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님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창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임연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연일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19일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2011년 국내경제가 세계 경제회복과 내수증가등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4내지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취약한 생산기반으로 인하여 자체재원 확보의 한계를 안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도 세입 부분에서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화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르는 사회복지분야 부담증가와 더불어 고용 및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지출요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농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업발전수요 증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인하여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발굴 및 4대강 살리기등 국가시책사업관련 지방비부담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교육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주미래 100년의 단초가될 빛가람혁신도시 건설지원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 세입 ․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79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천 53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2억 4천 8백만 원이 증가한 3천 5백 32억 9천 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83억 2천 2백만 원이 감소한 520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억 3천 2백만 원이 증가한 530억 3천 8백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150억 7백만 원이 증가한 3천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9천 5백만 원이 감소한 334억 7천 1백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9.5%이며, 세외수입은 17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95억 6천 7백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5.5%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2억이 증가한 1천 6백 50억 1천 5백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46.7%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같은 29억 1천 6백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0.8%, 국․도비 보조금은 68억 8백만 원이 증가한 1천 3백 23억 2천 9백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37.5%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49억 1천 5백만 원, 교육 분야는 57억 5천 4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3억 1천 8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 240억 4천2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 820억 9천 7백만 원, 보건 분야 50억 5천 1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1억 9천 8백만 원, 산업 ․ 중소기업, 교통 분야 329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7억 5천 1백만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 651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535억 6천 7백만 원, 물건비 331억 5천 2백만 원, 경상이전 예산 1천 250억 8천 8백만 원, 자본지출 예산 1천 334억 3천 2백만 원, 보전재원 등 기타분야 80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83억 2천 2백만 원이 감소한 520억 2천만 원. 이를 주요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한 96억 2천 8백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5천 1백만 원이 감소한 83억 2천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2천 4백만 원이 증가한 29억 6천 5백만 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2천 8백만 원이 감소한 104억 8천 1백만 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10억 4천 3백만 원이 감소한 10억 1천 4백만 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21억 1천 4백만 원이 감소한 10억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153억 1천 8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2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7억 6천 1백만 원이며, 2011년도 기금수입 계획액은 12억 4천 6백만 원으로서, 기금 운용 총액은 100억 7백만 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계속사업 마무리 등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 및 기금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