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소ㆍ단장으로부터 국ㆍ소ㆍ단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생활지원국)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로 상정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쪽, 보충설명자료 58쪽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7억 5,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1년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고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산출기초에 양곡공급가격 3만 8,650원 한 포 가격과 공급상한량은 표기돼 있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는 몇 명으로 계상되었는지 표시가 안되었는데 혹시 몇가구에 몇 명이 대상인지?

이 금액이면 통상적으로 사실상 1가구일 때 또 2가구일 때 3가구일 때 양곡 구입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2,839가구에 5,957명분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겠네요?

예.

이것은 거의 다 참여를 하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6,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2,839가구를 지원을 하니까...,

2분의 1정도?

예, 반정도.

50%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뭐죠?

신청을 하게 되면 50%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생계급여를 줄 때 이미 50%를 제하고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양곡지원을 많이 하는데 특히 많이 하는 데가 독거노인들 그리고 무료급식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쌀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하고 나오다 보니까 당장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신청을 안하나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4쪽 보충설명자료 76쪽에 민생안정 사례관리사업,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자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감은 틀리지만 45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안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비슷비슷한 게,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서 지급되는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목적은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긴급복지는 세대에서 주 소득원인 분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해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이런 때 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위에서 겨울에 추운데 난로를 땐다든가 할 때 연료비가 없거나 또는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9라는 긴급생계지원에 따른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 지금 말씀드린 민생안전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목적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황발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추경때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금에도 당초 대상자를 잘못 계상하는 바람에 9,055만원을 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예산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긴급복지지원금이 다 소진이 안돼서 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긴급지원은 상황발생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 평균치는 낼 수가 있지만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비비적인 그러한 성격도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8쪽에 보면 민생안전사례 관리사업비에 맨 밑에 산출기초에 16만원씩 87회로 1,392만원이 계상됐는데 1회당 16만원하고 87회가 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예년에 죽 나온 평균치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유동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긴급지원을 받는데 재산조회라든가 또는 병원 진단을 받는다든지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도 종류에 따라서 2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평균값을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병원정도까지는 안됩니다,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관 6개는 전부 참여를 하고 있고 을지대학 사회사업실 그리고 서구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대전알코올상담센터, 자활센터,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구 중촌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라든가 또는 정신 부분에 전문가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종합적으로 사회복지를 관리하는 이러한 기관으로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1회에 4명씩 참석하는 것은 사람은 갑자기 바뀌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례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렇지 않으면 재활치료라면 그쪽 분야 이렇게 해서 나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보충설명자료 42쪽에 있는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수가 우리 서구에 6만 3,000명쯤 되죠?

예.

이중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허수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근거를 내 놔라 하면 근거 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등록이 돼 있고 자원봉사할 때마다 자기가 조그만 거라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이 됐다 하면 어떤 방법이 됐든 자원봉사를 다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카드를 갖고 있는 회원은 몇 명쯤 되나요?

1,217명.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일리지증 발급대상 기준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발급은 대전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그리고 발급대상은 연 100시간 이상 봉사자로 하는데 이 기준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발급기준시점을 정하여 발급대상자명부를 발췌한 후 본인의 신청서를 받아 제작한다, 그리고 발급안내는 100시간이 넘는 이런 분들한테는 ‘당신은 마일리지증 발급대상자가 되니까 신청하십시요’하고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우수봉사자 인증서 및 뱃지수여라는 것이 있는데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누계 봉사시간기준으로 볼 때 대상자가 우리 서구에서 1,217명, 그런데 1,004시간 이상 봉사자는 마일리지증에서 금장을 주는데 146명이고 700시간 이상 1,004시간 미만은 은장을 주는데 이분들이 118명 그리고 동장은 300시간 이상 700시간 미만한테 주는데 95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17명이 동장이상, 300시간 이상자가 1,2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여건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보험가입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나요?

많죠. 지난번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1만 3,873명이고 2011년도에는 3만 2,000명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죠. 저희가 볼 때 10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1순위죠.

