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지역발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먼저, 133쪽에서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활용하시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13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왜 전부 삭감 조치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국비가 직접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계상 했던 걸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국비가 직접 현장으로요. 국비가 어디로 간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 순창지사로 간 것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앞으로는 순창군에서도 대행사업의 필요성이 없겠군요. 직접적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수해복구사업 국비 지원분이 우리 군으로 안 오고 그쪽으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수해복구 사업을 우리 군에서 다 요청을 하고 파악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 또다시 한 다리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배정해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있지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마을단위에 농로포장, 하수구정비, 용배수로정비, 주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숙원사업이라면 그 주민들이 정말 여기는 필요한데라고 원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부락에서 총회를 거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영농에도 지장이 있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때 그것을 부락에서 올려주면 면장이 채택해서 올려가지고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현 상황이 부락민들이나 이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값다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회의를 거치고 또 해서 마을에서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면에 건의를 하게되면 면에서 취합해서 우선순위 따라서 저희 군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예산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말 글자그대로 주민숙원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면장의 뜻이나 여기행정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락민들이 회의석상에서 합의하에 꼭 필요한 것을 정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좀전에 임예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17억 9,10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2회 추경때 전부추경전경비처리 하셨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난번 국비가 확정되어 저희 군으로 오는걸로 알고 추경에 올렸는데 군에 오지않고 바로 농어촌공사로 자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산 용수로수해복구, 수양지구 이설도로 수해복구, 장군취입보 수해복구사업등이 농어촌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농어촌관리시설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사업들은 농어촌공사 구역내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희가 당초 2회 추경할 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 추경예산안 자료에 추경전 경비처리로 표기해서 승인 받으셨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후에 17억이라는 돈이 농어촌공사로 직접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신적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갑자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10월 27일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10월 6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0월 6일날 추경이 있었고 10월 27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이미... 추경전경비처리 뜻이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추경전경비처리는 긴급 상황에 내시가 오면 추경전에 경비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국비가 좀...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추경전경비처리라고 예산안에 표기를 안해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집행부에서 국도비와 관련해서 걸핏하면 추경전경비 처리를 해서 올라오는데 될 수 있으면 기일이 남으면 추경전경비 처리를 하지 마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기억하시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전경비처리하니까 2회 추경때 충분히 이해를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그쪽으로 왔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추경전경비처리를 안 해야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사업이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월 6일날 추경해가지고 27일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 사업시작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러한 사항들이 전체 5건에 대한 농촌공사지구이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공사에 이 사업을 줄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진위여부는 이후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35쪽 특별교부세이지요. 몇 건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21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회 추경 승인이 나면 사업발주 하실거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언제하실려고 하세요. 지금 발주해서 12월달인데...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어차피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발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기에서 발주할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군에서 입찰할 것은 다해야 하고요. 지금 소액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여기서 발주할 것은 50% 미만이지요? 입찰할게 14건 정도가 되는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당초에 군비로 계상이 되었던 부분은 미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발주가 안돼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라 연내에 발주를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것 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최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근에요. 이것도 수해복구사업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아니고 수해가 났는데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군에서 해야 할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에서 해야 할 수해복구사업을 특별교부세와 군비로 편성했다가 전부 다 특별교부세로 바뀐 부분이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군비가 없었고, 추경할때는 그 이후에 군비가 생겨서 편성하신 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특별교부세는 저희 군에 매년 20억 정도가 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는 유형이 3가지인데요. 제일먼저 재난, 재해쪽으로 50%를 두고, 그 다음에 지역의 시책사업 예를 들어서 전북체전을 순창에서 한다던가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30%, 20%는 행안부의 정책수요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다. 행안부의 정책수요라면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한다던가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이 재난 재해쪽 입니다. 우리가 순창에서 큰 행사를 한다던가 행안부의 정책수요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 20억 정도 내년에도 왔는데 금년에 6억 6,000만원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 나머지 10억 이상은 아직 도착이 안 된 상황입니다. 