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체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1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3건을 일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국 소관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의 순서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와 명품서구를 구현하는데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479쪽 도시관리과, 677쪽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89쪽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01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우선 대망의 2011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업무 및 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를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7쪽을 보게 되면 지방채증권 및 차입현황 조서해서 연차별상환계획 조서가 나왔어요. 지방채증권 및 차입현황 조서에서 대덕대로 광고물 정비하면서 당초 예산 7억을 지방채로 전환해서 하시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구비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우리가 처음 1차에 전 예산을 확보했다가 구청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채로 전환하고 그때 당시에 가수원동사무소 10억도 같이 했고 그렇게 해서 지방채로 하셨는데 여기 가수원동사무소 신축공사 10억에 대한 지방채보전금리 및 상환내역서는 나와 있는데 대덕대로에 대한 것은 상환내역서가 일체 명시된 바가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 경리계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리고 483쪽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3쪽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6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만 60만원씩 해서 몇 세대 지원을 잡으신 거죠?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한 가정에 6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하면 세대당 6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고 2010년도에는 26가구인가 지급대상으로 우리가 내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전년도에 6,938만원 예산책정을 해서 하셨는데 지금 1,400만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가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급격히 준 이유가 뭡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여야 되고 도시근로 월평균소득 330만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지급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올해 2010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당초에는 6,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23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 6,900만원 해가지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소화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안됐으면 그것 반납하셨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끝나고 본 위원 책상위에 광고물계에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동식광고물 돌출 간판 광고료하고 현수막 도로점용료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갖다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갖다 놓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수막게시대 점용료부과 방법하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방법이 평면적과 단면적 두 가지로 계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면적으로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면으로 계산하면 도로점용료가 현격히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에 조례개정도 앞으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것까지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일부 현수막게시대가 제방이나 하천에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은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서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2011년도 업무에 대한 수탁심의를 하셨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 물론 심의 위원 구성이야 집행부의 권한이겠지만 현 광고물심의위원들이 한명도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서구광고물심의위원 중에서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두 분 들어가셨습니까? 심사위원 선정방법에 차이가 뭡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직접 선정하기보다도...,
이광복위원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감사실에 의뢰해서 했는데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을 해 주지 않고 입회만 하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심사 당일 아침에 선정해서 그날 오후에 심사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감사실 입회하에 주무관이 선정했다는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전자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틀렸고,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번 2011년도 서구청 지정게시대 심의위원회 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탁에 참가한 업체 그리고 등록한 업체, 등록한 업체 제안서 일체와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는데 물론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제외한 부분하고 평가에 대해 점수 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과장님,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자료자체는 제출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한 후에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주소하고 연락처 뺀 나머지는 다 저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할 부분이고 아까 전자에 선정위원 선정과정을 본 위원이 당초에 들었던 방법과 지금 다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료 488쪽 위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안내 입간판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입간판이 우리가 총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있는 것하고 기존에 일반 철판으로 돼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간판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8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제출자료에 보시면 10개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역이 다 명기되어 있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 스테인리스 간판 돼있는 것이 페인트 도색이 탈색됐다든지 개발제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488쪽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정 5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수당입니다. 이것는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89쪽에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자문비용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강사수당해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30개중에서 9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정비사업에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업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강사, 컨설팅업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민과 조합의 임직원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변호사가 선정되셨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선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부방침을 통해서 전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비사업 전문변호사하고 교육강사 수당하고 같이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게 되면 교육적으로도 같이 활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전문변호사 위촉해서 자문하는 것은 다달이 위촉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1년 기간 동안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적으로 자문도 받고 어떤 소송 같은 것을 대비하려는 부분이고요. 전문강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전에는 그런 업체가 없지만 서울에서 도시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강사수당도 주고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도 사용하고 해서 그것을 100만원씩 계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문변호사를 1년동안 월 20만원씩 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정비사업전문가로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정비사업쪽에도 충분하게 강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1년 자문을 받는 속에서 강사로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비사업 설명회할 때 전문변호사를 위촉했을 때 활용토록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487쪽에 일반운영비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해서 266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는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현재 두 번했고요, 또 내일모레 15일날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개최했다고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에 세 번 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내일모레 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꼭 2～3회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통은 2～3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이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전문가하고 의회 의원님 네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원님은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광복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류명현 위원님, 행정자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어떤 위원회든지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전문직종중에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쪽에 종사하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이쪽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위주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시다보면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위원회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좀 더 전문분야에서 심도있게 의논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48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안내입간판 교체 있죠. 그러면 관내 입간판 몇 개 중에 내년도에 몇 개 정비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2개중에서 이번에 10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스테인리스 입간판이 10개네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1개당 70만원씩 해서.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10개고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지역이란 얘긴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치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입간판이 몇 개고 안내표지판이 몇 개중 몇 개를 이렇게 열 개씩 열 개씩 교체를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판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이 기존에 5개가 있고 철판으로 제작된 것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
명현
류명현위원
스테인리스 입간판이 기존에 5개이고 철판이...,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17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철판으로 된 것이 17개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철판중에서 교체하는 건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간판안내 내용물이 훼손됐거나 그러면 전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안내표지판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내내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안내표지판은 마찬가지로 22개인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안내표지판이 22개입니다. 경계를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이.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철판 17개중에 10개를 교체하는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488쪽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라고 28인 해놨는데 계상된 산출 근거가 뭐예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6급 이하 직원한테 5만원씩 월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ㆍ과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유동광고 정비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고물단속용 이런 부분들은 매년 317만원인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재료비가 매년 같은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거의 장갑을 구입한다든지, 카터기를 구입하든지, 현수막제거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에 2회를 했어요.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사료가 100만원이면 강사 직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출하는 기초가 있을 텐데, 무슨 급이면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100만원으로 딱 고정적으로 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강사료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한사람을 1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변호사도 해당되지만 정비업체, 대학교수 여러 분을 한번에 위촉해서 강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사람만 선정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5명 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2회라고 한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한해 할 때 강의가 2～3개정도 되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한 3개정도 과목을 하려고 합니다. 