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 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11월24일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12월1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15일 수요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 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지는 않았는가를 위원님께서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기획실과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총무국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ㆍ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내일 위원회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계수조정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2011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정업무 추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팀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남훈 법무통계담당은 병가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2011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편성안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주민센터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원래
원래이이현위원
예산안을 언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산안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의회에 제출하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11월2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언제 제출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안이 며칠 차이지만 항시 늦어지,...... 그 전에는 어쨌는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이, 국비는 국가에서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비는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본래 하거든요? 그런데 내시를 하다 보니까 내시하는 과정에서 국ㆍ시비가 취합이 안 되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놈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우리가 11월20일까지다 그러면, 하여튼 촉박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거의 시간은 다 맞춰서 제출하는, 법적날짜에는 맞춰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저희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보면 그럴수록 저희가 진짜 예산을 잘 짜야 되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로
정말로이이현위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제 관점에서 보면 이 남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남구가 교육문화특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문화 쪽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특히 교육같은 경우는 0.1～0.2%, 다른 데에 또 숨어있다고 얘기,...... 0.1～0.2%고 문화관광이 2%인데 다른 구를 제가 봤더니 보통 교육같은 경우는 2%에서 최고 6%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번 예산에서 늘어난 것을 보면 여비에서 한 4,000만원이 늘어났고요, 대폭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그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한 6,000만원 늘어났고 그다음 연구개발비에서 또 5,700만원 늘어났고 그다음 또 경상이전 민간인 예비초청여비가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랬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어난
늘어난이이현위원
부분은 왜 늘어났는지 앞으로 하면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면,......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기획실예산 전체 40억이 늘어났습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요
주요이이현위원
늘어난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지금 인건비는 거의, 40억 정도 늘어난 원인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하고 기타 우리가 지금, 주 원인은 아까 말한 인건비인데 우리하고 보건소와 아까 말씀드린 의회하고 인건비가 작년에는 별도로 했거든요?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그 돈이 38억 정도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8억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의회 돈하고 우리 인건비는 이제 기획실에서 한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급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쪽에는 많이 줄어버렸죠. 예를 들어서 그쪽을 심의하다 보시면 그쪽에서는 많이 줄어버렸겠죠, 총액을 봤을 때는.
이현
이이현위원
의회인건비도 여기서 편성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의회사무국치를. 이제 인건비는, 직원들의 공무원 인건비는 다 여기다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니까
없습니까이이현위원
? 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풀예산이 5억4,000만원, 작년보다 많이 깎았더만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풀예산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이현위원
풀예산이 총 얼마쓴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작년에는 풀예산이,......
해죠
올해죠이이현위원
.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9억3,500만원.
이현
이이현위원
다 썼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풀예산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예산이고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ㆍ과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거의 소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풀예산을이이현위원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풀예산은 목적이 뭐냐면 각 실ㆍ과에다가 시책이랄지 현안사업들을 그때그때 발생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하질 못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발생했다, 그다음에 갑자기 예산에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편성하질 못하기 때문에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돈들이 없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풀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이현위원
없죠?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보면 풀예산이 가장 잘 관리돼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것이 선심성, 또 행사성 이런 데로. 자칫해가지고 낭비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럴 수 있는, 쓰는 데 있어서 원칙, 이런 기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남발, 낭비적인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예산을, 예산이라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사실 풀예산 세우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이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풀예산이라는 것을 관례적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풀예산을 원칙적으로 예산에 세우는 원칙에서 풀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죠? 원칙적으로 봤을 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풀예산이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마는 운영하는, 어느 자치단체도 물론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의회에가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시책사업이랄지 현안사업 이런 것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미처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에 내년 것이 아닙니까? 내년 것을 편성하는데 지금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충해 주고 그러면 예산액에 안 섰다고 해서 추경까지, ‘우리는 추경에 기다려야 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풀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풀로 확보한 후에 그때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시기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같은
남구같은이이현위원
경우 현재 인건비도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산을 1원이라도 계획적으로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속에서 좀 계획이 없는, 어떻게 보면 풀예산은 계획이 없는 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성없는 예산에 대해서 특히나 남구같은 경우는 신중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어디에 썼는가 하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쓴 것을 각 실ㆍ과에 어떤 데에 썼는가. 안 써야 될 데를 썼는가, 안 썼는가.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셔가지고 그다음에 ‘아, 우리가 풀예산을 세워주니까 안 쓸 데 써버렸구나’라고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없으면 구정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이
세상이이이현위원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진짜 끝이 없죠. 그래서 저희의 재정규모와 재정형편에 맞게 편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위원장님 먼저 하시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요,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아까 사회복지기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 기금이 지금 2010년도 말 하고 2011년도 말 계획입니다마는 기금이 계속 마이너스 돼 가는데 기금이 계속 마이너스되면 이것 기금 고갈될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금이
기금이박춘수위원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 주네요? 작년에 8억610만원에서 2010년11월말엔 7억8,482만8,000원이 되니까. 자활기금에서 금액이 많이 줄어드네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2,100만원이 줄어들고. 거기 운용기금 25쪽에 나와 있어요.(예) 여기 뒤에 총괄표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되지만 여기에 맞는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기에
거기에박춘수위원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금, 특별하게 설명할 이야기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동안은 일반회계를 6억을 갔다 썼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줄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우선, 왜? 돈은 있는데 일반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해당된 기금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시 환원시켜줘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말만 기금 금액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되어 있지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버리고 없는 기금도 꽤 있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했다가 우리가 이 앞에 청사정비하려고 청사이전 하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해놨다가 가져다 쓰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은 조금 지양하시기 바라고요. (예)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써버리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이런 문제는 만약에 위급한 사항이 올 경우에 어차피 또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회계도 돈이 없고 그러는데 우선 필요하다 해서 기금 갖다 써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수치상의 어떤 그런 표기 보다는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도록, 기금은 기금별로 통장에 돈이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계신 동안이라도 그렇게 좀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수입을 보면 보조금이 줄었어요, 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조금이 2,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쭉.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 우리 보조금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보조금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 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1년치 한번에 줬는데 지금은 반만, 50%만 주다보니까 이 사업은 10회치 돈을 우리가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치가 아니라 한번만, 1년에 두 번씩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머지
나머지박춘수위원
잔금이란 얘기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잔금이다 이 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왕이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1,500만원 금액이 줄어서 가능하면 단 1원이라도 더 받아와야지 금액이 줄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구청의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주는 일이 없도록, 세입은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란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 최소로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할 프로가 몇 프로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1%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 이상입니까? (예) 1% 이상인데, 1% 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1%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딱 1% 입니까? (예) 1% 이하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문제는 없는데 예비비는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다랄지 급히 필요한 그런 예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만일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 예비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
최대박춘수위원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1% 이상이라고만 돼 있지. 3%도 하고 5%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원만 많이 있다 그러면,......
비는
예비비는박춘수위원
의회 승인이나 동의없이 바로 쓰잖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비비란 자체는 동의를 이다음에,......
나고
끝나고박춘수위원
받는 것,......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끝나고 승인을 맡아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춘수위원
예산심의 해가지고 예산 삭감해 놓으면 전부 다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삭감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예산 삭감해 가지고 넣어 놨는데 예비비에 넣어 놓으니까 예비비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의원님들 지역에 포괄사업비라고 일부씩 준다했는데 전혀, 그것도 냄새도 못 맡아보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비비가 1% 이상이 아닙니다. 1% 이내입니다, 1% 이내. 맞죠? 1% 이내야.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이상입니다, 이상.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상이야?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이상이에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1% 이상입니다.
소가
최소가박춘수위원
1%에요. 그래서 예비비를 책정할 때는 좀 사용할 때 동의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별로 안배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용 내용을 조금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사용내역,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 예산하고 똑같이 예비비도 우리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데에는 쓰지 말어라’, 왜 그러냐면 법에 맞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잘 활용하시고 작년보다 예비비가 지금 5,400만원 늘었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는 만큼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예산은 왜 늘리셨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1% 이상을 하다보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1% 이상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1%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맞춰도 관계없다면서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죠. 법정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없을 때, 정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봉급도 깎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정 없을 때 한다는 것이,...... 아니, 봉급을 못주고 있는데 그걸 예비비는 당연히 1순위가 봉급이고 다음이 예비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리고 134쪽에 보시면요. 134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가지고 금액이 이게 지금 15억6,534만9,000원이 늘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 그러면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예) 기타직보수가 작년에만 해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인건비로 들어온 것입니다.
으로
사업으로박춘수위원
편성이 됐는데? (예) 그러면 총무과에 2명은 누구입니까? 뭔 사업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총무과에 2명이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여기 감사관 2명은 대충 우리가 아는 사항이고 총무과 2명이 있어요, 여기가.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 부속실입니다.
속실
부속실박춘수위원
? (예) 어디 부속실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청장님 부속실.
춘수
박춘수위원
2명이에요? (예) 아니, 작년에도 부속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거기에는 일반직들이 있었거든요?
직이
일반직이박춘수위원
? (예) 아니, 작년에도 일반직이 아니었지. 작년에도 일반직 아니었어요. 무슨 일반직이에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 거기 우리 여직원 한사람하고,......
