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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에 앞서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예산은 약 142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억원이 감소한 주원인은 금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됨으로써 특별회계기금이 1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19억원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금년도 예산이 컸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감소가 되었는데 기금이 나간 금액하고 금년도 감소부분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9억원 정도가 늘은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사업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큰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즉, 바우처사업이 금년도에는 약 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에 마무리 되는데 95% 정도 실행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의 중점으로 둔 사업이 아동발달이라든지 노후생활지원, 장애인 재활, 돌봄 가족 지원 등 크게 4개 구분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을 위주로 투자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비스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문화 토탈케어라든지 특히 정신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대비 약 40% 증가된 5억2천만원 정도, 금년도 3억6천만원이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약 5억2천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는 금년도에는 공적부조금이니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98% 집행되었고 내년도에는 2.4% 정도 2억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억3천만원이 세대별로 연간 해 보면 1,100세대가 증가되었고 이 사업은 매년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호점에서 4월에 2호점을 신설해서 수혜자가 배가 되었는데 금년도 2호점 비용을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이루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호점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저희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비용이 계상된 반면 수혜자는 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활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을 170명 정도 대상으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해서 생활안정 도모를 해 왔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으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참전명예수당, 사망장제비 등으로 1억3천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특히 금년도 4월에 저희 동구가 참전유공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유공자가 사망 시에는 사망장례금을 주고 참정명예수당을 구가 따로 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추경에 세위서 집행했는데 이것도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추세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에 있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교증감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운봉

여운봉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짚어주세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을 생략하려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비나 시비가 1년치를 다 내시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내시를 받고 또 모자라면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내시 받은 대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받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16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희망복지 119활동지원홍보비, 신규사업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사항인데 희망복지는 위기관리를 위해 가지고 하는 긴급을 요하는 119가 긴급전화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보다는 수시로 찾아가서 방문상담을 해 가지고 저소득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 250만원을 세웠는데 주로 안내하는 유인물하고 여기에 다니는 운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및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223만원인데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가 되겠는데 사례관리라는 것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위원회가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본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왜 신규가 되었느냐 하면 사례관리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픈 사람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우니까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단전되고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들을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하거나 개인 후원자를 알선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 통합사례 사업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서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으로 그 비용을 이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순수한 국비입니다. 1억8,9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사실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농식품부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구 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 2, 3회 추경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물론 국비 전액으로 내려오지만 여태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집행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제가 보고 드린 사업은 신규사업이든지 예산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사업, 푸드뱅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1호점에서 2호점이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계상돼서 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비, 구비 50%, 50%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투자사업입니다. 5억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을 상대로 6개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건강, 정신보건 쪽, 정신장애, 다문화가족 케어, 다문화가족 케어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통합됨으로써 주민복지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보면 쪽방공동화장실 7개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시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13개 중에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에서는 시에서 화장실 처리비용, 전기, 수도, 분뇨처리, 이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했는데 따져보니까 4군데도 1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이왕 어려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소도 25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충당해 가지고 아카사키촌과 마찬가지로 아무 걱정없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확대, 보건복지부에 행사운영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위안행사 1,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훈의 날 6월에 모든 보훈대상자를 모시고 이번에는 한솔웨딩홀에서 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고 이분들의 뜻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800만원을 하다보니까 보훈가족이 금년도여 360명 정도를 초청했는데 오시다 보니까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주머님도 모시고 오고 애들도 모시고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360명을 전부 우리가 전체 가족 중에서는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360명 정도를 부탁했는데 매번 오면 400명에서 500명까지도 옵니다. 오시는 분들을 신분증 확인해서 입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시는 대로 같이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5,200만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례가 4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2억5,200만원이 되었고 이 사항들은 한 사람 앞에 매월 3만원씩, 시에서는 5만원씩 수령하고 돌아가시면 장제비로20만원 주는 사항으로 조례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주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과장님 기금은 없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없고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은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만...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기금까지 일괄상정 했거든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도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자를 가지고 사회복지 노인지회 운영하는 사항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설하고 추석 때 장학금이라든지 위문품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금년도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수입액 65억4,8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66억9,53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1억4,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순수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1억4,700만원 된 만큼 지출 1억4,70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세표는 노인지회에다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무연고사망자하고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가 자체 재원사업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6,1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한 금액인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자 사망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료이고 의료보험은 8천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참고적으로 인천제철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전년도에는 4,1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왜 이렇게 반 정도로 뚝 떨어졌죠? 1,700만원 정도로..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가 연차 계획, 4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비를 주었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작아졌어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다문화센터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6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회의수당 운영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례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접목시킨 것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많이 있는데 실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례가 발굴되어 가지고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를, 연간 2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가 많은데 근래 일어난 사례는 송림5동에 박문학교 밑에 월세를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전신마비로 누워 있고 어머님은 약간 정신지체를 가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둘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인데 아들이 창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정이 그러다보니까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큰애는 중학교인데, 그 집을 보면 대부분 정신지체를, 우리가 SOS를 보면 상상을 합니다. 환자가 누워있고 이 집들이 쥐하고 바퀴벌레, 우리 직원이 가서 상담했는데 얘기하는데도 침대 밑으로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윗목에는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나자빠져 있고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은 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SOS 보시면 그것하고 똑 같더라고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자활지원센터 집수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청소 다 해서 다 쓸어내고 싱크대 설치를 다해 주고 어머님은 정신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해 주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서 상담해서 더 탈선이 안 되도록 그런 것들이 통합사례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솔루션위원회라고 볼 수 있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세입부분부터 여쭙겠는데 보니까 작년도 말이죠. 올해 여기 복지관련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나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이 올해도 56개 부분이고 작년도말에도 56개 부분 이래서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시도비보조금을 보더라도 131개, 132개, 3개과 다 합쳐도 큰 외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깎여서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국고보조금 66개 정도,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31개 또는 132개 정도, 이 정도만 국한돼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내려오는 구분들이 변화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의장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국시비를 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망정 부분별로 생계, 주거, 의료보호 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세입부분을 볼 때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인천시내에 있는 다른 구들도 국고보조금이든 시도비보조금이 부분이 우리 구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실질적으로 액수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에 따른 영역이든 이렇게 창의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사회복지 부분 중에서는 가정복지라든지 주민복지 이런 데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시책들을 수시로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왕왕 떨어집니다. 그럴 때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푸드마켓이든 푸드뱅크를 하나 늘리자, 우리가 늘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시비도 요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주민복지나 가정복지 쪽에서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받아선 지원받는 사례는 있으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동일한 문제의식인데 보면 구비 재원을 들이더라도 제가 3개과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복지 관련 이런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국(局)내에서는 전체적인 리딩(leading)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여쭙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몇 가지 신규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사업 범주 내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봤을 때 세부사업 범주 내에서 신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해서 광역보조로 이루어지는 이것 하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에 따르면...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나의 과제로 들어간 사업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그런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보면 정책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보더라도 창의적으로 그 부분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쭉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운영비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업 단위로 딱딱 다르게 신규사업들이 편성돼야 뭐가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도 질적이든 양적이든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복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원칙이 적용되어서 한다는 기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약해 가지고 여쭙고 있는 것이고 설명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정책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 2쪽을 보면 정책사업은 생활보장자립지원이고 단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지원인데 단위사업 내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여쭈려고 하거든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나오는데 다 증액이 되는데 생계급여만 올해 감소가 돼요. 왜 그런 것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증액이 되는데 그것이 왜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생계급여가 많이 내시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과다하게 나머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증가분은 전년도에 과소내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추경 대비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과대, 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는 생계급여는 줄고 주거, 교육급여 이런 것들은 늘어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에서 감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여기도 비슷한데 자활근로사업이 2010년도 예산액이 13억8천만원인데 올해는 11억9천만원으로 꽤 많이 줄거든요. 이것도 추가경정예산, 기타 등등을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감소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난감합니다. ‘보건복지사업’ 해 가지고 참전수당인데 한국전쟁, 베트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전이라고 하면...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단체는 그런 데 전쟁을 따지자면...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4.19, 5.18...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경찰 공상자, 유공자 다 들어갑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참전...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국가유공자이고 참전은 지금 6.25참전이 있고 베트남 참전이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니까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국가유공자면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이 그것인데 기초단체에서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이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예산을 삭감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에다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셨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국가유공자예우에 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이야 있겠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인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데는 참전은 보훈처에서 하는데 참전이나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별도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연금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유공자단체나 보훈단체, 여기에서 말하기는 곤란한데 법률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또 관련 근거가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 시에서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시가 줄 때에는 구가 안 주었습니다. 그것을 중복지원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구는 구대로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상황들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사전에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일단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진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이 아니라 밑에 운영하는 부분은 공동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이것은 예산단위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있죠. 이것은 갑자기 사업을 하다 잘못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도 혜택이 갑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정, 갑자기 가장이 아프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가족들이 난감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69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확대, 보훈대상자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보훈대상자한데는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6매 지원해 주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사망장제비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164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애들은 줄어가는데 예산은 왜 늘었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동복만 주다가 하복까지 주는 것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동복도 주고 하복도 주고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동복만 주었거든요. 내년부터는 하복도 주는 것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왜 그것을 늘리셨어요. 계속 동복만 주시지 하복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하복은 10만원 가더라고요. 동복은 2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산 늘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주시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현물로 주는 것이 있고 돈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교복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지점을 해 가지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메이커가 있어서 현물로 주게 되면 안 입는 애들이 생기는 것 아세요? 모르시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거의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메이커가 있어서 현물을 주게 되면 아이들 교복을 안 입고 다시 자기가 선호하는 메이커를 사 입거든요. 이런 경우에 현물을 지급해 주시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지급해서 같이 모자라면 보태서 사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6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행사운영비...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800만원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인원이 몇 명 가는데 워크숍 800만원이 들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위원들이 70명 정도 됩니다. 분과하고, 주로 다는 못가시고 반, 금년도에 29명 다녀오셨거든요. 이 인원이 가도 보니까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상당히 빡빡 했어요. 800만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1박 2일, 40명 정도 가까이 가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에도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1박2일에 800만원이면 과장님 많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원주 오크밸리를 갔다 왔습니다. 골프텔인데 거기도 1인당 식사가 한 끼니에 2만원선 정도 되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한 끼니에 2만원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워크숍 왜 가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복지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했는데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구 사회복지계획이라든지 복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을 받고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비용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1년에 한 번씩 가는 비용이라고 밥값이 끼니당 2만원의, 워크숍, 결국은 공부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미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놀자판 같은데요. 식사가 끼니당 2만원이면 말도 안 되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워크숍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리조트 같은 데 그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것이 사실 음식값이 비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를 임대해 주고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또 용차도 해야 되고 다녀와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교수님들이 오시면 세미나 비용을 얼마나 드리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교수님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전체를 용역을 주거든요. 행사하는 용역을 주는데 금년도에도 100만원, 몇 명이 와가지고 교수 한 사람당 70만원, 몇 시간 해 주고 강사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올해 행사 한 내역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산출자료 5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이 되어 있고 보훈단체에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수임무 수행자회 동구지회’ 신규 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적은 것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다른 데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뭐라 그러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무조건 행정자치과에서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생활과에서는 해 주었으니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을 가지고 보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각 단체에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에 사용할 내역을 제출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원이라든지 사업 활동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행정자치과에서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책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 운영 위원회에서 그때 해당 단체 대표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이 적다, 금년도에 인상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보훈단체도 단체별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있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보훈의 날이라든지 순례지 애들 데리고 가보고 그런 등등 자원봉사도 하고...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모임 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하는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인천상륙작전기념이다, 6.25 있잖아요. 그럴 때 수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금액이 적어서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지...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공수훈자회...
순자