10억 이상은 아마 12월말 정도에 올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미리 나누어주면 지역간에 자치단체간의 많이 갔다 적게 갔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2월말쯤 올것고 그쪽에서 줄 수 있는 특별교부세 항목이 재난 재해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와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 특별교부세가 전라북도에서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시군별로 특별교부세 온 금액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저희 순창군이 특별교부세는 항상 최하위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는 특별교부세는 실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내려보내는 특별교부세쪽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특별교부세 재난재해 관계로 하천 개수관계로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우리군비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준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본 위원장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아무리 특별교부세일망정 지금 년도말에 건설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특별교부세 일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해서 주는 것은 그 유형은 제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겨울 되어가지고 건설공사 발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용이야 그쪽에서 어떤 내용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135쪽에 편성되어 있는 수해복구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3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136쪽에 시설비 추령천이 복흥에서 쌍치로 연결해서 내려오는 것이 추령천이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추령천은 해마다 예산이 안빠질때가 없지요?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추령천예산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07년부터요. 아니 99년부터도 계속 추령천사업은 나오는데 물론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나오는 것을 지금은 비가 국지적으로 퍼붓는 시대니까 땜질식 사업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라리 추령천을 넓혀가지고 한번에 그냥 국비를 갔다가 요청해가지고 한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땜질식으로 올해도 3억, 내년에도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큰 강이고 또 큰 산밑에 큰 골짜기고 하니까 이것 대규모로 국비요청 해가지고 도비 요청해서 한번에 끝낼수는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지금 추령천은 복흥 동산 추령에서 쌍치 오봉까지 그 구간인데 복흥동산 지구로 하고 석현지구 2개소를 저희 군에서 추진해서 145억 정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복흥 정산에서 서복까지 구간은 수계치수사업으로 익산청에서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추령천은 거의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더라도 비피해가 없을 만큼 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추령천은 제가 의원이 아닐 때 보더라도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해서 땜질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땜질식으로 한다면 국ㆍ도비 수백억짜리로 한목에 해버려야지 자꾸 땜질식으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69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예비비가 감액 되었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을 이번에 받아 들일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대상자들이 한분은 거소불명이고 한사람은 형편이 안 좋아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로 그 내용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두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285쪽에서 용운선도로확포장공사부터 293쪽 치천하도준설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0년도 수해난 곳에 대해서 발주를 전체 언제 하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한꺼번에는 못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1월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명시이월사업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 건강장수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건강장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책자에 기술하시는 것을 본 위원들은 아시고 계시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질문을 하다보면 방송을 보고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U-케어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은 조금은 외래어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기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과연 독거노인안전돌보미시스템이라던가 무엇인지 U-케어시스템하면 다음장에 나올지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더 기술표기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장수복지과는 세세목전용이 가끔 있어요 2건이나 과내에서 전용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세부사업끼리는 전용이 가능한 것 입니까?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짜투리돈을 많이 사용했던데 2건이나...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신가요?
성균
정성균위원
141쪽...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U-케어 부분 줄이고 증액된 부분인가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이 사업비 남은 것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것은 지금 사용을 한게 아니고 하겠다고 의회에 올린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사용하겠다고 올린것인데 그 근거가 사무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사용하면 잘한다고 생각할텐데 사업비를 남겨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사실이 있길래 물어보는 것 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 들이 U-케어사업 예산을 총 1억 6,6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하다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제세공과금들이 정확히 가면 좋은데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정리측면에서 하는것이고 거기에서 15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아서 저희들이 U-케어시스템을 돌아보니까 2,000세대를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화재감지기의 건전지가 소모가 되어서 이부분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것으로 변경만 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기 인생대학개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3기 인생대학은 용역보고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잔액을 지금 반납을 하는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부 볼 수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부분 14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990만원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장기요양법상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 목욕이나 그런 것을 해주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데이케어라고 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간보호를 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주간에 6시까지 보호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데 웰빙타운 뒤에 은빛입니다. 그런데 6시에 딱 모셔다 드리면 그분들이 집에 가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보살펴야할 자녀들이 아직 퇴근을 안하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보호를 해드려라 9~10시까지 정도로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탁아소 어린이집 같은경우는 6시까지만 맡긴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 늦으니까 이렇게 하는것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이 전에는 그렇게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증가가 되었는데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부터 그 법을 시행하기는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하기는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이런부분을 하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다른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원래 당초에 없던 예산을 450만원을 세워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것도 지금 노인복지관에 맞춤형으로 해서 노인분들을 돌보고 가라고 도에서 도비 30%, 군비70%를 보태어서 해라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라고 하는데 운동처방을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노인들 기본검사, 심전도검사, 골밀도검사, 적외선체열검사 그런 복잡한것들을 노인분들한테 처방해주라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난 추경이후에 도에서 내시만 된 것 입니다. 사실 금액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인력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준비도 어렵고...