원이
여직원이박춘수위원
,......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 하여튼 부속실 한사람하고, 거시기라고 하네요. 기록물관리원이나 총무과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두 사람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 사람도 작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기록물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춘수
박춘수위원
기록물관리사가 하반기에 채용됐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채용됐고, 이번에 한사람은 올해 부속실에 한 사람 채용됐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기록물관리사 1명하고 부속실에 1명하고 채용됐단 얘기죠? 작년에는 그럼 부속실에 예산도 없었고 기록물 하반기 예산에서도 하반기 예산에도 일부 잡아놨으면 잡아졌다고 적어놔야죠, 여기다요. 그래야 금액을 우리가 알죠. 총무과 2명에서 6,100만원이 보수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원채용하고 이런 것은 잘잘못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3명은, 보건소는 누굽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개인적인 것은,......
춘수
박춘수위원
인원구성은 세세한 것은 실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죠. 배치가,......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보건소가 작년에 없던 인원이 올해 늘어서 왜 늘었냐,......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작년에도, 왜 그러냐면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의사 2명하고, 치과, 보건소 계약직이 그렇구먼요. 일반의사 2명하고 치과의사 한 사람. 작년에 있었는데 이 앞에 우리가 이것은 다른 과목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하고 의회하고는 우리 인건비가 이쪽으로 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소에
보건소에박춘수위원
있던 것이 기획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했다는 얘기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확실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넘어온 것은 전혀 예산이 없이 이렇게 표기하면 좀 저희들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금액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기재한다고 해서 엑셀로 때리면 뭐가 잘 안 맞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각 실별로, 과별로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보건소에는 마이너스로 나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춘수
박춘수위원
안 나와요, 보건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에요, 그렇게,......
건소
보건소박춘수위원
안 나와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세요. 아무튼 누구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했으니까 이 예산이 도대체 왜 그렇게 기타보수직에 금액이 증액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부터 표기할 때 그런 걸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도록, 안 물어봐도 예산서 보면 얼른 업무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 끝나셨어요?
시간
시간박춘수위원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먼저요? 우리 전문의원님들 몇 명이세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원님이 몇 명이시냐고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전문의원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전문의. 의사.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 일반의사는 둘, 치과는 한분이고요. 전문의는 일반의사가 2명.
점기
김점기위원장
13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133페이지.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143페이지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133페이지. 전문의 의료업무수당이 전문의 1명으로 나왔는데 이것 맞습니까?
의는
전문의는박춘수위원
다 의사라고 해서 전문의가 아니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일반, 지금 현재 의사하고 있는 한분입니다, 박은영이라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한분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전문의가 아니십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죠, 일반의사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일반의사세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좀 이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확인해서. 그리고 136쪽 보면 임금인상이 있습니다, 임금인상. (예) 임금인상 2008년, 2009년 소급분이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임금인상 소급분은 우리가 상용노조에 2008년, 2009년도에 이번에 우리가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상용직 노조한테 집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008년, 2009년 동안. 그래서 그 소급분을 2011년도에 이번에 확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집행한다 이 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20페이지 보시면요. ‘기관장협의회 부담금’에 있어서요. 공공운영비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이건 원래 얼마씩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항목 아니에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도보다 감액됐어요, 그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작년에는 청년 시장ㆍ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었어요, 100만원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거기는 없앴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이번에는 그 부분은 뺐죠, 거기는 안하니까. 지금까지 요구가 오거든요?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연간 2011년 때 얼마를 집행, 거시기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해가지고 각 회원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해요. ‘얼마를 세워라, 부당 얼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 협의회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참석 안한다는 얘기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전국 청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다 구성이 안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성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상반기 때라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그것이 나간 것 같던데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또 틀리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성하신 분들이 틀리게 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나갈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 나갈 필요성이 없는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그걸로 인해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해체돼버린 것이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해체됐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새로운 사람들이 또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구성이 되면 이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부담금 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겠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구청장님이 좀 폭넓게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혹시 그래서 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121쪽 보면요. ‘의정비지급관련 여론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의정비지급관련 여론조사 아닙니까? 의정비지급관련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는 거의 하나 안하나 90% 이상이 반대를 하겠죠? 물론. 그런데 특별히 의정비지급 인상이 있을 때만 이것이 필요하지 없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거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 보면 시책업무가 100%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100%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그 밑에.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이죠? 180만원이었어요? 예, 180만원. 18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이 늘었으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어디요? 구정시책업무 추진비 말입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211쪽이요. 아니, 221쪽.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221쪽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121쪽. 의정비지급 바로 밑에요. 121쪽 바로 밑에.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 여기요? (예) 작년하고는 100%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개 나눴거든요? 조직운영하고 나남발전 업무추진시책에 나주하고 우리 교류하다 본 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나눴었는데 올해는 하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나눴는데 하나로 묶어졌다고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통합한 것입니다, 그것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통합되다 보니까? (예) 125쪽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산취득비에서 거기도 올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네트워크장비 L4스위치 말입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L4스위치라는 게 뭐에요? L4스위치.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자료분산장치라네요. 자료를 하나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2개로 해가지고 혹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걸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식이라고 했죠? 기계 2대를 놔가지고 자료를 분산시켜 놓는다 이그말이에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 식입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 장비가 오래 돼가지고 2004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체.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결
연결김애정위원
지어서요. 전산장비 교체라든가 PC구입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이게 지금 실ㆍ과별로 다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토탈해서 어느 한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전산장비는 우리가 다 되어 있고 PC도 마찬가지로,......
입할
구입할김애정위원
때 PC긴가 노후장비 교체할 때 실ㆍ과별 잡힌 예산에서 그걸 사용합니까? 아니면 통합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전부 노후장비를, 교체할 장비를 취합해서 함께 동시에 하고 있는지, 실ㆍ과별로 알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매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애정
김애정위원
일괄구입해서 내려주죠? (예) 그러면 일괄구입하면 그 부서가 기획실인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컴퓨터 관련한 단어가 다른 실ㆍ과에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PC같은 경우는 전수물품이 아니고 소모품 성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 온다랄지 뭣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일을 잘 했다고 상사업비를 시에서 준다랄지 또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준다할지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상사업비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쓸란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받아 왔다 그러면 PC를 이러 이렇게 살란다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 PC구입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식으로 구입이 된 것도 이 예산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여기는 안 들어옵니다.
어와
들어와김애정위원
있으니까 제가 알죠. 뭐가 안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니, 실ㆍ과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들어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안 들어온 것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동행정 관련해서도요, 동 행정전산이라든가 이것 관리도 기획실에서 다 일괄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동 관련된 또,......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자꾸 페이지별로 장비ㆍ유지ㆍ보수ㆍ구입 이런 용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제가 조금 혼란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비가 노후화 돼서 안 되면 당연히 교체는 해야 되겠죠,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이걸 좀 통합하셔서 일괄 관리해야 된다 하면 예산책이라든가 자료 만드실 때도 이게 좀 통합관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자꾸 혼란스럽거든요?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보다가 지금 이게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가는 건지, 다 구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컴퓨터구입은 거기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혹시 1대나 2대나 이런 경우는 각 실ㆍ과에 있을란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니까 못하게 하거든요?
산에
예산에김애정위원
일단, 성과금 받아서 스스로 알아서 어디에 사용하는가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예산에 내년에 이러 이러하게 쓰겠다고 하는 이 예산서에 잡혀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제가 좀,......
애정
김애정위원
예,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하세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실ㆍ과에 저희들이 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이라든가 세무과에 특수한 경우에 별도로 쓰는,......
애정
김애정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정보담당 황해훈입니다. 컴퓨터, 주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터는 기획실 정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수하게 보건소나 세무과나 지적 이쪽에 별도로 쓰는 서버급들이 어떤,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관리권이 전부 실ㆍ과에 있는 것이 한 두 개씩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서버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쓰다보면 용량이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실ㆍ과에서 갑자기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에 없는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미리미리 사업을 체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배부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ㆍ과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존에 갖고 있던 컴퓨터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소모품, 컴퓨터와 관련된 소모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관리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인증기라든가 무인증명발급기 그런 것은 컴퓨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또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경우는요. (예) 구체적으로 또 그런 경우다고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시는데 통합할 수 없는 서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ㆍ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PC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통합관리하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저희들이 컴퓨터 업무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팀 같은 경우도 호조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보안상문제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꼭 자기 어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기계구입 이야기하고 유지보수 이야기하는데 내용보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요즘은 보안사항이 뭐 얼마나 있답니까? 모두 오픈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자고 이러는 건데 뭐 보완이 할 것이 얼마나 있답니까? 보안할 것이 많다는 게 더 문제지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주민들 인적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가.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말은 통합관리는 차라리 통합관리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각 실ㆍ과별로 각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서 하고 오직 공공행정 전산망 이 부분 가지고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와요. 자꾸 예산, 저도 컴퓨터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이 해박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유지보수, 그리고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금액 잡혀있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별도로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시스템으로 많이 하고요. 소프트웨어가 특수한 오라클(Oracle)이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만 꼭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소프트웨어,......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특정 관련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엑셀프로그램을 쓰면 엑셀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 엑셀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또 그 아래 엑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유지보수하면 엑셀프로그램 자체가 DB프로그램인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게 지금 예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지금 대형은, 엑셀 같은 경우는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별도로 큰 규모에 어떤 시스템은 DB하고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다 구별이 돼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패키지화 해가지고 한번에 묶어져가지고 그것을 엑셀이라 하지만 이렇게,......