1순위는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소유자, 2순위는 100시간이 안됐다 하더라도 위험에 노출된 자 그 다음에 3순위는 100시간 이하라 하더라도..., 1만 3,873명을 결정할 때는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하나 각종 시책에 참여한 순서로 해서 끊었는데 그 대상이 배이상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100시간이 안된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가입대상요건은 써놓은 것은 똑같았거든요. 3순위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원봉사활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차추경때도 이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직을 맡고 있다든가 차량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에는 1만 3,87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만 2,083명에 대해서 작년보다 무려 1만 8,210명 즉 131%나 증이 됐단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좀 안돼서 바람직하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여유자금도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했을텐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시나 중앙으로부터 지침 내려온 것 말씀드릴 때마다 속상하긴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실정을 보면 예산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코디네이터가 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만명이 넘어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계산식을 보면 거의 10명정도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를 너무 관위주로 운영을 하지 말고 민간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침도 내려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에 위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의 폭이 좀 넓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분장을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에 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자치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이관을 해라 하는 지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를 시키자 그러한 뜻이 포함이 돼 있죠. 그와 아울러서 이 예산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배이상 내려와서 사실상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정도의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구비부담분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로 봐서는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6,200만원을 오히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도 같고요. 그리고 2010년도 사고율도 몇 명 안되고 지원금도 얼마 안되고 오히려 이 기금을 갖고 있다가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비로 처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큰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문제는 되겠지만 정부에서 나왔다면 지원 때문에 그렇다면 상관없겠지만 너무 많이 갑자기 증액이 돼서 계산착오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내려온 공문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사업명세서 316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보상금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자원봉사자 등록수.

등록수가 늘면 봉사자도 늘은 거잖아요?

작년에 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인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액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제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한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보상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자원봉사자 식비(행정도우미, 알뜰매장, 자원봉사자센터 등)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죠?

예.

그런데 보면 식비를 2,500원으로 산정이 돼있고 밑에 밑반찬 명절음식 참여봉사자는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500원짜리 식대가 있어요?

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범위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분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식대를 차별을 둔다는 것은 조금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2,500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유라든가 빵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청내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청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라든가 반찬하기, 송편이라든가 떡국떡 이런 것 만들 때는 우리 청내에서 하거든요.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는 2,500원이면 가능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들어간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차별을 두면 봉사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액을 같이 맞춰서 지급이 돼야지, 봉사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행복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325쪽, 설명자료 79쪽에 장애인보장구 수선 및 재료비라고 돼 있는데 구비가 100% 지원됐는데 올해 처음 이 재료비를 상정한 거죠?

예,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장애인보장구가 국비, 시비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 시비 들여서 보장구는 사주고 수선비는 우리 구비 100% 들여갖고 해라, 따지고 보면 그 내용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장구는 국비, 시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어떤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아서 보장구가 필요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야 되겠다. 수거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건양대학교에 이런 수리 같은 것을 하는 봉사활동동아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수리를 하려면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서 수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비, 국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분의 제외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 명목으로 한 300만원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휠체어를 사준 사람들 중에서 필요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지금 고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그 얘기잖아요. 국ㆍ시비는 받아다가 보장구를 사 주고 고치는 것은 우리 순수 구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틀려지니까요.

물론 대상자는 틀려지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경우도 국시비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장구는 우리가 장기요양법이나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러한 보장구들을 사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재산소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무료로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사서 주면 그 보장구에 대한 내구연수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내구연수가 전부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것은 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수리에 따른 것, 관리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 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리비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보전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643쪽, 설명자료 95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뒤에도 보면 보조금이 3,800인가 감액이 됐고 그런데 감액된 것이 뭐가 감액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5억 1,9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 9,800이다. 여기에는 의료급여텔레케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2명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명은?

퇴직했습니다.

보충은 안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수에 따른 텔레케어를 둘 수 있는 정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 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되다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정원이 2명이 감됐습니다. 다행이 감된 인원은 시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된 유사경력자를 뽑아서 두분은 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보충설명자료 79쪽요. 건양대 학생들과 조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직원도 누군가 한 사람은 연락이 오면 기증을 받아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장구를 지급해 준 명단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째 그 대상자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망자를 우선적으로 제1 기증으로 잡고요. 그러면 동과 연계가 된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장구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보장구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러한 지원대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수집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 정말로 망가져서 못쓸 정도의 보장구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다 수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서 보장구를 수집하는 것은 아까 그런 체계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부유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라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보장구를 국가적인 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나름대로는 특수시책이라고 우리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장애인보장구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쓸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는 주로 어느 쪽의 보장구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동휠체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휠체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가 사업량을 잡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한 10대 정도 잡고...,