성균
정성균위원
400만원 가지고 금년 나머지 기간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나머지 기간만 쓰는 부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00만원 가지고 나머지 기간만 사용하는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인건비 내용인데 사실 인건비보다 그걸 해줄 수 있는 기구나 또 장비적인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리자인건비성 예산같은데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이나 장비유지비까지 다 들어 있는것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성립시키는데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상황이고 되고 이 부분은 인력을 채용해서 쓰라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을 성립시키고 나서...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답변이 갈팡질팡합니다. 당초에도 없는 예산을 450만원을 한달을 쓰겠다 한달도 채 못남았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450만원이라고 하면 인건비성으로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금방은 장비나 소모품 유지비 같이하더니 또 인건비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것은 무엇을 하는것인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운동처방을 해줄려면 사람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쓰도록 도에서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데로...
성균
정성균위원
내시가 언제 떨어진 것 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금년 10월 14일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이 지난다음에 내시가 되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장비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는일은 무엇입니까? 450만원을 집행하는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불용재산이 될 확률이 높고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2011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지금 예산이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간 구호로 그치고 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도에서 우리 군비도 300만원 있고 도에서는 130만원뿐인데 성립된 예산이라고 해서 섭불리 이렇게 엉성하게 집행을 하지마시고 이것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시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사실 예산올려놓고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2011년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사람 몇 일 쓰겠다고 해서 자격있는사람 채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려면 내년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고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반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이런류의 예산을 세울때는 지금 위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섬세하고 세밀해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세우도록 하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홍보내용이나 사업내용 서비스관리자가 자격 내역 같은 것을 전부다 자료를 제출받고 싶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내년도는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내시되어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으면 사업을 하겠지만 들은 정보로는 도에서 시군에 배분해줄 수 있는 내용이 전부 예산이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 활용하지도 않는 장비를 몇억원어치를 산다고 할까봐 물어본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사장될 확률이 높은 사업이구만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시행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예산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반납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비를 저희들이 세워야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142쪽 일반운영비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이 인계에서 건강장수 지어놓은 예산이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6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준공검사 맡아서 운영할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월달에 준공이 되었지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준공이 11월 6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1월 6일날이면 2달 동안의 운영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워놓고 지금 460만원만 전기료 나가는 것으로 했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전기료하고 시스템관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닫아놓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문닫고 나름대로 당초 공사한 업체에서 저녁에 지켜주고 있고 저희들이 준공식 이후에 전기를 사실상 조명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달치로 계상을 해서 일단은 금년에 정산을 보고자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 언제쯤이나 운영이 될 수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잡는 것은 5월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있고요. 6월부터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문제예산으로 짚었던부분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는 노인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하게되면 노인회관에다 하라는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노인회관을 가니까 그런사람이 있던데...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쪽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저쪽 헬스장 있는곳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쪽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심전도검사도 해주고 모든검사를 다해가지고 운동처방을 내려주던데 그런사람이 있던데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은 의료원에서 증진센터 운영하는 과정에 그쪽의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와 상관없이 거기는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월급이 나가는것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그 사람이 잘 하고 있어 저는 같이하나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장수연구소 전기요금이 11월 12월 합쳐서 40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계상해 논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는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께 큰 소리 한번 내고 싶은데 이후로는 먼저 보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43쪽 기타보수직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전문요양원이 저희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원들인건비가 저희과로 있던 것이 의료원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과에서 빠져나간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2회 추경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추경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0월 6일입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때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5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3쪽과 295쪽에 있습니다. 