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의 기간 중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상임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1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11월 22일 개회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2011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2628억 3539만 9000중 1.5%인 39억 927만 5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만 보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310억 1773만 2000원 중 1.7%인 29억 827만 5000원이 삭감 조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33억 3196만 8000원 중 0.8%인 10억 71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중 노인건강 취미활동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다시 한번 소관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심의 결정돼서 확정된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서 2011년도 우리 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관광공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이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광공보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공보 팀장입니다. 2011년도 관광공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252페이지, 관광공보과 예산설명서 1쪽,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는 언론사 기자들과 구정홍보와 더불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4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된 동기는, 다음 페이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4대 의회 때 5000만 원이었던 것이 5대 의회 때 4000, 또 3000, 작년에는 2000만 원까지 줄어든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보도 여건은 그 앞 페이지의 언론기관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에 중앙언론기관만 하더라도 35개가 있지만 우리 구에 17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기도 하고 이분들과는 자주 식사라든가 우리 구청에 관한 홍보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한 다른 구청에 비교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다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 강남구 같은 데는 5700만 원, 송파구는 63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성동구나 동대문구도 우리 구보다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공보 팀에서는 아침 일찍 언론 스크랩을 하면서도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3쪽,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현재 통·반장 정원은 1870명이고 현원은 158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2150부에 예산액이 3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만 통·반장 숫자가 1600명입니다. 1600부로 조정을 해서 550부를 감축을 하고 2억 88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해서 9900만 원을 감축한 것입니다. 최소한 통·반장들에게 구정홍보에 대한 계도와 또한 통·반장들의 사기와 예우 차원에서 일간지 1부 정도는 구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일간지 구독료 1월에 1만 5000원, 통·반장 숫자 1600명으로 해서 산정을 한 액수입니다. 이번 예산을 요청하면서 금년도 절박한 예산을 감안하고, 또 실수요의 필요한 신문구독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반장 숫자하고 그렇게 편성한 예산으로 만약에 감축이 된다고 하면 통·반장이 한 부를 못 보는 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어떻게 정말 구독을 우리가 설정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 일간신문 구독입니다. 이 예산은 각 부서 부속실에 일간지를 구독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7290만 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각 부서에 폭넓은 시각을 위한 예산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가 또는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전 직원이 공동으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질의 방법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분은 뛰어넘어서 그다음 분이 질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일 예산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보건위에서 홍보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홍보 삭감 내용은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문이 필요는 하지만 각 과의 홍보 신문을 구독현장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문 9개 종류의 신문이 각 과에 배달되곤 하는데, 실지로 그만큼 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신문사의 압력에 의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시계방향보다도 자유스럽게 위원님들께서 자유스럽게 의사 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하고, 또 추가로 할 때는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구난방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님 하고 그다음 분이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또 그다음 분이 하시고, 그래서 한바퀴 돌고 또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추가로 더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저는 이게 삭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우리가 그분들과 무슨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건 좋죠. 좋은데, 업무추진비 삭감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8월 말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업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떤 기자 분들이라든가 식사를 가지면서 애로 점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산이 한정되면 한정되는 내용에서 기자들과의 식사라도 조금 줄여서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보는 구정홍보지에 대해서는 좀 통·반장 숫자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주민들의, 통·반장님들의 예우 차원이라든가 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십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세목별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구정홍보비라든가 통·반장님들 신문,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럼 통·반장님들께,

이것은 1600명이라는 것은요. 통·반장 숫자가 1580명입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통·반장 숫자, 통·반장 현황은 정원이 1870명입니다. 1870명인데 통장님들은 다 계시겠지만 반장님들이 일부 결원이 된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1580명입니다. 그래서 1600명 정도,