법해석에 대해서 하나하고 판례라든지 그런 부분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 같은 것을 우리지역에 접목시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이 토지소유자, 주민, 추진위 및 조합, 임원들인데 1회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한 강의당 몇 분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장시간에 걸쳐 거기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여건이 되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거의 2시간정도 아마 강의시간이 소요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주민이나 조합이라든지 추진하는 임원들이 그만큼 정비사업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2시간정도는 충분히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럴 때도 보통 2시간정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나 심도있고 내용있는 강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내용면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사려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서 하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이란 것은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연구비라든지 강사수당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7만원씩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고려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100만원씩 해서 2회로 5월과 11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내용있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강의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나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두 번, 세 번정도 열린다고 하셨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전체 위원수가 19명인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24명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수당 줄 수 있는 분이 19명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 한분 포함해서 24명...,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공무원하고 의원님을 제외하고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니까 5명 제외하고 나머지 19명이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9명해서 7만원씩하면 1회에 지출되는 금액이 133만원인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2회했으면 266만원이 지출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268만원이 지출된다고 2회를 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5일날 또 한번 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19명이라고 해도 19명이 다 오지를 않습니다. 예산상 보통 3회정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올해 구청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사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선 2회분까지만 예산편성해 주고 보통 3회정도하니까 추경에서 부족한 것은 편성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산편성은 어떤 최고의 범위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19명이 다 참석했을 때 회의가 3회 진행됐을 때는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측을 하셔서 인원수를 줄여서 한 3회정도 이 금액가지고 하면 충분하겠다라는 가칙이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최고 19명이 참석했을 때 의원들 제외하고 공무원 제외하고 19명이 회의소집을 3회 한다고 봤을 때는 3회에 대한 예산은 분명 수립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33만원이라고 하면 399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치를 봐서 정확하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그냥 268만원만 세워놓으면 전원이 참석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을 세운 것은 2회분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나머지 보통 3회정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한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서 반영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루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은 좀더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계획에 맞춰가지고 합당한 금액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이 돼야지 지금 3회정도 예상하면서 2회만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추경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반영할 때는 분명히 3회를 해가지고 인원수에 맞춰서 아니면 위원회 위원중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민간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그분들 모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7만원 수당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두 번 참석했지만 사실 거기 전문가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참석하실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예전에 4대나 3대 이런 때는 의원들도 실비 수당을 지급했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것이 언제인가는 지급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감사에 지적되기도 해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게 교통실비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이라고...,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예산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1,800만원 또 1,3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설명자료에 보면 감액된 부분은, 금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웠으면 800만원이 전년도에 지출됐다 해서 이렇게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한 겁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 예산대비 현 예산은 비교증감해서 감액한 부분은 예산이 구청여건도 있지만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감액된 부분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그렇지 않아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일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본예산 한번만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여러번 하니까 구재정 여건상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맨 뒷쪽 보충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편성을 약 6,645만 8,000원 편성했어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기존 6,465만 8,000원을 은행에 예금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로 계상해서 1,800만원 이자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가 부분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감액된 부분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에 대한 편성계획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할 부분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특별히 이의 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종합적인 재정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489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품 구입해서 현수막제거기, 가위, 장갑 등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보면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광고물을 정비하다보면 현수막 같은 것 특히 그런 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단속반을 운영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절단기라든지 현수막제거기 등을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부분이고 한 가지 장비임차료는 소규모 현수막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하지만 대형간판 같은 것을 우리가 철거하려면 크레인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진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철거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수막제거기는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의 업무를 해오신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부해 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수막제거기를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장대에 가위 같은 것 부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철거장비 임차료는 며칠정도 계상하고 계신 거죠? 사용시간.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며칠이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단위별로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 임대하는데 장비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한 20～30만원정도면 크레인을 임차할 수 있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톤짜리...,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하루 종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크레인만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부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몇톤, 몇미터짜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우리 보통 1.5톤 크레인이면 충분합니다. 고층보다 중저층의 간판을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제가 여쭤봤던 것은 공원녹지과나 다른 실ㆍ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같이 공용해서 사용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되셨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등보수 크레인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그동안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철거하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체 철거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업체의 장비라든지 인력을 지원받아서 철거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철거를 하시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1ㆍ2차 행정적인 계고를 한다든지 해야 어떠한 절차를 이행한 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간판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소유권이 어찌됐든 안전에 대비해서 즉각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다른 과에는 없는 특별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이 들어있는데 330만원 중에 90%인 297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활용하시는 부분이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파악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의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ㆍ과마다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도시환경국의 주무과니까 주무과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요구하신 이광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89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490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안전진단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로 돼 있는데 시비는 80% 3억 2,000만원하고 1억이 지금 예산액이 돼있는데 우리구 미확보 된 20%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가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진단한 결과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정비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부터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수립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용역비 관련돼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민들 환경정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경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만 질의를 마치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한 예산안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영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안전진단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2009년 11월 25일 현지조사결과 B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시설안전공단 견적이외에 다른 비교할만한 곳의 견적은 없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개략적인 것을 우리가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용역설계를 통해서 금액은 다시 결정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개략적인 견적을 받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탄방2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재건축 시행여부에 관한 확정을 지어주면 굳이 시비나 구비를 세워주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지금도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위원장 선임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에서 정비계획수립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8 대 2정도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받아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여부만 확정지어주면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용역을 해서 하면 약간의 공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에 가서, 올해죠. 관련부서에 요청했기 때문에 용역비 1억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정성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용역수행자가 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사업추진 쪽으로 포커스를 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안전진단을 해 주는 업체까지도 추진위에서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는 못합니까?