먼저, 147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147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 7,500만원이 반납되어 있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처리시설이 정화시설인데요. 일단 저희가 수요를 다 파악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공동자원화시설이 풍산에 있는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일단 1차 처리해 가지고 정화시설로 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어차피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로 갈 것인데 뭐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가냐? 희망자가 없어서 수요조사를 양돈협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자부담도 7,50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너무나 부담되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처리해가지고 하면 부담이 되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을 무작위로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48쪽에 풀사료 수확제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풀사료 아래 보시면 경영체장비지원사업과 연관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기가 많아가지고 5월내지 6월 중순에 풀사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작업을 전국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의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일단 이 자금이 농림부에서 사장이 되면 반납하는 전국적으로 엄청난돈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어차피 경영체 장비가 트랙터, 결속기, 내핑기 같은것이 일조를 해가지고 경영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같은 경우도 13개 경영체가 있는데 전체가 다 장비가 구비가 안된 상황이라 5억 4,000만원을 제조비에서 삭감하고 경영장비로 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리 강수량이 많다고 해서 청보리가 안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저희도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서 수요를 다 조사한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5억 4,000만원정도가 집행이 안되어 남았기 때문에 이 시도별로 해서 불용한 액수만큼 해서 돌려지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서 5억 4,000만원을 해서 장비사업으로 돌리셨잖아요. 트랙터, 결속기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이게 청보리를 트랙터로 베면 그다음에 묶는 것 입니다. 결속기 장비가 일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일조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조가 될려면 30ha정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5억 4,00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조지원사업을 경영체장비지원사업으로 돌리셨지요. 순창군에 경영체장비지원사업해서 경영체중에서 장비를 못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부는 되고 있고 지금 팔덕에 1군데 한번도 안받은 곳으로 이번에 추가지원이 되면 보전이 되는 것 이고요. 전체 7군데가 완결이 되어 있고요. 6군데가 추가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5억 4,000만원을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이정도 5억 4,000만원을 경영체지원을 해주게 되면 당초에 장비지원사업은 연초에 청보리 재배면적을 시군별로 취합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식재면적 대비해서 식재면적을 전국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식재면적에 따라서 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는 경영체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안된데가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면 거의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완료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언제 시달이 되었습니까? 제조지원사업을 장비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해주라는 시달이 언제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1월정도 내시가 된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1월정도 그쪽에서 빨리 좀 이런쪽으로 돌려서 지원해주라고 했으면 저희가 10월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가을 볏짚묶을때 상당히 용이하게 농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중앙부처에서 고심을 하다가 사장을 안시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봉주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으셨으니까 청보리경영체 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봉주 위원께 담당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방금 정봉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한 원인자 해결을 해야한다고 해서 축산하고 있는 농가에서 자체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금을 고인이 된 권재철 위원이 노력해서 세운 자금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것을 안해줄려고 배정을 안한 것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름까지 거명해 줄께요. 이기범씨가 이것을 할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축산과에서 승인을 안해 준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예산까지 세워주고 승인을 안해주고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은 사실 없습니다. 거명해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방류시스템 그 관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화시설입니다.