그러면 저희가 1600명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장님이 그 언론사를 선택하는 겁니까? 반장님께서,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금 현재는 1650부를 서울신문이 보고, 문화일보가 5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부를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이 일간지를 2개 신문 구독을 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게 언론기관의 눈치를 안 보고 1600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시면, 이것 1600부에 대한 신문은 어느 신문이 됐든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다시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1600부는 라는 것은 통·반장 숫자라는 것을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꼭 필요한 부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어떤, 서울신문이 됐든 경향신문이 됐든, 한겨레가 됐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총체적인 부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층이 물론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선택권이 없잖아요, 통·반장님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지도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낭비해서 이 신문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떤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신문구독 수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것은 조금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언론을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신문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과장님, 그러면 통장, 반장님들이 한겨레 신문을 달라, 경향신문을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반장님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고, 그 선택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과장님이 지금 다시 증액해달라는 부분은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란 어느 특정 신문이 통·반장님한테 한 부씩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일간지가 또 일부 들어가고 해서 2150부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특정 일간지가 옛날서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들어간 이유는 또 그만한 행정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시문에는 매트로나, 서울신문이 구독되는 난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할애되는 면이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면을 지방자치에 할애해서 보도를 해주고, 또 각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어떤 야당, 여당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옛날에 본, 제가 뭐 서울신문을 보자는 얘긴 아니고요. 옛날에 된 서울신문이 그렇게 우리 구청이나 통·반장들한테 한 부씩 들어가고 또 여타 기관에서도 우리 서울에 있는 자치구라든가 어떤 지방에 있는 자치구 정도에서 거의 그 특정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대한 보도와, 또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역소식을 많이 알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번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신문을, 옛날부터 내려왔지만 그것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당하게 신문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누가 봐도 이게 옳은 길이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지금 같은 건을 가지고 황용헌 위원님부터 송희 위원님까지 다 같이 차례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건을 가지고 질문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얽혀가지고 중복이 일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행의 문제인데, 뭐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순번이 저절로 정해진 분들은 선택권 없이 하고 싶은 질문이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봐, 제가 다른 제안은, 그러면 다른 과에 대해서 이번 관광공보과 질문을 안 하면 다른 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 텐데, 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행정보건위원들은 질문을 잘 안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도 해봤지만 자기 부서에서 다뤄가지고 왔던 것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에는 많이 해왔는데, 지금 오늘 위원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문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덕 위원님께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니까 예산심의를 했었으니까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 많이 하셔도 좋고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당해 소관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각자 더 전문성이 있고, 잘 파악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나 뭐, 행정보건위 위원님 한두 분만 이건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과장이 그 답변이 궁색할 텐데, 다소 생소한 상대 위원회의 위원님들로 하여금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송희 위원님까지 그렇게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저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과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안건에 대해서는 전에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많이 하시지 않았고, 또 그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 상임위원들은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간다고 해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본 위원은 그럼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놓쳤는데, 문화일보하고 어디 일보라고 그랬죠?

중앙일간지는 올해는 문화일보가 500부, 그다음에 서울신문이 1650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합 2150부를 일간지를 본 사항을 550부를 감축을 하고 1600부만, 통·반장 숫자를 감안해서 1600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구독료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거기 내부적인 어떤 신문을, 지금 서울신문이 지금 주로하고 문화일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신문의 종은 달리하든지 그건 차후로 의논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통·반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업효과라고 해서 신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참 좋은데, 일단은 신문의 선택권이 좀 객관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통장님이 현원이 244분이고 반장님 해서 1336분인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삭감을 하려면 통장님만 주시든지 아니면 반장님만 주시든지, 아니면 다 드리든지, 지금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형편성에 맞춰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신문을 보내드리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아예 전액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보내드리려면, 또 예산을 절약한다면 반장님과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통장님만 선택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액 다 드리든지,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요. 다른 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간 건데, 저도 소재권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600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만 보면 254명에 현원이 244명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지를 300부만 보면 통장 분들한테는 중앙지가 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반장님들한테까지 중앙지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더 삭감해서 아예 통장님들에게만 중앙지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보화 시대 말씀하셨는데, 일간신문구독에서 구청의 각 과에 들어가 보면 신문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들춰보지도 않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들을 더 구독을 해서 더 쌓이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폐지로 버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과장님, 관광공보과의 신문 몇 가지 보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침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예결위에 참석차 전혀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 스크랩한 정도만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바쁘시기 때문에 신문 못 보시듯이 각 과별 제가 들어가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오히려 중앙일간지에 대한 삭감분은 좀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중구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문을 14개를 세고 왔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전혀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은 어차피 끊어야 되는 건 기정된 사실이고, 그리고 통장님들이 세 가지 신문을 보다가 한 가지를 봐라, 삶은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만족되진 않아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가서 사서 보면 돼요. 필요에 의한 건 내가 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필요에 의한다고 그 신문을 여러 사람에게 줘야 할 필요가 없어서 신문이 필요에 의하지 않는 신문이 많아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이 안 깎은 게 좀 그렇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일간지가 홍보 활동하는 것 아시지요?

예.

1년 이상 구독을 할 시에는 신문료를 삭감해주는 경우도 있고, 고가의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사회 일반에서 그렇게 뭐 하는 거 같습니다. 신문구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메리트라든가 어느, 이렇게 교체를 하면 또 주고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실 관공서에서 공식적인 그거는 아니지요.