선호
황선호도시관리과장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구청에 납부하면 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어차피 이게 시비 1억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굳이 주민 부담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는 예산안 책자 493쪽 환경관리과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1쪽에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4개소 7만원씩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7만원 나온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보통 환경관련 행사라든가 주민계도용 동 행정게시대 그런데 보통 7만원씩 저희들이 그동안...,
이광복위원
지정게시대에 하시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습니다만 감사를 했는데 3만원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나왔는데 왜 7만원씩 한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싸게 할 수 있다면...,
이광복위원
우리가 지정게시대 점용료가 똑같이 과다하게 잡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잡았어요. 왜, 6개 면에 똑같은 9,860원을 받고 제곱미터당 3,000원씩 해서 7일해서 9,680원을 받고 있거든요. 서구청에서. 거기다 우리가 구청에 내는 수입증지를 8,000원 받아요. 그러고 나면 구청에서 더 받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재료대 포함해도 설치운영비까지 따져봐도 3만원이면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는 아직도 전부서가 7만원, 6만원의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한 달, 두 달 문제가 아니라 전부서와 각종행사 모든 플래카드 현수막을 하면 많은 양입니다. 물론 현재 금년까지 지정게시대 업체가 제작비를 1만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파로 인해서 대전시내에 1만원짜리 제작업체가 상당히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서 열악한 재정에 지난 11월에 사회복지근무자, 생활체육강사들 월급도 못줬었어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라도 줄이면 생활체육강사비를 줍니다. 한 부서 것만 줄여도 한명 줘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들 예결위에서 해 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물론 어디 업체라고 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못해줄 것 같고 단, 본 위원은 현재 지정게시대 하는 업체에서 1만원에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502쪽 의제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20인이 1회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 법규정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조례에 이런 것을 정해놨습니다. 관련조례에. 퍼스트서구의제21 추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원님들한테 의결사항을 요구한다거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21추진협의회가 우리 환경관리과 고유 업무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과 고유업무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식으로 해서 1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지금 둔산쪽은 덜하겠지만 서갑인 정림동, 복수동, 기성동 그 일원과 관저동 일원은 도ㆍ농복합도시로 돼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농작물에 멧돼지 피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는데 멧돼지가 와서 밭을 전체 다 훼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분만 하고 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제정돼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경작에 대한 지원금이 있으니까 신고해서 책정해서 받아 가세요” 했더니 신고 안하느니만 못하다 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발생됐을 때 이 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서구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동 면적만 50%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까지 막아서 할 수 있느냐. 힘들게 농사 짓는 분한테는 관대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충분하게 활용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동사무소에 알아보세요? 워낙 면적이 좁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그린리더 활동비라고 503쪽입니다. 2,580만원 책정하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금인데 활동비 그린리더, 리더라는 것은 하나의 움직이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리더라고 해가지고 밑에 항목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린리더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아직은 일반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국민들 개념이 이것은 위험하기는 위험하겠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이 안 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각 통ㆍ반장 중에서도 이런 활동을 해본 경험이나 이런 쪽에 관련 지식이 있는 분 아니면 관련 교사 아니면 환경 전공한 주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활동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린리더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환경분야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시간별로 해서.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다른 문제는 다시 할 거고요. 긍금증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 503쪽 녹색생활실천 경진대회에서 녹색생활 아파트에 대한 집중평가를 해서 최우수, 장려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사업계획이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대비 모든 예산이 증액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증액된 이유는 국비하고 시비가 작년보다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는 항목입니다. 이 관련 예산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증액된 편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506쪽 약수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ㆍ구비로 나와 있는데 약수터 전기요금이 오량·내원사 두 군데서 14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책정하셨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168만원하셨는데 장소는 두 군데인데 12월로 해서 14만원씩 한군데 책정하신 겁니까? 나누기 7만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나누기 7만원입니다.
이광복위원
7만원씩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7만원씩 해서 14만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두 군데합해서 14만원이라는 얘기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우리 약수터가 기존에 2007년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전기료를 다 지급했다가 다시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전기료 주던 것을 업무중지해서 구청에서 일괄 전기요금을 냈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약수터 관련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예, 약수터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 빠진 다른 약수터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기가 필요없는 약수터입니다. 나머지 8개는. 지금 이 두개는 전기가 필요한 약수터고요.
이광복위원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화강석으로 해서 조형물해서 분수대로 만들어 쓰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약수터로 명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아닌 경우는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표수나 석간수라고해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정림동에 오량약수터도 빠졌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오량약수는 전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광복위원
오리골약수터는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이광복위원
정림동 오리골약수터는 빠졌는데요. 거기는 뭘로 하신 겁니까? 그때 행정감사 했을 때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환경관리과 소관이라고 했어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검사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관리업무가 거기 업무지 어디 업무입니까? 그러면 여기 전기세는 누가 낼 거고 누가 관리할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행정감사 지적 때도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약수터로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정한 약수터는 오리골약수터가 해당이 안됐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수질 안전성 확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약수터로 편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모르겠어요.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약수터나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재난방재과 세 군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어느 부서에서든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리골약수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기기고장으로 주민불편을 겪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507쪽 마지막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중이동화장실 폐기처분료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10만원씩 5개소해서 공중화장실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설명서에도 장소가 안나왔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특정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불시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예산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저희들이 못 박아서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방치한 것이 발견됐을 때 만약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을 때는 어디 다섯군데에 쓰겠다는 얘기지, 어떤 예비성 명목이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에 4～5개정도의 방치화장실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대비한 예산이란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대비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가예산이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예산은...,
이광복위원
지금 여기서 예산 통과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승인해줬으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방치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죠.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요.