지순자위원

특수임무수행자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HID 출신이라서 와 가지고 행패라기보다는 이분들이 항의를 강력하게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 사람들이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왔다 갔다 한 것은 모르고 그냥 약간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작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는 68명인데도 1,183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3명인데 200만원 굉장히 많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내년에 심의를 할 때 아마 또 올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많으면 정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에는 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원과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노인복지관 증축, 출산장려금지원, 무상급식지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21개 사업에 76억8,1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 2,125만8천원, 노인 분야에 65억2,955만2천원, 장애인 분야 11억3,0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비가 되겠고 49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총 55개 사업에 62억1,6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 분야에 3,192만9천원, 노인 분야에 48억8,404만5천원, 장애인 분야 7억4,734만9천원, 평생교육 분야에 7,099만6천원, 출산장려금 분야에 1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 국시비보조금은 138억9,798만원으로 76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국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주민복지과 예산 총 204억5,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5%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4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내시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비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이전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보조금 10% 절감으로 인해서 10% 절감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금 예산은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사항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보험단가 1,230만원 계상되었다가 수가가 오르는 것으로 2,006원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 전체가 2,573원이 올랐는데 인상된 수준이 포함돼서 그런 사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1억6,3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구비가 되겠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8,53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6개월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년치 운영 사항으로 1억6,385만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다릅니다. 인구가 5만에서 10만 있는 구에서는 최소운영비를 4천만원 이상, 최소 사업비는 6천만원 이상 계상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3억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2010년도 금년에는 60명 사업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확대해서 110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1억7,3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로는 돌봄 증원계획에 따라서 5,700만원 증액되었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안심 폰 통신비 1,1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8,90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인원은 저희가 성언의 집이 있습니다. 급식지원기관이 노인복지관, 창영복지관, 성언의 집이 있는데 성언의 집에서는 당초에 80명을 운영하겠다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대상인원이 감원되는 사람에 50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증액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4억4,40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이용인원이 827명, 5일 52주를 계상했습니다. 지원되는 일수별로 6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 사랑밭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1,300만원, 물가상승 요인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사업비 1,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 급식소에서 필요한 장비보강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90세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30만원, 95세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을 기준해서 도래했을 때 단 1회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비 30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176페이지 저소득노인 목욕지원사업비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분기별로 600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에는 한 분에 대해서 월 6천원, 1회 3천원으로 2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지원사업비 82억7,243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2011년도,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월 7,829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규정에 맞게끔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월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상향시켰고 부부가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10만원에서 118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상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단독은 혼자 사시는 분은 월 9만원, 부부는 14만4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수당 지원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가구에 지원되었고 본 사업비는 6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구립과 사립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수지침이라든지 체조, 건강교실을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으로 5억7,7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190명에 대해 7개월 사업비로 추진해서 추경에 7,500만원 정도를 더 수립해서 2개월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90명의 어르신들에게 10개월 이분들이 한 달 동안 하시게 되면 월 30만원씩 받아 가시는데 여기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120명에 대한 관리원을 한 분씩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저희 노인복지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9개월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수행기관 인건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340명을 목표로 해서 관리원 2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노인인력 활동 지원 사업비 7억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12명을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45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老)-노(老) 홈케어 사업에 1억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노 홈케어 독거노인 대상 가사서비스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각동에 4명에서 5명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건강한 어르신들을 불편한 어른들을 도와주는 일거리 창출 분야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월 23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봉사원 일자리지원사업에 7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구비 같이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되는 기관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대, 노인복지관, 송림사회복지관, 사랑의 이웃집이라는 송림1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170명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전년도와 증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126만원인데 금년도에 금곡 전문요양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입소하시는데 대상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보장시설 수급자라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분에 대해서 매월 입소자 1일 입소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3명 정도 입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가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비에 8,2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자체운영 난방지원사업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 2,800만원이 내년도에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추경 시에, 시에 요구해서 시비, 구비 6대 4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토록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운영 지원금 3,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은 현재 운영하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관에 노인 동구지회가 있습니다. 동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비지원예산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보강비 7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각동 경로당에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관계로 큰 보수나 급한 집기는 전부 구입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구 노인복지관이 되겠는데 6억7,2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복지관 사업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위탁하게 될 때 당초계약에는 저희가 지원금에 복지관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3%를 자체사업비로 계상해서 운영하게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3억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위탁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의 3%를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이 맺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3,26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급한 큰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 보강해 드렸습니다. 3,200만원은 내년도에 추가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를 50대 50으로 받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성언의 집 노인복지센터 3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장과 시설장들을 제외한 순수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호봉에서 10호봉은 월15만원을 준다든지 11호봉 이상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과장님, 정책단위 세부설명서나 이런 모든 자료를 주셨으니까 큼직한 것만 얘기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전부 다 하실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책자를 보시고 자료를 보셨으니까 큰 사업만 얘기하세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1,927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년 동안 인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만원 미만 노인세대에 본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유지비 3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동구노인회 노인복지사업추진 사무운영비 지원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비 34억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 5억200만원, 건축비 28억원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건축비를 50% 지원받았는데 대지, 건평은 250㎡입니다. 30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출산장려 활성화에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 일반 공무원 저출산 극복 소양교육비 28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19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범주민 캠페인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3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1억5,7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21개교를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27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국공유만 지원하던 사업을 사립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자부담을 구비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수당 35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5천만원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학교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득이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대입전형추진위원회 수당 4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계획에도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일부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지역 우수자 전형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려 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중앙대학교 3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1명을 선정했고 숙명여자대학교는 2명을 선정해서 2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84페이지 무상급식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억2,10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구비로는 9억7,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물 유인비 1,183만2천원, 평생교육대전 개최 행사비에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50만원 시에서 교부된 예산으로만 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부족 되었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사이버 스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영․수․사․과학 5개 과목에 대해서 숙제도우미, 논술 자료방, 백과사전을 운영해서 저희 지역 초등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계약인원은 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짧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된 회원 287명에, 학생수가 232명 정도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어가면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상한선을 두어서 300명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을 수행하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부터 홍보, 실습,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장애인연금 7억6,7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대상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상사업은 이따가 질문 계실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에는 3억1,4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감액된 것은 중증이라고 하면 1, 2, 3급이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금년도에 실시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돼서 지급하는 관계로 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3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6,533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2,30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월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부족된다 하면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국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0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에 1억2,119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8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2011년도에 시에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억3,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9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억4,4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3명을 추진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같은 인원으로 각동당 1명씩 지원하고 구에서 전체적인 관리인원 1명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일자리사업비 2,2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을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동에 1명씩 하고 저희 구 민원실에 1명해서 12명에 대한 9개월, 금년에는 9개월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1개월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지원 사무관리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금년도에는 점자 책자를 발간했는데 감액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점자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일반 장애인 단속 스티커만 제작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에 신고가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비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비 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매트라든지 음성 탁상시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신청 받아서 교부하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천만원, 구청사내와 동구 관내에 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되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하고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비 8,1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장애인 복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 공동작업장 국공유지 사용료 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운영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인천 지체장애인 동구지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척사대회라든지 게이트볼대회, 지체장애인 한마당 축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노인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장애인 관련된 복지사업이 지금 굉장히 타구에 의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저희 지역의 장애인분들의 복지지원도 해 드리고 타구의 장애인도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전체면적은 497평인데 단면적 200평에 건평 603평 정도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32억원, 구비 17억원 가까이 소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복지과에 행정운영경비 총 2,3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진 노인문화사업에 5,700만원과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5,400만원, 세출 내역서를 보니까 근거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던데 두 가지 사업 비교해 볼 때 확 틀린 점이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운봉

