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예.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대충 이 사업이 어떻다는 것부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광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울주문화예술회관 한지혜 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장 소개)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및 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요구 예산 승인 여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현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울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2년차를 맞이하여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고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 건설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창조적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예술 활성화와 울주문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코디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지윈스턴, 모스크바챔버오케스트라 등 고품격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유치·보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울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울주오디세이 및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다큐 영화를 제작하여 캐나다 밴프국제산악영화제 등에 출품하여 울주군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데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획공연 10개 사업과 기획전시 5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3억7,188만원으로 2010년 4억9,036만원에 비하여 1억1,848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공연이 3억1,788만원으로 2010년 4억2,812만원에 비하여 1억1,02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획전시가 5,354만원으로 2010년에 비하여 8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75% 수준으로 회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3억7,000여만 원의 예산 중에 다시 1억1,000만원을 감액하신다면 2010년 대비 53%의 수준으로 회관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디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10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제작사업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단체와 문예회관의 공동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여 연극, 오페라 등을 제작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 누구나가 소외되지 않게 야외에서 편안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야외광장을 활용하여 공연코자 합니다. 봄과 여름에 5회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공연으로 6,438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거장을 초청하여 공연코자 하며, 복권기금 지원사업 3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연 소요액 중 자부담 60%인 7,150만원이 또한 소요되기도 합니다. 울주의 도시브랜드와 영남알프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사업인 울주오디세이 소요예산 1억1,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경음악회 및 다큐영화를 제작 출품코자 합니다. 기획전시 5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작초대전 및 어린이 교육 체험을 위한 특별기획전 2회 1,19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통합기획전 1회 1,150만원, 지역예술가들의 창작지원전 2회 1,190만원, 전시와 공연이 함께 하는 이색전시인 갤러리콘서트 1회 650만원, 2010년 문예회관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품인 추억의 음악다방전에 1,170만원이 소요되어 총 5,35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2페이지 하단부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전시 예산 현황을 보시면 인구와 재정자립도에 비하여 우리 군보다 현저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후,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년간 약 160건 정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을 홍보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격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기획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문화관광과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실제로 담당자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도 예산이 1억1,800만원이 절감됐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절감되면 행사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 또 깎이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전체 4억9,03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서 1억2,000만원을 감하고 3억7,1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삭감하신다면 예술회관 운영에, 작년에 비해서 약 50% 조금 넘게 예산이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이것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수준이 높아야, 문화예술은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의 삶의 격조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재고의 말씀을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설명은 충분하게 다 들었고, 위원님들, 퇴실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도 안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추진계획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3억7,188만원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초예산안하고 수치가 맞는 거예요?

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수치나 계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는 이런 보고하고 저기는 저런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3억7,14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3억7,188만원되어 있어요?

……

어떻든 우리 예산이 안 맞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입실) 총무국장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소싸움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우리 20만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분명히 특별회계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 간절곶 오픈세트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두 분 다 같이 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싸움 관련 2억이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30일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울주군 소싸움축제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군정질문한 사실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요지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동물학대보호에 관한 법과 예산부분 문제와 또한 지금 소싸움 장소 문제와, 지금 11군데가 기 하고 있는데 수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정황상 어렵다는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놓고 불과 5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웠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서재갑 위원장님께서 소싸움대회 개최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예산문제 그 다음에 장소문제로 지금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진정 소싸움대회가 필요한지, 진주에서 그때 마침 소싸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과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진주에도 갔다 오고 청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싸움대회는 민속경기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주하고 청도의 소싸움대회는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연륜이 오래되고 해서 사항이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울주군도 언양·봉계불고기 축제하고 연계를 시키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봉계에 내년에 불고기축제를 하면 그 인근에 장소를 마련해서 소싸움대회를 하면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좀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먹거리와 볼거리와 참여거리와 즐길거리를 다 갖춰서, 또 울주7봉과 연계해서 KTX가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항상 그 예산 편성의 중요성과 난이도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정말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2011년도 편성기준에서 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혀 그 부분을 검토 없이 어렵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같이 연계고리를 가졌을 때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같으면 그 또한 이런 부분에서 공유의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번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장소문제라든지 예산문제와 결부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시기로 봤을 때 KTX를 개통하고 나니까 보다 울주를 알릴 수 있는 또 볼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서재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만드는 기간이 5일도 채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군정질문을 받고 그때 자료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현지에 출장 가서 할 자료나 여건을 확인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우리 현 상황을 봐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군정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직접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서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두 군데 다 같이 동시 개최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TX 개통되고 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같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 있을 시는 의회가 더 홍보해 주고 더 공유하면 행사의 가속도도 더 붙고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이 정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안 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분명히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연간 사업계획안에 의해서 중요성을 나열해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을 편성해서 소싸움대회를 했을 때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이야기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천부지든 어떤 장소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봉계 소불고기축제 맞은 편에 있는 하천부지를, 가을되면 비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장소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불고기축제 장소가 언양에도 있지만 그 또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리된 데가 있습니까?

봉계는 지금 현재 해마다 축제하는 그 장소에서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양권에서 할 때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언양권에서 할 때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2012년에도 생각하지만 2011년도에 개최해 보고 별효과가 없으면 2012년에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2012년도에 언양에 꼭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내년에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2012년도를 생각해야지 내년도에 만약에 사람이 적게 오는 상태에서 2012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 봅니다.

