그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이래보니까 그게 불평이 제일많아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라면 내가 그 지난번에 의원이 당선되자 그 이튿날 공공사업 그 근로자 좀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 기준이 있어 좀 힘드는데 왜 그렇냐 이러면 이게 재산을 다 빼돌리고 뭐 자식들이 없고 다른사람한데 예금해 놓고 이거 좀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도 우선은 그 전산망에 안뜨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떤때는 좀 없고 알뜰히 모아서 조금 예금을 이래 해놓은게 그게 걸려서 또 못하는 것도 있고 요런 경우가 많더라고. 이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은 형평성에 그 심사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형평에 잘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적으로 뭐 각종 재산이라든가 조회를 다 해서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읍면동으로 다시 보냅니다.

한동수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재산을 다 이렇게 뭐 다른데로 다 돌려놓고 또 잘사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걸러지지 안거든요. 저희들 제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읍면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동수위원

그 심사를, 심사를 그 중앙에서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나요? 시에서 자료, 전체 검증을 해서 시키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은 중앙에서 다 내려와 있고 그 자료검증하는 것은 재산이나 이런거는....

한동수위원

대상은 시에서 한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받습니다. 행안부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한동수위원

아, 요거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이거 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연령같은거도 보면, 연령별로 다 이래 세분화 해가지고 뭐 15점, 10점, 5점 뭐 이렇게 하고요, 세대주인지 아닌지, 여성세대인지 아닌지, 가족수도 3명, 2명, 1명 그 15점, 10점, 5점 이렇게 배점을 해놓고 재산도 5천원 이하 20점, 뭐 5천원에서 만원가지 15점, 그다음 만원에서 2만원가지 10점 이렇게 이래되면 이렇게 배점화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총체를 해서 해도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도상에 거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왜 그렇냐 이러면 지난번에 원덕같은 경우는 10명을 뽑는데 백사십 몇 명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 백 사십몇명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말이 그렇지 그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사를 좀 잘해서 굉장히 거기도 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나도 뭐 거기 있어보니까 굉장히 부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부탁을 해가지고 한가지도 못들어줬는데, 많은데 그런거는 좀 그 과장님이 심사기준을 제대로하고 또 만약에 탈락이 돼서 이의를 제기할 때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담당부서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71쪽입니다. 여기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및 일자리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1,50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요 대상자는 누구며,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이 그 갑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건 공무원들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공무원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담당공무원들 업무추진차...

한동수위원

아, 담당공무원들이 갑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위로 격려겸 또 업무추진할 때 쓰는...

한동수위원

아, 예!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일상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472쪽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삼척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이래보면 세 번째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어디 이, 중앙시장입니까? 이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중앙시장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라그러고요, 그다음 앞으로 이런 시설 나오면 뭐 다른 시장까지 더 확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중앙시장밖에 할거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시장은 뭐 도계도 있고 원덕도 있고 이러는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시설을 제대로 한번 하자면 좀 제대로 손을 대야 되니까 뭐 나눠서 이렇게 찔끔 찔끔하면 제대로 안됩니다. 안되니까, 중앙시장 금년에는 왕창하고 또 내년에 올때는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윤번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원덕도 이래보니까 도계도 내가 가보니 그렇고 원덕도 가보니까 진짜 그 중앙시장은 굉장히 좀 잘돼 있는데 거기도 개선을 해야 될 데가 많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전두시장이나 교가시장 노후시설정비 요런것도 있고요, 호산시장도 저희들이 전번에 한번 일제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 저 뭐야, 그 검토를 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그래 해주시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 중앙시장은 이거 계속 매년 지원되지요? 거의 매년 되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뭐 매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걸 이렇게 어느 단계까지 좀 확실히 좀 정비를 할라고 지금 이제 저희들은 내년하고 후년 정도면 아마 중앙시장은 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다른데는 뭐 한번하면 그거한데 거기는 매년 어느해고 계속 지원되니까 아주 할때 왕창 한꺼번에 해버리고 지원을 안하는게 낫지 그 매년 그저 조금, 조금, 조금. 그래되면 뭐 몇천만원 지원 되더라고요. 사실. 사실 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의해가면서 정상참작을 해가지고 다른데도 시장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해주도록 해주시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473쪽에 이 삼척사랑상품권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그 했는데, 실제 삼척사랑상품권은 시내는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애요. 내가 그 왜그렇냐 이러니까 삼척사랑상품권을 좀 이래가지고 뭐 폼잡고 의원이 되니까 처음으로 좀 돈주고 사가지고 나가보니까 안받더라고요. 안받아. 받는데가 있고 안받는데가 있고 막 이래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아까 우리 그 정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 공사, 회계과에서 발주하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을 받아라 이러면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는 쓰지못해 여기 갔다 안된다 이래가지고 돌아서 나오고 저기 가 안돼 돌아오고 몇군데 돌아서 나왔어요. 이게. 그래 옷사는데 가니까 이거 해주더라고요. 해주기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삼척사랑상품권이 삼척시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이 삼척사랑상품권을 제대로 이용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거 제대로 이용이 안되더라고요. 그런점은 참고하시고 삼척사랑상품권을 홍보를 우선 널리 하시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삼척에 이 상가쪽에 누구나 다 아, 이 삼척사랑상품권이다. 우리 상품권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인식을 가지게끔 그래 홍보를 좀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삼척사랑상품권을 받으면 우선 10% 정도 이 뭐냐 부가세를 안내게 되고요, 또 카드를 쓰면 3% 카드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13%를 덕 봅니다. 사실은 그 주는 입장, 받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 홍보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주니 안받더라고요. 내가 줘도 안받는데 다른사람 오죽 안받겠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입니다. 여기 그 하단부에 광산근로자 후생시설 정비 이래가지고 광산근로자 후생시설 이 이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 어디, 어디에 쓰며, 전년도 보다 뭐 삭감되기는 됐는데 이거 어디다 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석공 목욕탕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도는 지금 당초예산은 뭐 4억 3,700을 했는데 실제는 한 3억 한, 3억 1,500정도, 도비 50% 지원받아가지고 했고요, 내년도는 경동 그 목욕탕시설 정비를 좀 할 계획으로 3억을 지금 반영해 놓은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래서 그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476쪽에요 여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지원 이래놨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 이래 서 있는데, 물류보조금 지원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그 현장 방문 때 지적을 많이 당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그 우리 재무제표 상에 운반비 목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운반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운반비 목 중에 이제 그 규모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물류비가, 운반비가 6,000만원일 경우는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고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운반비 50% 이내에서 지급해 주고요.