아니, 그거 관공서에서 공식적인 그거는 아닌 줄은 알지만 신문 한 부 한 부를 말하자면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일간지가 이런 어려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신문 뭐 2천몇백부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판촉활동을 한다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 것이며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큰 떡 한 덩어리 해갖고 너는 좀 양이 크니까 많이 주고 이쪽은 양이 적으니까 적게 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떡 나누어먹듯이 이렇게.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안 된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중구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그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구정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주부명예감사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수렴 및 불편사항 건의 등 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부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기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내용은 동별 2명씩 30명이 되겠습니다. 명예직 비상임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운영은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시 불편사항 제도 및 개선사항을 건의받아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및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 등을 받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부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2011년 1월중에 제정해서 주부명예감사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명예감사관 선정 위촉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등 활동은 3월 이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240만 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2만 원씩 30명에 대한 4회분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감사행정 참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와 행정통제시스템의 다양화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이유가 지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돈이 없어서 감추경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부명예감사관 제도는 또 신설항목인 거 같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굳이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민선4기 때 신문고 설치에서 지금 신문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명예감사관 제도를 꼭 이 시기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신설 과목을 편성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비추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던 겁니다. 다른 타구의 사례를 우리 허수덕 위원님께서 사례를 짚어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허수덕 위원께서 보충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네. 허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감사관이 우리 서울시 구중에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종로구하고 동작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시행한 지가?

시행을 동작구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7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61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종로같은 경우에는 2008년 2월달에 3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4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7명에서 시작해서 수십 명으로 감사관이 늘어나있다고 합니다. 앞서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기능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예산의 기초 주안점인데 불구하고 그런 점을 일단 무시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고 저는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보시다시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또는 비위사항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구청장이 이 감사관들을 통해서 각 동에 있는 모든 일을 직접 보고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동에 보면 각 동별로 동네 담당도 있고 또 동장님께서 소신적 행정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민원문제나 아니면은 인·허가문제 뭐 각종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동장보다는 명예감사관의 눈치를 보고 이분들이 끝내는 구청장과 직접 통화를 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한테 소신행정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은 적이 타 구에서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소수로 시작했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 구에서도 수십 명으로 그 감사관이 늘어났듯이 말하자면 이 제도를 채택한 구청장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 감사관들이 압력기관이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해체하자는 소리를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었습니다. 끝내는 강남의 모 구에서는 그 삼선 구청장이 그만 두고 나서야 명예감사관 제도가 폐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밝디밝은 민원 직소시대이고 또 인터넷이나 또 더욱이 우리 성실한 의원들로 하여금 여러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은 다소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 지금 타 구에 25개 구 중에 두 개 구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특별히 우리 구에 채택해야 할 일이 절대로 없고 오히려 이것은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이번 예산에서 삭감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방금 허수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5개소 구에서 두 개 구만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종로하고 동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과장님의 좀,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좀. 예.

예. 주부감사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 조사, 환경,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은 과장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인 등 생활밀착형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어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주부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현장의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 생활밀착형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타 구 사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허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감사관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 감사관 활동으로서의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명예주부감사관들이 나서서 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더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위촉할 적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각 동별로 2명씩 30명 내외로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동장 추천을 받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동에서 추천하는데 동의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원만 딱 추천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2명씩 30명을.

2배수나 3배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늘리지 않고 30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적에는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구청장님이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딱 동장님이 두 분이 필요한데 두 분만 딱 추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위촉하는지.

예. 그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서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선별을 한다면 거기도 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이걸 운영하시려는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런 추천이라든지 그게 말 그대로 주부명예감사인데 그분들이 뭐 활동을 하려면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이 추천하는데 동 행정을 그건 서로, 그거는 조금 운영의 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네요. 왜냐 하면은 제도는 좋은데 그 명예, 주부명예 감사 위촉하는 그 과정은 동장의 추천 받는다는 건 조금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관내라든지 각 동에서,

왜냐 하면은 외형상으로 굉장히 좋아보이지마는 실제 운영 면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나가거나 그렇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동장을 통해서 추천 받을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니까요. 지금 제도가 동행정이라든지 동 서비스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동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어떤 좋은, 그러니까 발전적인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동장이 추천하시면은 그 동장님이 그 아무래도 본인들의 행정이라든지 어떤 좀 불미스러운 점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겠냐구요.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은 안 되지마는, 그니까 이왕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은 그런 운영 면에서도 확실하게 객관성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앞선 근무지가 동에서 근무를 하다왔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필요해서 인원을 추천하고 할 때는 동장이 추천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동장 마음대로 그냥 “당신 하시오, 당신 하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거에 김동일 청장 재직시에 옴브즈만 제도라고 있었지요? 그 제도하고 유사한 제도 같은데. 옴브즈만.