이광복위원
항목적용해서 쓸 수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목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이광복위원
조건부로 해서 다 썼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이것과 똑같은 예산이 있었는데 50만원 세웠는데 1건 썼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예비비 항목에다가 넣어야지, 당연히 추상적인 건데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것을 별도로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 말고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치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불시에 부득이 생기는 폐기물에 대해서 적시에 처리하고자하는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민신고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정해서 디테일하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금액산정은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의원님 발의로 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요. 그 전에는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관련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피해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올해도 추수가 끝났으니까 피해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발의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9건에 120만원정도 피해액을 집행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면 유등천 교량중에 새들이 접근 못하게 약품처리를 해서 교량중 한군데는 새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액 지원도 좋지만 유해조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멧돼지 같은 경우 워낙 피해 정도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냄새를 기피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적극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509페이지인데요. 환경관리요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환경관리요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7만원 곱하기 12인해 놓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정년퇴임식 용품구입 15만원 또 12인 해놓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12명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2명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저희 환경관리요원이 149명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46명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46명인데 지금 12명이 정년퇴임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모집공고를 내야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011년도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년퇴임하는 분들하고 새로 모집돼 들어오는분의 인건비 차이는 어느 정도 되죠? 1인당?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보통 공무원 인건비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연봉으로 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7급 15봉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 10년 근무했을 때 연봉하고 신입사원 연봉하고 차이는 1,200만원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한달에 100만원정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정도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30년 한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될수록 늘기는 늘지만 10년이나 15년이상 됐을 때는 증가폭이 약간 둔화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초임단가를 주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초임단가를 주면 기존예산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후생복지비라고 해서 예산 세워준 것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것이 1억 2,000만원정도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억 2,400만원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억 2,400만원이죠. 그것하고 지금 정년퇴직요원 부부동반 여행권 구입해 가지고 50만원해서 24인이 있는데 이게 12명의 부인까지 포함해서 24인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 밑에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3만원씩 해서 292인 1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292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부부동반으로 계산한 겁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뒤에 세워진 1억 2,400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성격은 아닌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복됐다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요,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16쪽에 환경관리요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그동안 공무원부터 시작하면서 상용직에 대해서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요원도 상용직이면서 유일하게 환경관리요원들이 맞춤형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아서 내년부터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상용직도 다 해 주는데 환경관리요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9쪽에 부부동반 여행권 구입이라든가 산업시찰은 왜 부부동반으로 하냐면 환경관리요원들은 사실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들이 새벽밥해서 먹이고 냄새나는 옷 빨래하고 그런 부인의 내조가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해서 부부동반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퇴직요원, 퇴직을 앞둔 요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한 분들한테 부부동반으로 여행가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예산이 넉넉할 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사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환경관리요원하면 3D 업종에 속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부하는 직종이었는데 요즘에는 선호하는 직종으로 바뀌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예우차원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해서 요즘에는 환경관리요원이 하고 싶어하는 직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모집할 때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출과정에서도 모양새가 그렇게 곱지 않은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예우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타구청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항목은 다 있습니다. 우리구와 같이 여행권도 구입해 주고 산업시찰도 하는데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금액은 우리 구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1억 2,41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복지카드로 지급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좋은 제도로 보는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절감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던 건데요.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시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운반비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시기가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번에 또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얼마큼 절감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주 청명이라든가 그런데 좀 멀리 가는 횟수나 양을 줄이고 가까이 있는 처리업체에 무리없이 처리하는 한도내에서 조정하도록 조달청하고 얘기를 했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그런 양해를 받아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저희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질의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보다 더 나은 50만 서구민을 위한 예산절감이지 제 개인의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구민들에게 세수입을 더 늘리고 엉뚱한 데로 세비가 새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마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환경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503쪽 보시면 찾아가는 기후학교 강사료 등 400만원, 이동 녹색기후 홍보용 차량 구입 2,220만원 돼있는데 찾아가는 기후학교 강사료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동 녹색기후 홍보용 차량구입 2,220만원해서 국ㆍ시비로 돼있는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저희들이 금년 2010년도에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를 저희들이 찾아서 각급 학교에 환경담당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더 해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강사료가 부족해서 못했고요, 금년도에 14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여개 학교로 대폭 늘리고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사가 갈 때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관련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전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비주얼적인 교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동 녹색기후 홍보차량 이것도 저희들이 기후변화 사진전시회 같은 판넬이라든가 받침대 같은 것을 이동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탄소발자국 체험이라고 해서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여기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전력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시연도 해보고 할 때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홍보 동영상을 같이 상영할 수 있는 기기도 장착해서 주민들 모임이라든가 아이들 학교라든가 유치원까지해서 폭넓게 기후변화 녹색성장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려고 세운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승합차로 구입하는 건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밴입니다. 봉고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중간쯤에 있는 기후홍보차량 장비 장착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측정기나 이런 부분이 설치되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 공공운영비에서 소규모급식시설 물탱크 청소, 관정청소, 물탱크 등 보수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 서구관내에 일부 가구가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청소한다든가 관정을 청소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된 거죠? 14만원 21개소해서 588만원이 돼있는데 금액기준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년견적을 받아보고 물가관리 품셈표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정청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뒷장 506쪽에 보시면 시설비중에 소규모급수시설 물탱크 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물탱크가 워낙 노후화했거나 그랬을 때 도저히 보수가지고 안됐을 때 두 군데에 대해서는 물탱크를 새롭게 설치하고 요. 그리고 여기에 염소소독기가 달려있습니다. 염소소독기가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잦은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탱크 재질은 뭐로 하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FRP입니다. 그 전에 쇠로된 게 있었거든요. 쇠로 된 것은 자꾸 녹슬고 변형이 일어나서 요즘은 FRP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9쪽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자전거도로용 청소차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예산 승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차 유지비가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용 노면청소차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에 운영비용을 한번 저희들이 청구하고 사전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일단 이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노면청소가 3대중 2대만 가동되고 1대는 가동이 안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소규모자전거전용도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면서 기존에 안 쓰는 1대는 폐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수는 3대로 맞췄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7쪽에 보시면 수질오염 방제용 장비 구입해서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방제작업을 위한 필요한 방제장비 구입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재난방재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재 유흡착분해제, 오염방제 물품 흡착제해서 응급대처하기도 어려운 예산인데 이것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실효성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 유류가 유입됐을 때 하천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그동안 아주 유용하게 잘 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천 오염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흡착제를 뿌린다든가 오일휀스를 설치하든가 흡착포를 설치하든가 하는 예산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난방재과 예산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련 오염사고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동차량들이 1톤용으로 해서 유류 같은 경우 이동이많고한데 지금 이 정도가지고 그런 사고가 1회성으로 났을 때 응급조치가 가능한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응급조치도 못할 정도의 부족분이라면 1회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넉넉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원이 오고요, 또 시에서도 이런 관련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도 오고 저희들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서구에 활동하면서 유성쪽하고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가로나 노면청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타구 예를 들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성쪽하고 대비가 많이 된다. 