타당성 검토를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해석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때는 과감히 그 부분을 재검토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식 위원님, 잠시만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입실) 혹시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미래추진단장님.

예.

김민식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막바지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따른 검토의견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게 된 동기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예산의 의무부담을, 지금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체결한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제반 의무예산부분이 부담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부분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까 소싸움과 연계되는 사항이지만 예산의 의무부담이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봤고 또한 행정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무부담이 이제는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의무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왜 사전에 동의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과 의결받을 사항, 동의받을 사항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저희들 드라마세트장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가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면 당연히 의회 동의 내지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30억을 받아서 MBC측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여단사에 주게 되고 이 사업이 끝이 나게 되면 울주군에 기부채납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의회에서 사용……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의 의무나 채무부담행위가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안은 의회에 동의나 의결을 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장차 미루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만 되는 사항은 동의나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채무나 부담행위가 확정되려면 공원계획이, 저 시설이 거의 준 영구시설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건물화되어야 되고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그 건물 기부의사가 우리에게 와야 되고 확정되는 단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7월15일에 발령받아왔을 때 그때 의회도 5대 의회가 생겨서 우리 군정 전체 상반기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책자에도 보면 말미에 MBC드라마세트장의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의회에 보고사항이지, 그 당시로써는 이 건물이 준영구 건물이 된다, 공원이 부대시설이다, 채무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의 금액이 얼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추정으로 미루어 장래에 이런 일이 예상된다는 수준이지, 그래서 이것은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들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드릴 때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보고내용을 제가 7월 하순경에 그때 영어마을에 대해서 군수님 출석요구해서 하실 그때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게 될 것이다라고 업무보고를 한번 올렸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든 결론은 MOU체결해서 법적 문제는, 체결한 후부터가 의회하고 하는 거지 사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제10조에 시설물취득관리에 보면 ‘본 협약에 의거 문화방송과 여단사에서 건립한 시설물은 드라마 종료 시 울주군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속이 되면 모든 제반 예산부분은, 운영비, 관리비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한 여기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말로 더 홍보를 가속화시키고, 지금 공원조성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쉬쉬합니까?

쉬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자 마자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고……

어쨌든 여기 또한 간절곶 오픈세트장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과 더불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해서 리모델링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있는데, 물론 지역활성화를 꾀하고 서생민들의 염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고 좋은 부분입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여기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이런 사안은 분명히 서로서로가 보고 내지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내무위 또한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역비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동료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개진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거기서는 도래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보고를 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이제 그 건물이 다 서고 드라마 촬영이 종료가 되면 기부채납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을 때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개별법상에 하나하나의 행위는 내년 2월, 3월, 4월에 가면 갈수록 의회 동의나 의결받을 사항은 받고 최초의 협약을 맺는다, 드라마세트장을 짓는다 하는 그 행위는 채무부담행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미래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됐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일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쭉 검토해 봤어요.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협약체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장님,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집행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거기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보고 건과 동의 건과 의결을 구분하는데 동의 건은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면 되고 보고 건은 어떤 행위가, 채무부담행위나 의무행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사항……

국장님,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도래되었을 때 어차피 이렇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울주군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것이……

잠깐만 길게 하지 마시고, 귀속되면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외의 부담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안을 공식적으로, 우리 통영 갔을 때 MOU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맥을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을 올려야 맞지 지금 예산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도 1.2㎞ 원전 주민들이 여기 지역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금액만,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금액만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공사나 예산금액이100%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일단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하면 될 것이다 추정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3억2,000만원같으면, 용역비 빼고 실제 공사비는 3억인데 이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디 부분, 어디 부분을 손을 봐야 되겠다, 현재까지 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한 3억 정도되면 안 되겠나……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용역해 놓고 예산 딱 맞춰서 올려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설명이 용역해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용역 다 해서 3억이 들건 5억이 들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공사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돈으로 이대로 공사가 되겠냐 이 말이 아니고 오픈세트장 리모델링하면 이 금액만 들어가면 여타 다른 금액을 투입 안 해도, 시설을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넘겨줘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2～3년 후에는 추가될런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4월에 종영되면 일반인을 받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2차로 또 다른 공사하려고 또 올라올 계획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써는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한 공사를 할 때는 3억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좀 하세요. 김민식 위원님, 지금 너무 기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비용에 추가적으로 더 들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정황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면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맞지요?

1～2년 후까지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3억의 돈은 가설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상·하수시설이라든지 각종 난방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 필요한 돈은 3억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소방법, 상·하수도 그런 관련 다해서 지금 미비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또한 기 할 때 똑바로 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오는데 또 추가로 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사전에 분명히 예산 올라올 때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막연하게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밖에 더 됩니까? 또 추가적인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라는 행위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은, 인간이하는 일은 100% 완벽할 수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도 본 위원이 혼자 질의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산을 들여서 추가 비용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들고 있는 과정에서도 예산 외의 부담이 지금 진행된다 말입니다. 계속, 2차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소방법, 상·하수도 관련해서 다 쓰고 또 추경 또,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지금 올린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차피 공원화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뭔가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화조성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두 분 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위원님들, 2차, 3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담당자에게 많은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