예. 그렇습니다. 옴브즈만 제도, 일종으로 이걸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요, 참석수당이 2만 원인데 30명이 2만 원, 60만 원인데 곱하기 4하니까 24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제도는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좋아요. 뭐 환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 건의도 하고 또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조금, 동장은 아무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면 일단 동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동장보다도, 동장은 아예 그냥, 행정직 공무원은 아예 그냥 빼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한다 이렇게 좀 이거를 바꾸었으면 좋겠구요.

예.

그렇게 이제 관내에 각 2명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인구비례해서 예를 들자면 신당3동같은 경우는 3명 좋잖아요? 2동, 3동 세 명 좋고 예를 들자면 소공동 또 을지로, 명동 같은 덴 한 분이 해도. 이렇게 뭐 이게 비위를 적발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감사행정에다 도움을 주고 또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 좋고 또 환경지킴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이, 구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저는 90년도 때 아동위원회를 한 6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보면은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느 당을 위주로 해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구청장의 어떤 비리로 인해서 생긴, 탄생한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보다는 참 이런 단체가 훨씬 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결혼은 해도 안 해도 후회한다 듯이 이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허수덕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우리의 한류 문화를 굉장히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국회에서는 엄청 싸움하잖아요? 싸움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현재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거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쓸데없는 단체에다 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훗날에 가서 나쁜 단체로 발전을 했을 때 없앨 수도 있겠고 좋은 단체면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선정 면에서 동장님의 의견도, 자치위원 의견도 들어서 두 사람씩을 건전한 사람들을 한다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제가.

잠깐. 이혜경 위원님 안 하셨지요?

네. 앞서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옥상옥의 형태를 타 구에서 보였습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지자체가 생긴지 벌써 6대째 들어왔는데 타구에서 이 제도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7명에서 시작했는데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번 생기면 당해 구청장은 이 제도를 철폐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각 구에 또 동장들이 추천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정을 감시하는데 동장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정한 사람을 동장이 추인하거나 자치위원회에서 추인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낳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우리 각 동에는 자치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시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달 열리는 자치위원회에서 거의 얘기되지 않는 또는 비밀스러운 그런 행정은 거의 없습니다. 또 각 구별로 감사담당관이 존재하고 있고 명예감사담당관이 없는 구는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감사담당관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23개 나머지 구에서도 얼마든지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기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딱 좋은 조직이므로 우리가 지금 24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숫자가 늘어나면 증액될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전임 명예감사담당관과 후임 명예감사담당관간의 그 열쇠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전임 그만 둔 분들도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말하지만 동별 어떤 조직이 새로 탄생되는 그런 경우를 분명히 타 구에서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은, 허수덕 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잠깐요.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고 사회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또한 남이 하는 거 계속 따라가다가는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분명한 뭔가 개선책이 있고 또 다시 다른 것이 튀어나오고 비록 실패를 하지만 투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개방적인 것이지 남이 하는 거 줄줄 따라가는 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2년이라는 임기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보니까 아무 단체 지금까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거 없지요?

예. 지금 현재 단체를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단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임기를 잘 사용을 하면 그다지 우리 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덜 갈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서 저는 썩어빠진 거 오래 있는 거보다는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더 꿈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하지 말고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지, 위원님들끼리 토론해버리면, 차라리 집행부 다 보내고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토론해야지. 이렇게 예산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것은,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토론 안 됩니다. 또 더 하실 말씀 계세요?

박기재 위원입니다. 이 한 동에 2명씩을 말씀하셨는데 그 2명씩이 이미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 아닐까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저희가 보면 중구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이미 다들 다른 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주부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 사람들이 더 부지런히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 옥상옥이 될 확률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뭐, 더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전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정할 때는, 그만한, 우리가 꼭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꼭 해 볼만한 가치가, 지금 현재 감사, 조사, 환경, 순찰입니까?