한동수위원

그런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5,000만원 같은거면 그러면 이제 물류비에 50%를 지원하니까...

한동수위원

아, 그렇다 하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 하고.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억일 때는 1억 7,500, 그다음에 2억일 때는 3,000만원, 3억일 때는 3,750만원, 3억 이상일 때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도 기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서...

한동수위원

아, 그 기준에 명시해놨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놨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도계하고 우리 근덕하고 갔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사실은 이 물류 보조금 지원은 이거 시에서 해주는거를 그 사람들이 열명이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두서넛 밖에 없어요. 예?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이 근덕 여기 뭐 이 농공단지 들어가 봤잖아요. 그 뭐요?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실지 그 농공단지에 그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워서 이래도 좀 도와주겠다고 갔을때 그 하는건 뭐예요. 그게. 예? 이거 자기들이 그 고마움을 느낀다 이러면 애로상항을 부탁을 하고 좀 도와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마치 우리가 거기 갔는게 이거 뭐 어디 뭐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는 이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다른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 이러면,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거기 갔을 때에는 좀 도와줄라고 간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장님도 실지 그 근덕갔으니 겪었잖아요. 예? 뭐라고 하니까 원칙은 우리가 거기 갔을때 최대한으로 사장이나 전무가 나와야 됩니다. 슬리퍼신고 직원도 튀 튀 튀 나오고 이거 뭡니까? 이게. 예? 와서 뭐라 이러니까 말대답이나 팍 팍 하고 말이야. 이거 실제 이거 뭐주고 뺨맞는다, 돈주고 뺨맞는 식입니다. 이게. 우리 삼척시가 대주고. 이게 참 이거,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의원들도 “야, 이렇게 우리시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도와주고 참 이렇게 좋은소리 못듣고 나오느냐” 이런걸 의원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거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든 적게 해주든 그런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 그, 그 부서에서 좀 지도계몽 같은거 좀 잘하시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좀 하세요. 그 뭐 슬리퍼 찍 찍 신고 나오고 말이야, 말하니 대들라 이러고 말이야, 그거 뭐, 뭐 나는 그 도대체 왜 돈주는지 모르겠다. 난 제일 처음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좀 잘 좀, 뭐라하고 이러세요. 뭐라해도 됩니다.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정훈위원장

삭감해요. 삭감. 삭감해야지 뭘...

한동수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요, 영세 뭐야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 이래가지고 영농농가 전기시설 개선 이러는데 요 아래 이래 보면, 요거 뭐 돈은 얼마 안서있는데 가구당 몇 개씩 하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내년도 계획은 197가구입니다. 가구당 한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농가가 아니고 이건 영세가구입니다.

한동수위원

영세가구...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요것도 이제 영세성을 띠고 사는 사람을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476페이지 공예품 개발 참여업체 보조는 뭐예요? 1,600만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학교하고 거기 이제 도에서 매년 이제 공예품 전시회를 합니다. 대전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보통 우리시는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업체당 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공예 저 대회하러갈 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이제 개발하기위해 사전에...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그~ 477페이지에 그 시설비, 시청사 그 LED는 이 좋은, 좋은일인데, 잘 하는 일인데 이거 혹시 뭐 또 LED 공장 온다라는 뭐 그런 업체를 골라갖고 주고 여기 삼척으로 이전하세요 뭐 이런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인배위원

전혀 상관없는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은 저희과에서 서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경부 예산을 따서 이제 세우지만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청사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인배위원

이 회사를 믿을수가 있어야지. 다 사기꾼들만 다 와서 온다 간다 하지.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471페이지에, 재료비, 중간부분에, 일자리사업 소요 자재 및 안전장비 등 재료구입 4억.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거 뭐, 뭐, 뭡니까? 이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지역공동체 일을 할라면 거기 필요되는 뭐 자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권위원

그 뭐 어디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런거 시멘트든 벽돌이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한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시멘트?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뭐 자재를 사면 뭐 나무를 사온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자재비가 그래 많이 들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등산로를 정비한다 이러면 등산로에 필요한 목계단이나 이런거 설치한다 이러면 그 뭐 나무 사야되잖습니까.

정진권위원

아, 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거 이제...

정진권위원

자재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자재.

정진권위원

거기 대한 자재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이거 저 25억 중에 14억이 이제 시비로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왜 이렇게 확보를 적게 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 이제 중앙시장 같은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정진권위원

뭐가, 뭐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옵니까?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앙시장 같은거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그~ 뭐나 전두시장이나 교가시장 그다음에 번개시장 이런거는 우선 번개시장 같은거는 우선 시비를 들여서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전두시장은 어디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두시장, 저 역 위에...

정진권위원

아, 도계 어디, 어디쪽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역 앞에...

정진권위원

위에쪽?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 밑에 도계중앙시장은 또 어디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요거는 저 읍사무소 옆에 옛날 구시장 말씀입니다.

정진권위원

거기도 시장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시장입니다.

정진권위원

시장이 어디있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있습니다. 그 김인배위원님 집 앞쪽...

김인배위원

상설시장.

정진권위원

그건 5일장할 때 생기는 시장 아니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건 상시시장입니다. 옛날에 도지사가 인가해준 그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64년부터 시장인데.

정진권위원

그렇다고. 그 뭐 시장이 또 하나 있나. 난 도계 시장이 하나인줄 알았는데. 거기에 2억 5,000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거기는 이게 전부다 그럼 도계 자기 건물에 들어가 있는거나? 이거 뭐 새로 짓는다는 얘기야. 뭐 2억 5,000으로 뭘 한다는 얘기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시설입니다.

정진권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다 자기건물입니까? 누구 건물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부 현재 시장 그겁니다.

정진권위원

시장 건물로 돼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땅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땅은 개인겁니다. 시장조합...