유성쪽은 가로나 노면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서구쪽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아서 좀더 청소차량을 활용하는데 시간 배정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13쪽에 방치폐기물 처리비,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추진배경이 “행위자 확인이 어려운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적법 처리함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이 이유 하나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규 개정으로 석면관련 규제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불법 배출된 석면폐기물이 증가되어 방치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큰 사유 두 가지가 추진배경인데 지금 처리비를 보면 전년도 비해서 22.2%가 감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추진배경에는 불법배출되는 방치폐기물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감한 사유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치폐기물이 증가되는데 예산을 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두 번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면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석면이 도로라든가...,
명현
류명현위원
석면처리비용이 상당히 오르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추진배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맞잖아요. 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관련법규가 강화돼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석면에 대한 방치폐기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올렸다는데 그리고 석면에 관련된 폐기물이 처리비용도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 계상한 것 하고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은 별것은 아니더라도 감된 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산출기초가 70%, 60%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처리비가 반입료 따로, 파쇄료 따로인데 1일 기준이 16톤으로 해서 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어떤 때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초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100%를 계상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중에서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할 때 1년 총 발생량 나누기 365로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일 16톤이라고 하면 하루에 꼭 16톤씩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10톤이 될 수도 있고 20톤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또 70%를 확보하고 60%를 확보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워낙 금액이 큰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 예산의 50%나 3분의 2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추경에 관련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70%, 60%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서 확보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처리비 파쇄료 같은 경우는 1톤당 3만 6,700원이고 반입수수료는 1만 3,800원인가 그렇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사실은 거의 두배정도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일 16톤씩 해서 365일을 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거의 100% 계상한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평균치에서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해에는 1일 16톤이, 17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15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평균치를 내서 딱 100% 정하기보다 그런 추이를 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마지막 가을에 10월이나 9월달 추경할 때쯤에 그것을 먼저 계상해서 추이를 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상한다든가. 왜냐 하면 16톤을 꼭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 있는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 든 열악한 구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시정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장비에 대해서 보면 일단 예산절감차원의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야광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도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야광조끼 같은 경우도 일반 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큰지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제품 선택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수질오염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축산 폐수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와 같이 합동단속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합동단속해도 저희 과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시골 같은데 가면 축산농가들이 영세성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장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기 같은 경우에 오수, 폐수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예전보다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단방출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125평방미터 이하 업체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이요? 감량의무사업장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70개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070개인데 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처리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신고한 사업장이 1,070개입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신고한 사업장중에서도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업소가 있고 내지는 가축사료 처리하는 데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신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에 위탁하겠다, 가축사료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070개 업체중에서 가축사료하는 업체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축산농가로 가는 게 한 450개소 그리고 나머지 620개소가 위탁업체로 가는 겁니다. 6 대 4 비율로 위탁업체가 6, 축산농가가 4비율로.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070개 업체중에서 서구관내에 수집ㆍ운반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한군데인데 서구관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위탁업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처리ㆍ운반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허가내준 수집ㆍ운반업체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타구라든가 타시ㆍ군에서 우리구로 와서 영업을 해도 지역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시대 즉 말하자면 서구에 어떤 업체가 존속하다보면 서구에 있는 업체가 서구관내에 세금도 내고 하는데 구청에 문의했을 때, 제가 그 문의를 다섯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답이 뭐라고 오냐면 예를 들어서 ‘감량의무사업장인데 어떻게 음식물처리를 합니까?’라고 이렇게 다섯 번 문의했는데 답이 우리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세 군데를 대주더라고요. 그런데 실ㆍ과 업무담당자 주무관께서는 우리 지역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셔서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를 선호해 줄 수 있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민원이 제기될까봐 회피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중구나 동구는 한군데 업체를 찍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느 업체가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지역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역업체가 우선하고 지역업체가 세금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답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지, 탈취제, 비누, 편의용 비치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용역업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83개소로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28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감소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시비, 구비합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돼있으니까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년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하던 것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지 수거하는 과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은 것도 가지고 가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는 안 가져갑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제가 몇 개소를 가서 확인했는데 어느 업소에 가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지 않아도 수거해가고 어느 업소는 요만큼만 내놔도 수거하지 않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왜 그런 차이가 있냐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거원의 여러 가지 안목이라든가 자기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가 포함이 안 된 것이 수거해 갔다가 회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립장 들어가서 불시에 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열어봐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이 들어있으면 차 전체가 회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히 많은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2년 전에는 아파트단지에 와서도 검사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있는지 안담아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형편이라든가 지역여건상 수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지는 않았어요.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에 안 담긴 것을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거의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 업체에서 내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1회만 본 것이 아니고 수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일반봉투에 담아놓으면 혼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 담아놓으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메모지도 남겨놓고 하는데 어느 업소에는 계속적으로 종량제봉투가 아닌데 수거를 계속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모습을 봤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무슨 적용을 받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구민들한테 서비스 질 향상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하고 거기도 수거요원이 110명정도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거칩니다. 가로청소요원 146명하고 차원이 틀리게 거칠고,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임금이라든가 복지비가 나가는 데도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83개소인데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 관리업체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주)보안산업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공고를 해서 초저가입찰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작년 예산 대비해서 1,2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83개소를 관리하는데 무리는 없으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 1,280만원이 감된다고 했을 때, 입찰과정에서 감되거든요. 입찰과정에서 감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내용에 보면 “경미한 고장의 수리 등”으로 해 놓으셨는데 계약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물품을 완전히 교체한다든가 문짝이 떨어져나가고 변기가 부서진다거나 교환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비용을 지출하고요. 떨어져 나가서 다시 교체하지 않고 수선만 해도 되는 경우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경미한 수선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런 것은 당초 업자가 선정되면 세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계약할 때.