들이
저희들이김애정위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하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그 유지보수라는 것이, DB라는 그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못합니다. 그리고 OS나 이런,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일반 PC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서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술진이 따로 있고 또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개발한 업체가가 따로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DBMS라 해가지고 그것만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영역을 서로 유지관리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Oracl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엑셀, 그런 어떤 DB 관리프로그램입니다만 한 카피당 5,000만원 정도 하고 그것이 전부 외국,......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경우는 항목이 또 다른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DB 그것이 Oracle DB프로그램,......
애정
김애정위원
○ Oracle이 전자결제시스템이죠?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아닙니다. 거기 안에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또 전자결제시스템,......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제 말은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의회청사 청소비 해가지고 1만원을 잡아 놨다고 칩시다. 그럼 의회청사 청소비 1만원이면 의회 안에 들어있는 상임위원장실이나 회의실이나 청소가 다 되는 것이지 의회청사 청소비를 정해놓고 각 방별로 또 방별로 또 정해놨단 말이에요, 청소비를. 그렇게 하면서 의회청사내 청소하는 것은 복도만 하는 것이고 방마다 따로따로 청소하는 건 또 따로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그런 부분하고 조금 특수한 입장에서, 기술력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고요
그리고요김애정위원
,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이것도 부서 재배치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리고 부서 재배치를 하더라도 이게 큰 통신장비가 옮기거나 할 때 공사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 개인이 이동하고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일 사항은 앞으로 없잖아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인사발령이 있고 하면 조직이, 실ㆍ과가 움직이고 계가 움직이다 보면,......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크게 움직일 일은 이제 없잖아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항상 예비로 그렇게,......
비로
예비로김애정위원
놔둔 건가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예, 있을 때만 하고 또 없으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개편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니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조직개편을 1년에 두 번씩 해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인사이동이라고 봐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라고 보지만.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그다지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른 보기에,......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저희들도 위원님, 이에 관련된 것은,......
보수
유지보수김애정위원
속에, 컴퓨터 안에 고장이 나거나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잘못되면 거기에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구 프로그램비는 따로 있어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저희들이 예산서에 일일이 명시한 이유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투명하게,......
일이
일일이김애정위원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 1만원 해놓으면 누가 사무용품비 1만원, 이렇게 해놓지 사무용품비 밑에다가 풀 1개, 칼 1개, 이렇게 적어놓지 않잖아요. 안 그럽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이 나오냐면 우리가 장비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한 금액의 8%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8% 범위내에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여러 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암호장비 유지보수비, 방호벽시스템 유지보수, 이 구입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8%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6%도 할 수도 있고 7%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적어버리다 보니까 8% 유지비를 하라고, 공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 유비보수비, 이렇게 안 나누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정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가서 자료를 다시 다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각 실ㆍ과에 예를 들어서 재정파트시스템이 있는 데는 거기서 또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행정장비 유지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시스템 자체가 유지보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못해줍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 자체가 약간 틀린 것이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과목이, 거기 보시면 전자결재 서버 유지보수비 몇 프로, 항온, 항습기,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애정
김애정위원
예, 자리에 앉으셔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화라는 단어가 더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확대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구정 종합조정기능 강화라고 해놓고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삭감됐네요? 강화라는 단어를 쓰지를 말든가, 삭감을 하지를 말든가, 그러잖아요. 120쪽입니다. 구정 종합조정기능강화 해놓고 또 삭감했어요.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예산 금액을 믿어야 되는 건지.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우리가 부기 과목을 할 때 큰 타이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차이고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고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는 것들은, 작년에는 했는데 2011년도에는 우선 시급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거기에서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총 금액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꼭 필요하다면,......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삭감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죠, 당연히.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삭감 제목부터 보고 그 부분을 제목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관심이 가면 들어가기도 하는데 구정 종합조정기능 강화, 이러니까 아, 구정에 대해서 조정기능이 앞으로, 향후 강화될 모양이다. 그럼 예산이 좀 많이 잡혔겠다. 이러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삭감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냥 조정기능 해놓고 ‘강화’자는 빼셔야죠. 아니면 ‘약화’로 해놓든가.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정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와버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목을 설정을 해버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안 되어버려요.
우리
우리김애정위원
구청장님도 뭐 강화 해놓고 생각은 딴 데 계시고 실장님까지 그러시면,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121쪽인데요,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주요업무 같은 경우에 주요업무를 상ㆍ하반기,......
애정
김애정위원
평가위원회도 공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닙니다. 평가위원들이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일반인들이 들어 있으면 그것을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만 평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일반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보여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자체평가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업무인데 그것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한 것이죠.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해서 자체평가하고 또 우수 부서는 시상도 하고,.....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러죠.
사기
사기김애정위원
진작을 위해서요? (예)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까지 해줍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평가내용만 주는 게 아니고 평가부서 선정을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내용이 되면 부서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다 하면 기획실에서 공헌자를 실에서 정해줘야지 그것까지는 누가한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러니까 실에서 정한다라는 의미가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과장 책임하에 그 과가, 선정된 과에서 과장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수부서는 기획실인데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이 했다랄지 기획실 담당자가 했다랄지 예산파트에서 잘 했으면 예산파트에서 예산 누가 했다랄지 그 공헌자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포상을 한다 이말입니다.
모든
모든김애정위원
포상 관련해서는 이것도 저는 청내에 모든 일들이 처음에도 말했지만 통합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관리의 경우도 통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포상금도요, 통합이 되어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어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통합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올라와서 포상도 하고 이런 상황을 한군데서 이것도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실 부서별로 다 평가하고 포상금 있고 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징수가 잘 되면 포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 겹쳐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실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있어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렴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몇 위 났어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청렴도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마 5개 구청중 최하위 났을 겁니다. 최하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정 종합조정기능 강화에서도 일단은 감액이 됐고 또 덧붙여서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도 감액이 됐어요. 기획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이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2개 목은 좀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이유가 뭐 있는가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 예측을 해가지고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것, 아까 청년구청장들 부담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는 것들을 최소한대로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추경에나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 2010년과 대비했을 때 적은 것이지 꼭 필요한 것만 우선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청렴도가 5개 구에서 최하위인데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감액된 만큼 증액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것은 저도 청렴도가 제일 하위가 됐다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화합을 한달지 서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우선 없다 보니까 이 다음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홍보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먼저
먼저이이현위원
수입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7,000만원 하고 시가 1,500만원이네요? 이에 관련해서 올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올해 내년도 예산을 두 군데 올렸어요? 그 두 군데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실사 나오고 현지출장 나오고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 양지사회복지관이라고 양림동에 있는 곳이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추가로 더 할 수가 있냐고요.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추가로 된 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한 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에는 2011년도 사업계획에 올리게 되겠죠.
내년
내년이이현위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될 수가 있다?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물어봐가지고 추경에 사업선정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한두 개 추가로 해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랍니다. 하나는 인터넷 뉴스 구독료, 연합뉴스 하고 뉴시스가 있는데 1,400만원, 1,200만원이에요.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합은 국가에서 일부 돈을 투자한 기관이고 뉴시스는 순수 민간 뉴스입니다. 거기 보면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두 개, 저희들이 따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회선을, 그 회선료 성격의 돈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이현위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깎이고, 특히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을 안하는 사실을 아세요?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시 교육청 사항은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시청에도 다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편성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
편성이이이현위원
되는데 문제가 있다. 전혀 산출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이다. 이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와 산출내역 불투명 해가지고 정부예산도 338억인가 되는데 삭감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통과해가지고 삭감을 못하고 갔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삭감을 했다는 사항을 저는 못 들었고요.
아직
아직이이현위원
결정은 안났는데,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어떻게,......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저희들이 회선당 월 2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합하고 뉴시스는 어차피 보는 독자층이 연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더 있고 뉴시스는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연합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력
영향력이이현위원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아닙니다. 뉴시스와 가격이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차이에 의해서 난 것입니다. 1,400대 1,200은.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회선당 20만원이면 회선이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5개요?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회선이 15개, 16개 될 거예요.