정진권위원

시장조합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럼 시장 조합에서 조합비를 받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체에서 아마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비를 받는거, 일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비나 이런쪽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리모델링비를 그 몇채나 하는데 2억 5,000이나 들어가요?

이정훈위원장

그게 다 낡았잖아. 그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의 뭐 이거는 철거하고 새로 뭐 건축을 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럼 새로짓는거지요. 새로 짓는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

신축, 신축을 하는데 몇채를 하느냐 이겁니다. 몇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동수는 전체 한동을 크게 지금 할, 한 1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1동?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1동을 하는데 2억 5,000 들여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 자부담을 할...

정진권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자부담 몇프로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이 삽십프로 정도 자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여기에, 여기에도 뭐 재건축이야. 재건축. 1동. 재건축 1동에 2억 5,000. 이건 순수 시비인데 이 국·도비 확보한것도 아니고 시비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건물 임자는 또 누구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임자는 누구래요? 임자가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임자는 그 합명회사 도계중앙시장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도계중앙시장?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합명회사로, 회사로 설립돼 있는겁니다.

정진권위원

잘하세요. 이거.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문제없이 잘하셔야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저 473페이지에 삼척사랑상품권 관리쪽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 상품권 거래대금 정산 나오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금까지 정산을 한 내역이 도대체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이제 돈이 이제 상품권 사나가고 다시 정산하고 이러면 그 갭이 한 1억...

정진권위원

얼마, 얼마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억 한 5,000정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유통이 되는데 거의 다 들어옵니까? 안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판가름할 수 없고 말입니다. 계속 유통되고 있는게 한 1억 5,000정도...

정진권위원

한번 유통을 하면은, 2010년에 유통을 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하면은 그 언제, 언제까지 돌아 들어오는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보통 5년으로 기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만큼 나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셈이 안된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래도 안들어오는게 있을거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마 분실하거나 뭐 찢어지거나 뭐...

정진권위원

더 들어오는건 없어도 안들어오는건 있단말이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475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운영비 지원이 9,600만원 매년 이렇게 지원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운영비는 금년부터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금년부터 운영이면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은 새로 신축했었고요.

정진권위원

신축해가지고, 신축을 해가지고 올, 올해까지 뭐 운영비가 있었을거 아니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운영비 없었습니다. 자부담 일단 했는데 워낙 이 전기료 이런게 한달에 한 165만원내지 한 2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진권위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쓰지못하고 처음에 그 계획된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쓰겠다. 2층은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된대로 안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1층은 처음에 계획을 뭘로 갔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육아시설로...

정진권위원

유아시설, 유아시설을 임대를 줬느냐. 안줬지, 못줬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못줬습니다. 그건 제한...

정진권위원

그럼 그거 안됐으니까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9,600만원 우리가 운영보조를 뭐 9,600만원 아니겠지만은 운영보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지금 1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층 지금 학원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학원 하고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학원 얼마 받았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뭐 직접 받는게 아니고 그건 이제 위탁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저, 우리가 여기서 운영비를 9,600만원 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9,6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3,000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줬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1층을 뭐 학원을 줬다. 그러면 얼마를 받았는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 보조금 교부신청 할때 그걸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따져보고 그 수입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봐가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총 어찌됐든간에 9,600만원이 뭐 여기 사무실집기 뭐 까지 다해가지고 9,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9,600만원인데 우리가 하마 지금 사무실 집기 또 5종 이래가지고 5종을 해가지고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뭘 사주는데 또 1,100만원이 들어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건 회의용 탁자 이런게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포함해서...

정진권위원

지금 거기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제대로 못내면서 집기를 또 사달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집기. 그러니까 또 이거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관 뭐 보수시설 개선, 보수 유지비 5,500만원, 운영비는 3,00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하마 해놓고 그다음에 부터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처음에는, 당초에 어떻게 약속이 됐어요. 이쪽하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시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시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보수 이런건 해야됩니다.

정진권위원

아, 그 보수는 하더라도 운영이든 뭐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운영은 일단 협약을 할때 이제 자체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 수입을 하고...

정진권위원

그 안되잖아요. 지금 안되잖아요. 안되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되니까 지금 보조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정진권위원

이거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 이제 수입원은 있으니까 다음 보조할 때 그런 부분은 감하고 저희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거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정진권위원

이제는 안되니까 해줘야지 그럼 방법이 있나. 이제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이쪽 그 근로자복지회관쪽에, 측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우리가 해서 이쪽 쪽에서 우리한데 어떤, 앞으로 어떤, 어떤식으로 이걸 운영하겠다. 라는 어떤 그 계획서가 나와야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 하기전에 그 자료 운영 그 관계를 저희들이 따져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이래 보조금 준다는거는 우리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 벌써 1월달부터...

정진권위원

보조금이 추경, 추경, 추경에 보조금결정하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1월부터 공공요금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정진권위원

공공요금만 주고 나머지 보조금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다 공공요금입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사무실 집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요거는, 시설비는 저희들 시가 직접 직영할거고요. 테레스시설 관계...

정진권위원

아, 집기, 집기, 집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집기도 이건 저희가 직접 다 구입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가 직영으로 사서...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저 빨리...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시 재산으로 관리하는겁니다.

정진권위원

계획서를 내라 그러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광산근로자 후생시설 이래가지고 아까 그 저, 이게 그 저, 어디라 그랬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경동 목욕탕 시설입니다.

정진권위원

경동하고 석공같은데는, 석공은 국영기업이고, 경동은 개인기업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경동이 삼척, 삼척에 탄광을 하면서 삼척시에다 해준게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사람들한데 우리가 이 목욕탕 시설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그 저, 저 어딥니까. 그 저, 저 석공, 석공 리모델링도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석공서, 석공사무실 우리가 다 수리, 보수, 리모델링 다 해줬잖아요. 목욕탕도 해주고. 이제는 경동으로 올라갑니다. 경동이 개인기업으로서 여기 삼척 도계에다가 뭘 했냐 이겁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광산업이 뭐 잘아시다시피 지금 사양길이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어차피 그 경동은 앞으로 사양, 사양길...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사양길이고 또 거기 뭐 근로하는 이런 분들이 다 삼척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그 사람들이 삼척에 대체산업 뭘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그 관계는 경동 자체에서도 마그네사이트나 아니면 화훼단지 요런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화훼단지는, 그거는 안되는거 가지고 저거 연구하는거고 어찌됐든간에 이 사람들한데 우리가 이 목욕탕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민간자본보조라 하지만은. 하기야, 하기야 석공 해줬으니까 안해줄수도 없어. 이거. 이런식으로 가가지고 삼척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삼척이 지금 그정도까지 해줄 그 여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석공 리모델링 해줘. 뭐, 뭐 석공에다가 저기 뭐 상사, 상사 보는거 뭐라하나. 상사보는거.