한영
이한영위원
구청에서는 이분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일지를 매일 매일 오늘은 어디 화장실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한 것을 팩스로 저희들이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청에서 현장 확인은 며칠 주기로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며칠 주기라고 굳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그 근처 출장을 갈 때 꼭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또 조금만 미비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처음 시행할 때 5년 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 이용해 보셨겠지만 제일 난감했을 때가 급해서 갔는데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 팩스로 받고 전화로 받고 하다보면 현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난번에 잠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선공원의 경우에도 거울이 깨져있고 비누가 떨어졌는데 체크는 미리하고 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 하나 하나봤을 때, 또 답변하신 것 중에 그 지역 관계되신 분이 출장을 안가셨으면 그 지역은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만 조치가 될 수 있고 주민들 신고가 없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여기 관련된 담당자께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업체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 부분은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우리 과의 담당직원이 아니고 다른 계의 직원이 그 근처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남선공원쪽 어디를 간다고 하면 거기도 한번 보고와라 할 정도로 제가 관심 갖고 하는데 공중화장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만 단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휴지를 말씀하셨는데 휴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거울, 전등 같은 경우 다 떼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CCTV를 달아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공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노력해서 주민의식도 개선되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관리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그 업체를 대동해서 가다보면 정해진 코스로 밖에 갈 수 없을 겁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재활용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민간위탁사업은 원래 관련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탁 준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위탁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지와 민간수탁자와 현수탁자가 전하고 현재하고 같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계약기간은 2년인데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 같았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같은 업체가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재활용민간위탁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4,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009년 반영됐던 본예산 금액과 금번 예산의 증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노임단가가 상승해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위탁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전에 계약했던 단가는 얼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총소요예산에 60%를 반영했고 금년은 70%를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노임단가가 더 상승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계약금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517쪽 공원녹지과와 기금안 책자 49쪽 녹지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525쪽 공원관리사 난방연료비(남선근린공원 등 4개소)라고 해서 연료비 책정하셨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리터당 따지면 휘발유를 쓰시는 겁니까, 경유를 쓰시는 겁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난방유는 등유입니다.
이광복위원
남선공원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대상지는 남선공원에 하나있고 샘머리공원, 여기 구청 뒤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샘머리라고 해서 홈플러스 뒤에 하나가 있고요. 또 신선암근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쪽은 관리인이 항상 상주해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관리요원이 9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주해서 공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희망근로라든가 일자리창출 그외 공원관리를 하고자 일시사역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잠시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연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초기 등 5종 42대 관리장비수선비 있죠. 200만원하고 526쪽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도구 구입비해서 예초기날, 드릴, 약대 등 해서 각각 2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525쪽에 200만원 42대 예초기등 해서 수선비 200만원 1식 그리고 526쪽에 윗부분에 공원 유지관리 도구 구입해서 200만원 1식 구입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선이고요. 뒤쪽 526쪽에 보면 유지관리 도구 구입한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면 예초기날이라든가 드릴, 약대 등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물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525쪽은 수선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제안설명대로라면 예초기에 있어서 날 부분 따로, 몸통 부분에 발전기 부분 따로 구분해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와 같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수선비입니다. 526쪽은 필요한 소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 항목을 하나로 만드셔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중예산이 아니냐 의구심이 생기고요. 526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사업이 월평동공원에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드시는 거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세식화장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노후화됐습니다. 수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수선사업비가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을 때 공원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분해서 신규로 지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해보니까 8,000만원정도 듭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순하게 안에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개소 7,000만원에 50%에 대한 것이 3,500만원이에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광복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월평1동에 반달어린이공원이란 화장실을 저희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노후화돼서 수선하시는 거죠? 재건축입니까? 안에 시설물 교체예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헐고 다시 하는 겁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화장실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거죠? 그 땅에.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시비 3,500만원, 구비는 확보 못하셨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현재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년도에 구비 확보 때까지 사업시행이 어렵겠네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요. 저희들 구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지역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 3,500만원 갖고 여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감리 부분은 책정해 나가시는 부분이고 시ㆍ구비 부족분은 연차공사로 해서 1ㆍ2차 나눠서 하시겠다, 왜냐 하면 추경에서 구비가 확보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서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글쎄요, 다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할 문제고 일단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씩 21인 12월이라고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 입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일괄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대민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나가서 민원사항처리 또는 현장업무 수행 각종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알겠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봄철이나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감시원뿐만 아니라 각종 현수막을 제작해서 산 입구나 등산객이 주로 출입하는 곳에 홍보문을 제작해서 걸고 계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수막제작비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5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
이광복위원
식목일행사 현수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산불관련 자재구입 또는 리본, 산불예방 홍보현수막 등...,
이광복위원
25매에 1회 식목행사현수막이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537쪽이고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 537쪽이고 536쪽에 산불예방 홍보현수막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23개 동에 2개소.
