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2월 6일 장영기 의원 및 강웅원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상희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12월 3일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3동 등 3개 주민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시설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상정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예정일자에 완료하지 못하여 심사기일을 1일 연장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예정일자에 완료하지 못하여 심사기일을 1일 연장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9일 제22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제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청객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출신 조재현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양천구민과 함께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교육열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무한한 가치창조의 근본이며 국가경쟁력의 초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이 높은 교육열에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대한민국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룸살롱,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명문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양천구만 예외로서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어린 인재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양천구를 찾아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2년 전 개교를 하였던 목운초등학교는 외국에서 공부하던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역 유학을 올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목일, 목동, 신서, 월촌, 신목중학교는 서울의 각종 외고와 특목고 진학을 휩쓸면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린 인재들이 양천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런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그것은 우리 양천구의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곳에 오래 살게 하면서 양천을 고향으로 여기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천구 공직자들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이 양천구를 고향으로 여기면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환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유해시설이 적어야 할 것이고 공부하기 편한 학교와 좋은 선생님들, 안전한 통학로, 풍족한 문화·체육시설 등등의 것들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양천구는 양천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시스템이나 시설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2년 전 목운초·중학교의 개교로 과밀학급을 해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초·중·고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 및 체육 관련 예산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75개 교육경비보조금도 42억 원은 급식지원비로 편중되어 있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학부모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천구에는 학생들이 여가문화를 즐기고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은 거의 방치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천구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노인천국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는 꿈나무인 초·중·고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를 늘리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수천 길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학생들은 좋은 추억이 있어야만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양천구청장께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즘 최고의 교육을 표방하는 갈 길 바쁜 양천구에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양천구에는 중학교 못지 않게 명문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가람고와 양정고가 자율형사립고, 즉 자사고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은 서울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첨식이어서 양천구에 사는 남학생은 약 755명, 여학생은 약 200여 명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구나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받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명문고등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과 부모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학교 학부모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도 내 자식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내의 학교를 가는 것이 로또 추첨이 되어 버리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고민하며 이사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이 로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아울러 양천구 지역내에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강도는 내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본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천구 내에 학교 유치를 위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1동 914-5번지 부지에 골프장을 짓겠다며 구청에서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수천 명의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앞으로 자녀들이 집 근처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교육양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절절한 바람과는 달리 골프장이 올라온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 본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은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방치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뿐입니다. 양천구의 가장 중요한 땅인 만큼 최적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9년 양천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려 했으나 인근의 재활용분리수거장의 문제로 교육환경평가에서 제동이 걸려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시의 투자로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교육 1등구의 위상을 다시 세우려면 목1동 914-5번지 부지에 반드시 고등학교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것만이 흔들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달리 특목고 아닌 일반 국립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하며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임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재활용분리수거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주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양천구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구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근접한 거리의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예산은 학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재활용분리수거장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궁색하게도 교육청에서는 일부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미약하나마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오히려 타 고등학교의 과밀을 유도해 양천구 전체의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고등학교를 한 개 더 유치하는 것임을 교육청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학 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구 내에 한가람, 양정 두 개의 자사고로 인해 내년에 약 1,000명에 이르는 양천구의 학생들이 자신의 집과 동떨어진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이에 대해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목1동 914-5번지에 국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립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현재 양천구 교육현안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천구의 시급한 교육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여 고등학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활용분리수거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으로 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14건의 조례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별로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오신 만큼 사실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양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구정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해 주셨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조언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이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함으로써 제설·교통대책, 화재예방, 저소득층 지원 등 분야별로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구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2일 우리구의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포공항소음대책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변경고시는 강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구는 전체 피해지역의 78.1%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저는 우선 실질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효율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자 위주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항공기소음피해 업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공항행정정책관과 공항항공과장을 협의체위원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국제선 증편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피해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과 항공기소음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신월3동에 환경클린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3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시의원, 교육위원,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구의원님 등을 모시고 교육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목고 진학률 1위라는 명성에 비해 단 하나의 우수교육시설도 없는 우리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공감을 얻어냈으며 우리구에서는 우수고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서울시 교육청과 정책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수고 설립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정3국민임대주택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우수교육관련시설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구민을 위하고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조재현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고등학교 부족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고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양명초등학교와 금옥여고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서울형 혁신학교로 선정되어 운영비 지원 및 학교운영 자율권 부여등의 혜택을 받게 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구의 뜨거운 교육열기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양천으로 이사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삼을 정도입니다. 특히 목동지역에 소재한 한가람고와 양정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됨으로써 인근의 우수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고교선택제의 시행으로 서울시 전역에서는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적인 의미가 사실상 희미해진 것도 현실입니다. 강서교육청에서는 양천·강서 지역의 고교 수요가 날로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교의 신규설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지난 간담회 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동테니스장 부지 내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추진작업을 몇 년 전부터 진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가장 필수적인 구비 조건인 교육환경평가 결과 2009년 9월 교육청으로부터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강서교육청과 함께 우리지역에 대한 고교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천구 전체의 균형발전 방향에서 볼 때는 그 곳마저도 교육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 교육지원청을 설득해서 신정3택지지구 내에 우수고를 유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조재현 의원님께서 구테니스장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골프장 건설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교육 양천구의 위상 하락과 관련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와 강서구의 학군은 강서교육군에 속해 있으며 양천구에 14개, 강서구에 2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로는 양천구가 1만 9,712명이며 강서구는 2만 5,533명입니다. 양천구내 14개 고등학교 중 일반고는 10개교이고 영상고, 금융고 등 특성화고가 2개교, 한가람고, 양정고 등 자율고 2개교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양천구가 36.98명이고 강서구는 34.41명으로 우리구가 과밀한 편이며, 우리구 관내 목동지역과 비목동지역간의 학급당 학생수는 목동지역이 40.67명이고 비목동지역이 33.55명으로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학급당 학생수가 타지역 학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교 신설문제는 지역 학군별로 검토되는 관계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학생수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구 교육분야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해서 첫째로 비목동지역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정3지구내 학교부지에 우수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신규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목동지역 과밀학급 해소문제입니다. 자율고로 지정된 한가람고와 양정고가 같은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모집도 광역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지역으로 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914-5호 구테니스장 부지에 학교유치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914-5호 구테니스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어 수년 전부터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왔고 특히 감사원 감사시 용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골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장이 아닌 종합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여 재활용선별장 이전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과 공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문제는 별개의 사업으로 부지선정 등 이전 가능성과 예산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을 근거로 제정운영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민고충 관련민원은 유사기능을 가진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민원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처리와 지역순찰 활동 및 구청사 경계근무와 각종 주요상황 보고·대처 등을 위해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당직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개정된 복무규정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의사결정 전에 지역주민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배심원평가단원을 5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은 단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할지 모호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단원의 수를 50명 이내로 하여 의미가 명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고 인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여건에 관한 세부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0년 6월 8일 개정되었고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된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와 과도한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용도가 상실되고 부지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로서 신정2택지개발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용지인 신정동 1286-2번지 1,421.2㎡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요양시설 건립 반대민원이 있어 신정3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내에 대체부지인 신월동 산174-4번지 2,400㎡를 확보하여 시설을 건립 중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매각하여 구립 노인요양시설 등 대체재산의 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청소년독서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독서실 이용대상자, 이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독서실 운영관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소년독서실 운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를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수정하고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장 임시보관장소 지정방법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음식물폐기물은 종량제폐기물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조항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면제 규정을 신설한 바 본위원회에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한 바 본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