여운봉위원장

제일 앞에 해 놔 가지고... 팀장님들, 선진 노인문화사업이라는 항목과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181페이지.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이 분야가 경로당 관련되어 노인복지사업과 경로당 쪽의 주 사업이거든요. 경로당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서 사무운영비 두 가지 종류로 편제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같은 맥락은 맞습니다. 분야별로 나뉘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 분야로 하나, 노인회 쪽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 추진 분야 하나, 이런 식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맥락은 거의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재원은 맞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에 신규는 아까 설명을 대충, 다른 위원님이 하고... 출산장려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시에서 관장해 가지고 셋째아부터 30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구에서는 100만원 주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시에서는 셋째 아이들부터는 300만원이라고 조례를 명시했고, 각 구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2011년부터는 셋째아부터 300만원 지급하고 2012년도에는 둘째아, 2013년은 첫째아 이런 식으로 연간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쭈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은 뒤에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쪽 학교재정 지원 및 복지확충 이어져서 184쪽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전에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대비 3%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개정했잖아요. 보조금사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여기 사업들 중에서 3%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되는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요?
성진

문성진위원

예.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학교 우수농산물이 포함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무상급식이 주로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금액이 미미하니까 주는 그렇게...
성진

문성진위원

평생학습은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평생학습도 들어갑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 합쳐지면 3%가 넘지 않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안 넘습니다. 안 넘고...
성진

문성진위원

왜 안 넘죠? 이중에 아마 보조금사업은 빼고 이러면 언뜻 계산될지 모르겠는데 앞 것을 다 담게 되면 내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세외수입이, 잠깐만요,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세입으로 지방세가 138억, 세외수입 256억, 합치면 약 394억 정도가 되죠? 400억으로 잡더라도 3%면 12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것 다 합치면 12억이 안 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무상급식 같은 경우 9억7천 정도, 우수농산물 경우 같은 경우 9천만원, 보조경비는 4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유금이 약 3억4천에서 4억 정도 아직 갭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요, 다 해서 400억이 안 되는데 400억의 3%이면 12억인데 12억을 넘어버리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뺀다고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로 보조 받는 항목, 그 과목은 빠지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약간 모자라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빼면, 왜냐하면 어느 정도 3%라고 하는 기준에 채우고 있는지 또는 모자라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빼게 되면 몇 억 정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여기에서 우리가 몇 억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조되는 것을 빼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빼게 되면... 약 9억 몇 천 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성진

문성진위원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명섭

김명섭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명섭입니다.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예산이 3,1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4억, 무상급식 지원 순수한 구비 5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4,500만원 정도가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정도...
성진

문성진위원

평생학습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평생교육팀장

예. 순수한 구비만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 하게 되면 약 13억 정도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보면 2~3억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명섭

김명섭평생교육팀장

3억 정도 여유가 있는...
성진

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180쪽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외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했을 때 2,500정도 감소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지원비요?
영우

박영우위원

등외자 이래서, 작년에 4,400에서 2011년도 1,900정도 잡히고 2,500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싶어서...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저희는 금년도 같은 항목의 사업비 총액에 대한 증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넣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에 약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적었다가 2010년도에 925만원으로 됐어요. 나머지 3,500이 시비가 중간에 삭감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시비에서 삭감...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시 내시는 처음에 4,431만3천원 계상되었다가 사업비가 중간에 3,500이 시 자체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삭감 요인이 뭡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곡전문요양원이 금년에 생겼어요. 거기에 등외자라 해서 기초수급관련 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그분들 약 3명 정도가 입소하실 것이다, 예측했다가 실제로 집행한 게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현재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시비가 그만큼 삭감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도는 3.5명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3명 되는 분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천만원이 금년에 비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82쪽 하단 출산장려 범주민 캠페인 1천만원 잡혀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범주민 출산장려로 해 가지고, 동구의 연간 출생률은 얼마나 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약 60명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태어나는 게 60명이에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영우

박영우위원

범주민 캠페인으로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나, 60명 태어나는데 1천만원까지 잡혀있다는 것은 의문이 되고, 과연 1천만원 잡아놓고 캠페인 한 효과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까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0년도 차츰 차츰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되는 율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국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효율성 있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국민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2010년도에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일단 장려하는 차원에서 고령화를 극복하는 캠페인도 벌여야 되겠고 관련표어라든지 공모도 해야 되겠고,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현수막도 게첩해야 되겠고,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야외 나들이라든지 행사를 개최해서 자꾸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의 예산은 있지만 1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자녀들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고민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185쪽 장애인 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이잖아요. 밑에 내려가면 장애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장애수당을 받을 때 예를 들어 6만원을 받는데 장애인 연금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3만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주변에서 가끔씩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 이런 요인에서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오해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위원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확인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장애인수당은 대상되는 분에게 월 3만원씩 드립니다. 장애연금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바뀌게 되면 18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나뉘고 수급자와 차상위로 나뉩니다. 수급자는 18세에서 64세까지는 6만원, 65세 이상 되는 분은 15만원, 차상위는 64세까지가 5만원, 65이상이 똑같이 5만원,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3동 주변에 있는 분이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바뀌면서 삭감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나중에...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제가 자세하게 그분들한테 설명드리겠고, 각 동 자치센터 복지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 1, 2, 3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이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은 수당으로 받다가 연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여쭈어보고, 제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에서도 홍보하는데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아까 질의관련해서 더 드리겠는데, 아직 3%로 바뀐 조례가 효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런데 3%를 기준으로 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1월 1일 개시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가 23일자로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집행은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보통 공포와 동시에 그렇게 되면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 교육경비와 관련한 조례개정이 약 10월 정도 됐거나 그러면 큰 문제없는데 우리가 2%라는 기준에서 보면 2% 넘긴 것이잖아요. 3%보다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3% 적용이 공포되지 않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예산안을 우리가 또 확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17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시간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야간에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7시간에서 36시간 범주 내에서 대상되는 분들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오후 시간에 와서 봐달라면 그 오후 시간에 그 시간만큼 하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 고정적으로 계속...
영화

이영화위원

오전이든 오후는 이해되는데 밤에... 예를 들어 밤 9시경이다, 이럴 경우에도 가능한지...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입장도 많이 봐 주세요. 그래서 저녁 때 하실 일도 당겨서, 어차피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관내에 보게 되면 밤에도 필요한 집이 있더라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래서 질의했고, 175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보다도 조금 삭감되었네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시에서 받은 것이... 조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삭감되었는데 이 인원이 부족 되지 않고 금년도에는 1억900만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똑같은데 성언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언의 집에서 80명을 하시겠다, 계획을 냈다가 이만큼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대상자되신 어르신이 50분밖에 안 돼요, 전부 해당되신 분들 신청을 받아도, 그래서 그 자체가 삭감된 것이지 인원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받으신 분들의...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있죠. 827명 정도 급식한다고 했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여기는 집에서 식사의 애로사항이 없는 어르신도 식사가 됩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무료급식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등록 형태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매일 오시는 분도 아니고 친구 분과 같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 식사를 안 드리기도 박하고 아마 그런 인원이 정액급식 인원이라고 하기가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데 6개 제공업체 기관에서 그래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영화

이영화위원

관내에서 가끔 듣게 되면 집이 몇 채씩 되고 자식들 몇 남매나 두고 이런 사람들도 가서 먹는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부인 안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 규제할 생각도 없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자율적으로 규제는 있습니다. 쿠폰이나 등록증을 내드리는데 그런 분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제재 속에서 오셔서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드셔도 몇 번 드시겠죠.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18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2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내역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약 50분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인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분들은 임의대로 신청해 드릴 수는 없고 신청되면 보건소에 간호사가 계십니다. 가셔서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눠 조사하게 되는데 급수에 따라서 시간,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고, 1시간당 8천원이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는 이런 분이 많아서 국시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추가 요청을 낼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50분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혜택 받는 분 말고 실제 필요한...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필요한 인원은 여기에서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신청에 의해 간호사가 등급을 정해 공정하게 점수별로 6등급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 4등급은 성인일 경우 40시간을 드리는데 돈으로 32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혜택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분들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충분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나중에 추경확보라든가 다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경에 나가고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 사항에 설명서도 보면 5만 초과 10만 이하 4명 이상에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 금액을 맞춰 줘야 되고 4천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뭐 뭐에 들어가는 운영비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4천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수용비와 수수료 관련된 것이 있고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소식지 및 유인물 제작비가 있는데 자원봉사 종류 분야가 많습니다. 소식지나 관련되는 모든 홍보물이 우리 구에도 배포되겠지만 인천시 전체 네트워크로 골고루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예산이 최소한 4천만원이라는 기준을 둔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분야로 인해 타 지역에 자원봉사 지원도 나가야 되고 저희 지역도 언젠가는 또 받아야 되는, 준비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업비에 대한 2,500만원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비에 대한 2,500만원이면?
순자

지순자위원

운영비 밑에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개발비 말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174쪽...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여기 인건비는 소장, 팀장...
순자

지순자위원

그 인건비 말고 사업비...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교육사업이라고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캠페인도 있고 전문봉사단 운영하는데 연대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쭉 있는데 종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운영비 속에 사업비성을 포함해서 같이 금액을 써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구가 어렵다고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금액이 많이 올라오면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운영비나 사업비로 구분한 것을 토탈로 하게 되면 사업의 부진 사유 원인도 될 수 있고 운영비이면 제세공과금이나 시설 운영하는데 쓰는 경상경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지침자체 근거에 의해 명확히 구분지어준 것입니다. 구분해서 잘 쓰라...
순자