이광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산을 끼고 있는 동이 있고 산을 안 끼고 있는 동이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둔산1ㆍ2ㆍ3동 이쪽에는 산이 없고 남선공원이 위치한 곳 그리고 월평공원이 위치한 곳, 오량산이 위치한 곳, 복수동쪽 장안봉은 산 명칭이 없으니까 총괄 오량산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지역은 아마 현수막이 필요할거고 물론 주민홍보사항으로 예방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심지역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더 많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산이 위치한 부분에 더 많이 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산불예방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제작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한쪽은 6만원이고 한쪽은 8만원이에요. 식목일행사는 8만원이고 산불예방현수막은 6만원, 물론 사이즈 차이가 있겠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산불예방은 조그마한 사이즈로 해서 나무사이에 걸 테니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현수막은 어디에 거시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2011년도 식목일행사를 기성동에서 할 잠정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성동 승상골 마을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행사에 따른 현수막을 게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구청이 전 과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걸로 아까 도시관리과에서도 질의했지만 현수막 제작비가 과다 책정돼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하는 현수막도 계산상 3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구청 행정게시대에 걸고 있는 것은 전부 8만원, 10만원짜리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각 과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대전에 현수막 제작 1만원에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으면서 구비를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27쪽에 보시면 중간에 녹지대 병해충약제 구입 진딧물·돌발해충 해서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집행된 실적은 어느 정도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한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6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구비가 열악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적기 돌발해충을 예찰해서 방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충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주민들 건강이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528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 조경수 및 화단관리 이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청사유지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되는데 청사내 조경수에 한해서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조경수 분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유지관리 사항이거든요. 전지부터 각종 꽃 식재, 병충해방제 이런 1년내 조경수관리 전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연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 식재, 조경수 관리, 여름에는 병충해방제, 제초작업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1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53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펠릿보일러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펠릿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라는 용어는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숲가꾸기, 벌재 제재 및 목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통칭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펠릿에 대한 정의는 제재부산물 또는 숲가꾸기 산물 등을 톱밥으로 제조한 후 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목재연료는 지름 0.6㎝에서 길이가 1내지 4㎝가 되고요. 총 펠릿보일러 보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7,0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대전광역시는 한 대도 보급이 안됐는데요, 2011년도에 대전시가 10대를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 서구가 3대를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산림동에 공문도 보내고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결과 4가구가 추천이 돼서 현재 4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펠릿에 대한 연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를 도입할 경우에 경유의 57%, 보일러 등유의 87% 수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는 3대가 보급됐는데 또 이 사항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535쪽하고 536쪽에 보시면 산불진화복 피복비 있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하고 536쪽에 산불진화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535쪽...,
한영
이한영위원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20만원, 24벌 해서 480만원 그리고 536쪽 하단부에 보시면 산불진화복 해서 18만원 30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진화대라고 하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산불을 직접 끄러가는 그런 요원한테 방염처리된 진화복을 지급해서 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536쪽에 보면 산불진화복이 있습니다. 방염처리가 안된 산불감시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산불이 발생돼서 진화할 때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진화대 근무복하고 산불진화복의 차이점은 방염처리가 됐냐 안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된 진화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산불근무해서 유사시에 출동하는 사람은 산불진화복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같이 중복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 그 밑에 보면 산불진화 등산화가 따로 돼 있길래 앞쪽 535쪽에는 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에는 등산화가 명기가 안돼 있고 뒤쪽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등산화가 8만 5,000원씩 계상돼서 명기돼 있어서 질문을 겸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보시면 레포츠 실버공원조성사업이라고 있죠? 남선공원 관련해서.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포츠 실버공원조성사업이란 사업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남선근린공원에 공원 이용객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등산로 계단을 정비한다든가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칭이 레포츠 실버공원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공원 이용객에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도 현재 남선공원에 많은 투자가 돼서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남선공원은 둔산지역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면적이 4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휴식년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다보니까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다소나마 충족해주고자 보완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침목계단이라든가 설치돼 있는 사항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교체해서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에 5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관리용품 해서 소금, 백회, 마사토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도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중간 중간 운동장을 보수하시는 건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장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동절기 지나서 보면 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하면 그런 관계에 소금도 뿌려야 되겠고 운동하는 줄이 없어지기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금이라든가 백회 이런 사항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또 유실된 장소에 노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마사토를 준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1쪽에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방고등학교로 선정돼 있는데요,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갈마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선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학교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내방해서 직접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에 추천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는 세 개 학교가 추천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시청관계자하고 교육청하고 구청관계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지가 적정한지 또 학교장 의지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면담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왜 학교장 의지가 중요하냐면 조성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학교장 의지가 없으면 조성하고서도 사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3개교가 신청했다는데 어느어느 학교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정림동 수미초등학교하고 동방고등학교하고요, 한개교는..., 제가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교가 신청된 학교중 학교를 방문해서 동방고등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면 일부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확인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선정한 건지요?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공원화사업에서 그동안 13교에 대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공원화사업은 서부교육청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만 학교숲 조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마초등학교로 했고요, 내년에는 동방고등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한개 교씩 하다보니까 학교장이나 관심도에 의해서 선정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내지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서부교육청과 협의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자체도 선정은 저희 독자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서부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해서 선정한 사항이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개교가 신청했다면 홍보가 덜됐다고 보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기존 수목 전지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데 동방고등학교가 사립학교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런데 그 학교에서 기본적인 수목관리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동방고등학교 주변이 다 녹지공간이에요. 녹지공간이라 학생들이 충분히 주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주변환경이 녹지로 많이 확보돼 있는 학교를 선정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말씀하신대로 서부교육청하고 서구청하고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비, 국비, 구비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평가해서 했다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530쪽 레포츠 실버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기도 보니까 등산로 계단도 있고 감사때 지적한 안전사고라든가 시설물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검증된 업체로 자재도 잘 써줘서 하자가 안 나게 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21쪽 1번에 보면 중간쯤에 산불방지대책 보조 3,200여만원, 산불방지대책 시비 1,400여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보조내시된 사항이고 세출항목에 보면 그 뒤에 자세히...,
경석