휠체어 말고는 다양하게 나누어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그 외에 나머지 것은 그렇지만 침대라든가, 저도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 때문에 경험을 하는 사항이지만 침대 같은 경우에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혼자 일어났다 앉았다 못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죽 누르면 의자가 죽 섭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하나 해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래돼서 낡아갖고 교체를 하는데 우리 고향 옆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가 조금 수리를 해서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요. 그런 데서 전반적으로 힌트를 얻어갖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면 복지지원과에 보충자료 150쪽에 보시면 순수 시사업비로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있어요. 거기도 2개월 이상씩 대여도 해 주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 복지지원과 164쪽에 보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라고 해서 차상위층까지도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쓰던 것을 잘 연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드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시에 있으면 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이 누군가가 한명이 매달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보장구를 재생을 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람이 필요가 없고 좀전에 말씀하신 한밭장애인생활자립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대여제도가 있어요. 거기도 여덟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5대 하고 수동이 10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5대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4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이용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도가 1개월 내지는 2개월 안에만 빌려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까지도 해 주지만 차차상위 또 이런 분들, 사실상 저희가 얘기할 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저희가 계획대로 10대의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한두분이라도 해 줘서 그분이 만족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해 주는 것에서 지원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욕창방지용 매트도 있고..., 저는 어디에서 연락이 와서 ‘이것 수거해 가십시오’ 하면 우리 직원들 누군가가 이동을 해서 갖다 주고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인력도 많이 소모되지 않나 싶은 거죠. 다 맡은 업무도 많은데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보장구구입 지원관계 이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부양의무자가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양을 못받아갖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못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정과정이 서류로서 확인하는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몇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섯분 이상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시책에 나름대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확신합니다.

예, 좋은 성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있죠. 3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에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보충설명자료에는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안해 주셨어요. 해 주셔야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정말 판단해서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부서에 따라갖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전 부서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 그리고 부서운영추진비 1인당 6만원, 급량비 1인당 6만원, 전자복사기임차료 1대당 12만원, 국내여비는 1인당 7일씩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한달에 3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33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시면 설명을 안드려도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기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316쪽과 317쪽 밑반찬 나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김장 1회, 설날 떡국, 추석 송편 1회, 밑반찬 1회 이렇게 해서 사업한다고 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 수혜인원하고 수혜대상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은 저희가 11월 중순경서부터 11월 말 사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 김장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수혜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장은 190세대에 10키로씩 해 드렸고요. 떡국떡은 설 전에 하게 되는데 여기도 190세대를 해 드렸고 1키로씩. 그리고 송편은 추석전에 해 드리는데 190세대, 밑반찬은 김장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190세대. 전반적으로 연간 760세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원수하고 관계없이 양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나요?

여기서 만들 때 봉투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가구원수가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일 경우에는 떡국떡 1키로 갖고 모자랍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됐네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일 경우에는 떡국떡 2키로를 가져야 한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국떡 2키로 정도 되면 8,000원에서 1만원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시정이 안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세대 한 사람이 사는 것과 다수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갖고 사전에 명단을 받을 때 이 집은 어느 정도의 양이면 적당하겠다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여럿이 작업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일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그냥 명목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혜택이 가서 그야말로 떡국 한그릇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국떡을 190세대에 1키로씩 준다고 하셨잖아요. 시중에서 사려면 2키로가 8,000원에서 1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1키로면 4,000원에서 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90세대면 얼마가 나옵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떡국떡에 소고기까지 같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201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재료비, 식비, 이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다음 쪽에 또 있습니다. 318쪽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해 갖고 설, 추석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밑반찬나누기 사업도 순수 구비란 말이예요. 재료비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나가는 것까지 해서 9,500만원이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설, 추석때 상품권으로 2,100세대 해 갖고 8,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명절때 상품권으로 나가는 예산도 순수 구비입니다. 여기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것 말고도 지자체 각 동에서 밑반찬나누기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정도 어려운데 1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차이를 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100세대에 설때하고 추석때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물론 이 금액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모든 성수품을 살 수 있을지 없을 지는 모르겠지만...,

제례비로 또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다든가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안에서 명절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앞에 있는 김장, 밑반찬, 명절음식나누기는 꼭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세대는 중복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각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분들로부터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부조를 하는 것은 중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밑반찬나누기 사업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저희가 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요?

그것은 명단을 파악해 봐야 아니까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구비이고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구비 미확보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는 4개 사업에 1억 6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특별지원, 교육비하고 월동비가 있네요. 지금 생활지원과에 급한 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도 구비가 미확보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선사업 아닙니까?

