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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박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국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명시이월비만 8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계약금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 다음 남부시장 주차장사업, 주차장설치사업 사업비 39억 4667만 1000원, 다음 새주소 홍보에 새주소 고지고시통지문 우편발송료 7325만 원, 다음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284만 원, 다음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3억 954만 원, 다음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시설기능보강 공사비 1억 원, 봉제산노인복지센터 물리치료기 등 장비구매비 1억 3000만 원, 봉제산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취사도구 및 차량구매 민간자본보조 1억 1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8건 54억 3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계약금 7억 원으로 위치선정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만부득이 다음연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화곡1동은 화곡7동과 통폐합됨에 따라 인구가 5만 1000여명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2011년 투자계획사업으로 계획돼있으므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구

이연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남부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모두 39억 4667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부전통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차장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당초 계획했었던 부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새주소고지고시 통지문 우편발송료사업 일반운영비 7325만 원으로 당초 2010년도 7월에 새주소 전국 일제 고시할 예정에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계획변경으로 2011년도 상반기로 연계됨에 따라 명시이월해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병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새주소, 행안부 계획이 변경돼서 올해 예정됐던 것이 내년 상반기로 변경이 됐으니까 그렇다, 남부시장주차장사업은 우리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매입과 똑같은 현상입니까? 우리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토지지주들은 현시세 내지는 현시세보다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협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동현위원

여러 가지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황설명을.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화곡4동 799-7번지 외 3필지를 계획부지로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까지 받고 진행하던 중에 네필지 가운데 한필지의 소유자가 그동안에 사전절차를 계속 이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매도의사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소유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 토지에 소재해 있는 건물 지하에 자기 사위공장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도의사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말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도 원하는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이 토지가 주차장 부지를 건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지의 모양으로 보아서 그 필지가 매입이 안 되면 차량의 진출입이라든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토지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우리가 소위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네필지인데 799- 네필지면 사실 그 필지중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매도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쪽 먼저 우리가 접근을 먼저 해야 됐었던 것 아닌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소유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나 작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이걸 비밀주의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그 당시 감정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격하고 차이가 많았습니까? 어느 정도.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감정평가사 몇 군데, 한 두군데 정도를 통해서 가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어느 정도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한지를 가평가를 하는데 그 가평가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간에서 의견을 조정해본 결과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건 한 1300정도를 원하는데 실제로 가평가 결과는 1000만 원이 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당

평당황동현위원

약 300만 원 이상 정도 그렇게 차액이 있었네요. 사실 우리 대체토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부지매입을 신경을 쓴다고 그래도 이런 문제는 본 위원판단으로는 또 발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뭔가 좀 사실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은 전문적으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계속 우리가 이월을 시키면 사실 땅값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 주변에 사실 입소문이 나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담합을 합니다. 우리 땅 내지는 옆집 땅이 토지매입의사가 있다, 우리 관공서 구청에서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몇 집들은 사실 입을 모읍니다. 물론 감정가가 따로 있겠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당초에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으로써 몇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40평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지금

지금황동현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도에는 뭔가 좀 확실하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만

최선만황동현위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정말 전략하고 작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 지역에 타겟이 딱 정해지면 정말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가야 돼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꼭 몇 필지가 되면 마지막 한필지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가격을 담합을 하고 올리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감정가 굳이 저희는 100% 감정가에 매입을 해야 됩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딱 구속이 됩니다. 그 금액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협상력이나 어떤 협상의 갭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의 손해겠죠. 좀 절충가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지금 매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나름대로 수고를 해주시고요, 잘 매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쪽 하단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대상은 모두 3건에 3억 4931만 원으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중 일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올여름에 자주 내린 비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 약 45일 정도 늦은 12월 중순에 준공이 예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이후 집행될 기능보강비와 물리치료기 등 시설장비 및 차량구매 등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연내에 할 수 없으므로 시설비에서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193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해 2011년도에 사용코자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재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용역비 2억 원 중 선급금으로 1억 471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28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구역내 일부지역이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토지관리계획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로 향후 추진일정이 유동적이어서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0년 방화3,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과 고도제한 완화용역비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방화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등 2억 3546만 원은 노후도 요건 미충족으로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였습니다.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5월에 접수하여 2011년 7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므로 용역비 3억 95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성덕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정장훈위원

과장님, 방화3구역이 언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방화동 전체가 2003년도에 됐습니다.

정장훈위원

2006년이 아니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유에

사유에정장훈위원

보면 2010년 4월 발주계약 착수한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사업으로 사업기간 19개월, 2011년 7월중 준공예정이라고 돼있죠? 그거 맞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공도

착공도정장훈위원

안하고 준공을 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계약이 돼있습니다, 현재. 용역준공예정일입니다.

정장훈위원

용역준공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정장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방화3구역이 용역계약이 돼있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3구역 용역비는 얼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월하는 전체입니다.

정장훈위원

3억 954만 원이 방화3구역 용역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아까정장훈위원

그러면 노후도가 안돼 가지고 늦어졌다는 건 뭐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구역입니다.

정장훈위원

4구역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3, 4구역 같이하려고 용역비를 잡았는데 3구역만 용역을 발주시키고 4구역은 노후도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년도

내년도정장훈위원

예산에 보면은 방화4구역이 또 잡혀있어요, 여기에. 잡혀있는데 그런데 여기 표시돼있는 것 보면은 사유에 보면은 방화3구역만 돼있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3구역은 현재 용역이 계약돼 있어서 이걸 명시이월을 해야만 내년에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4구역은 올해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다시 돈을 받아서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장훈위원

본 위원은 지금 3구역하고 4구역이 같이 돼있는 거는 몰랐고 3구역으로만 그렇게 돼있고, 노후도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착공을 안 한줄 알고, 용역착공을 안 한줄 알고 용역계약을 안 한줄 알고 그래서 물은 거고 이런 표현은 용역계약을 끝냈다고 해가지고 용역계약준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이거 제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통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장훈위원

쓰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사유에 보니까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보류가 돼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왜 그러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을 강서구에서,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여기에 등촌동지역에 속해있는 번지수 다 나와 있나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그거장계자위원

하나 주시고요.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돼있는데 알고 계신 이유를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준공업지역 해제구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 한건 속에는. 그러니까 황토방 앞에 있는 부분하고 염창동 양천길 북쪽, 삼천리아파트 있는 그쪽을 포함한 그 구역 전체 하나하고 또 가양역 있는데 강변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하고......
양역

가양역장계자위원

사거리주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조금 있고. 가양동에 벽산아파트 있는데 있고.
가양

가양장계자위원

1동에 벽산아파트.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또 허준박물관 바로 앞에 코너에 조금 있습니다, 대상 부지 뒤쪽에. 그래서 다섯 군데를 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면서 대체부지로 거기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마곡지구에서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면적은 강서구에서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준공업지역이 부족한 구역 지정은 마곡지구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동시에 같이 해라, 용도지역 지정자체를 준공업지역. 그래서 그 이유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마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구역만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서울시에 보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받아진다면 금방 준공업지역 해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안에 속해있는 번지수하고 그 도면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준공업지역 해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