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4일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 11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지방세의 증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 주요 추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750억 8,900만원이 감액된 6,34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63억 9,016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서별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사업 추진에 효율성 및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참여가 확대되며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공공시설의 건립 또는 리모델링 시 시민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게 될 일자리제공 사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긴급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경비 예산 편성 시에는 연차적 계획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100억 7,400만원 중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교육활성화 지원사업비 44억원과 군자공고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15억원은 향후 지정이 안 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치 말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점차 감소되고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의 정확한 세수 분석과 체납세 징수,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규모 도로사업 등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시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우선순위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시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아울러 용역업체 직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운영에 있어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법적경비인 인건비를 소요예산의 75퍼센트(%)만 편성하고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은 중앙정부와 재원 배분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 편성토록 하는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환경기초시설과 하천의 악취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주무부서 지정을 통해 각 부서별로 계획중인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에 대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시 정부에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 여부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다음 연도 도급계약 시 적정인원의 명시, 인건비 지급시 시 시 정부의 확인, 인건비 지급체계의 개선과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도입시설, 전시관 운영방안 결정 등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옥구공원과 중앙완충녹지대 간 그린브리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육교설치사업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같은 시기에 공사가 추진되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원유지관리는 각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규모로 편성한 후 추경 시 삭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여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6,284억 7,830만 5,000원 중 15억 1,215만원이 증액된 6,299억 9,0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규모 도로사업,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등 7건의 기존 예산 중 11억 215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등 2건의 기존 예산 중 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5건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여 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인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시책추진 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을 추가로 하고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과 지역개발 및 SOC 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7,733억 4,400만원이며,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8,272억 9,600만원보다 539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38억 8,300만원으로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보다 37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21억 9,100만원으로 2010년 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72억 7,000만원으로 2010년 2회 추경 예산보다 507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5,176억 2,200만원보다 37억 3,900만원이 감액된 5,138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1,863억 300만원, 세외수입 978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417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420억 4,500만원, 보조금 1,458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34억 2,100만원, 기본경비 38억 6,600만원, 보조사업 2,286억 3,400만원, 자체사업 1,846억 9,600만원, 재무활동비 366억 2,900만원, 예비비 6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1억 9,000만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5억 6,400만원, 주민소득지원 5억100만원, 기초생활보장 21억원, 교통사업 106억 3,000만원,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7,600만원,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 4,500만원,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억 7,800만원,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200만원,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8억 7,9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억 800만원, 도시개발사업 99억 600만원, 기반시설 5억 9,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83억 400만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1,727억 6,700만원보다 52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20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마린월드 명도소송 장기화에 따라 매각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 수입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영업수익이 280억 4,700만원, 영업외수익이 9억 2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500억원, 이월금은 4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7억 5,000만원, 재고자산이 187억 3,6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500억원, 예비비는 510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698억 5,600만원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712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영업수익이 370억 2,100만원, 영업외수익이 20억 4,100만원, 특별이익이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1억 200만원, 이월금은 3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299억 200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 1,400만원, 특별손실이 9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95억 4,9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17억 5,000만원, 예비비는 29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254억 1,9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54억 1,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154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7,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8억 7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6억 5,300만원, 이월금은 53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43억 1,800만원, 특별손실이 13억 8,3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59억 2,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7억 1,5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8억8,300만원, 예비비는 1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