우선사업은 이것도 우선사업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우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밑반찬 나누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할 지언정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셔갖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326쪽, 보충설명자료 88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7억 2,900여만원 예산이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설명자료에는 100% 구비로 표시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2011년도 본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비예산이 다 틀려지는 거죠. 앞으로는 신중하게 기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예산안 318쪽 보충설명자료 4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조. 설, 추석때.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비교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서구에 저소득층이 몇세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가 6,000명이 약간 안됩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설명자료 49쪽에는 5,969가구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5,969가구인데 명절때 상품권을 2,100세대에게 어떻게 선정하여 주는지 선정기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의료급여 1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2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에 대해서는 2,100세대정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2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100세대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1급은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약 6,000세대가 되는데 2,100세대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이 상품권을 못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5,969가구에 급여로 월 7만 5,000원씩 지급을 해요. 저소득층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굳이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밑반찬나누기 이런 사업도 순수 구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에는 급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급여 하면 네가지 급여가 실제적으로 다 포함된 급여인데 지금 기준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5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이 0원일 때 그거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설때나 추석때 그리고 겨울에 김장, 밑반찬 이렇게 담그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대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상 재료비 명분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또는 일회성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보충설명자료 90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한국요리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전통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한달에 한번, 한두시간 요리를 배워서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우리 문화 익히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사업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월 1회씩 12개월동안 강의하는 것보다는 주 1회씩 3개월 코스로 계획하는 것이 수업의 연계성도 좋아서 만족도도 더 높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 1회씩 3개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해 주는 분이 봉사활동으로 강의비 없이 실습할 때 재료비만 가지고 해 주는데 자기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되겠다 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달에 한번씩 하면 효과는 떨어지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한달에 한번씩 하면 효과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50쪽, 보충설명자료 114쪽에 있는 보육시설 미ㆍ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아래에 있는 사업개요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면 12개월 미만이 1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 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가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아일수록 보육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영아를 10만원 지원해 주고 24개월에서 36개월이면 보육료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죠? 다시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을 거구요. 그래서 이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다 틀렸습니다. 예산액이 제대로 계산하면 33억 3,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정도가 더 계상이 돼 있네요. 한번 자료 참고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계상할 때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8쪽에 있는 서구청직장어린이집 2011년도 예산서와 사업명세서 351쪽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 2011년 사업계획서와 2010년도 정산서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타부서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명세서 399쪽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전통문화체험행사도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녹색테마파크 운영계획서 및 차기지원계획서 이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으로부터 요구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2011년도 예산중 구비미확보액이 67건에 10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약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7일이 지나면 2011년도가 됩니다. 구비미확보 예산중에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최고 시급한 2011년도 1월 1일부터 지급해 줘야 될 사업들이 결식아동들에게 방학중에 줄 급식비 6억 7,000여만원 또 저소득층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800여만원이 됩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들이 제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지원과만 해도 구비미확보를 한 것이 67건에 107억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우선 급하게 걱정하신 것이 방학중에 결식아동급식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5억 6,700정도 필요한 예산이죠. 저희가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이 2억 8,300만원 시비가 확보돼 있고 구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펀드로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확보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더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구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렸지만 생활지원국 91개 사업에 118억 9,500만원 정도가 지금 구비를 미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시기,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 같은 데 가면 못자리상토지원 이런 것들도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지원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점이 지난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결식아동처럼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예산확보후에 한다 그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미확보돼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또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중 또 빨리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늦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분석을 다 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과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00중에서 50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까 못자리상토 지원처럼 그 시기에 누구나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4월달정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5월달에 추경이 있다 그래서 원래 지원을 해 줘야되는 그 비율만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 주겠다, 그러면 6월달에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사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50이라는 비율을 해 주기로 했는데 30이나 4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비율에 따라서 소급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하게 되면 당초 50에서 30내지는 40%로 전 대상한테 축소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분야분야별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개 구하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를 짜내서 5개 구청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결식아동 그리고 저소득아동 노인식사배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굶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구비확보에 대해서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50%를 확보했으니까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재가복지노인식사배달은 시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가 공동으로 같이 이런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상토지원 이것은 사실상 안해줘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미 기대를 하고 있고 50%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만큼밖에 확보가 안됐고 또 일정 시점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결식아동이라든가 노인식사배달은 연중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점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율을 5개 구가 30% 맞출 것이냐, 40%를 맞출 것이냐 이것은 협의를 해서 5개 구가 공히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겨울은 다른해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겨울방학이라도 한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7쪽, 보충설명자료 146쪽입니다. 장애인특수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병원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차량이 두 대나 있는데 왜 예약제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이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인하고 9인승. 그런데 이분들이 수시로 신청을 해서 ‘나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겹치고 그때 못가면 짜증을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불친절하니 뭐니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다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을 간다, 서울을 간다 할 때 역전까지 모셔다드리고 하는 부분 거의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받아서 이 양반들을 한분이라도 제대로 못모셔다 드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이것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하고 연계한 사업입니까?