이정훈위원장

장례식장.

정진권위원

장례식장 해줘. 뭐 리모델링해줘. 뭐 목욕탕 해줘. 국영기업에다가 요 조그만한 삼척시가 말이지 할건 다 해줍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경동같은거는 해주는게 없으니까 좋다 이거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석공같은데는 우리가 해줄거 안해줄거 다 해줬다니까. 그러면서 수영장도 이제 들어갑니다. 수영장도 들어가는데 장례식장 해주니까 또 장례식장도 운영비 내놔라. 이제 수영하면 수영장도 운영비 내놔라 할 판이라. 그런데 여기다가 경동, 석공 이쪽에다가 우리가 목욕탕을 이렇게 수리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 만들어줄 필요 있느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는 뭐 해줘야 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진권위원

해줘야 된다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광산업체가 사양길이고 또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광산근로자 다 삼척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진권위원

뭐 삼척시, 삼척시민들인데 여기 삼척시는 돈받는 목욕탕 밖에 없는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어렵잖습니까.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인데...

정진권위원

삼척시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좀 지원해줘야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게 너무 좀 그 국영기업이나 개인기업에 우리가, 뭐 개인기업이 여기 삼척에 많습니다만 개인기업에다 어떻게 목욕탕 지어주고 다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개인기업에다가 우리가 목욕탕 뭐 해주고, 석공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에 어떻게 조그만한 삼척시에서 또 거기다 보조, 리모델링해주고 뭐 다 해줍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석공같은 경우는 지나갔으니 얘기고 경동같은 경우는 또 더 또 그런 반면에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다음에 그~ 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앞으로 수의계약이 안된다 그랬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국가계약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은 이제 10월 22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지방.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일정기간 동안에 좀 유예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정진권위원

아, 유예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법이 바뀌지 안하면 뭐 그대로 가는겁니다.

정진권위원

그건 그 저 위에 상위법이 그래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상위법이 아니고 사실은 별개법이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니까, 그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거고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법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어디 그런 뭐나 할 수 있는...

정진권위원

농공단지, 거꾸로 얘기하면 농공단지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이거 불합리해요. 지역에 조그만한 그 업체들은 할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 단체에서 와가지고 전부다 수의계약 해달라, 전부다 와가지고 우리가 일전에 한번 나가, 뭐 아까 누가 한동수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한번 점검 나가니까 우리, 우리 의원들 알기를 흑사리 껍데기로 아는데. 그럼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뭐 등록만 하면은 조그만한 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말이지 수의계약 된다 해가지고 한사람이 독식하고 말이지. 누구하고 가까우면 또 더 독식하고. 법을, 어디 조례입니까? 그게 뭡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법입니다. 법.

정진권위원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정진권위원

의회에서, 의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정진권위원

아, 법률인데 그게 아까 저 위에법은 지금 저기 그렇게 폐지가 됐다면서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법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정부기관을 얘기하는거고.

정진권위원

요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아직가지 유예가 될 수 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참 그 난리에. 안되구나. 시청사 그~ 477페이지에 지방, 시청사 전기 LED 교체사업.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제 국비가 이제 꽤 많이 내려왔다고 봅시다. 42%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70% 지원받아 합니다.

정진권위원

이게 LED가, LED가 들어오면은 시설비가 꽤 들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이건 등만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청사...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금 처음에 시설하는거 말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만약에 다른사람 시설, 저, 저, 과장님 시설한다 했을때 시설비가 꽤 투자가 된다고. 지금 전기보다는 시설비가 더 투자가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

예? 더 투자가 되는데 전기요금 안나온다고 싸다 그랬지요? 전기요금 LED는 어때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 42% 절약이 가능...

정진권위원

42%가 절감이 되는 반면에, 42% 절감이 되는 반면에 또 그때 되면은 또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또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현상이 또 와요. 또 올때는 또 이 보통 이 전기보다는 또 비싼 시설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싸게 먹히는게 아니라고. 이건 하여튼 잘, 잘 플러스 마이너스 잘 계산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없는거 같고 저기 삼척중앙시장 그 주차장 조성사업에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은 포함이 안되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풍물시장은 그 사유시설이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장

아니, 거기에 원래는 그 소방도로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이쪽 반대편은 했는데 그거는 왜 안해 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풍물시장에 그 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 시설이 다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정훈위원장

아니, 개인 사유시설이라 해도 그거 현대화 시설을 해주고 그 장사를 하라면 되잖냐는 얘기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왜 안해줘요. 해줘야지. 그 형평성에 안맞잖아. 옆에는 해주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1차 그런 부분을 조금 절충을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풍물시장 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게 현대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그거는 하면 요 사업에 포함되는게 아니고 내년, 후년, 후년 이후에 그 다음해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이 벌써 하라했는데 왜 이제 자꾸만 내년, 내년 하고 그래요. 그래 자꾸만.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이익 당하고 있습니까? 안당하고 있습니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뭐 불이익은 아니지않습니까.

이정훈위원장

불이익 당하지. 당장 그 노후된 그 밑에서 장사를 하는데 불이익 당하는거지 그게 왜 안 당하는 거, 안 당한다 그래. 그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 했는데, 지금 이 얘기했는지가요 얼마나 된지 압니까? 한 6·7년 됐어. 6·7년. 물론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현 지역경제과장은 아닌데, 그때부터 해서 6·7년이 된 얘기예요. 이게. 그 할때, 처음 할때 여기다 해주고 또 같이 하라 이랬다니까. 그 사이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도계 그 중앙시장, 이게 거기에 몇 개 있어요? 상가가 몇 개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30가구면 100평을 한다 그러면 한가구 몇평이 돌아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여기 시설하는 것은 14집입니다. 그 주변까지 하면 상가는 한 30호가 되는데 지금 여기 직접....