지순자위원

운영비도 꼭 지침에 의해 쓰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줄여가면서 써야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자원봉사센터 만들기 전에 복지과에서 관장했을 때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건비성은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인건비성은 할 수 없더라도 운영비 내용은 그래도 많이 절약해서 써야 될 부분이 운영비이거든요. 아직까지 획기적인 사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서 하던 것을 인계받아 계속 연계해나가는 사업의 종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활발히 움직이겠지만 그것을 조금만 고려한다면 이 경비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타 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타 구도 어느 정도 사업비나 운영비가 있어 운영되다 보면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게 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야도 축소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자치단체가 생겨서 그쪽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하나가 사업비 일환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내년에 어떠한 자원봉사와 관련되는 사업이 늘어날지 그것도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사업은 타 구보다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운영비도 편성되었다고 다 쓸 수는 없어요. 딱 명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고 이 사항도 많다면 내년에 1년 센터를 개소해서 감안하여 내년도에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운영비자체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줄여 쓰고 아껴 써야지 처음 시작이라고 다 모른다고 생각 외로 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비를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77쪽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8,340만원에 대한 부분, 아까 수지침도 하고 건강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체조 같은 것은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이면 안 될까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쪽에서도 지원해 주시는데 인원이 꼭 체조 관련된 인원만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약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로당별로 2-3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분야는 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수지침이라든지 경로당마다 가보시면 그 선생님들이 오실 때 어르신들이 안 계세요. 보면 다섯 분, 여섯 분, 열 분 정도 이하 되거든요. 이것은 다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운영실태를 중간 중간 점검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또 선호하면서도 유익하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그 프로그램은 조정해드립니다. 좋다고 하셨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의견에 적극 따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느 경로당은 귀찮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빼야죠.
순자

지순자위원

이렇게 다녀보시면 경로당 자체가 거의 불필요한 수업도 있어요. 그것은 다시 체크해 보시고 사업비를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시비와 구비이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79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해 주시는 것 너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생활집기보다는 가스, 도시가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 연료비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어요. 15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기름을 때다 보니까 그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라도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들고 가스관이 연결되어 가까운 데부터는 도시가스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당되는 곳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항을 종합 다시 조사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빨리 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181쪽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품 제작이 있거든요. 900만원인데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회관과 한꺼번에 선물을 사서 기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노인 기념품이...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무슨 기념품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어버이날...
순자

지순자위원

어버이날인데 복지회관에 사주시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수건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나눠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
순자

지순자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에 굉장히 말이 많아서 노인문화센터와 복지회관과 어르신들이 난리 났었거든요. 노인문화센터는 수건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만 수건이 가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선물한 게 찜질기 같은 것을 선물했는데 노인문화센터는 손톱 깎기를 한 거예요. 양쪽이 차이 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줄 것이면 한꺼번에 주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쪽저쪽 해 가지고 다툼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 말씀도 언제 위원님께 들은 바 있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금년도에 운영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운영의 처음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게 노하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사회의 노하우인데 나름대로 그쪽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관장님들끼리 모였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쪽에 오셨다가 저쪽으로 가시고 그런 예도 없으실 것이고,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잘 확인하시고 기념품 제작해서 줄 때는 나눠서 똑같은 것으로 하시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83쪽 가장 중요한 것, 무료급식, 우수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료급식하게 되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우수농산물은 27개교에서 보육시설 13군데, 유치원 6군데,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 1군데인데 초등학교 7군데는 현재 영화초등학교가 사립인데 무료급식시설이 공사 중에 있어요. 내년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학교 1개소가 줄었는데 전체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수농산물을 쓰는 학교 또는 유치원...
순자

지순자위원

내년부터 무상급식하게 되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일반식자재를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그 학교에 식자재를 우수농산물로 쓸 경우 차액이 나옵니다. 우수농산물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단가 차이가 있는데 단가 차액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사립까지 8군데 초등학교를 무상급식으로 잡고 있잖아요. 8군데 무상급식으로 잡고 있으면 8군데에서 다 우수농산물을 쓰겠다고 하면 금액이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현재 나가고 있는 학교 중에 현재 안 나가는 학교가 영화초등학교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영화초등학교도 급식소를 짓게 되면 자기네들도 무상급식에 우수농산물에,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무상급식 안 했을 때는 우수농산물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은 이해되는데 무상급식하면서 또 우수농산물을 쓰겠다 해 가지고 중복되어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소지도 있습니다. 단지 시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를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지만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소비촉진, 경제활성화 차원의 맥락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되면 급식소가 있는 학교시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신청합니다. 하시게 되면 시에서는 이 분야를 급식하는 목적 플러스 경제활성화, 우리 지역농수산물 판매촉진, 이 사업까지 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 선호하실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결론은 무상급식은 우수농산물은 안 쓰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일반급식 식자재죠.
순자

지순자위원

일반식자재를 쓰신다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제공해 주고...
순자

지순자위원

동구 같은 경우 1, 2학년까지 무상급식해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우수농산물 지원비 또 들어가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 차액만...
순자

지순자위원

차액만 또 들어가고, 이러면 무엇인가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결국 우수농산물 신청 안하는 학교는 그 어머니들도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지금 다하고 계시거든요. 다하고 있었고 단지 영화초등학교만 내년 3월에 급식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급식소가 완공되어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을 쓰겠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년도 약 800여만원 증가될 텐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우수농산물을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주는 것이 낫지 우수농산물은 따로 주고 무상급식 따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무상급식 할 때 우수농산물 쓰게끔 만들어놓고 농산물을 써야지, 무상급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립학교까지 8개 학교잖아요 초등학교가, 사립학교는 돈을 많이 주고 다녀서 부잣집 애들이 다니고 있는데 굳이 무상급식을 거기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립하고는 무상급식을 지원받기 원하겠지만 그런 말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과장님 모여서 논의했지만 현재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도 엄마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거든요. 반찬이고 뭐고 맛있는 게 안 나오니 뭐하느니 이래서 부모들이 나가서 검열하고 안 되면 퇴짜 시키고 엄마들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무상급식 해 가지고 집합소가 마련되어 물품지원이 계속 될 것 아니에요, 그것하기까지는, 그 물품을 저희가 받았을 때 학교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 들어오면 그냥 먹어야 되고 아이들 먹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학부모들 무상급식 좋아하는 엄마도 있지만 무상급식 안 하겠다는 엄마들도 지금 꽤 나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수농산물과 무상급식을 같이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비 따로, 무상급식 지원비 따로,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쪽과 저희가 부단히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저희 자체에서 합쳐서 운영하기는 현재는 조금 어렵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가 13년에 운영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지 몰라도 그 기간만큼은 어머님들이 걱정 안하실 수 있게, 학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내년부터 무상급식하기 전에 학부모들과 간부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말고 일반학부모들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해서 어머니들의 불만 사항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번은 그래도 같이 앉아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 문제도 현재 무상급식이 아닌 학교급식이 이루지고 있어 우수농산물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항보다 내년도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루어지는 시점, 또 이루어지는 과정, 그 쪽에서 중간에 공청회든 간담회든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하는 한 해가 되겠는데 일단 추진계획에 지금 같이 제공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 또한 시와 계속 협력해서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구청도 평생학습팀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구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무슨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1천만원 예산 편성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8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의 종류는 명쾌하게 어떤 종목이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교재비나 실습비, 자체적으로 8군데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신청금액과 신청한 프로그램 내용과 실태를 평가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액수자체도 큰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강사료나 재료비, 실습하게 실습비, 이 정도를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하고자 하는 과목을 이수토록 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 학교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청까지 굳이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 돈을 들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 보면 교육청에서 강사비 다 내려오고 학부모들 다 모집해서 하고 학부모들 인원이 안 돼서 지역에 계신 분들 누구라도 와서 하십시오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지역에서 운영하는 8곳이라야 사실 복지시설 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쪽 프로그램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수하게 지역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목적은 같아도 운영하는 프로그램 종류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굉장히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학교와 연관하게 되면 종류가, 그런 면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이잖아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도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666만원이 편성되었었어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보조 820만원, 전년도에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66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서 자체가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 사업인줄 알았는데,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해서 많이 줄여 쓸 예정이거든요. 조금 조금씩 줄여 사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어차피 큰 사업이나 적은 사업이나 논하기 전에 좋은 프로그램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많습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요. 간단한 것인데요. 나중에 할까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타 구에 있어요, 이런 센터가? 독립되어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다 독립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만 조금 늦게 개소했는데 군 단위만 한 군데인가 없고 구 단위는...
윤주

박윤주위원

인천시 모든 구가 있다는 뜻이고, 잘하고 있는 구가 어디어디에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 시에서 우수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이 어느 구로 얘기되나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남구도 잘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평가하기에 그렇고, 부평 쪽이나 연수구 쪽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윤주

박윤주위원

부평이나 연수구가 운영 잘하고 있다는 뜻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만큼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많다는 얘기죠.
윤주