장애인재활시설하고 연계한 사업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2대에 인건비로 한대당 월 200만원씩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기사분한테 인건비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200만원에 차량유지비, 수리비, 연료비, 인건비 이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들이 2008년도부터 이용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2,960명, 2009년도에는 3,566명, 2010년 10월말 현재는 3,114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하실 때는 월평균 2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0명정도 이용을 하죠. 매년 이렇게 이용자수가 늘고 있는데 2011년은 이용자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설명자료에는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자수가 늘고 있어요. 산출기초를 잘못 정한 것인지?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장애인전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시각장애인협회인가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돈을 받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장애인택시를 탔을 때는 이용자가 택시요금을 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장애인들이 장애인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체계가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수차량은 중증장애인이상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월 200명이상이 이용을 해요?

이것은 연 인원으로 봐야 되죠. 한 사람이 한달에 세 번 이용할 수도 있고 한번 이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일곱 번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장애인숫자 그대로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용실적과 차량운행일지 이런 것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장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운행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아봐야 됩니다.

한번도 지도감독을 안해 보셨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차량운행일지 한달치하고 예를 들어서 9월분하고 이용실적을 한 두달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점검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요, 수시 한번 해서 보통 1년에 두 번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부분 보면 200만원 정도면 기사들이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운행을 하고 다른 데서도 혹시나 영업을 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쪽, 사업명세서는 351쪽 아동위원회 아동관련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8개네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다 8명내지 10명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46명이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46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조례에 돼 있습니다.

46명에 2회로 돼 있는 거예요?

동별로 두명씩 돼 있습니다.

감액을 50% 한 것을 보니까 전에는 두 번 했는데 한번으로 줄인 것 아니에요?

조례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연간 두 번씩 하던 것을...,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덟 개 위원회가 있는데 왜 질의를 하냐면 위원회를 두개정도를 묶어서 심의를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복지, 사회복지, 드림스타트, 장애인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아동위원회, 보육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한번에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가 돼야죠. 물론 조금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덟 개에서 네 개를 줄인다면 지금 현재 여덟 개가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8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네 개정도로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을 때 보육정책을 같이 합쳐서 두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으로 줄이고 어려운 구재정도 사오백만원은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뿌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개별법을 갖고 있어요. 그 개별법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여기에는 위원의 자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회의 그리고 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또 시나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다 위원회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을 하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완전히 폐지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한대로 근본 뿌리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도 못하고 또 폐지를 하려고 해도 저희는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본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그러한 조례를 특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에서 유사한 이런 것들은 개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통폐합할 수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에 나가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 나갔던 분들이 반정도는 다른 위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가면 이쪽에 또 들어와 있어요. 위원회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두명만 포함을 시키면 하루에 두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할 적에 하나밖에 안하잖아요. 위원회 심의를 하나밖에 안해요. 어떤 때 가보면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7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두건을 하는 거예요. 한두사람만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한두명이 더 포함이 돼 있을 때는.

그런데 안건심의날짜가 위원회별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중복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가 보면 저번에 심의했던 그 인원들이 반 가까이 또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국장님,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데 개별적인 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국가나 정부나 시나 저희도 그러한 시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고 있고 또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가 위원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중복된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나가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56쪽, 설명자료 138쪽, 장애인사회참여확대행사개최 해 갖고 보니까 장애인의 날도 감이 됐고 한마음체육대회도 감액이 됐고 뒤에 보면 사회활동보조 참여가 5억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설명자료 140쪽에 보면 활동보조사업 해 갖고 5억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국시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국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사회활동참여지원비인데. 지금 장애인들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보장구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활동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보조행사에서 감액이 많은 부분,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줄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유봉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종 행사비를 저희가 금년보다 내년예산에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조금씩 줄였는데 물론 더 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면 낫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줄인 겁니다.