이정훈위원장

그 안에, 안에 부분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안에 부분 그것만 할 경우만 14...

이정훈위원장

단층 건물로 해갖고 그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있는거. 지금 스레트로 돼 있는...

이정훈위원장

현대화 시설 해주는건 좋은데 그 충분히 평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장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래하시고, 아까 광산근로자 후생시설 정비, 물론 마음적으로 해주고 싶어, 싶은 마음인데 경동에서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은. 동양도 그러면 동양에서 뭐 해달라 하면 해줍니까? 쌍용에서 해달라 하면 해줍니까? 왜 다 이거 사기업이 자기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하냐 이말이예요. 심정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보면 해주고 싶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 발상이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누구 발상이 아니고 이게 그 광산근로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건의하면 회사에다 건의를 해야지 왜 시에다 건의를 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뭐 회사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이정훈위원장

말도 안되는... 경제적 어려움, 자기들 돈 싹 빨아먹고 말이지 직원들한데 후생시설에 투자를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이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아시고, 아까 농공단지 입주 물류비도 이거 전액 삭감이예요. 그 기본이 안된데 지원해줘서는 될 일도 아니고 삭감시키고 다시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아까 전자에 환경과에 얘기를 한 내용인데, 한노총, 민노총 지금 다 들어가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어디 가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로자복지회관은 최상급 단체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이정훈위원장

최상급 단체라는게 뭐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민노총, 한노총.

이정훈위원장

이거 삼척시껍니까? 어디껍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삼척시 소유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러 이러한 단체를 모아서 거기서 절약해서다 지원해 주면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들어오게 하는게 뭐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 이제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그 개별노조에 최상급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만 같이해서, 연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거지 개별, 그렇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MBC노조도 있고, 의료원노조도 있는데 그런 단체가 다 개별적으로 요구한다면 저희들 수용할 수 없지요.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왜 삼척시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도 임대해주고 다 그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노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노조는 민노총에 소속돼 있잖습니까.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 환경미화원도 한노총 사람이 있고 민노총 사람이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지원해주냐고. 시에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에 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 다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절충해서 한곳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어떻게. 뭐 사무실 하나 주는데 잘못된거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 그 회의실은 공동 쓰면 되고. 그 밑에 그 세주지 말고 이런게 다 들어와서 아예 시에서 어차피 운영비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이중적으로 지원해주냐 이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 원칙을 저희들이 이제 상급단체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조가 저희 관내는 14개가 됩니다. 그 14개면 다 각 사무실 요구하면 저희들 해줄 수 없습니다. 덤프트럭 뭐 중장비 뭐 이런게 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정훈위원장

아, 그런데 삼척시가 환경미화원노조는 왜 해줘. 그런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제가 잘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요 근로자복지회관 들어오게 저희만 아니고요...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럼 왜 해줘야 되냐 이거. 그 부시장 그 왜 해줘야 되요. 왜 사무실 임대를 해줘야 되냐 이말이예요.

상호

이상호부시장

저, 환경미화원 그 말씀이십니까?

이정훈위원장

예!

상호

이상호부시장

그건 어떤 그 노조활동 지원 차원에서...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면 삼척시 공무원노조는 왜 안해줘?

상호

이상호부시장

아, 노조측을 다 해주는게 아니고요...

이정훈위원장

그럼 뭐예요?

상호

이상호부시장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그런 그 복지후생도 포함될뿐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 그 환경미화원의 일하면서 소요되는 어떤 그런 장비라든가 뭐 그런걸 같이 보관하면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뭔 형평성이 맞게끔 좀 행정을 하시라 이말이예요. 그리고, 어디서 한군데 같이 넣어주면 넣어주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마음내키면 해주고 마음 안내키면 안해주고 뭐 이런게 어디 있냐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아, 부시장 답변해봐요. 뭐 어떤지.

상호

이상호부시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개별 노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선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아까 좀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처우 조건 이런거를 좀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간, 휴식공간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무실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휴식공간을 지금 2억을 들여서 새로 만들잖아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아까 만들지만 거기서 분명히 거기다 넣어갖고 같이 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중적으로 하지 마셔요. 하여튼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뭐 다 연계를 해서 어떻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삼가해야 한다는 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준겸 산림자원조성담당입니다. (김준겸담당 인사) 산림보호담당 홍철수 담당입니다. (홍철수담당 인사) 휴양녹지담당 김진근 담당입니다. (김진근담당 인사) 그다음에 산림경영담당 박용화 담당입니다. (박용화담당 인사) 산불방지담당 이상준 담당입니다. (이상준담당 인사) 2011년도 산림녹지과소관 당초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보다가 18억 3,006만원이 감액된 120억 4,20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입니다. 530페이지, 상단부분에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외 8종 330㏊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9억 1,58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임도구조개량입니다. 임도구조 2㎞에 대해서 1억 3,25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533페이지, 임도보수 10㎞에 대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임도신설사업입니다. 하단에 신설 4㎞에 대해서 8억 1,208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직영 양묘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산림문화 숲 조성 및 산림문화행사관리에 대해서 7,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수간주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7,1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호수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4,906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에 대해서 순수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2㏊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요거는 3개 마을에 3억 4,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산림보호업무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국·도비사업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숲가꾸기사업, 큰나무 가꾸기 외 5종 3,613㏊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억 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인건비 2억 2,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자원조사단 임용에 대한 인건비 3,3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43페이지, 상단부분에 송이산가꾸기 50㏊에 대해서 6,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농업 15㏊에 대해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산나물축제와 관련해서 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임산물 표준출하에 대한 두 농가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한 20농가에 대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따른 51대에 대해서 1억 3,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544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유재산 측량비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545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5,0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547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 따른 순수한 시비 6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6억 9,9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부분에 재해위험수목 제거에 따른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분에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사방댐 준설 5개소와 사방댐 신설 6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5,16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등산로정비사업을 총 4㎞에 대해서 1억 6,8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숲길조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2,7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등산안내인 운영에 따른 인건비 1,3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요거는 노곡면 여삼리 마을과 미로면 고천리 마을에 대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산림욕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2,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따른 인건비 2,7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광역특별회계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그 녹색쌈지공원, 요거는 교동 754번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광특회계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중간부분에 가로환경조성에 따른 시비, 순수한 시비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1,3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5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순수한 시비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에 따른 국·도비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산림녹지과 일반운영비 1,3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산림업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여비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분에 꽃묘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2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532페이지가 되겠습다. 532, 533으로 해서요,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임도 신설사업에 있어서요 사업시행 방식을 경쟁입찰로 가는겁니까? 아니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에 저기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설계가의 몇프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설계가를 그 100%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100%해서 그 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겠죠. 뭐 99%나 뭐 구십...예? 설계가의 몇 프로를 하고 있느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설계, 수의계약 하면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게 하면은 한 90%선, 88%, 90%선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0%선 정도 되지요? 90% 이상 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쟁입찰로 가면은 87.74%에 보통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하면 벌써 90%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간의 어떤 수의계약은 법에 의한 것이지만 법 자체가 모순된 특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하고 또한 산림에 대한 지도업무등 공공성 사업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야되는게 마땅하지만 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면은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또 부실공사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에서 유리한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조합에 그 저~ 수의계약 할 때는 그 부가세를...