박윤주위원

활동실적이 많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실제로 만드는 목적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시에서도 별개의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시는 행정조직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이 행정, 자원봉사 두 가지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센터 회원들 규모가 남구나 부평구, 연수구가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회원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저희는 9천 명이 좀 넘는데 다른 데는 인구 비례하면 몇 만 명씩 되죠. 우리 구 인구에 비해 만 명을 금년 목표로 추진했는데 만 명 근사치까지 회원확보는 하지만 목표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문 인력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잘 운영하리라 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 아파트에 저번에 보니까 강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업은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센터까지 찾아가는 것도 물론, 열성적인 분들은 많이 찾아가시긴 하겠지만 찾아오는 강좌사업이나 지렁이를 키운다 해서 저번에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참 궁금하긴 한데...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그 사업도 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 교육장에 약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교육만 그 곳에서 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아파트는 평일 같은 데는 직장인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 시간 같은 때 아파트에 찾아보는 사업을 하면 관심은 많지만 활동할 수 없었던 직장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내년도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연수구나 남구, 부평의 경우 사업규모나 자료를 주십시오. 찾아가는 사업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내역들을 자료를 해 주십시오.
연길

김연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을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쪽 중간 국고보조금과 51쪽 중간 시비보조금을 합해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02억4,57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96억5,352만7천원 대비 6.6%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 중 다문화가정 보육료,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비,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5억9,2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4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24억8,764만4천원 대비 6.5%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보조사업 5억9,22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매칭 부분으로 구비 1억5,510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사업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적게 신설되어서 2010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분은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5.73%인 10억6,737만5천원이 증액된 78억5,4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닌 2010년도 부족분을 증액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인프라구축 중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이 증액된 부분은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가 증가됨에 따라 2010년도 부족분 3,833만1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과 195쪽 상단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지원 중 법정저소득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지원 3,672만원을 증액하고 입양아동 무상보육료,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비가 대상 아동 과다 책정으로 6,157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195쪽 중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7,273만5천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적게 내시되어서 2010년도 대비 감액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5쪽 하단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3,628만5천원과 196쪽 영유아보육료 등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비 등이 하나의 목으로 통합되어 16억9,71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자녀 보육료 2억2,020만9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7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중 다문화가정 보육 지원비 2억6,468만2천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비 8,1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1,194만9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97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10.99% 8,803만8천원이 증액된 8억8,9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2,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5,180만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비 743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쪽 상단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비 4,015만1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74.25%인 6,278만5천원이 증액된 1억4,7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68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72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3,096만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67%인 9,185만8천원이 감액된 15억2,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비 1,780만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797만원을 감액하고 204쪽 하단과 205쪽 상단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민간 위탁운영비 7억7,795만6천원 중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1,074만8천원과 영어연극원 프로그램비 시비로 3,500만원이 지원 중단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액 2천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5쪽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0.54%인 3억3,681만4천원이 감액된 28억5,8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2010년도에 국비 5억6,274만3천원이 착오 입력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 증가분을 제외한 4억3,16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6쪽 하단 아동복지시설의 연령 초과 및 전출로 인한 퇴소로 감소함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비 5,935만3천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쪽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8,350만원을 사업 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211쪽 상단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대상 학급이 증가함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간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3,8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보육사업 분야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부족하여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분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예산서 몇 쪽...
운봉

여운봉위원장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13억에서 6억2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예산 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던 돈이 5억 정도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착오 입력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잘못되어 금년도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보육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보육인프라 구축에서 3,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편제를 보니까 사회복지보조금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면, 그리고 5페이지 제일 끝에 사회복지 편성에 3,500만원이 다 그쪽으로 배정되었거든요, 늘어난 금액이... 5페이지 끝 쪽에 보세요. 민간이전 부분 307번...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별로 준비했는데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것 안 가져 나오셨어요? 세부사업계획서 5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증가되어 장려수당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수당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사실 다 주지 못했었어요. 금년도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3,500만원이 자체사업에서 늘어났는데 사회복지 보조부분에 다 투입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그대로 나갔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장려수당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복지보조가 수당부분입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민간위탁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비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를 보조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공공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있고 영어연극원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영어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바꾼 이유가 영어연극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내시를 안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영어교육원으로 바꾸면서 2천만원 증액했고, 호봉승급분, 공공요금 인상분 이런 식으로 매번 는 것은 아닌데 매년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이영화 위원입니다. 200쪽 상단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2009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같이 출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이를 봐주면 시간당 5천원이 되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주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소득 4인 가족에서 20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자가부담이 5천원에서 어떤 사람은 1천원 내는 사람도 있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은 4천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인력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약 40명 정도 도우미인력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분들한테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시간을 봐줄 수도 있고 2시간을 봐줄 수도 있고 8시간을 봐 줄 수도 있습니다. 월 40시간은 초과 못하고 심야도 봐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심야까지 24시가 되더라도 가서 봐줍니다. 그때는 자가부담금이 추가로 100% 됩니다. 1천원 부담했던 것은 2천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은 약 450가구 정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가구별로 하는 것이네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꺼번에 집단 수용은 안 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집단으로는 개인적으로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돌봐주기 때문에 애들이 다 와서 한 군데 모아 봐주는 것은 어린이시설이 되겠죠. 그것은 안 되고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애들을 봐주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꺼번에 넓은 장소나 동별로 하든지 하면 아주 저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자체는 그런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인원이 다 시간별로 다릅니다. 1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 필요한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01쪽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은 사실상 운영주체가 여성가족부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의료원이 협약을 맺어 인천의료원에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원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사업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피해 인원이 1천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이 약 960건, 가정폭력 약 60건, 이런 식으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병원에 치료시키고 정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시키고 말로 상담해서 풀릴 사람은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되겠네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자료는 개개인 신상은 잘 안 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렇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있죠.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행복길음터 가정상담사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분이 2009년도 4월 1일부터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상담도 해 주는 사업으로 사무실 약 25평 정도짜리 얻어가지고 소장 하나와 직원 상담자 2명을 두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로 운영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인건비는 고사하고 일절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주는 규정이 생겼어요, 내년부터. 이것을 시에서도 점검이 한 번 나왔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부 지원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1인당 약 50만원 정도 받아 가나요,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영화

이영화위원

20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약간 삭감된 것 같은데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포괄적으로 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구비 사업인데 이번에 1,700만원 줄어든 이유는 공부방이 5개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하늘다리 청소년공부방이, 이것은 신고해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자격 규모라든가 신고 항목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 못한다 했더니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음식점으로, 폐쇄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1개 부분에 나가는 돈이 1,78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 공부방 운영이 참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있죠.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해 오던 것입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온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과 변동이 없네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 고등학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한테 주는 것인데 최저생계비 150% 미만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거나 이러면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됩니다. 당초에는 학교에 매년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를 지원하려고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고등학교 이상만 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영화

이영화위원

다음 20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이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말 그대로 방과 후입니다. 방과 후에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식명칭은 해찬나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부르기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해찬나래라고 부르는데 5-6학년 정도 20명, 중학교 1, 2학년 정도 20명, 약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선정해서 4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5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선생님들이 있어요. 4명 정도가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와 스케줄 매니저라고 SM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급식 관리하는 한 분, 아카데미를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05쪽 아동복지사업 운영 예산이 3억3,600이 깎였는데 왜 그렇게 삭감 되었습니까? 아동복지사업이 잘 안 됩니까? 205쪽 하단 아동복지사업 운영...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보라매라는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작년도 예산 5억을 깎았는데 금년도에는 추가해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음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19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현대시장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각 구 공히, 제가 알기는 포스코 쪽에서 갖고 있는 우리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재단에서 작년 6월에 각 구에 도담도담이라는 장난감 대여점을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말까지만 본인들이 운영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비나 보증금이라든가 월 50만원이거든요, 여기 월세가. 월세 비용은 금년도까지는 우리 복지에서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 공히 맡아서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저희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장난감 구입비, 운영비, 소독도 해야 되고 월세도 내고, 그 비용으로 8,100만원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까지 이용 현황을 어떻게... 왜 자기네들이 사업을 안 하고 우리 구한테 하겠다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가입회원이 44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은 포스코에서 사실상 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시를 도와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자체로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준비는 우리가 했으니 운영은 앞으로 해라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7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800이 잡혀있는데 이분들 1인당 월 수당이 얼마입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호봉별로 다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호봉 수에 따라 수당이 다른...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1호봉부터 5호봉까지는 15만원, 6호봉부터 15호봉까지는 20만원, 16호봉 이상은 2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호봉이 다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보라매인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약 2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수당을 줘라 해 가지고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9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이분들도 처우개선비로 1인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사자한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사가 급수별로 있습니다. 급수별로 1급 가진 분이 있고 2급 가진 분이 있고 3급 가진 분이 있는데 1급은 10만원, 2급은 8만원, 3급은 5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으로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복지사 급수 1, 2, 3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받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받으신 분들이 약 18명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201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야기하셨을 때 폭력 건수가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 전체 숫자이거든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소재가 동구에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전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고 구별로는 파악을 안 하고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시 사업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별 통계는 없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시 하나입니다. 본인들은 갖고 있겠지만 저희한테 제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학교나 초등학교, 특히 송림지구대 쪽으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보완들이 잘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왔을 때 동구에 우범지대가 훨씬 많다 타 구에 비해서, 그리고 곳곳에 비어있는 집들도 있는 것이고 구석구석 굉장히 위험요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지킴이나 노란 옷 입으신 노인들이 학교 앞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저희 과에서 금년부터, 아마 내년부터 열심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방사업을 각 분야, 경찰이나 학부모, 교육 분야, 사법 분야 다 할 것 없이 조례를 구성해서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로, 한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여성분들이 순회하는 수준인데 이것 말고 학교에 노란 옷을 입으신 분이 등․하교라든가 지키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경제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이라서, 사실은 이 학교에 안전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아동관련된 안전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지역연대와 잘 융합해 가지고 비는 시간이 없게끔 총괄해서 사실은 이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몇 학년짜리가 성폭력이 있었다 이런 것부터,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고, 지역연대에서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학교에 2시간, 여성이 2시에서 4시까지 순회하는 것으로 이 폭력문제가 어느 정도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다문화, 신규 사업에서 고국방문 지원이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다른 행사는 행정자치과에서 하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라고 하는 것이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외국에서 시집오거나 가정을 꾸민 그런 다문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자치과에서 말하는 것은 노동자, 가정을 꾸미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일하거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주노동자라고 하죠. 저희는 이주가정이라 하고, 다문화가정 2,100만원인가 예산을 새로 세운 것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한국이 좀 낫다고 해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측에서 시집 와서 사는데 사는 게 좋지 않다 보니까 친정집을 한 번 못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많은 가정은 못 보내지만 약 네 가족, 다섯 가족 정도 매년 한 번 보내는 사업이 어떻겠나 싶어서 비행기 티켓과 기념품 조그마한 것 하나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런 사업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행정자치과에서 설명할 때는 다문화가 그렇게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하는 것이고, 잘 알았고...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93쪽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연간 2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193쪽 정책위원회 위원들 있죠.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은 위원회를 금년도에 2번 했는데 구립보육시설 위탁자를 선정해서 어디에 주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해 가지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죠. 일곱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두 분,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공무원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으로 두 분 계시고, 보육전문가도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어떤 논의를 하시고 동구에 대해 연구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영된 것이 여기에 있는지...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됨에 따라 보육시설 수급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이런 것은 어디를 주는 게 좋을까 하는 선정위원회 심사해 주고 보육시설장이 잘못되었다 하면 업무정지나 징계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회에서도 징계도 하나요?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94쪽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 1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이분들도 호봉 수에 따라 장려수당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보육시설 보육교사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주냐 하면...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3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차별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인증시설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은 5만원 드리고, 미평가, 평가를 받지 않는 부분은 3만원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타 구에 비해서 차이가...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장려수당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런 부분은 많이 줘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은 삭감하시더라도 타 구에 비해, 제가 알고 있기는 인근 지역 중구에 비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큰 차이는 없지만 만원 정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동구의 교육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종