김경석위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산불방지감시요원인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535페이지에 보면 산불대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내용에 진화대인건비 각종 거기에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인건비가 500여만원 감소됐네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산불감시요원이 많이 줄었고 기간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산불이란 것은 한번 나면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봤듯이 50년, 100년이 지나도 다시 복구가 안 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릉으로 연찬회 갔을 때도 낙산사가 불탄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큰 절은 없어도 산불이 나면 다시 복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산불예방에 대한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되고 이런데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더 책정해서 항상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불은 한번 발생되면 50년, 100년이 걸립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29쪽 근린공원 등 공원관리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감됐고, 공원체육시설물 교체정비해서 1,000만원 감됐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감돼도 내년 예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교체하고 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돌아다녀본 결과로는 원하는 곳도 많고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될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셔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생각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공원에 식재된 조경수 있죠? 내지는 공원에 식재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계절에 따라서 전지를 해줘야 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전지해서 나머지 폐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금년까지는 폐목이 발생되는 전지 산물이라든가 가로수 전지산물, 공원산물, 녹지산물을 시하고 협의해서 금고동 한밭수목원에 일정 장소를 묵시적으로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치해놓고 1년에 두 번씩 파쇄해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피 4대강사업에 의해서 정림동의 꽃묘 키우는 양묘장이 금고동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 그 장소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기금이든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산물을 적치하고 버릴 수 있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매입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소공원에서 공원관리유지를 위해서 전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지된 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지를 안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유지보수가 잘 안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돼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소공원은 개개소별로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요.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수목전정, 전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공원내에 여기 보면 양묘장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내로 옮겨심는 것도 있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담팔수 나무라고 알고 계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 나무는 사철 푸르죠? 우리 공원에 보면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청소하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 수종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됐고 또 민원이 제기가 돼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유지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런 수종도 선택해서 시범적인 공원조성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김성일 위원님께서 조경수 선택하는데 상록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상록수하고 활엽수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수종선택을 하거든요. 그 수종은 중부 이남지역에서 자생하는 수종이라 중부 이북지방으로 가면 월동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가 차츰 중부 이북으로 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도 대전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한 지가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적극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염려스러워서 재삼 당부드리는데요, 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공원 유지관리 보수에 최선을 다하셔서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유지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불편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해서 소형 해 놓으셨는데 여기 추가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소형 고압펌프 구입비 했는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장비가 진화차하고 진화소화기라든가 등짐펌프라든가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많이 구비했습니다만 이 장비는 등짐이거든요. 진화차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든가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초동 진화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형 등짐펌프 장비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형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등짐용이라고 하면 한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무게나 용량에 한계가 있을텐데 이것 가지고 산불 초동진화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개인장비 등짐펌프나 에어소화기나 아니면 물갈퀴 이런 장비보다 그래도 이 장비를 가져가면 초동진화에 도움이 되고 또 산림청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각 시ㆍ군에 장비를 보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국비 보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물은 그러면 속에다가 소화액을 담아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물을 담아가는 건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물을 담아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27쪽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 아까 김성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수구입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기 보니까 조경수 및 초화류 보면 영산홍, 철쭉을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영산홍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때 지적을 했듯이 고사가 많이 되는 수종중 하나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굳이 단가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산홍은 관목류로 하천식재에 가장 많이 쓰는 수종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고 다량으로 쓰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는 것이 영산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지만 식재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많다보니까 물론 고사되는 비율도 크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 식재한데서 중복되게 고사가 되고 가장 많이 고사된 수종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또 다시 구입해서 식재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사되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여기도 고사목 대체식재 부분이 있는데 대체식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할 때 제반적인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529쪽 근린공원 등 공원관리사업 일반수용비에 보면 공원내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리용품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관리용품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고압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총 71개소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순환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개소 검사대행을 받아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기검사는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모래사장의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놀이시설 안전 항목이 있습니다. 그네, 시이소, 정글집, 조합놀이대 이런 시설규정 내지는 주변에 안전조치가 돼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명현
류명현위원
몇 년마다 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번씩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71개소중에서 내년에 30개소를 한다는 거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2년에 한번 안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 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류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저희들 71개소가 있습니다. 7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설치검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설치검사 따로 있고 정기검사 따로 있어요? 설치에 대한 정기검사는 따로 따로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저희들 예산 2,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그 돈으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금년에 다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설치검사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정기검사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30개소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정기검사.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검사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돼있는데 7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안전검사대행과 설치검사가 따로 있느냐는 질의사항인데요.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번 하도록 돼 있고요. 설치검사는 법제정하면서 2012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71개소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기검사를 내년에 30개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올해 71개소 설치검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검사요? 정기검사라는 게 주로 뭐 하는 것인지...,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서 내년에 30개소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기검사 하는 품목은 주로 뭐예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인 그네를 설치하면 그네 운동거리의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을 못하도록 안내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높이는 적정한지 또 각종 그런 검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관련법이 시행돼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가 2년째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시행이 되면서 그 뒤에 이런 전문업체가 많이 생겼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정기검사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안전생활시험연구원이라는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장소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한군데서 한다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나머지 보완된 그러한 자료는 따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관련법하고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지역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에 소금 및 백회, 마사토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모품비인 소금이나 백회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다 없애고 전기료만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이 7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잔디로 한 지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은평공원에도 천연잔디가 있지만 일반 클레이 코트가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요. 정각골, 샘머리 그리고 복수공원, 갈마공원..., 정각골공원, 갈마공원은 클레이코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금을 지원해 주고요, 마사토하고 백회...,
이광복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소금을 지원해 주고 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 생각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클럽으로 운영되면서 야외에 단체에서 일반인은 못 들어오게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떤 빌미가 되면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료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클럽에서 부담하게끔 문화홍보실 체육계에서는 다니면서 그렇게 독려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반대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원녹지과에 전반적으로 시비는 내려와 있는데 구비는 확보를 못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총 13개 사업에 4억 4,590만원이 지금 구비가 미편성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보했다가 우리 구비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시행을 전반적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반납하기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에 확실한 확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공원관리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541쪽 건축관리과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