정순

정정순위원

면제받잖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면제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부가세를 그 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더욱 더 특혜를 받는거지요. 산림조합이.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부가세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경쟁입찰을 하면은 87.74%로 해서 우리시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나 산림조합에다 하면 90%이상을 줘야되니까 아무래도 예산비용이 조금 낭비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거의 몇프로입니까? 우리 저기 임도사업 같은거, 같은 경우에. 몇프로를 하고 있어요? 거의 100%입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100% 아니고 이제 그 계약율이 그 88%에서 90% 그 사이...

이정훈위원장

그게 아니고 사업을 전량 주느냐 안주느냐 그 얘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전량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전량 주고 있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가면 안됩니까? 그거는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산림조합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좀 통해서 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 앞으로 경쟁입찰 쪽으로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경쟁입찰할때는 그 부가세의 10% 만큼 더 부과해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야 뭐 당연하지요. 그거야 당연한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러니까 그 부가세 만큼은 일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산림조합이랑 수의계약을 맺고 이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네가 또 소외당한다는 그런 기분도 드니까요 요런거는 공정한 그런거를 통해서, 물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도 중요하지만 경쟁입찰로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5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요 보호수정비 및 관리에서 보호수 표지판 그 정비를 매년 500만원씩 투자해야 됩니까? 500만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됐거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보호수 표지판이 기간이 지나고 이러면 탈색이 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또 녹슬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매년 지금 이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총 103본이 있는데 전부 개소수 다 하는게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만, 낡은 부분만 이제 해서 교체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백두대간 소도읍 지원에서 3억 4,7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하장면 번천리 마을외에 2개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죠? 어딥니까? 번천리마을 외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미로면 고천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고천리하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도계 점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점리.

정순

정정순위원

점리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개 마을에 한 1억 1,500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보조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거를 주로 하기는 하지만도 그 임산물 그 집하장은요 제가 보니까 165㎡이고 임산물 건조시설은 100㎡에 비해서 그러니까 50평, 30평이거든요. 그런데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0㎡입니다. 18평 밖에 안되거든요. 이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너무 소규모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한 100㎡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만 어떤 출하시기도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임산물 집하장하고 임산물 건조시설이 50평, 30평에 비해서 저온저장고가 15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도 좀 적은데 그 저 마을에서 당초 그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마을에서 신청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요건 나중에 그 뭐 필요하면은 그 뭐 늘려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나중에 또 늘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할때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뭐나 집하장하고 건조시설에 비해서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조금 아예 할때 하는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요거는 그 저...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야지 뭐 출하시기도 좀 이렇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짚었습니다. 예,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저기 난방비 절감 온실가스 감소로인한 그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지금 1억 500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나무보일러와 비교해 보았을때 뭐 위험성은 없습니까? 어떤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현재 그 나무보일러는 그 안전성이 검증이 안돼서 지금 그~ 국비보조사업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요 예산에 반영한거는 그 나무보일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순수한 그 시비로 했고요, 펠릿보일러는 그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 정부에서 권장하고 또 그 나무보일러 보다가 또 안전성도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안전성이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안전성이 있고 검증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로에서도 나무보일러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거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장·단점 보다도 이제 나무보일러보다 안전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보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시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요, 사방, 사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이나 준설에 사업기간이요 지금 연중으로 잡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6월 이전에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서요 준설안된 사방댐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신설 사방댐도 조기에 집행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상반기로 한정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요건 지금 준설은 그 우기 전에 전부 준설, 완료가 되도록 그 하고요, 사방댐 신설은 이미 아마 이 조사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빨리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조기발주해서 상반기에 그 저기 장마전에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요, 이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내용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과 별반 다를것이 없는데요, 왜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도비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도비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돼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그 보조금으로 되는거 도비확보는 안되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 안되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 저...

정순

정정순위원

노력해도 안되는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뭐 해주면 되겠지만은 보조내시가 그렇게 그...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두대간은 지금 도비가 확보가 됐는데 산촌 생태마을은 도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 도비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안될까 싶어서 도비확보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도비확보를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좀 끈질지게 좀 하셔서 확보를 좀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내용은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서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있는데, 거의 같은지역에 비슷한 시설을 중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사유림에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시유지나 국유지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이나 그 등산로는 그 사람이 그 인근 그 지역에서 가까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이 그 산책이 가능하고 이런지역에다 해야지 멀리 시유지면 그 거의다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할만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덕 관후산은 그 면사무소 뒤편에 그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산이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선정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서비스 등산로도요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교가리 쪽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이 산림욕장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슷한 장소에 거의 같은 내용의 어떤 그런걸 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근덕쪽에는 등산로를 정비한게 없습니다. 원덕쪽에 일부하고 도계쪽에도 일부하고 또 미로, 신기 이런데 하고 근덕쪽에는 지금 처음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이제 두가지가 교가리, 근덕면 교가리쪽에 있으니까 총 사업비가 15억이나 되는데 차라리 이 산림욕장조성 부분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덧붙여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 거든요. 산림욕장을 하지 말고 여기 산림서비스 등산로에 덧붙여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우리 한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533쪽에요, 그 임도 구조개량 이랬지요? 그지요? 1억 2,986만 8천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한동수위원

553쪽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이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여기 구조개량 대상지는 어디쯤 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 구조개량 대상지는 저 현재 기 시설돼 있는 그 임도 89㎞ 중에서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설계해서...