주숭종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경제과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전체예산으로는 2010년도 대비해서 약 80% 감액된 9억5,6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 감액된 사유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재래시장 배송센터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비 4,12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비 3억1,55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1억9,154만원 등으로 총 5억9,8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광특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물 보수공사사업비 1,5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5,775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2,393만원 등으로 총 3억3,0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 대비 69% 삭감된 18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공동배송센터 설치사업,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사랑방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경제교실 실시에 따른 강사비 200만원과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 보조인력 1명을 지원하는 퇴직인력 활용 인건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가스시설물 116개소의 보수공사비 7,6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 주는 자본금 출연을 위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실용신안 지원사업비 500만원, 수출서류 번역지원사업비 250만원,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 지원 자문 및 특허 관련 컨설팅 자문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8,1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6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억2,6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5,6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공공기관 기존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기기보급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비 8,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관내 5톤 이상 등록 어선 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올해 순세계잉여금 27억6,580만6천원이며 2011년도 수익으로 기본지원사업비 포스코 파워 지원비 1억1,200만원, 인천화력본부 지원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지원사업비로 인천화력본부 지원비 5억7,650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기본지원사업비 예금이자 반환금 197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주민 사랑방 설치사업으로 건물 매입비 7억4천만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1억930만원, 집기구입비 등을 위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관내 방범용 CCTV 2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8,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문화홍보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석동 복합시설 내 시설 및 주민 건의사항으로 관내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석동 6-21, 24번지 아카사키촌내에 수세식 화장실 건립 및 마을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건립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송림동 4-4번지 상의 송림4동 경로당 앞에 소공원에 게이트볼 미니연습장 1면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469페이지 계속비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 ‘계’란에 변경사항 중에 2009년도 집행잔액 5,134만3천원과 2010년도 집행잔액 12억4,149만6천원 총 12억9,283만9천원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이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나머지는 생략하고 세입과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252만1천원 포함하여 15억8,291만3천원을 총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대출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민간이전으로 1,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국고보조금이 5가지 정도네요. 태양열 급탕, 공공기관 조명기기, 축산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경제과에서는 이것 이상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그런 근거나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의 경제과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 정도가 가능한 사업이다 해서 이 정도만 세입으로 잡게 된 것인가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이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급탕설비 그런 관계나 국고보조 사업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당초에 인천산업용품센터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내려다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이 육성이 기 되어 있던 자치단체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일단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는 마무리 단계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올해 경제과에서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경제과는 이것이 대표적 사업이다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짚을 수 있을까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도, 올해 예산안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지금 다루는, 내년도 사업이...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통시장 내에 가스시설 안전, 올해 2월에 가스시설 안전도를 합동 점검했습니다. 가스, 소방, 전기 관련돼서 했는데 소방은 지적이 없었고 전기도 몇 군데 안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106개 시장에서 116개 정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일단 대표적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사실 경제과로서는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열이라든지 희망기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예산안만 보고 경제과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내리기는 쉽지, 정확한 판단은 못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경제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표가 동구 과(課)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해양수산팀 업무까지 들어가니까 더 길어지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어렵더라도 국고보조금이든 시도비보조금이든 경제과에 걸맞는 신규사업 혹은 뭔가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고민하고 뭔가 추진하는 것들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 기획감사실 감사 할 때도 많이 지적되었던 것인데 왜 서민 일자리 부분이나 중소기업지원 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부분을 빼더라도 왜 그 부분들이 증액되거나 강화되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얘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인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을 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경제과에서는 2010년도와 다르게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있었죠.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있었으니까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해서 새로운 시책에 맞추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현실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이 모자란 것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21페이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에너지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존 등을 LED등으로 전체 고(高)효율화 차원에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청사에도 하고 동 단위까지 합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동 단위는 벌써 끝났고 우리 본청만 아직 일부 남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태양열 급탕 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동구 청소년수련관, 국비, 시비, 구비,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한 내용인데 송현시장, 현대시장 지붕에다 집열판을 설치해 가지고 하자고 얘기했는데 버스정거장까지 그것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그것은 구정질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먼저하고 실시설계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이 실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1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그 밑에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중앙에서부터 10대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10대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안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123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이어질 사항이라 내년도에 계상된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별개입니다. 연계는 안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자유롭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 배치가 가능하고 채용이 가능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이 없습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저희들도 청소년 관련돼서, 취업과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저희들도 청소년 직장 체험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다 우리가 직장 체험사업을 운영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 인원을 모집해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극히 소집되는 인원이, 채용해 달라고 채용하겠다고 취업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청소년들은 사실 취업을, 당초에 취업할 때 괜찮은 직장을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직장체험을 유도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관찰해서 시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홍보물이라도 해 가지고 화도진소식지라도 광고란에 하나씩 조그마하게라도 내 주면 좋겠네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1일 기준단가가 공공근로는 3만2천원에서 3만4천원인데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젊은 사람들이 3만2천원 받으려고 8시간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양질의 전문적인 일들을 배정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배송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312건밖에 안 되거든요. 신문에 보면 문화센터는 백화점에만 있나요. 요즘 시장에도 있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래시장에도 문화센터처럼 만드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은 주부들이 마트나 백화점을 찾는 것은 서비스와 각종 부대시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찾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도 시장 안에 이런 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배송센터 운영 실적이 굉장히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배송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생각해 보셨어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배송센터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현대시장, 송현시장에다, 송현시장은 저희들이 문화사랑방에 대해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제외하고 현대시장을 파악해 보니까 현대시장은 상인들 얘기 나오는 것이 배송료가 너무 비싸다, 자체적으로 받는 배송료가, 그래서 거리랑 무게에 따라서 배송료를 상인회측에서 상인들에게 직접 징수하고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 관계는 조정해 봐야 되겠다,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을 조율해서, 조정해서 배송료 관계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 관계, 배송료 관련된 것을 조율해서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요새 재래시장이 점점 주부들이 주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주차비,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몇 시간 있어도 주차비가 공짜잖아요.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비를 계속 받으니까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차비를 몇 분까지, 1시간을 공짜로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그래도 시장이 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주차료를 시장에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정하셔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면 주차료를 1시간 정도는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것,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송현시장에 있는 문화사랑방을 저희들이 문화센터 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문화사랑방을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카페랑 2층을 위탁을 주어서, 문화단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거점을, 송현시장 문화센터로 거점을 잡아서 운영을 중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타구에서 들은 얘기, 송림시장이 요새 조사를 받는다, 공무원하고 결탁하고 돈 먹고 뭐해서 지금 사건이 심각하다 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그 관계는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중부서에서 그 관계를 조사를, 우리 담당공무원을, 감독공무원이 조사를 2번 받았거든요. 2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독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 얘기가 조사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뭐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시발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도 지금 중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 관계는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누가 고소가 들어 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크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저는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감독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별다른 사항은 없겠네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그것은 진행이 조금 지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들도 모르는 큰 일이, 저희도 몰랐던 일인데 그것이 타구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는지 알았는데...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저희가 송년회 때 잠깐 뵙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바라는 것처럼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뭔가 자기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중소기업 자기네들한테 지원을 동구에서만 안 해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타구에는 다 있는데 동구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타구는 어떤지 몰라서...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해외개척단,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해외개척단을 우리가 굳이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개척단 중소기업인 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개척단을 운영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모였을 때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알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9년 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체 등록되어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해외개척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6%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업인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6%밖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데가 없는데 저희들이 완제품 만드는 곳이 10%도 안 됩니다. 거의 중소기업이거든요. 완제품 만드는 곳이 10%도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6%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을 해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한번 토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요구되기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계실 때 결심을 받아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님들한테 말씀하셨죠?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얘기했죠.
순자