이현
이이현위원
그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예)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인터넷 뉴스는 무료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회선, 그런 게 있습니다.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따로 보는 인물뉴스라든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구에서 이렇게까지 연합뉴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구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연합뉴스는 작년에는 1,200만원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1,400만원 편성해가지고, 뉴시스는 그대로고? (예) 그러니까 200만원이 더 올라갔잖아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가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250만원이 올랐어요. 159페이지 있거든요? 작년에는 1,000만원, 그 전년도에는 540만원 편성했다가 작년에 1,000만원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2,250만원, 계속 급상승을 해요. 2009년도에는 54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2,250만원, 해서 계속 연 3년 배로 구정홍보 관련해서 급속히 뛰고 있는데.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 대비로 나온 것인데요, 지금 1,350만원 하고 1,350만원 순수한 문화홍보실 관련은 1,350만원이고 작년도까지 총무국에서 총괄했던 청장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따로 청장님이 기자간담회를 보통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으로 9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1,350만원은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경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지금 1,35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나 올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인건비도 못 세우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쓰면 쓴 만큼 효과가 분명히 가시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시화 안될 경우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가시화가 되야지, 사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현안적인 문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사업의 가시화라든가 이익이 나고 등등, 행정에서 물론 그런 것을 추구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산출로 해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 풀사업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책정기준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산출근거들이 없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 산출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어디 부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낮고 어디 부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고 그러잖아요. ○
저희들이 부서를 따지기 전에 보통 시를 제외한 5개 구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보통 1,5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1,000만원이 넘고 좀 큰 것은 1,500만원이 넘고 좀 부족한 데는 천 이삼백씩, 보통 홍보실 시책업무추진비는 1,300만원, 1,500만원, 큰 구 같으면 1,8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5개 구청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우리가 다른 구청에 월등하게, 물론 구청마다 재정사정은 틀리겠지만.
이현
이이현위원
1,350만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구정홍보활동이잖아요. 구정홍보활동이니까 다른 데 보면 기획실의 건전재정운영 부분에서는 450만원, 그다음 구정시책업무협의 270만원, 업무추진비, 보통 이래요. 기획실 시책 450만원, 그다음에 구정기획 현안사업 시책추진 99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홍보는 좀 높은 편이에요. 1,350만원, 한 단위 주요구정 홍보활동비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
종복
채종복홍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타 부서의 기획실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있지만 1년에, 물론 거기에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에가? 기획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집행하다 보면 항시 하반기 되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도 받아 쓰고, 등등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과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해서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한다면 좀 비교가, 저는 청내 비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타 구청 관련 업무추진비를 비교해야 돼요. 저희들이 오늘도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5,000원짜리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하루에 기본으로 5만원 이상씩 나갑니다. 5만원 이상씩 나가면 20일 이상 근무하면 얼마입니까?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획실에서는 기자분들하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식사한답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교수님들 만나고 업무추진한 돈이 들어가지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저도 홍보계장을 한 3년, 4년 해봤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과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비교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저희 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올해 인상편성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은 부서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삭감 내지 그대로 동결돼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무려 40% 증액을 했어요. 6,400만원인데 거의 6,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예) 거기에 대한, 증액했으면 증액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어쨌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이 행자부에서 상한성이 있을 거예요. 그 상한성 내에서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우리가 인건비도 책정 못한 것이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전액을 저는,......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남구 예산상황을 보고 판단을 맞게 하는가, 그렇게 따지면 남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구보다 월급도 덜 받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로 봐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봉급은 같이 받죠. 그 외에,......
적인
전체적인이이현위원
수당,......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오버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받은 부분은 있겠죠.
이현
이이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예산을 뭐 할려고 세웁니까? 그래서 인터넷뉴스 구독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것 드릴게요.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문화홍보실 예산액 총액이 우리 전체 예산중에 구성비로 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것은 1,918억인데 제가 정확히 계산기를 안 때려 봤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몇 프론지 지금 모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홍보실이 2%.
애정
김애정위원
2%요? (예) 더 늘려야 되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사무감사 때라든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꼭 필요경비 중에서 더 증액한 것도 있지만 기존의 업무관련 예산은 조금씩 다 삭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애정위원
관련해가지고 예술진흥비 이런 건 없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술진흥비를 어떤,......
애정
김애정위원
문화예술진흥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진흥 관련은 어느 단체의 단체지원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겠죠.
체의
단체의김애정위원
,...... 사회단체는 아니니까 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죠, 문화예술단체가 일단 단체는 사회단체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일부 동으로 돈 내려가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할 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내려갈 거예요.
어떤
어떤김애정위원
부분에서 내려가고 있는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총무과에서 풀예산 편성 동사무소에 내려간 부분이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10만원인가?
과요
총무과요김애정위원
? (예) 총무과 이야기 말고. 문화홍보실에서는 없냐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따로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것은 없는 거냐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기금운용은 저희들이 않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기금운용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문화예술진흥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도 이제까지 따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혹시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순수한 예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산지원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문화예술과로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예산서, 시 예산서 보고 그런 유사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문화예술진흥비를 조금, 그 항목자체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문화예술진흥 관련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각 동별 운영하고 있는 풍물놀이라든가 사물놀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악기 계승 차원에서라도 계속 계승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유지하거나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사물놀이나 풍물놀이 이런 쪽은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그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러다보니까 운영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데 그냥 일반 프로그램 지원은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지만 전통악기 계승을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장구교실이라든가 전통문화 관련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수가 줄어들고 또 흥미가 떨어지고 또 어렵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구문예회관에서 지금, 문화원에서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다면 그런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좀 증액해서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명강사 또 그런 합창단 지원같이 그런 부분을 한다면 남구 전체적으로 하니까 차라리 동별로 하는 교실은 말 그대로 취미이고 좀 격을 높인다면 애매한 이야깁니다. 그런 것을 남구문화원에 좀 돈을 증액해서 줘가지고 장구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우리 전통을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부분도 필요한데요. 전통계승이라는 것은요, 꼭 어떤 교육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만이 계승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남구의 문화입니다, 남구의 문화. (예) 각 동별로 전통악기를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악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남구의 문화에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남구의 문화이고 남구가 문화의 특구로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양림동이나 사직동이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이 모두 완료됐을 때 그 사업 관련한 장소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장구교실이나 풍물놀이, 사물놀이 하신 분들이 주민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발전시키는 이런 모임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문화에요, 주민들의 생활정서이고. 이게 곳곳에 있고 자연스럽게 주민들한테 스며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래야 어우러지는 것이지 꼭 제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원한다기 보다 자발적으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를 원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좀,......
애정
김애정위원
자발적으로, 그런데 남구문화원 한군데만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꼭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는 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주민자치경연대회도 해요. 그런다면 주민자치회 경연대회를 좀더, 예를 들어서 장구면 장구, 판소리면 판소리 16개 동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전통문화를 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상도 좀 예를 들어 이틀, 3일간 한다든가,......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시상은 나중 이야기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구가
남구가김애정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이 16개 동인데 16개 동별로 함께 동에서 각 전통악기를 하나씩 특징적인 것을 주민들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신명나는 판을 한번 만들 수 있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 돼요. 양림동은 풍물놀이고 사직동은 사물놀이고 또 어느 동은 대금 이런 걸로 장기가 있고 각 동별로 특색있는 전통악기로만 구성이 된 그런 각 동별로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구 전체 축제의 장이 만약에 어느 날엔가 남구 축제의 날이 정해진다면 그런 날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발전시킨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체 풍물놀이를 한번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야 될 판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더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 운영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강사비가 제대로 안되니까 강사들이 강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부족하냐’고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한 10만원이면 가능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면 16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 지원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통악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로 묶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하시자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가, 가능한가 보고요. 저희들은 어르신들한테 돈을 내고 안내고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한 60명 정도 와요. 한 달에 회비를 얼마 걷냐고 물어봤어요. 1만원씩 걷는대요. 그러면 물론 1주일에 두 번 내지 한번하니까 1만원씩 걷는 것도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겨우 운영이 돼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지원 안 해주니까 자기들 커피마시고 좀 운영하고 경비쓰면 포로시 운영하는데 장구교실이라는 특화된 교육, 우리 전통문화는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등등 하니까 일부는 보조를 해줘서 옵니다, 일부는. 단체에서 보조해줘서 오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폐쇄를 시키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 물어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고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의는 있으나 수가 적은 데 그런 부분은 따로 그 교실에 지원할 수 있는가 총무과에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세입을 보시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시비가 500만원 왔다는 얘기죠? 145쪽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작년에도,..... 한번 봐보고요.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있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작년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춘수위원
왜 표시를 안 해놨어요? 작년도에 450만원 있었어요. (예)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람료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1,500원부터 2,500원까지 있습니다. 단체로 오면 보통 1,000원부터 2,000원까지.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평균 1,440만원이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구보
구보박춘수위원
광고료는 왜 세입에 안 잡았습니까?
보지
남구보지이이현위원
있어요, 500만원. 잡수입.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구보광고료는 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500만원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광고수입료 500만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지금 500만원이, 현재 우리가 올해 수입낸 것이 500만원이 넘는데 왜 500만원,......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올해 지금 1,341만1,000원 수입됐습니다. 변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절반정도 세우는 줄로 알고 있고 올해는 광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고를
광고를박춘수위원
늘려서 계속 많이,......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올해는 LH공사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부분은 광고주 포상금도 있고 그런 걸 광고주를 많이 모집하라는 얘기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 조례에 보면 광고포상금이 수익금의 20%인가 되고 있는데,......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90만원 잡혀져 있구먼.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작년에도 90만원이었는가 올해 9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우리가 구보가 광고목적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그래도 한 면 정도 할애한다 하면 내실있는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비도 충분히 좀 많이 받아서 구보발행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올해 1,300,......
춘수
박춘수위원
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올해 제가 듣기에도 지금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1,300만원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예, 500만원 밖에 안 잡혀져 있어서 왜 그렇게 잡혔나 싶기도 하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추경에 따로 정리해서,......
