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보국 의원 발언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3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완료사업 잔액부분 및 불용 예정액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현예산액은 12억 1,306만 8,000원에서 7,690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3,6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897만 6,000원, 여비 1,718만원, 의회비 1,221만 8,000원, 일반보상금 2,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에서 여비 70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국
정보국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및 활동조사비 1,9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자문위원회는 2007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의정자문위원을 3명 위촉했고,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자문위원을 5명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5대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의정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6대 의원님들이 새로 7월 1일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못 나가다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국장님도 최근에 오셔서 잘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초선들이 되어서 5대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을 전 국장님께 저희들, 본 위원 개인도 그랬지만 다른 의원들도 많이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 아니고 또 별도로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단들을 둘 수 없느냐, 몇 번을 둘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1,900만원이나 안 써가면서 왜 이 서포트를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것 있냐고 하니까 아예 없다고 했어요, 전에 국장이.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조례가 2007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도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활동실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활동실적이 적어가지고 자문위원들 활용하는 그런 것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라든지, 도시교통, 문화관광 그런 분야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의원님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에야 잘못되었는데 또 국장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이것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이것 설명을 아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보국
정보국위원
안 들었어요,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각 의원들도 문의를 한 바 “그런 비용도 없고, 집행부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했지 외부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게끔 보좌역할을 할 수는 있는 비용을 줄 수 있냐고 몇 번씩 다 물어봤는데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돈이 나오니까 참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초부터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상임위별로 한다라든지, 전문팀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전문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촉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이것이 물론 집행부 전문위원들께도 똑같은 답을 구할 수 있으나 또 의회 별도의 우리 기구 내에서 편안하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단도 잘 선별을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의원들은 별도로 그냥 자문비용도 들어갈뿐더러 시간 들여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 들으려면 여러 가지 비용,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적극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으련만 끝나고 나서 추경으로 삭감됐으니까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이게 지금 개인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 전속 보좌관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발의할 때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는 것이지요?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전문위원들을 외부 사람들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위원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예를 들면 의원님들 조례 같은 것을 의원발의 할 경우에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투자의향서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한다든지, 전문가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어떤 조례를, 검토는 집행부에서 해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용역의 불합리성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용역이 하도 많고, 중복이 되고, 중앙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고, 중앙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례로 어떻게 해서 좀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위원이 빨리 선별되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8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예산 집행의 시기성 등에 주안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포함 2010년도 본예산액 12억 1,306만 8,000원보다 7,690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3,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잔액부분과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만큼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SOC 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