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이 되고 방류시스템은 최소 3억정도로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견학갔을때 남원은 5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남원것은 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20톤 규모로 한다면 약 2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범씨가 이것을 해놓고 소규모로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자기가 해보겠다 전량이 다 안되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려고 고인된 권재철 의원에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분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기돈 투자해서 2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7,500만원이면 자기돈 1억 2,500만원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이기범이라는 사람을 보고 안해준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에 꼭 살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자기가 50% 부담해서 할테니까 해달라고 참 본 위원에게도 간절히 부탁한 부분인데 이것이 자꾸 다른곳으로 명칭이 돌아가고 안해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누구를 거명해서 해주고 안해주고는 있을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정봉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1년만에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일은 전혀 없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화순이랑 갔다 왔습니다만 순창양돈협회에다 저희도 의견수렴을 했고 방류시스템은 예산상 안맞고 정화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예산은 줄이지 말고 오히려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더 보태서 방류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게끔 시범케이스로 자기돈 50% 1억이상 들인다고 하니까 원인자 해결을 하게끔 축산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려고 3년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권의원이 고인이 되어서 그렇지않으면 이것 했을겁니다. 그런데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사업을 못해던 부분은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가지고 순창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반영이 되고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인데요.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계획서 재작년에 올렸다고 하던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추경범위에서면 몰라도 더 합쳐가지고 제가 검토하는 범주는 넘어서것 같고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예산관계는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다녀봐서 알겠지만 5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돈을 보태서라도 소규모라도 하겠다면 다른 것 다 50%로 보조잖아요. 50%보조해서 올려서 한번 그분이 할 수 있게끔 원인자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사 해서 부탁드린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는 것 아니냐?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할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목을 메었던 부분입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화시설로 해서 그분이 하신시다면 일단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올해 예산 충족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추후검토가 더 되어야할 사항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 시달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7,79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예산을 짚도록 하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개인의 이름은 가급적이면 거론 안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47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축산기술교육참석 교통비 이것은 참석율이 저조해서 남은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일부 갈려고 했었는데 축산농가가 참석율이 적었습니다. 공무원 2명하고 친환경축산농가 32명해서 34명이 같다왔는데 32명분에 대한 당초에는 35명으로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신용균위원
35명인데 32명이라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35명 계획 했는데 32명으로 집행잔액이다. 저는 행정 착오가 있어서 여쭈었고요. 148쪽 꿀병있지요? 지금 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올해 집행잔액이고요. 42천원이고 꿀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낭충봉아병 때문에 지금 방역위주로 하고요. 일단은 한봉의 피해가 많고 양봉은 피해가 덜합니다. 그 추이를 봐서 소독을 선행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지만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정봉을 구입해오는 방안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꿀벌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꿀벌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풀사료 청보리 있지요. 수확제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청보리 재배를 늘려주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료중에서 옥수수를 제일 좋은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같은 경우 하비스트 같은 경우에 장비를 협회에서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가 청보리도 해서 사료원료 절감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신용균위원
수입산 사료에 의존하는 것 보다도 또 우리 자연적으로 지천에 널려있는 산야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료방안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인력이나 이런문제 모든문제를 따져서 쉽게쉽게만 사육을 할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어째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은 유도를 해주시고 더욱더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입니다. 147쪽 한우스탄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소 보정장치입니다. 소 예방주사를 놓는 다던가 질병관찰을 할때 목의 잠금장치입니다. 용도는 그렇고 일단은 조당 6만원정도 단가가 됩니다. 한우농가에서 추가로 수요증가가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 밑에 한우정액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990만원이 남은 것을 전용해서 사용했거든요. 남았으니까 쓰자 똑같은 액수가 한군데는 남고 한군데는 증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한우스탄촌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떤농가가 어떤식으로 들어와서 추가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 사업인데 남으니까 집행하자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밑에서 990만원이 정확히 맞게 증된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런것은 있으니까 쓰기보다는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남겨놓으면 더 유용한데다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 된 99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어가지고 내역이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꿀농축기 지원사업하고 꿀병지원사업이 있는데 꿀 농축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꿀 채취해 가지고 바로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채밀기가 아닙니까? 농축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말하시는 것은 채밀기고 농축기는 쉽게 말해서 브릭스가 35브릭스가 되면 농축을 시켜가지고 내가 납품기준이 70브릭스가 넘어야 납품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도를 짙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농축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위원님이 아까 2가지로 지원을 구분해서 말씀하신것인데 방금 농축농도를 높이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말 그대로 채집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채밀기는 꿀을 따는것이고 넣어가지고 돌려서 그것하고 농축기하고는 속된말로 간이 천리예요. 