이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기에는 이분들을 활용하면 더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생활하면서 다 발탁이 됐을 겁니다. 뭐, 새로운 사람들이 숨어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 추천한다면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굳이 2만 원씩 줘야지 그 사람들이 활동할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단체에 있다고 해서, 물론 개중에는 한두 분씩은, 일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흥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연일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해당 예산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입니다. 금년에 2억 4468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5000만 원 증액분 내용은 신당3동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 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60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돼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텔레비전이라든가 밥솥과 같은 가전제품, 이런 걸 저희들이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정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기구 설치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당2동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 원 거기에 잡혀 있는데, 신당3동에 있는 동호경로당 신축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저희들이 기준해서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사업입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구비 100%로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또 8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생일이 돌아오는 달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축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효를 장려하고 효도특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만 시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위안잔치는 5월 가정의 달에 행사에 필요한 1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노인장기대회, 또 어르신 한가위 큰잔치, 추석 때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 지도자 교육으로는 회장과 총무단이 지금까지는 야유회 성격으로 500만 원 책정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그분들이 회계교육 같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와 경리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강화하고, 또 회장님이나 임원들에 관리자 교육 같은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좀 강화해서 경로당을 좀 포괄적으로 화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문화 교류체험행사, 이것도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우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효도특구 만들기 예산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 통계목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이전을 해서 3000만 원을 조정해서, 전체 예산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 목 변경 내용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결연사업인데 이 예산을 민간이전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담당 과장으로서 얘기는, 효는 어떤 받는 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효를 하는 분만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는 구조화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받는 분과 하는 분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효도가 문화화 돼야 되고, 이것이 정착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3000만 원으로 예산내용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기금 사업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한 1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늘어난 예산 중에 1500만 원을 노인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 하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일례를 든다면 45개의 경로당에 뭐, ‘추억의 영화’ 상영이라고 해가지고 영화기구와 영화내용을 경로당 별로 순회하면서 상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화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할까 해서 15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영화 내용도 확대하고 또 다양화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신당2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상세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주세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요.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은 또 건물을 신축하고서 쓰는 물품을 또 갖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 예산은 제가 상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삭감을 조금 많이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저희는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은 참 좋네요. 경로당에서 추억의 영화 상영하겠다고, 그런 사업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경로당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일단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까지도 감안해서 책정을 하셨을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는 의미로 별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사회복지과라고 하니까 복지 과장님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옷을 벗고 목욕하기가 참 거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애인전용목욕탕이 서울이 시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마포구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나왔는데, 규모는 우리 지금 현재 유락복지관에 장애인지회 사무실 안에 장애인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이 한 30여 평 되는데, 마포에 있는 건 그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실은 장애인목욕탕을 만들면, 남자 여자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와서 그 케어, 돌봐줄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자 따로 있어야 되고 여자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실어오는 운송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장애인들, 또. 거동불편 노인 분들에 대한 이동순회목욕탕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찾아가서 목욕시키고 하면 돈 들여서 시설 만들지 않더라도, 어떻든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면 시설비가 있어야지, 자동차 있어야지, 운반하는 도움 주는 인력이 또 따라야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이동시설 목욕 서비스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이상으로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 틀립니다.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은 이동하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이 불가능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각종 안전사고가 나다보니까 팔, 다리 절단된 분도 있고, 뭐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후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라면 남들한테 그런 부위를 보여주고 싶지 않는데, 말하자면 동병상련으로 비슷한 분들끼리 편안한 공간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회현동의 보건지소가 중림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아마 중림동 분들은 다소 위안이 또 되시겠지만 회현동 분들은 좀 허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다른 구의 행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서 가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낭비성이 아니고 말 그 자체대로 약자를 위하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선진화의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를 검토를 한번 하시고 본 위원과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적절치 않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그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80세 이상이네요. 만 80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에 신청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10만 원씩인가요?

예.

그런데 현찰로 지급이 됩니까?

현금으로 통장에 저희들이,

선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선호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현금을 다 좋아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저는 과장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영화를 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좋죠. 영화 상영하면 보기도 좋고, 문화적인 혜택도 보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고 싶은 건, 경로당에 나온다거나 하면 경로당 혜택은 경로당 나오신 분들이 보세요. 또 영세민은 영세민이니까 또 혜택을 보십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경로당에도 못가고 손주들 봐주고 집에서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게 공평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집에서 애를 본다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있겠죠. 현재 저희들이 경로연금을 뭐, 해당 소득 순에 따라서 경로연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또 노인지회에서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찾아가서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연금에 해당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법적인 혜택을 주는 것 외에는 직접 가정별로 이렇게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 난해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더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장수노인생일축하금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 제도가?

이게 89년도 8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89년 이후부터 계속 쭉 해 오신 겁니까?

예.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보십니까?