한동수위원

아, 전체 임도가 돼 있는데서 보완이 필요하면은 이제 찾아서 이제 그 한다 이런얘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나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요. 임도신설은 금년에 어디에 신설을 할라는 거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임도신설은 그 금년에 그 노곡면 하월산리에서 고자리까지 그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 연결을 못한 부분 2㎞하고 그다음에 그~ 동막리에서 그 개산리가는 그 도로가 중간에 그 연결이 안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제 개산리하고 바로연결하고, 그다음에 저~ 매원리에서 용화리 넘어가는 그 임도도 중간에 그 옛날에 산불나기 전에 그 산주가 반대해서 그 연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연결해달라고 마을에서 그래서 그 연결하는 차원에서 요거는,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새로 신설은 안하고 그냥 연결하는 차원입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연결인데 그것도 신설입니다. 중간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신설이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하는건데 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그 이제 그 임도를 하는데 그 타당성 조사는 뭐 어떤식으로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타당성조사는 그~ 산림공학기술자하고 그 환경단체, 그다음에 대학교수진하고 그 현장을 우리가 계획보고를 하면은 내려와서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합격이 돼야지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왜 이거 묻냐 이러면 우리 삼척시는 정말 임도를 해야할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불같은거 이래 나고 또 그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지나가는데도 불편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38쪽입니다. 여기 백두대간 보호 이래가지고 아까 그 두개마을 한다 그랬지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백두대간 보호.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한동수위원

예! 지원사업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내가 뭐 하나 물어볼라 그러는데요, 작년에 제가 백두대간 보존회에서 풍곡에 잔재물 그 철거사업을 전국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가보셨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갔다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갔다 왔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국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래보니까 굉장히 그 백두대간 보존회가 참 그 진짜 그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삼척시가 다른데 막 그냥 쓸데없이 뭐 홍보비다 뭐 행사지원비다 이런거보다 이런데는 빵 한조각이라도 사서 우리 삼척시가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시락 준비를 하고 또 그다음에 배낭준비를 하고 다 했지요. 그 보셨지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한동수위원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전에 와서 잔재물을 전체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참 그 들어가서 전부 그 가방에다가 메고 그 정리하는걸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데는 산림과에서 내년도도 아마 계속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기획실하고 좀 해서 뭐 돈 얼마 안됩니다. 빵 한조각, 우유 하나 해봐야 얼마 안드니까 그런것도 가서 시에서 그냥 보고 오는거 보다가 같이 동참하는 의식에서 조금 지원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543페이지요, 여기 산나물축제 이렇는데 여기 산나물축제는 그 하장에서만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여기는 하장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이거 뭐 3,500만원 지원해 주네.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3,500만원...

한동수위원

매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뭐 하장에서 산나물축제를 하는데 뭐 나는 뭐 가보지는 안했는데 성공적으로 합니까? 사람들도 많이 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그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3회째고 이제 올해가, 내년에 4회째인데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배추축제보다 더 잘되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배추축제보다 더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틀림없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예! 하여튼 금년에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 이래보면, 544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이러고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이래놨는데 사용에 대한 뭐 이거 철저한 교육같은거 이런거 시킵니까? 보일러를 지원해주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사용요령이라든가 그런 그 안내문을 농가에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조를 해주는 가구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냐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 뭐 교육을 철저히 시겼다는게 하장에 그 뭐 나무보일러에서 불이났다 그럽니까? 아, 미로, 미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 나무보일러는 그 정확한게 아니고 그 저 국과수에서 그 저 지금 아직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나무보일러로 추정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지 나무보일러에서 불이 났다고 단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교육도 안시키고 그냥 돈만 주면 그만이지요. 솔직히 얘기, 대답해봐요. 그만이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저 그 사용요령이라든가 그다음 그 부주위로 인해 그 아무튼 이제 공문은 보내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공문만 보내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보조를,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은 이 불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래 이래 사용, 위험합니다라고 뭐 홍보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래보면 545쪽요, 그 산불방지대책 이래가지고 인건비 뭐 이렇게 쭉 밑에 이래 나왔는데 산불진화대 그 뭐 인건비 이러고 이랬는데 산불 그 감시원들은 아마 읍면동에서 다 뽑지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읍면동장이 다 뽑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건 동장이 뽑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하루 얼마 지급합니까? 사만 얼마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36,000원...

한동수위원

삼만 육천 얼맙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것도 심사가 좀 까다롭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감시원은.

한동수위원

그 뭐 그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다음에 547쪽이요. 아, 여기보면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운영 이래가지고 산불 뭐야 방지 유급감시원 이랬는데 너무 굉장히 돈이 많네요. 요게 지난해 보다가 엄청나게 한 1억 4,000정도 감소됐네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가을철까지 지금 그 인건비가 다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선 봄철 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봄철까지만 하고 가을철거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가을은 안되고 이제 봄철만 하는거고 가을은 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가을에 가서...

한동수위원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또 하겠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운영을 저 미로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게끔 운영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있지요. 산불진화대를 읍면동으로 교육을 좀 시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 올해는 전부다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한동수위원

한번 시켰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묻냐 이러면 읍면동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이 사실은 비상이 걸렸을때는 출동을 하고 비상이 안걸렸을때는 아마 그 굉장히 모두 그 사무실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이났다 이랬을때는 그 안전교육 이런게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시키지말고 뭐 매일 시키라는건 아니고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한달에 한번이나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육은 필수적으로 직원이 나가가지고 안전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거는 필수, 필요한 것 같애서 그래 물어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요, 여기 밑에 보면 등산로정비 이래가지고 했는데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등산로정비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등산로 정비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사람이 다니기 편리하도록 그 뭐 경사진 부분에는 계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등산하는데 좀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 이러면, 지난번에 그 풍곡 그 덕풍가는데 거기 풍곡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요? 사람도 많이 죽지요? 그지요? 예? 산에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 재난관리과에다가 등산로 정비를 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고가 안나게끔 그 방지를 하게끔 제대로 좀 요렇게 지원을 해 좀 해달라 하니까 그 산림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그 업무가 연관성이 돼가지고 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지원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위험지구에는 이 등산로정비를 조금 투자를해 제대로 좀 신경을 써서 위험지구에는 좀 그 조금 더 안전지대 보다가 좀 그 투자를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래 보면 녹색쌈지공원 이래 놨는데, 이게 뭐 녹색쌈지공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요건 저 요 교동 석미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있는 그 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복판에 있는 산.