전혀 다른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꿀을 채취하면 브릭스라고 합니다. PH, 당도, 그런 것을 전부다 해서 브릭스라고 하는데 쉬운개념으로는 점도를 가지고 말할수도 있었요. 되기, 묽기 그 차이를 브릭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채밀을 하면 60브릭스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축을 시켜서 70브릭스 이상되게 해야 일반 업자들에게 납품하여 팔수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농축기지 농축은 글자그대로 농축이 그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인가 잘못된 것 이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에 용어를 제대로 잡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꿀병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저에게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꿀병지원사업은 꿀병을 100%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꿀병을 100% 한봉이고 양봉이고 할것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5대 5로 50%로 지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지금 꿀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진사업 세부내역을 정산내역이나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148쪽 전북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당초에 규정에 있지도 않는 것을 2,300만원을 도 내시가 나중에 떨어졌는가는 몰라도 본 군에서는 1,60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690만원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2,300만원을 육성화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461두 제가 더 알고 싶은건 지원제한이 햇삽은 40두, 일반농가는 20두까지 지원한다. 첫째 명품화육성사업에 2,300만원에 갑자기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이것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저희같은 경우 전북한우광역브랜드내에 참예우하고 총체보리가 있습니다. 참예우 같은 경우 순정축협에 438두, 총체보리는 전북한우협동조합 23두 해가지고 461두에 대한 예산인데요. 두당 5만원정도 한우를 낳게 되면 고급우를 양육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지원 장려금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300만원이 지금 선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지요. 세워지면 집행하는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선 집행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 남은 12월달 이내에 이걸 다 집행한다. 이것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300만원 내시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도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축협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대행사업이기 때문에요. 송아지 출산한 경우에 그것이 100% 연말까지 집행한다 못한다 확답은 못하고 일단 추정은 해서 이 정도는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것이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군에서는 금고 폐쇄일이 2월말까지만 그 돈이 나가면 되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스트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제출하여 주십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햇삽은 40두, 보통농가는 20두까지 제한해주겠다 하는데 1두당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5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만원이요. 햇삽받은데는 그렇게 많이 인증을 받은업체라 우선 배정을 하는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햇삽은 얼마만에 갱신합니까? 거기에서는 햇삽인증 햇삽을 한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예요. 계속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는 1년 위 입니까? 그럼 도 재심받을때도 지원합니까? 그때는 지원하지 않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인정이 다시 될 경우에...
성균
정성균위원
햇삽인증비를 재심의 받을때도 지원하느냐구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인증비가 아니고 송아지장려금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햇삽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정부자원으로 해서 인증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햇삽에 관련 재 인정 받는것이라던가 지원에 관해서 자료한번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귀표부착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정축협, 남원지리산낙협, 김제한우조합 이런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순창군에 있는 소인데 일단은 한우농가가 순정축협에 위탁해서 맡은 농가가 있고 3군데에서 나누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남원지리산 낙협이 대행하기 때문에 한우농가의 자율권이지 어디 순정축협에다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군비가 360만원 들어가는데 지리산낙협은 육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젖소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젖소도 됩니까? 젖소가 육우인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김제한우조합 그런데다가 순창군 예산을 투입하였는가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축산농가들이 소하고 연관되는데 제일 많은데가 순정축협이고 거기에 아까 3군데 나머지 2군데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귀표부착비인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농가가 귀표부착비에 대해서 대행운행을 하고 있는데 농가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한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귀표를 부착하는데 귀표 신청하는 조합이 순정축협이 될 수도 있고, 한우조합이 될 수도 있고, 지리산낙협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이지요? 그 분들에게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소귀표부착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돈을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사람들이 우리순창군에 있는 소에다가 이 내용대로 하면 지리산낙협소에다 해주고 김제한우조합에 있는 것도 해주고 그런식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51쪽 대동산꽃길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5,1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반납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대동산은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거기에도 종전에 철쭉이라던가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보상관계 그냥 그대로 다 훼손을 해버렸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편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편입이 안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철쭉이라던가 나무부분에 있어서는 확장공사에 안들어 갔다고 말씀을...