경에
추경에박춘수위원
또 다시 잡으실랍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잡을랍니다. 따로 확정이 안돼서,......
춘수
박춘수위원
예, 현실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보니까 지금 10회를 하게 돼 있습니까? 10번 하게 돼 있냐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보통 저희들 조그맣게도 하고 100만원도, 150만원도 집행하고 등등해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예산은 1,280만원밖에 없는데 10번하면 한번 축제하는데 12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한 130만원, 적게 할 때는 담당자 김경종씨가 하면 아주 적을 때는 130만원, 많이 들 때는 한 200만원 정도.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어떻게 식대를 합니까, 이 돈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겠는데?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보통 100만원 선, 많게는 한 2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수를 맞춰서,......
이것
이것박춘수위원
연중계획이 나와 있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중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우리가 예산을 지출했을 때는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남구에 음악회가 상당히 많아요.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또 홍보도 안돼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말로 지역민의 문화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시게 이것은 많은 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절반을 줄여서라도 내실있는 음악회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들이 정말로 문화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저한테 연중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예) 거기에 지금 ‘문화인물 문화의 달 행사’ 해가지고 민간보조 8,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걸 제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우리 구에 광주시 문화관련, 근대역사문화권이라든가 그런 관련 인물들이 많이 계셔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재조명하는 차원이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관련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당 한 2,000만원을 계산하고 있어요, 1회당. 그러면 시낭송도 있을 것이고 주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면 대촌권에 보면 김문발 선생, 이선제 선생, 고경명 선생 그리고 양림권에 최흥종 선생, 정율성 선생, 김현승 선생, 이수복 선생, 정추, 정근 선생 그분들인데 그 외에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재조명하고 음악회라든가 예술제라든가 시낭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도 예를 들어서 유족이 있거나 외국 가계시거나 여기에 있으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루 내지 이틀씩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내년이 첫 회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내년에 첫 회입니다. 그리고 축제, 음악제 같은 것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올해 첫 회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비 때문에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보면 국비가 2억이고 구비가 2억4,800만원이에요, 전체를 봤을 때에. (예) 그리고 시비가 1억6,300만원 내려와요. 그러면 구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예) 이런 매칭을 조금 조율을 못합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저희들도 매칭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따오더라도 매칭을 못해가지고,...... 최근 예로 본다면 무등시장 하하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칭부분을 좀 고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사실 꼭 매칭을 하더라도 지금 민간보조 8,000만원 잡혀져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도 좀 절약하시고 그리고 지금 무등시장에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사업’해서 4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 사실 여기가 50% 넘어요. 70% 돼버려요, 이 금액이.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진흥지원금에서 무등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이 3분의2에요, 그렇죠? (예) 4억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저번에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오셨을 때도 무등시장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 중앙부처에서는 지방비매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방에서는 시비하고 구비로 따지지만 저희들이 그때도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90%이상을 국비를 지원해주라 그래야지 지금 구라든가 시에서 원활하게 추진하지 그 부분 해가지고 전번에도 시 중앙부처 예결위 장병완 의원님한테 그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저희들이 시하고 김록수씬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매칭비율을 낮춰주라’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는가 안됐는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매칭에서 저희들이 적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새가
황새가박춘수위원
뱁새를 따라가다가,...... 뭔지 알지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괜히
괜히박춘수위원
그거 할라다가 돈 2억, 3억씩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효과적인가,......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성과를 올해 지금 무등시장하고 내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 저희들이 분명히 성과분석을 해서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8억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정확히 산출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가지고 다음에 그런 사업을 요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해서 구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예, 한 가지만. 143쪽에 공공요금 수수료 분담금 매점분이요, 매점. 144쪽.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144쪽에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공공요금 및 수수료 분담금 매점 부분에 매점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만 냅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그걸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이건 그분들한테 예정, 받아들일 돈입니다,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큰 상수도하고 전기 메타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는 부분 예정수입입니다.
는데
쓰는데이이현위원
그것만 쓰냐고요. 도시가스나 다른 정화조, 다른 것은 없냐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이건 따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부담될 때 알파를 해서 부담을 하고 이것은 계량기에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로
따로이이현위원
하고 다른 것 요금도 있다고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당연히 있죠.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등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나 고싸움놀이 축제나 문화재 보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등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상품권 그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고싸움놀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고싸움놀이가,...... 고싸움놀이 축제 민간행사보조 축제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 똑같은 맥락인데 무등시장도 마찬가지고 고싸움 축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사람들의 행사보조, 축제에 보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국비ㆍ시비가 있으니까 해주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을 해주면 해준만큼 그 사람들이 뭔가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의식 개혁이 먼저 필요해요, 의식개혁이.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행사나 축제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예로 이장우 가옥같은 경우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번에 얼마인가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전통한복, 전수관에서 한번 했었지요? (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주고 기타 다른 것을, 부대시설까지도 저희 구청에서 수리하는 데서 부담해 주면서도 사실 그때 그것 사용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요구한지 압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했어요, 사용료. 사용료를 내라고 그랬다고요.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동신대학교 총장님 댁이에요. 잘 사는데 왜 지원을 합니까? 충분히 자력이 가능해요. 물론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선제 부조묘, 최치원 지산제, 또 각종 절 등등 덕림사랑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할당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이 보수를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는 그것이나 우리가 구비를 물론 15%라는 적은 돈 투자하지만 이번에 3차 추경에 덕림사하고 압촌동에 고씨 가옥 수리해가지고 추경에 돈이 없어서 또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위에서 돈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업에 문화를 관리하고 고택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것을 딴지를 걸면 되겠느냐, 공무원이 할 입장이냐’ 그런 저희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돈을 갖고 오되 우선순위를 봐서 투자를 할란다. 그러면 저는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싹 오라 그래라 돈, 예산갖고 온 사람들은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다 돈 풀어야 하냐, 우리가 2,000만원밖에 없는데 거기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저를 뭐라고 생각겠어요? ‘저 사람은 돈을 갖고 와서 몇 억을 갖다놨는데도 구비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순위를 정한다, 갑갑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장우 가옥이라든가 지금 시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실무팀에서 세세하게 일을 집행하고 고싸움 축제라든가 그 부분도 시에서 2,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2박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정산문제 또 그분들 지휘에서 지금 칠석에서 소송이 끝나가지고 또 일부사람 김병기씬가가 법원에서 지정해 와가지고 고싸움 총괄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한 것은 점검을 해가면서 적소에 돈이 다만 100원이라도 투자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물품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물품구입비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물품 같은 것도, 전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지원해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7쪽이요. 다른 것은 제가 감액을 해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서자료 확충’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액 보다 올해가 더 줄었습니다? 157쪽이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100만원 줄어든 것 이야기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좀 칼질을 하다보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일괄적으로 칼질을 하더라도 칼질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을 더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1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너무 소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될까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꼭, 송경희 계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또 3월달에, 4월달에 1회 추경할 때 또 부족하다면 좀더,......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부족한데요, 최대한 아껴쓰면서 추가로,......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이건 아껴 쓸 것이 아니에요.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건 아껴 쓸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좀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요.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이게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거죠?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예,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
종복
채종복문화홍보실장
계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
담당
담당도서관
송경희 도서관팀 송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웹표준화준수 의무화를 할 방침이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웹접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정하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법적으로 꼭 이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몇 위 나왔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굉장히 죄송스러운 결과인데요. 저희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에는 8.10점수를 맞았고요. 올해는 8.28점수를 맞았습니다. 절대수치로는 다소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5개 자치구에 저희가 불행하게도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7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예순한 번째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69쪽 보시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이 있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내부통제 기능 강화’,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관리’, ‘효율적인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 ‘내부통제 기능강화’가 여기 보면 223.22%가 증가됐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렇게 증가된 것은 내년에는, 제가 증가됐단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증가됐으니까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청을 어느 정도 위치까지 끌어올리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내년도 업무보고드릴 때도 이점을 좀 중점에 두고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남구에, 우리 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중점해서 보고 드리려고 안 그래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종합 청렴도 평가가 8.72점이 넘으면 웃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8.40에서 8.25사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8이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청렴도 평가는 최소한 저희들이 보통은 8.56에서 8.41이거든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보통의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종합대책에는 개인별로 청렴도 성과관리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여 공직자 모두에게 청렴서약서를 저희가 모두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바라보시는 우리 주민들의 평가도 달라질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2011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 목표는 8.5 정도는 최소 받아야 되겠다. 보통하고 우수 사이에 처하도록 하고 2012년도에는 우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세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대책 2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 평가에는 적어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구청이 우수한 구청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일반운영비 빼면 뭐가 없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기본업무 수행자체가 비예산 활동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자들이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에 역점해서 운영할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명예시민감사관제도에 저희들이 그 감사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실비지급을 당초에 예산을 해서 올 적어도 한 5만원 정도를 실비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런 예산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실비지원도 2만원 수준에 머물러서 사실상 시내버스 차비도 안 되는 정도의 실비지원만 내년에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열 여섯분의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남구의 청렴도 향상, 그리고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의 힘만으로 남구 전체의 청렴도가 향상 되리라 이렇게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부패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해로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명예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의 성과를 보면서 내후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도 좀더 확보하고 그래서 효율화되고 실질적인 명예감사관제도나 감사관실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에
기왕에신인용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보는데 내부 청렴도에서는 원인이 대충 어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 청렴도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우리 구 공직사회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평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는 주로 샘플이 2010년도6월30일 현재 남구에 재직중인 직원들 110분을 표본으로 추출을 했어요.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업무지시가 그렇게 공정하다고 덜 느끼시는 것 같고, 인사나 이런 것에도 여전히 우리가 불투명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직원들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민선5기에 우리 남구의 지방자치행정이 좀 신뢰감을 내부 공직사회에게 줄 거냐. 이게 좀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점 만점에서 한 75점에서 78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적어도 이게 하루빨리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공직사회에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 당장에 채찍을 드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일종의 자긍심과 긍지를 불어넣는 일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설문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 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조사기간은 2010년8월31일부터 11월23일까지로 조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로 표본조사 됐습니다.