한동수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양쪽에. 그거 보고 녹색쌈지공원이라고 명명했는데 거기다 이제 그~ 뭐 조경시설, 그 편의시설 이런걸 추가로...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아 그 뭐 그 지원하는거니까 그대로, 제대로 좀. 내 이 쌈지공원 이래서 이 뭐 어디지역인가 하고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요. 여기 이래 보면 그 시설비 이래가지고 소공원 조경 및 사후관리 이래놨어요. 여기 7,000만원 서 있네요. 그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요거는 보통 어떤사업에 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도로변 그 소공원이 이제 조성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런거 하고 이제 그 도로변, 도로변 제초작업, 조경수목식재를 위한 전지, 전등작업, 뭐 이런 환경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환경정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 그 늦게한데는 옆집 간판도 안보이고 막혀서 교통사고에다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그 굉장히 몇 달있다 정비를 좀 해놓으니까 보기좋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보기좋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입간판도 다 보이고 그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밖에 못했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한동수위원

그 돈이 없어 못해, 그 돈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 했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게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뭐가 문제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매일 출근하지요? 예?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청사 앞에 가보면 그 나무들 그 한번 보세요. 그냥 그대로, 멋대로, 제멋대로 컸습니다. 이 정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삼척시의 그래도 최고 기관인 우리시 앞에 그 한번 보세요. 하도 제가 답답해서 “야~ 왜 이렇게 안하냐.” 내가, 내가 이런식으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날 아, 전화를, 어디 나가시고 안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여기 시청사 앞에 여기나 저 본관 앞이나 한번 보세요. 이거 당장 좀 보기 좋게 제대로 좀 가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그 도로가도 중요 하겠지만은 그래도 삼척시민이 제일 이용을 많이하고 우리시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면 안되잖아요. 그지요? 이거를 나무같은 경우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아주 보기좋게 외지사람이, 우리 시민들말고 외지사람 와서 “야, 그 우선 삼척은 정말 들어가는 그 관문이 깨끗하다.” 할 정도로 좀 이 기술적으로 나무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우리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그 나무보일러 부분, 그 사실 이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교육을 좀 많이 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 산불방지 종사원. 그 근무복들이 보니까 바지를 보니까 뭐 여름 바지인지 가을바지인데 그 추운거 입고다녀요. 그 좀 두꺼운거 좀 좋은거 해주면 안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산불 그 진화할때는 작업복이 그게 적당할겁니다.

이정훈위원장

무슨 뭐 적당하기는 뭘 적당. 똑바로 알고 계시고, 신발도 좀 좋은거 사줘요. 좋은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가격 밀려갖고 막 하지말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좋은거 사...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 진화대, 요즘 코아텍스 안 신고 누가 다니겠습니까. 하나 사줘도 제대로 사줘야지 오래 신고 제대로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싹 예산을 1회추경에 다시 세워서 제대로, 진화대복, 진화대 그 신발, 그 장비를 확실하게 해줘요. 아셨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하장 그 산나물축제, 올해 안했는데 그 내년예산을 증액시켜 주라고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한다 그랬습니까? 안한다 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

이정훈위원장

그 하라 그랬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500만원 충분할 것 같애서.

이정훈위원장

뭘 충분하긴 뭐 충분. 이 축제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요. 이거 무지하게 지금 활성화 돼 있어요. 잘됩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산나물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필요한 뭐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 증액, 필요하면은...

이정훈위원장

올해 안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더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특히, 그 하장 배추축제는 지금 사실 그게 지금 거의 안되고 있어요. 하장 배추축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하면 하장 고랭지, 고랭지 채소축제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배추만 하지말고 거기서 나오는 고추 작목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렇게 그 좀 잘 해주시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그 산림과에 산림토목직이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

이정훈위원장

산림토목직이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토목직은 없고 산림 토목 그 저~ 기술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정훈위원장

몇 명이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 서너명 될겁니다.

이정훈위원장

한 서너명 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럼 일곱명이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세명 내지 네명이라...

이정훈위원장

확실하게 하시고. 그 이게 왜냐하면 저기 그 임도고 뭐고 지금 기술직이 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준공검사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올라오는대로 그 인정해 주는게 준공검사인지 아니면 제대로 가서 준공검사를 했는지 나중에 한번은 분명히 그 임도현장에 나갑니다. 가서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삼을거니까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시고, 알아서 하셔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그 시내 그~ 히말라야시다, 그 나무 많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 정비를 좀 깨끗하게 해주셔갖고, 그리고 너무 많아. 뿌리가 지금 많이 해놓으니까 다 일어나. 인도가. 그 하나씩 중간 중간 좀 그 제거할 수 없을까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이정훈위원장

도로가 다 망가져. 도로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 도로 그 일어나고 합니다. 그 참 베어낼 수도 없고 그 좀 고민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 제거를 할, 중간 중간에 이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주시, 다 제거한다 그러면 안되니까,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투자한게, 그런데...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이정훈위원장

건설과에서 해야되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문화예술회관 가는데 벚나무 뿌리 올라오는것도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이게 한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번씩은 이게 도로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아, 우리 김인배위원이 또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자,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아, 내가 질의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 수고 많이 하셨다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최우수 산림정책에서 800만원 상 받았다며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그 800만원 가지고 혼자 먹지말고 나눠서 좀 이렇게 하세요.

이정훈위원장

어쨌든간 수고했고요, 자 그 산불 조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산불이 난 그 읍면장들 그 문책하셔야 되요. 어디 산불을 내고 있어요. 그 그 제대로 하시고. 하여튼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우리 산림공무원들 요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