예민
임예민위원
돈을 남겨둘 필요없이 목적대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남긴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계획했던 부분이 확장공사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는 보상차원에서 환급차원에서 기존에 시설된 꽃나무식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없고 지금 우리가 식재할려고 하는 부분이 건설공사 확정공사와 맞물렸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식재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은 그 위치를 잘모르실거라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반대편에 다가 우리가 식재를 했었는데 이예산을 전혀 심지도 않고 반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쪽 대동산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꽃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것인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반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실 저희가 2회 추경때라도 삭감을 했어야하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가을에라도 활용할려고 했던 부분으로 못하고 결산추경 3회 추경때 삭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 금년에 사업 실시를 못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신용균위원
대동산 꽃동산 조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남았는데 목을 보면 가로수 및 산림관광자원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돈이 남으면 가로수보식 같은데다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 위원님 이 예산과정은 과장께서 회의석상에서 피치못할 답변을 못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균위원
아닙니다. 저는 요식행위를 묻고자 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부기사항은 이렇게 되어 활용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도 늦고 여건이 그렇게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용균위원
할 수는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부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럼 이명목으로만 돈을 사용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부기상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용할려면 목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요?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그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왜그러냐면 돈이 남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고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앞으로는 그런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위원님 고사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고 가로수 예산과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거든요. 그부분 참고하여 주시고요. 신용균 위원께서는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꽃동산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예민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4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조성사업 그런것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동산꽃동산조성사업에 대해서 저에게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152쪽 산사태피해지복구에서 임도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수해피해복구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존 설계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5,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설계반영된 곳이 동계수장 0.8km 들어가 있고 인계심초 0.1km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는 개소수가 조그만한 것이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 위치가 팔덕면 서흥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사태하고 임도하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도분야이고 산사태분야는 팔덕 서흥지구에도 들어 있고 개소수가 산사태는 조그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산사태피해복구 비용이 1억 1,100만원 예산이 팔덕 장안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안에서 이목으로 가는 임도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거기도 수해피해 복구로 해서 이번 설계에 반영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9,800만원 정도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는 원래는 수해 예상지역 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수해를 저희가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른지역보다 토질이 떨어져 나가는 토질이여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더 심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임도 자체가 급 경사가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헤어핀 돌아가는 커브진곳이 약간 경사가 심합니다. 일단 저희가 공사여건을 해가지고 불가분하게...
봉주
정봉주위원
임도하는데 보상기간이 1년이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년요. 그럼 보수기간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수해피해라는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데 건설파트나 감사파트쪽에서도 다 짚은 사항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때는 불가분한 사항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임도를 어디에서 하셨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처음부터 그 임도는 예측을 했던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억 가까이 부실 아닌 부실이다. 물론 호우로 인해가지고 그럴수도 있겠지만 공사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나 무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임도를 하실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하시지 말고 정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임도를 하셔야지 무리해가지고 하면 이런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냐?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다른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따릅니다. 임도는 보상비 없이 산지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선형을 가다가도 꼭 끝까지 거쳐서 가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주면 불가분하게 일부를 돌려서 가는 방향도 있고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복흥 훈몽재 옆에 저희가 임도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분하게 쌍치에서는 동의를 안해주니까 저희가 팔덕으로 해서 연장해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에 산림축산과가 굉장히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개수조정때 거의 행사처럼 다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300억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릴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업 잘 좀 해주시고요. 대동산 같은 경우 4개월도 못보고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산사태피해지복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해서 마음대로 찢어갈리는 것 같은데 이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집중호우가 와서 정말로 수해인지 인재인지 현장확인하고 개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피해지복구 5,317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이나 의문점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님 견해를 들어볼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148쪽 꿀벌지원사업에서 금년에 한봉이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지요. 한봉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50톤, 100톤하는 사람도 있지만 400톤, 500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5%로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천재다 하고 체념을 하면서도 앞길이 캄캄하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타 시군도 아사 직전에 있고 양봉은 피해가 덜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온 상태인데요. 여기서 백신을 소독처리해서 1,500만원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분봉을 어디서 가지고 오더라도 감염이 안되었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적인 어떤기회가 된다면 추경때라도 세워서 한다고 일부 삭감은 했었습니다. 보상차원은 중앙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일단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천재 재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농업재해로는 병충해로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떨어져 있습니다. 병충해 피해로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에서의 방침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업재해로 안된다면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분봉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좋은데 살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라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은 어차피 그농사를 지어야하니까 분봉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준다던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은 기반이 붕괴되어있기 때문에 어떤한봉통등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독차원을 선발대로 하고 소독이 어느정도 완치가 되면...