국은
결국은신인용위원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일단은 조사가 된 거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조사는 그렇고요. 표본을 추출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 건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무튼
아무튼신인용위원
내년도에 또 이런 조사가 있을 건데 그때는 많이 나오도록,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신인용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불만요소가 있으면 이게 바로 능률하고 막 직결되어요. 이게 또 바로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엮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 내부에서 공직풍토가 잘 조성이 돼야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지도편달로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점기
김점기위원장
잠깐만요, 신인용 위원님.
국도
총무국도신인용위원
이렇게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잘 해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검토보고도,......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검토보고도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무과
총무과신인용위원
준비를 위해서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달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저렇게 서 계신거 보니까 이것도 잘 해갖고 오셨네요. 서면으로 받기로 저는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대체코자 하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이이현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8,640만원이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와
참여와이이현위원
소통,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총무국 운영활동, 총무과 현안업무 추진, 원활한 노사업무 추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추진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은 총무과 자체적인 시책추진이 아니라 구청장님과 관련된 거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 관련이고요. 그 앞에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님 업무추진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왜 작년도는 예산이 편성 안됐었거니 0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됐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0으로 표기 된 것은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서 유인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상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작년하고,......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로 다 봐봐야 하는데, 여기 전체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2억2,700만원이잖아요? 2억2,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1페이지 보면, 기획실 제일 앞에 51페이지 보면 2억2,788만8,000원 해가지고 작년보다 6,400만원이 더 편성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어차피, 그런데 왜 0으로 표시돼 있는지 이것이,......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얼마씩인가 불러주세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시책업무추진에서 유관기관업무 협조지원이라고 바뀐 이후로 아마 이 예산과목, 표기상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상 이게 0으로 됐지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그건
그건이이현위원
저도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총무과에다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년도, 조직개편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은 하는데 전년도 예산 이것하고 영 이게 안 맞으니까 전년도치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추경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구청장님, 부구청장의 관계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여태까지 전부 총무과에다가만 세워놓으면서 명칭을 주민과의 대화업무,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추진, 유관기관과 업무추진, 구정 자문인사 초청 겸 간담회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어떻게 틀리냐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책이라는 것이 총무국 쪽만의 시책이 아니고 각 실ㆍ국별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은 전체를 가지고 시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쪽에는 5,200만원을 세워놓고 경제국, 사회복지국, 건설국 이렇게 실제로 그쪽 업무성격이 맞았을 때는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약간은 분산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면,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구청장님이 5,830만원이잖아요, 기준액이?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에요
아니에요이이현위원
, 업무추진비에요. 아, 기관업무추진비구나. (예) 죄송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네요. 5,80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아까 문화홍보실에도 있고 기획실에도 다 있고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것이? (예) 이걸 종합해서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1억1,100만원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1,100만원이요? (예) 다 합쳐서 1억1,100만원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의 거의 50%를 구청장님이 쓰시는구먼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0%를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고요? (예) 50%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100% 다 총무과에다가만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좀, 시책이라는 것이 총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실ㆍ국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실ㆍ국별로 분산을 해서, 절반 정도 분산을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는 그전에 비서실장도 해보고 느낌으로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이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 구청처럼 재정이 어려운 데일수록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일이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이현위원
보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됐었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때 6,000만원 세웠다가 추경 때 또 세웠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이번에도 많이 세웠구먼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이번에는 지금 10% 삭감된, 기준액에서 10% 적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세운 것이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작년보다는 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작년하고박춘수위원
얼마 차이에요?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3,900만원을 삭감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9,900만원이 이었는데 3,900만원을 삭감,......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 앞전 의회에서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랄지 이런 선거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될 요인이 좀더 적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적게 세웠다가 추경 때 다시 세우고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활동이 이렇게 많이 제약을 받는 시기하고 내년에 민선5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될 시기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신인용위원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했었던 이유는 청장이 6월2일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6월 말일까지 임긴데 그 안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많이 써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많이 쓸 것을 우려해 가지고 삭감했던 겁니다. 그렇지 그 당시 때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레슬링팀 운영’. 3,400만원이 증액됐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이이현위원
것이 어떤 것입니까? 퇴직금하고 인건비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특별히 저희가 어떤 다른 것을 포함을 해서 상승된 것은 아니고 호봉승급하고 물가상승의 요인을 반영해서 좀 상승이 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보기에는 직장레슬링팀 퇴직자 보상금 2,400만원 이것이 새로 편성된 거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퇴직자들은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수가 또 교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있었고, 그게 매년 선수를 교체를 4명씩 한다 이 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매년 4명씩은 아니고 발생을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생을
발생을이이현위원
할 가능성,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교체가 됩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금년에 아마 한 3명 정도는 교체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대
군대이이현위원
가서 교체하는 거예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레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일정 연령대에 도달이 되면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호봉수가 변동이 있어서 인상이 됐는데 감독은 5급 15호봉, 그런데 왜 감독이 금액이 올랐습니까? 똑같은 5급 15호봉인데. 5급 15호봉은 금액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호봉기준은 같은데 공무원 봉급이 전체적으로 인상된 분을 반영을 한 것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아, 인상분 반영된 것인가요? (예) 맞습니까? 그런데 6급 14호봉이 왜 6급 2호봉이 상승되고 7급 14호봉, 15호봉 이건 맞고, 7급 11호봉이 7급 14호봉으로 이렇게 두 계단씩 막 상승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제가 그 호봉까지는,......
이현
이이현위원
예. ○
담당
총무담당
안기두 총무담당 안기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레슬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코치, 그다음에 감독해서 그다음에 선수들로 해서 7급 A, B, C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꼭 규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계속 13호봉에 있었던 분이 내년에 올라가서 14호봉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 스카우트 해가면서 률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직장에서 온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준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꼭 규정이, 제가 우리 11호봉에서 12호봉으로 올라간다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가상치로 놓고 저희들이 호봉을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178쪽에 보면 그동안 계속 퇴직예정자들 산업시찰을 안했는데 올해부터 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을 2008년까지는 외국연수를 했었습니다,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서. 그런데 2008년 말에 외환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 공로연수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일부 언론보도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금지하는 지침에 따라서 2008년도까지는 동유럽 쪽으로 부부동반해서 갔다 오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들어서는 아무 것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상반기 퇴직자들은 울릉도를 한번 다녀오시도록 했고 지금 올 연말 퇴직자들은 오늘 출발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쪽으로 3박4일 정도 다녀오시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외국은 어렵더라도 국내 정도로 해서 제주도나 울릉도권 한번 산업시찰 정도는 하시고 퇴직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방침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 나와 있는 8명이라는 의미는 몇 급 이상만 하는 겁니까, 전체 공무원 퇴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겁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전체 퇴직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급수와 관계없이?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급수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그분들이 전체가 똑같은 동일 날짜에 갔다 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동일 날짜에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갑니다.
자기
자기신인용위원
식구가 더 가고 안 가고는 본인부담으로 하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요, 부부동반으로 해서 부인 것까지는 저희가 대주고요.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두 쌍이라는 것은 펭야 부부를 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급과 관계없이 이번에 그만두실 분들 전체가 한번에 간다 그말이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오늘도 5급부터 7급까지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갔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179쪽에 보면 대명콘도 패밀리형 이것 나와 있죠? 이게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송원리조트 같은 경우 2014년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사용을 않더라도 별수 없이 대명콘도로 해야겠다는 이런 취지로 아마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당시 때 송원리조트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몇 년 계약으로 했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송원리조트 7년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7년 하면서 3년, 4년 정도를 못 내다보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고 또 여기다가 대명콘도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는가 그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대명콘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명콘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가의 송원리조트 240박을 8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서로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대명콘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명콘도가 안됐을 경우에는 송원리조트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에 비해서 구좌수가 많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용도는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래서 다른 구 현황을 보면 그래도 엘도라도라든가 이런 콘도들이 많은데 또 여기다가 해가지고 결국 수요자가 별로 없게 되면 이것도 문제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송원리조트가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그냥 누가 이용을 않지 않는데 그냥 보유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리조트, 콘도 구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윌 직원 전체 숫자가 정규직원만 해서 640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수가 대명콘도를 하기 전까지는 1년에 330박밖에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여기에 가는 사람들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몰렸을 땐 추첨합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때 같은 경우에는 또 콘도 측에서도 추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비수기 때는 비교적 먼저 선착순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성수기 때는 절차에 의해서 추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엘도라도 콘도를 하려고 굉장히 외부에도 접촉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어째 어디로 가버리고 느닷없는 대명이 나타났네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노조, 노동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한화콘도 한 3구좌, 대명콘도 3구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엘도라도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대명콘도 3구좌가 좀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의상황도 있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181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가지고 여기는 어디다가 예비군 부대에다가 지원해줍니까? 181쪽 밑에 부분에.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예비군 지역5대대 산하에 각 예비군 중대, 지역동대를 이야기합니다.