지순자위원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을 뵙겠다고 해서 저희 동구는 돈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회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셔요. 해 주고 싶어도 50~60%정도 되면 해 주려고 했는데 6%밖에 안 되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는 저희 동구는 내년이 더 어렵고 돈이 없어서 이런 것 까지는 못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쪼개서 나가셔야지 저희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또 그런 말씀 나오시면 의원님들 뵙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퍼센트가 적어서 못해 드린다고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440페이지 예산 산출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외국인 사랑방 설치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비, 국비 합해서 9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 해도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주하고 협의한 사항인지 또 위치 선정을 여기에 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이 1,600명 정도 동구에 분포되어 있다는데 그 분포도가 그쪽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저희 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행정자치 관련 팀장이 뒤에 배석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 팀장이 답변이 가능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 발전소기금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사후에 판단이 세워지는 것을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워야지 얼마 전에 가니까 식당으로 바꾸어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알았고요. 441페이지 산출자료에는 만석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라 했는데 만석동 복합시설 어디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5천만원 계상할 때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서 여쭈어 본 거예요. 5천만원만 잡혀 있으니까 여기는 동네체육시설 설치해 놓고 예산을 산출한 자료를 보면 만석동 복합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1식이라도 구분해서 우리한테 알려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을 이렇게 보면 5가지가 자체사업이거든요. 이 돈을 쓰면서 구비나 국비나 당겨올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로 발전소기금인데 지금 저희들이 국비는 예산회계상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발전소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발전소기금인데 국비로 했으면 시에서 보조 받고 이렇게 할 것은 안 되느냐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발전소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사업비로 할 생각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렇죠. 왜 발전소기금을 여기에 모조리 털어놓을 생각을 하셨느냐 것이지...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발전소기금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발전소기금도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계속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기금 중에 만석동 공동화장실 있죠.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9월에 시장님이 만석동에 한번 오셨습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들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오셨는데 9월 16일자 변경사항을 보면 9월 6일 시장님이 오셨다가 9월 16일 부구청장님 지시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죠?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다가 갑자기 포스코나 어디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구비 자체적으로,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려는 것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봉

여운봉위원장

포스코에서 캔슬(cancel)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3,800만원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나는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포스코 같은 데서 4천만원하고 기아에서 8천만원 공사를 가지고 만석동에서 동장님 지시로 해서 아카사키촌 지붕개량이나 도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구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터치해 가지고 그것도 물 건너갔고 지금 발전소기금 3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구 자체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사업을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국비라도, 시에서 시장님 지시면 도와주십시오,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우리 발전소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3억원 털죠.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쪽방촌에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는 3억원이 계상된 이유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기아에서 4천만원이 집수리 비용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고 구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만석동 동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카사키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보았을 때에는 그때 태풍이 오고 했을 때 “지붕을 해 가지고 지붕이나 이런 것을 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동장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박상은 의원이 동장을 사무실로 불렸어요. “돈을 얼마 가져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포스코 건설에다 4천만원을 더해서 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 봐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화장실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다고, 돌려가지고 8천만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그 다음에 인천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부구청장님이나 누구한테 지시를 했겠죠. 이것이 화장실이냐, 작업장이고 뭐고 해 가지고 이것 좀 해라 해서 부랴부랴 세운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우리 지순자 위원하고 얘기하고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개소 800만원씩 1억4,800만원 CCTV로 산출했죠?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런데 계양구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CCTV가 계양구모델이라는, 계양구처럼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양구모델이...
계양구 토목팀장이 개발한 거예요? 지금 800만원이 계양구고 어디고 800만원씩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발전소기금이 아무리 국비 아니라 뭐라도 지금 보면 돈을 몇 년 동안 모아놓았던 돈인데 동네체육시설이나 공동화장실, 송림 경로당 게이트볼이니 이런 데다 확 날라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한 말씀이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서해출산 육아 돌봄센터라고 지금 운영됩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극히 어렵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근로자 수가 3명이네요. 2억3,900만원 중에 그 쪽으로 얼마가 투입됩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조를 받다가 지금 보조기간이 만료돼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중지되고 2억3,900만원 정도는 도시락 그쪽으로 다 나갑니까?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 승인받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이 없고...
운봉

여운봉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전에 예비 성격을 육성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공동화장실하고 작업장 있잖아요. 팀장님, 그 옆집 매입하는 것 잘 되셨어요?
3~4평 정도 추가로 지으면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작업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2층 작업장 몇 평 하는지 아시죠?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옆집을 해 가지고 지으면 13평이잖아요. 13평 가지고 작업장 힘듭니다.
아까 여운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돈 주는 것도 못 받아먹고 바보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이 건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동장님 말씀하던 대로 사업을 했으면 6천만원이고 8천만원이고 당겨다가 지붕사업을 했으면 올해 벌써 다 끝나 가지고 깨끗한, 쪽방촌들이 깨끗해졌을 거예요. 이것이 시장님 오시고 나서 쪽방촌 소장님이 시장님 옆을 쫓아다니면서 작업장 얘기하고 목욕탕 얘기하고 이러니까 시장님이 거기 넘어가서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문제가 결국은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돈 8천만원이 주민들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구에서 진짜로 책임을 져야 돼요. 포스코에서 내년에 2011년도에 그것에 대한 배 1억6천만원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1억원을 가지고 오든지 거기에 대한 배려는 청장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 돼, 부구청장님하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쪽방촌 주민들 편안하게 지금 전부 거적때기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도 10월에 공사 다 했을 거예요. 시장님 오고부터 쪽방촌 소장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쪽방촌에 우리가 꼭 작업장을 만들어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내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돈은 우리 부담은 다하고 잘돼서 나가면 쪽방촌하고 쪽방촌 소장님이 다 했다고 소문은 나고 우리는 뭐예요? 돈 대주는 기계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희 동네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돈이 나가면서 구에서 만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나가야 되는데 구는 돈을 다 지급하고 생색나는 것은 쪽방촌에서 생색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 위원님, 이따가 얘기하시고 담당 공무원도 제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열되었는데 이따가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공동화장실, 공동작업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조금 틀리기는 한데 적어도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건립된 뒤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추계나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경제과장님한테 여쭈면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이 부분인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원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대부분의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하나는 대개 편안하게 예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툭하면 안 되면 발전소기금에서 되지 뭐, 투융자심사 뿐만 아니라 노인회관 증축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면서 오히려 국시비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노력은 덜하고 손쉽게 곶감 빼 먹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헷갈리거나 가볍게 지나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반회계 중심으로 다루고 특별회계 부분들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원래 특별회계들이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발전소주변지역이든 특별회계가 계속 정부로부터 지원은 나옵니다만 계속 이런 형태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없앨 것인지 또는 둠과 동시에 일정 시점이 지남에 따라 일단 일반회계로 다 보낸 뒤에 나중에 거기에서 계상해서 쓰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례 관련해서 폐지를 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낫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발전소특별회계는 사실 특별회계라고 해서 소홀히 처리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각 실과에서 사업이 일반회계로 처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쓸 수 있는 데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손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 저기 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내부심의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에 걸쳐 가지고, 자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고 위원님들까지 심사를 해서 통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 손쉽게 예산을 취득하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전소지원사업자들이...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 증축하면서 제가 투융자심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얘기가 5억원은 발전소기금에서 부지 매입비용으로 쓰고 29억원은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나 다른 심의 위원님들이 물었어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되겠느냐 그리고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즉 내용 부실이죠.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물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소기금을 쓸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29억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 지원은 14억원으로 결정되었죠. 말로는 14억원도 다 된 것이 아니라 12억원만 되고 2억원은 추가경정에 고민해 보겠다는 식으로 정리되었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런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뭐 하러 불편하게 움직입니까? 과장님이나 일부 계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경제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 경제과에서 관리하시지만 경제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방금하신 말씀이랑 이후에 하실 말씀이랑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혁