행사비 줄인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고활동보조사업비에서 국비, 시비가 5억이 감액이 됐어요. 행사지원비도 물론 줄었는데 그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5개 구가 공히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 수행기관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구지역자활센터 또 하나는 한밭장애인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두군데서 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실적이 385명이 활동보조사업을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구비까지 포함한다면 구비가 일정부분 서겠지만 지금 예산서상으로 나온 것은 7억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5개 구가 공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두군데 수행기관을 이용해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타구에 가서 이용을 해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구에 사실상 편성이 돼 있지만 5개 구가 공동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금년에 실적하고 내년도 실적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을 비교할 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서구에서 27억 9,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구비부담도 30%를 더 해야 됩니다. 한 30억 정도면 일단은 문제없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물론 100% 다 이용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209쪽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도 간단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실지 복지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이왕이면 전문기관에서 영어를 배워야지, 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운다 하는 것은 본인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실지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배우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다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복지관이라고 해서 너무 터부시를 한다든가 또는 학습분위기가 좀 저해됐다 이렇게 보기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년에 이용했던 실적을 보면 평균 출석율이 67%정도 이렇게 됩니다. 67%라고 하면 그렇게 낮은 출석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가 그냥 복지관에서 임의로 있는 아르바이트생 이런 선생님을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강사를 위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원에 버금가는 그러한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영어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는데 돈이 없어서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또 장소가 없어서 못받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특히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저소득층이 밀집으로 거주를 하는 지역인데 이런 사업들은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1주일에 한번정도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 수, 금 해서 일주일에 세 번 한다면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향상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도 세 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타이트하고 질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복지관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강사라는 분이 독일어과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이 전문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독일어과를 나와갖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는 독일어과를 나오고 전문적인 영어강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교체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력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료로 가르치는 학원들, 신청받아갖고 하는 곳도 있잖아요? 일반 학원에서 학생들 연계를 해 갖고 무료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여하는 학원이 31개 학원인가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연계를 해 줘서 무료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영어학원도 있고 입시학원도 있고 전문학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말고 이런 전문학원에다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 버리면 걔들은 떳떳하게 다니고 또 전문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지금 국장님 67%로 출석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배우는 학원에서 90%이상 출결을 하는데 67%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67%가 좋다고 한 것은 일반 학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교육이 아닌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 같이 섞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그것은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면 가르치는 것 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어린이집 다닐 다섯 살짜리가 유치원에 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시설이 모든 것이 안돼 있어요. 전문영어학원 같은 데 가면 요즘 시설 잘해 갖고 영어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내년도에 폐지를 하겠다,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추진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항목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70%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갖고 만약에 70% 이하가 된다하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대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내년 상반기중에 한번 실시를 하고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 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설문항목을 만들어놓고 나서 유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우리요양병원이 신축이 한군데였었는데 엠마오양로원도 신축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네요. 엠마오양로원은 현재 있는 자체에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장소가 다른 데에 별도로 토지가 구입이 돼있는 겁니까?

바로 옆에 하는 겁니다.

인접부지를 하나 매입해서 그냥 연결이 됩니다. 지번은 다른데 그냥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엠마오가 농협앞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큰도로 옆이네요?

처음에 지을 때도 조금...,

문제가 많아갖고 한 1년정도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 거기 해결이 잘 돼 있나요?

여기는 지금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요양원은 지금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착공 못했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수양원측과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쪽, 보충설명자료 203쪽입니다.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설치 예산 550만원이 순수 시비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독거노인들 25세대에 가스차단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독거노인이 25세대밖에 안돼요. 몇세대나 되요?

독거노인이 저희가 근 1,000세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25세대 설치해 주는 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독거노인세대가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25세대만 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일단은 각 동별로 안배를 해야 되겠다. 25세대면 동별로 한개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생활이 얼마만큼 어렵냐, 생활정도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설을 할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집을 소유한 세대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한 집을 임차를 받은 세대 또 하나는 어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거동이 불편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세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5개 세대라고 하면 저희가 23개 동이니까 동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고 남는 것 두개는 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순위를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먼저 한다든가 순위를 정해 놔서 선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스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깜빡 잊어갖고 음식물을 태워서 화재위험을 경험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화재의 안전예방을 위해서 더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실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차단기설치 사업이 독거노인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출산용품지원을 셋째 자녀이상 출산가정에 30만원부터 차등으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산모한테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를 세 번째 낳으면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뒤에는 ‘이 카드는 출산용품 구입에 한함’해서 드리고 넷째는 40만원, 다섯째 날 때는 50만원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당사자한테 줍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낳았을 때 1년 이상 거주해야 줬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로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단축시켜서.

대전 근교에 있는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구에 살고 계시지만 출산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출산하고 이 서구로 오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출산조형물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지금 다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산율을 보면 1.15명 우리 서구는 거기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출산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익광고를 해서 종이컵 이런 데에도 해야 되고 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거주기간을 1년이상에서 6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온 행정력을 다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