동의
지역동의박춘수위원
지역대대지요? 지역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지역대.
인용
신인용위원
지역대에다가 이것 이 정도 지원해갖고 뭐, 더 요구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된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사실은 요구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이랄지 해서 다른 구청하고 꼭 비교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구사항이야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하고 수도권지역이랄지 이런 데하고 광주지역 하고는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간 곳이 광주시 5개 구청이 다 간게 아니고 남구하고 어디 몇 군데만 가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요,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5대대, 그러니까 31사단 이하에, 향토사단 이하에 각 지역을 담당,......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준 곳은 서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해주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율은
비율은신인용위원
어떻게 돼요? 비율이? 서구는 어느 정도 해주고 우리 남구는 어느 정도.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신인용위원
수로 봐갖고는 서구가 더 많을 건데 인구수가 많으,......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역대로 가는 것은 인구비례로 되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것은 중대본부는 가는 것 아니고 지역대대만 갑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옛날엔 중대본부라 하고 지금은 지역동대라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 행정망 전용회선 이게 우리 남구에 있는 예비군동대에 나간다 그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는
서구는신인용위원
서구 지원해주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서구는 자기,......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185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1억8,000만원 나가고 있죠? (예) 최근에 신문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과정에 문제점에 많이 드러나고 있던데 그 내용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을 하는 자격요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2006년도에 개정이 된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소장을 다른 분도 두 분인가 뽑았었고 이번에 2010년도 8월달에 공모에 의해서 소장이 선발이 됐는데 그 당시 선발은 그 당시에 있었던 희망복지과의 지원을 받았고 업무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한겁니다. 그런데 선발을 해놓고 나니까 그 뒤로 자격요건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에 자원봉사센터 규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논란이 왜 2006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다가, 다른 분이 소장할 때는 그런 말이 없다가 이번에 소장을 선임을 하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지 저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억8,000만원을 대주는데 1억8,000만원 이외에 나머지는 어디서 지원받는 곳이 있습니까? 남구자원봉사센터가 1억8,000만원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냐 그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코디네이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도 그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후원금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인용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이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사가 되어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는 부서에서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묻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 바꾸어진 이후로 한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이 11월1일부터 근무를 했지요, 여기?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 소장으로 선임한 것은 8월달에 선임을 해갖고 원래는 9월,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9월, 10월은 근무를 안했었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9월1일부터 하기로 해서,......
기로
하기로신인용위원
했는데 두 달간 안 나갔었었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두 달 유예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11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게 언론에 나온 그 내용대로 계속 하자면 이건 완전 특혜아니냐. 이게 뭐 병가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무슨 공가처리가 되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두 달 동안이나 놀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결국 11월달에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봐주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럼 여기 1억8,000만원이면 두달 치는 일 안했으니까 빼야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치. 올해치 이월을 시켜갖고 이걸 빼면 될 것 아니겠어요? 내년치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급하기로 하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년에 두 달 소장이 공석이어서 임금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예산처리가 되고 그리고 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절차랄지 이런 것이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부분 관련해갖고 1억8,000만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 끝날 때까지 해갖고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1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관련계획서를 주시라고요. 제가 이것 보고 과연 지원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간이
시간이박춘수위원
충분하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시간 충분합니다.
당히
적당히박춘수위원
할랍니다. 179쪽에 직원사기진작 해가지고요, 직원복지 후생관리에서 포상금이 있네요? 포상금. 그런데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11억1,99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33만원밖에 안됐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포상금이라는 항목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예?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목으로 돼 있던 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분리, 빠져나가고 포상금으로 별도로 분리된 것이 3억33만원이라는 얘기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춘수위원
너무 차이나서 지금 도대체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년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사업하고 사업성 분리하고 또 여러 가지 직책수당, 이런 수당 같은 것도 싹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교육을 좀 시켜 주든지 아니면 미리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번거로운 질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올해 예산부서에서 뭔가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문서형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ㆍ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욕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건 이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나 프로그램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180쪽을 보면 ‘구정유공 남구민 상훈관리’ 해가지고 구정유공 민간인 표창이 있어요. 10만원씩 15명, 매월 15명씩 이렇게 표창을 합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이것은 또 금액이 좀 늘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990만원이었는데 올해 2,400만원 늘었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제작을 하다보면 물가가 좀 비싸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패 같은 것, 그전에는 5만원, 7만원 이렇게 하던 게 너무 패로서 볼품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박춘수위원
뭐냐면 이게 늘은 것 같아요. 1,800만원 이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나머지야 뭐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것 금액은 얼마 안돼요. 안 되는데 1,800만원이란 금액이 작년대비해서 얼마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거의 1,5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 표창을 매월 15명씩 하는데 그게 뭐 월초에 합니까, 월말에 합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정례조회 때 주로 합니다, 월 초에.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민간인이 여기 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저희 조회 때 오셔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오셔가지고? (예) 그럼 이 사람들 10만원 그냥 표창 주고 또 포상금으로 10만원 줍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10만원이 잡혔는데 왜 10만원이 잡혔어요, 이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패가
상패가박춘수위원
1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종이로, 종이하고 표지가 있는 상장으로 표창장 아니면 감사장을 드리고 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시계랄지 이렇게 드리고 몇 년 전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부금품 그 자체를, 금품을 못주게 돼있기 때문에 종이 상장만 드리기가 그래서 대부분 지차체에서 패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패로
패로박춘수위원
?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부상을 못 드리기 때문에.
장을
표창장을박춘수위원
옛날에, 우리가 표창장만 종이로 된 표창장을 줬는데 지금은 표창상패를 만들어가지고 줍니까? 이렇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부상을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으로
부상으로박춘수위원
?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지금 금액이 늘었단 말씀이에요? (예) 그다음에 뒷장 182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관리’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해가지고 올해는 2,5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본인들이 시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없고 순수한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에 의해서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춘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우리 순수한 구비는 1,350만원 정도 나갔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 2010년도에요?
춘수
박춘수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는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2,500만원이 됐고 올해는 보조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1,350만원이 잡혔다는 얘기아닙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올해 2010년이니까 작년에, 2009년도에 순수한 구비로 1,350만원 정도 지급했냐는 말씀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지금 현재 2009년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바로 세세한 금액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지역의 봉사자들이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원들은 야간에 순찰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물론 16개동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지역 동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보시고 이런 데에다 많은 돈은 아니고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더 지원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관리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춘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나
하나신인용위원
더 할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185쪽에 보면 통ㆍ반장 관련해가지고 회의수당이란 게 있죠? 회의수당.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2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네요. (예) 이 분들 모였을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해놓은 겁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통장들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행정을 지시를 받아서 일선에서 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구청의 어떤 시책 지시사항도 전달을 하고 또 통장들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동장이 지시도 하고 또 통장 자체적으로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런 기회에 236쪽에 보면 새주소 관련해갖고 통장에게 교육을 시킨다 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죠? 그것 있죠? 236쪽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대화가 된다면 이것 할 때 같은 이런 내용도 교육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은 따로 하고 또 이것 따로 하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서로의 소통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져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소통이 안 된다고 보시기 보다는 이 새주소사업은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뭐라할까 큰 개혁적인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들에게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통장 정례회의 때 회의를 붙여가지고 그때 왔으니까 교육비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예산을,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1회를 세운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최소한 한번 정도는 통장 정례회의 때가 아니고 별도의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1회가 아니라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이것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걸 할 기회에 1년에 2번을 여기다 세워놨는데 이것 할 때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는 그 걸음도요, 이 돈 받고 누가 올려고 하겠어요? 안 오지. 그러면 그날 하면서 관계된 유관 과에서 해당된 것 있으면 그날 공지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것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1년에 1회를 세워놓은 걸 가지고 한번도, 그러면 따로 이 목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통장 정례회의때 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왜 이러했는지 답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데,......
인용
신인용위원
자, 그 위로 올라가 봅시다. 상여금, 기본수당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이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위에 또 올라가면 통장장학금 있죠? (예) 42만원으로 해갖고 393명 4분기 이렇게 됐는데 이해가 가요? 통장전원이 393명이에요. 그것 맞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들이
애들이신인용위원
다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거기에 8%.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 8%라는 것이 이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갖고는 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줘야하지 않겠어요? (예) 이 수가 몇 명인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략적으로 잡아 놓은 수치죠, 이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과거 나간 것도 감안을 하고,......