한상혁경제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정회를 하고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거듭 반복되는 얘기인데 송림4동 경로당 앞에 게이트볼 연습장이 있는데 과연 발전소기금 1,500만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여기에 또 할 때에는 이쪽에 회원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로당에서 요청했다고요?
팀장님 좋은 말씀인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미스라고 생각하고 노인 분들이 과연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권장할 것인데 과연 노인 몇 분이 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알아보면 되고 조명시설은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 가지고 환하게 설치하면 되지 왜 이런 데 1,500만원 안 들여도 가로등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레저시설을 원하는 것은 나는 찬성인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어른들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청소년 우범지역, 오히려 이렇게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밤 10시 되면 어른들이 거기 나와서 게이트볼 칠 분이 없어요.
그것은 그쪽 어른들이 잘못 판단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몰리고 우범화가 되지 우범지역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른신들이 몇 분이 이것을 원 했는지 내가 현장 가서 확인할 테니까...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영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예산집행결과 및 평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EM용액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 사업과 나눔장터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사업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쓰레기 발생 줄이기에도 많은 홍보와 주민의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은 예산도 구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감시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과 친환경적인 EM용액 활용을 활성화 하는 사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단독주택 1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투 배부사업, 또 나눔장터 운영을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37페이지 청소과 소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등 판매수입은 2010년도 대비 1,900여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주말 명품 환경지킴이 사업 등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 증가했으나 2011년도 사업 축소로 인한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페이지 기타수수료 청소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동산 휴먼시아 입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과 소관 세외수입 면에서 볼 때 2010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800여만원이 감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세외수입의 재정 의존도를 감안할 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무단투기 발생지도 단속으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대비 5억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무단투기 감시체계 확충사업, EM용액 활용 활성화 사업 등 신규사업 1억1,400여만원,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 3명 3억3,800여만원,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임을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 대비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7,600만원 감액한 7억7,7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산출자료 17페이지와 같이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 월660톤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월 730톤으로 계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200만원 감액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쓰레기 발생량 차이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신규사업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인 무인CCTV 확충 사업으로 현재 2006년도에 4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미설치된 7개 동에 1대씩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설치비 4,400여만원 등 5,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재활용 선별창고 담장 및 배수관 공사로 예산안 산출자료 47페이지와 같이 담장균열 및 배수관 및 바닥공사로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1,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재료비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신규사업인 EM용역을 활용한 재활용비누 제작 관련된 가성소다 등 구입비로 370여만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포대 구입 등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편성목 변경에 따른 실제 증액분은 5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대행 수수료도 2010년도 월별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 전년도 대비 발생량 감소로 인한 차이가 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는 월104톤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0년도 대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인쇄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납부필증 재고로 인하여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23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위탁 세척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대비 2억8,6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예산서 232페이지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편성목을 별도로 분리 편성하여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나눔 장터 운영은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2010년도와 달리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EM용액 배포사업 또한 2010년도와 달리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나 이 중 신규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EM 아카데미 운영으로 40여만원이 되겠고 또한 자산취득비로 EM용액 보급탱크 구입비 3,400여만원으로 EM용액 보급탱크는 현재 만석동에 2010년도에 기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금년도에 미설치된 10개 동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1페이지 재활용 비누를 제작, 원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원료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적환장 있잖아요? 작업분리대, 작업대 설치하고 이번에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재정여건상 새마을부녀회에다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생산하고 판매합니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판매는, 당분간 무료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영화

이영화위원

지급해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네요. 229페이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청소용품 구입,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매달 동사무소에서 한번씩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빗자루, 그런 용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안 산출자료 내역서 페이지가 제 각각이라서, 예산서 227페이지 관련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원가산정 용역 결과,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추진배경 두 번째에 04년도 당시03년도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산정용역에 의해, 그 다음부터인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약 33%에서 40%로 인상해야 함에도 서민의 가계부담과 업체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종처리비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09년도부터 구에서 부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안건 가운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원가 산정 용역 최종회의에서 09년 9월 10일 했는데 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 발표 결과에 따라서 2010년에는 원가상승분 중 부지임대료를 제외한 뭐의 50%인 2억5,800만원을 보전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형폐기물 관련돼서 처리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구에서 부담하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냉장고 이런 것을 몇 리터면 저희가 얼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원환경에서 인천시 것을 전부 취급하는데 3년간 한번도 올려 준 적이 없어요. 구 자체적으로 원가산정을 하니까 작년에 6억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너무 손실분이 많다 보니까 연차별로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물 처리 나간 것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년에 700여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매년 700만원 정도 삼원환경에서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쭉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7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저희도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데 실제 TV 5,000원이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에서 업체도 이런 것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인가요? 대형폐기물 이것은...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다른 업체요?
성진

문성진위원

서민의 가계부담과 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이것이 삼원환경인가요?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229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우리가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불법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실제 불법쓰레기 돈보다도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운영합니다. 거기 먼지 같은 것이 쌓이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거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불법쓰레기하고 합해 가지고...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톤당 4만9천원씩 주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28페이지 양심거울, 감시카메라, 무인감시 CCTV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달아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를 못하도록 만들면 이 3,000만원이 덜 들어가겠네요.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만큼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의식화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점점 줄어들겠죠.
영화

이영화위원

여하간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불법쓰레기가 없고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이 좋거든요. 앞으로 단속 좀 많이 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232페이지 나눔장터 운영물품 임차료 1,860만원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나눔 장터는 제가 알기로는 화도진공원에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 수입금이라든가 판매는 관변단체에서 참여해서 하는데 판매수익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판매수익은 본인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발 기부가 200여만원 되거든요. 그것은 불우이웃돕기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면 자기네 수익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불우이웃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내년도에...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부터 한 것인데 세부사업명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한 것인데 다만 6회에서 10회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EM용액을 지금 1년 얼마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소비시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원액 한 말당 9만6,800원, 당밀 2만6,400원 정도 되거든요. EM용액 시중가는 12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주대학교 EM센터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EM용액을 우리가 사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얼마 정도 소비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액수가, 산출자료를 보니까 6억원 나가는데 그 정도 나갑니까?
영신

김영신청소과장

올해 예산 1,200여만원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제가 잘못 봤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조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저희 부서 예산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2억2,077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억4,507만6천원 대비 52.5%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7,877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억8,975만4천원 대비41.6% 증가한 규모입니다. 비율로 보면 증가가 많은데 사실은 시비예산으로 악취 포집기 3대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으로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로 환경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사업은 세출부분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34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로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므로 화도진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작년에 완료되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분야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문 유인 및 우편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지도점검 여비, 오수행정 업무추진비, 지도 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7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환경장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51만7천원, 지도점검 여비 690만원,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단속 업무추진비 100만원,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72만원, 자동차 매연측정기와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995만4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61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여비 208만원 등 3,3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액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주유소 배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관내 2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보조로 481만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녹색통장 사업 홍보 리플릿 등 일반운영비,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동여비,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운동 확산 업무추진비,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및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 등 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분야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공중화장실 관리인 무기계약직 보수 3,687만3천원, 기본경비로2,330만2천원 등 6,0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예산서 14페이지 조직별 구성비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환경보전과를 보면 46.91% 증가를 했지만 예산액이 환경보전과는 2억7,800여만원 해서 0.23% 밖에 안 되거든요. 올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동구가 진짜 환경오염이 대개 심한데 왜 대체 예산이나 환경보전과 부서의 힘이나 왜 이런 것입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타구 예산을 분석했더니 우리 동구가 안타깝게 제일 적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구들은 어느 정도 되죠?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보통 제일 많은 데가 6억원, 문제는 환경보전과는 사업부서보다도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부평이라든지 남구, 그런 데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요. 저도 고민이 많은데 그리고 당초 부의장님께서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16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올려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 증원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환경보전과가 0.23%는 너무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에 상당부분 현재 기준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이런 식의 사업을 해 볼 수 있겠느냐고 하면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이것으로 통과해 주시고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성진

문성진위원

추경 나오니까 말씀인데 원래 예산 편성 원칙상 당초예산 딱 한번이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추경은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야 예산의 계획성이나 엄밀성,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인데 그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심사상 위원님들이 특별히 돈이 많다고 자를 것이 염려되지 않는 한, 물론 염려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더더구나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나 봐요.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더하면 24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안 산출자료 뒷부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서들도 다 읽으시고 산출내역서도 다 읽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2010년도 세출예산요구서 이래 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이것에 관련된 예산안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니까 팀이 녹색성장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면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녹색성장부분으로 가지 않고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세부사업 측면에서 봤을지라도 이 사업보다는 훨씬 더 규모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제 지적은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시하고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사업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차제에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을 잡아서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과하고도 녹색성장으로 가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만약 녹색성장이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의미를 담은 부분이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녹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덜 가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 그것과 무관하게 설사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도 있고 통상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짐작이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적어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동구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 241페이지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 3대 6천만원, 시비로 전액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예, 참고로 시비 플러스 구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고생해서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과 예외사항인데 석면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잡아 드린 것 구입했습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12월초에 조달청에 넘어가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청소과하고 다 전화했어요. 동국제강에 석면 철거하는데 물론 환경보전과도 오셨다 가셨다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해 준지가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24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인데 3,60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그분이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무가 늘어나면 보수가 오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신규직원이 아니고...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고참이라서...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이 혼자 공중화장실 전부 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개인데 그중에서 이동화장실이 1개소이고 개방화장실 6개 중에서 2개이고 고정화장실 3개소입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희망근로가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저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나급’ 해 가지고 새로 신규직원을 채용했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 공원이라든지 현대시장 그쪽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가면 엉망이에요. 3,600만원 주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근로 분들도 투입을 한다는데 한번 돌아보시면 엉망이에요. 휴지 한장 없어요.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참고로 공중화장실은 저희 과도 관리를 하지만 도시경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그쪽하고 타부서하고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240페이지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 민관합동을 어떻게 합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감시단은 2003년부터 2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 나갈 때 같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고 여비 성격으로 720만원 예산입니다. 참고로 환경감시단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다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늘릴 예정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은 얼마를 줍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되는데 참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포상금 나간 것이 2008년도 2건으로 1회에 30만원, 2009년 1건 10만원 나갔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42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녹색통장,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녹색통장은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대상은 개인가정,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빌라 등 2,000세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통장에 대해서 탄소 포인트, 전기, 수도를 아끼는 분들한테 5천에서 5만원 사이로 1년에 2번 신청자를 받고...
영화

이영화위원

현금으로 넣어서 줍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 있죠.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여기 관내 11개 아파트가 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총 500만원인데 1위 팀에 250만원...
영화

이영화위원

궁금한 것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우수 아파트가 됩니까?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사용량 감축률하고 개인들의 녹색성장 가입률, 교육이나 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죠. 끝나고 난 뒤에...
상철

조상철환경보전과장

예, 평가 중이니까 평가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세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보전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경제과장 한상혁 청소과장 김영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