금년에는 한 270명 정도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80 이상 넘으신 분은 많은데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차상위까지만 해당이 되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숫자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신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뒤따르긴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예산집행 안 하는 과목이 하나 있죠? 정확하게 내가 예산과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지금 회현동의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가게 되면 치매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을 신설하면 안 되는가요?

그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직 그것은 보건분소가 중림복합시설로 옮겨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옮겨가게 돼있지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보건분소가 넘어가고 착공이 된 경우에 돈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월해서 써야 될, 예산 불용액이 지금 불용 사유가 발생한 과목이 있죠.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그걸 사고이월로 하든지 명시이월로 하든지 이월해서 그걸 치매센터, 회현동에 치매센터 들어서는데 거기에 장애인 목욕탕 신설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성 사회과장님은 이제 오랜 공무원 생활 끝에 금년 연말되면 공로연수 가시죠?

예.

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오래 하셨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오래 하셨는데,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의 소관 업무 중에서, 이런 것은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못 해보신, 그런 우리 의원들한테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복지 업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근무해 보니까 첫째, 마음이 복지업무에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업무는 소비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고 아낌없이 저희들이 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가지고 경제성을 논한다, 물론 경제적인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경제원리를 먼저 앞세우면 복지업무는 발전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소감이였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는 치매노인 분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노인복지에 대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염두해 주시면,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소외에 대한 어떤 외로움, 이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8일 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거 아시죠?

예.

결식아동 방학 때 급식비, 또 영·유아들 무료 주사, 우리 중구는 특별히 대비할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 사회복지와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걱정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무료급식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꼭 급식을 받아야 될,

방학 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살피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장은 우리 중구에는 크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35억 8464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된 235억 6364만 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퇴직환경미화원에 대한 국외연수비 2100만 원으로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실시해오던 국내산업시찰 예산 40명 분 1600만 원을 절반으로 줄여 20명분 800만 원 편성하고 그 차액과 1300만 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이는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한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또한 이는 서울 시내 10개 구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혜량하시어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제가 삭감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요즘 지원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뭐 취업난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좀 많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미화원의 수고는 여러 분들께서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를 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차 외국연수를 보내는데,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타구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많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외연수는 좀 끝나는 마당에 삭감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박기재 위원장님,

박기재 위원입니다. 그 추진 배경을 보면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실시해오던 산업시찰 예산을 1/2로 감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시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년퇴직하는 미화원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미화원이 다녀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새롭게 배운 것을 활용해야 중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 미화원의 직분이 맞는 그러한 어떠한 미화활동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국내 산업시찰은 신임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고요, 기존 미화원들이 연 4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했던 것이고요. 그 사항 또한 마찬가지로 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미화원 측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온 것이 금년도에 해마다 40명씩 가다보니까 국내연수는 어느 정도 한 번 이상씩 다녀와서 그런 사유하고, 그 다음에 타구청에서도 정년퇴직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 이번에 중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도 제 개인 입장은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대책없이 계속 창설해가지고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복지라 하는 것은 한번 창설하면 후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중구 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이 세목교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순수히 그것을 늘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네고를 하던 중 환경미화원 대표단 지부장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실시하는 국내연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내연수의 어떤 경험들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을 앞두고 평생 동안 음지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분 800만 원과 증편성 1300만 원 해서 21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 초에는 2만 불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그동안에 연봉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연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연수가 아니라 자제분들이 아들, 딸들이 그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 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지 예산이 몇 백억씩 모자라고 있는 우리 중구에서 이분들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릴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제분들이 보내드려야 되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논리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과장님 제가 염천교에 있는 쓰레기장에 있는 연간 투입자금이며 지출자금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게 두 번 요청을 했네요. 서류로 요청은 안 했지만 구두로 두 번을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가져오셨다는 것,

잠깐만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챙겼고요. 곧 전달될 겁니다.

자료제출을 해달라니까 아직 안 가져왔으면 가져오시고요. 미화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여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알고들 있거든요. 250 넘어간다면서요, 월 받는 액수가?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까지, 이것보다도 더 급한 데 너무 많아요, 우리 중구에. 우리 중구민한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올릴 때 양심을 좀 계산을 해서 올리시고 앞으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때그때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에서 나오는 재활용자재는 그건 돈이거든요. 그게 연간 몇 톤이 나오면 얼마 정도의 수입이 생길 텐데 그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몇 톤이 나오는가까지 잘 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사항은 질문하고, 여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토론할 사항은 우리끼리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2월 14일 10시에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