인용
신인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5,282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8’로 해버린 겁니까? 8%라는 의미가?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8%는 의미는 전체 통장들 중에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갔었던 그 내용을 감안해 보면 8정도 해놓으면 5,282만원 가지면 1년 정도 통장별 자녀장학금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해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니죠, 이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돈은 어쨌든 자녀들을 2년 이상 되면 장학금 주기로 했으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다 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신인용위원
줄 것과 안 줄 것을 구별하자 그말이에요. 줄 것은 확실하게 주고 또 그다음에 안 줘도 괜찮을 것은 과감히 안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말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그 통장 관련해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알기로는 통장회의가 한 달에 2번 안하죠? 다 한번씩 하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는 2번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할 때 딱 정해진 것은 반상회 회보 나올 때 그때하고 또 한번정도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각 동이 거의 같은 날짜에 하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되고요. 한번은 약간 날짜가 서로 틀리게, 저는 한 달에 두 번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하고이이현위원
있다고요? (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아니, 한 달에 한번씩, 매월 며칠 이렇게, 제가 정보를 다 몰라서 그러는데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만 봤지 두 번 하는 것은 못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신위원님이 말했듯이 통장회의를 총 24번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24번 하는데 그중에 한번 정도는 그날은 특별한 날로 정해서 방문고지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주소 이게 통장님들한테 교육이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예산서를 방금 봤습니다마는,......
이현
이이현위원
통장회의를 활용해서 이런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걸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구만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를 반영을 한 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개인적으로 봐서 한번 2만원 그것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저로서도 상당히 민원봉사과에서 왜 1회를 세웠는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통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업무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서는요. 사실 자율방범대들은 일반단체와 달라서 밤늦게 근무를 서야 하는 그런 악조건이 있고 사실 그쪽에는 밤에 야간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필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피복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들이 각자 거출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자생사회단체보다는 정말로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로 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 기본과정, 새마을 교육을 말합니다. 1년에 70명이 다 갑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다 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 갔어요? (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올해 다 지급이 됐는가요, 장학금이? ○
아니, 지급됐어요? 확실히 됐어요? ○
언제 됐어요? ○
현재는 지급을 못했죠? ○
예,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지급할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전달이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18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여비가 10만원씩 20명이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관보상금이 10만원씩 해서 또 있습니다, 16개동 48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여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고요. (예) 포상금은 자치위원들께서 민간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를 공무원 20명이 갔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각 동사무소에 1명씩 하고, 구청에 총무과 쪽에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20명이 갔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올해도 20명이 갔습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올해 20명 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럼 68명이 갔어요, 올해? 그럼 관계공무원 20명은 뭘, 어떻게 가셨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금년에 몇 명이 갔는지 그것은 버스 1대로 갔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몇 분가고 우리 공무원이 몇 분 갔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 몇 명이 한 버스 타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누가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몇 명이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차지박람회를 다녀오면 그에 대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가 그걸 묻자고 하는 거예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소득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소득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치박람회를 다녀오시고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점기
김점기위원장
문제는 그겁니다.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좋은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옮긴 게 있냐 그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게 있었느냐, 그동안에,......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동안에 다른 데에서 자치박람회를 다녀오면 우리 구청도 다녀오고 다른 구청도 가고 시도 하고 하면 직ㆍ간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것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거기서 뭘 가져와가지고 몇 년도에 무엇을 했다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도 좋겠다 해서 광주시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지만
한가지만박춘수위원
,......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괜찮은데 인원이 적은 데는 강사비가 없어가지고 최소 인원이 10명이라면 10명 이하는 강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 강사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존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번거롭고 힘들겠지마는 그런 쪽에 지원을 좀더 해서 소수인원이 한다고 해서 그 소수인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정말 지역에서는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인원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보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담은 돈 1,000만원 더 지원해가지고 증액해서 10만원씩만 지원해줘도 아마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역에 그렇게, 16개동이 다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꼭 필요한 데에 그런 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달에 1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지금 겨우 한 동에 20만원, 한 달에 20만원 가지고 보면 어떤 데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동에서는 ‘우리는 프로그램이 10개가 넘는데 20만원 밖에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적고 이런 동에서는 회원모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많아야 강사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좀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똑같은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좀 노력해 봅시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광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가 뭐 교육특구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1%도 안 되는 예산갖고 정말 제가 봤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에서 6% 사이이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너무 안타깝고요. 학교무상급식 지원도 8월달까지만 세웠네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10%거든요?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다는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이런 사업비에 다른 과, 제가 다른 도시공원과 이런 데까지는 안 봤는데 기획실, 저희 소속 상임위 봤을 때 사업비를 다 못 세우고 이렇게 8월달 것만 세운 것은 처음이라서, 이건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물론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이제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줄 그런 분담금입니다.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것은 못 세우더라도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100%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100%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 남구 재정형편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부분들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한테 사무감사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그래서 공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도 학교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건데 그게 주로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원어민강사를 채용한다든지 또 영어캠프를 연다든지 그리고 방과 후에 영어 수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 교육아카데미를 연다든지 그다음에 또 원어민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사람들 또 외국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꼭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분위기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금년에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더 욕심이 난다면 원어민강사도 한 사람 채용하는데 오리지널 미국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를 채용을 해서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파견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196쪽에 제일 위에 보면 봉선2동에 ‘원어민강사 수당’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현장에서 몇 명이나 수강하신지 방문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봉선2동만 특별하니 잘합니다. 봉선2동,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봉선2동쪽 주민이나 학생들의 수준이 다른 데 보다는 솔직하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를 거기다가 파견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월 2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강사가, 한 221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25만원 해가지고 열 두달 해서 300만원 해놨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열기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 두 분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초급ㆍ중급ㆍ고급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해요, 세 번씩. 그런데 어느 반만 이렇게 가서 원어민 교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다소 이런 데는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인용
신인용위원
추경때라도 좀 세워줄 수 있으면 이런 데는 좀더 세워서, 지금 가서 보면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한 200여 명이 넘어요. 이런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른 특별한 지원같은 데는 힘들지만 원어민 강사는 영어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197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평생학습 인적자원개발 운영에서 내리사랑 교육봉사단 운영 있는데 ‘내리사랑’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내리사랑이라면 연세 드신, 그러니까 전직 교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학교선생님을 하시다가 정년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문, 한글, 영어, 이런 과목들의 선생님들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씩 드리면서 저희들이 10개 기관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일 2시간씩 해가지고, 이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1만5,000원 정도,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 할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뜻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한테 학습뿐만 아니라 예절교육까지 하는 것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뭐냐면요, 꼭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없어서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된다. 진짜 사회에서 서러운데 돈 없어서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서 굉장히 평등이 중요한데 현재 저희 구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원어민 영어강사 운영외에 또 있을 것 않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못 넣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거든요? 방학 동안에 학원에 안 가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캠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 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도와주면, 특히 우리 남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방학 동안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50명, 또 학부형까지 해서 500명,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캠프를 하는 겁니다. 1주일 이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봉선중학교 했던 것 말이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학부형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런 캠프를 해주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세워줘야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204쪽부터 205쪽을 보면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전일제 해가지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6,742만4,000원, 그다음에 생활지도자 운영해서 어르신 담당해서 4,185만6,000원, 이런 금액들은 지금 생활체육회에다가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본인 인건비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일제는 지도자 8분 계시지 않습니까? 8분 계시고 어르신 전담 두 분 계셔요. 그래서 1년치 인건비입니다. 수당까지 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 돈을 구청에 매월 그분들한테 입금을 시켜드립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통장입금하죠.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 금액을 지급한다 해서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 지도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생활체육운영비는 어디가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안 세우고요, 사회단체보조금 1,750만원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대외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대회 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이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어르신 체육대회 있고 일반체육대회가 있는데 시에서 주관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일정액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체육대회, 민간보조 해가지고 2,25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종목별로 금액이 할애되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종목별로는 아니고 체육대회 참가할 때 우리 생활체육회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한 것은 남구청장기대회, 그때 종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에다 주면 자기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생활체육회에다 그냥 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용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원동원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라든지 쓰고,......
춘수
박춘수위원
이 비용은 생활체육회에다 주구먼요? 알아서 활용하고 정산만 해서 가져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대회를 추진하고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일반경비로 좀 쓰겠네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죠.
일부
일부박춘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사회국장 급여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사무국장 급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제가 알기로 약 75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시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생활체육회에서 지원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만원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배
청장기배박춘수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씩 줘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구비가 3,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청장기 17개 종목을 소화를 시킬려면, 그런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예산 안 세워졌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100% 못 세웠습니다. 3,500만원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3,500만원인데 얼마 세웠다는 얘기에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2,25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2,250만원은 생활체육회에다 지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대회 지원비 아닙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각 종목별로 회장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배분을 하더라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잘못 얘기하시면 이것이 순수하게 생활체육회에 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인원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경비로 쓰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할 때.
것은
이것은박춘수위원
순수하게 종목별로 나간 돈이라고 봐야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춘수위원
몇 개 종목이에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17개 종목이거든요?
별로
종목별로박춘수위원
배정을 하는 거죠? (예) 생활체육회에다가 순수하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경비로 지원하는 건 단 1원도 없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에는 해당 실ㆍ과 과장님 들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