성희
한성희위원
소독하고 얼른 말해서 다 없어진 꿀벌 분봉을 받아오는데 분봉가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생각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그부분은 본예산 심의때와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을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분봉은 지금 군내에서 구하기는 힘들고 예산을 4,5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하셨지요. 그 이유가 수입을 해올려고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수입한것도 그 병에 안걸렸다고 믿지를 못한다. 그런차원에서 당장은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모든 여건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삭감한것도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여튼 한봉농가들이 실의에 빠진 것은 분명하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봉농가들 한 5%로 살아남은 것 꿀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상당히 여러통을 분봉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한 벌에서 분봉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할수 있는 계기 마련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뽕나무는 산림과가 아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입니다. 감나무 같은경우도 떫은감은 산림파트이고 단감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중앙부처에서부터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림분야해 가지고 산림 소득작물 지원이라던가 유휴토지의 조림같은 경우 산주가 그런 수종을 원할 경우 그만한 상응한 조림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차원에 문제가 생겼을때 따지고 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성희
한성희위원
감나무도 일원화를 시켜서 산림과에서 배울때 나무로 배웠는데 단감나무는 아니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보상차원에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식재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죽어서 보상했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93쪽 가로수조성 사업부터 295쪽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이 몇건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12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가로수조성사업 같은 경우 이월금액이 2,800만원인데 2011년 봄철가로수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월사유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봄철에 식재하고 난 다음에 잔액 발생을 했는데요. 가로수라는 것은 올해심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사업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당초 예산계상 할때는 2010년도 사용한다고 계상했지 마음대로 늘려서 2011년도까지 늘려서 사용한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예산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집행계약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집행잔액이예요. 사업할 양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집행잔액이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 마음대로 누가 이월을 시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광특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광특이든 균특이던간에 당연히 집행잔액은 반납하셔야지 돈 사용하여 남았다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대로 명시이월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전체구간 사업이 발주해서 사업완료가 덜 되었다면 내년봄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이해는 하나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다른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용해야 맞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차피 반납을 하게되면 사장되기 때문에요. 일단 다른 것을 돌려서 쓸수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것 사장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다면 모르겠지만 목적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납을 하셨야지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당연히 당초에 계획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 한마디를 해야지 의회에서는 당연히 사업완료된 예산은 반납하라고 하지 과장님 생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늘려다 뺏다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순환농업 액비활성화 시범사업 1억 행정절차 지연된 것이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비료등록까지는 되어 있고요. 계획을 읍면에서 12월 3일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계획 수립해가지고 아직 희망농가 전체가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15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당초의 계획은 올해 액비비료 공급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그 차원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장은 완료되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용역끝나고 비료공장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생산은? 생산은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시스템 가동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제품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이 2차가공해서 고가의 비료가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밑에 양봉기자재구입 있지요? 지금 이월사유가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양봉기자재구입을 내년도로 이월시키셨는데 총사업비 2,040만원중에서 675만원 집행을 하시고 집행잔액 1,3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폐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자체가 저조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 일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연초에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연초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대상자가 3월 30일날 되었는데 사업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추가선발과정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선발되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7월9일자 2명, 12월 9일 2명으로 그때그때 교부결정 나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몇건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6개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6개소중에서 2개소만 되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4개소가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6개소중에서 4개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초에 6명인데 4명이 되고요. 이월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통해요. 지금 연초에 본예산에 쓴 예산이 명시이월자료에는 털도 안뽑고 그대로 올려놓았는데 기한을 정해서 안하면 빨리빨리 보조금결정통지한 것 취소시키고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해야지 12월달까지 보조금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되지요. 그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645만원 이것도 털도 안뽑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에서 6월달에 선정통보가 와서 중간에 신청을 받은 상태로 실시설계 기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월조치하게 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풍산 농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예산이면 그대로 전체가 다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다 집행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의 햇삽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모두 먹거나 군민들이 쓰는 모든 것이 주 화두가 될텐데 햇삽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99쪽 햇삽컨설팅지원사업 7,500만원, 햇삽인증설비구축 3억, 햇삽기존시설현대화 4억 9,5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지금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일 뒷장에 있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장류식품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연계사업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사신축과 관련해서 298쪽 그분이 소를 현재사육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축사를 그 위치에서 조금 옮기거나 축사를 개보수하거나 하는 그런사업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00마리정도로 키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 이월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부터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에 2,813만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시범사업에 1억, 고품질양봉부산물유통사업에 1,373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4,000만원, 임도사업 2억 2,714만원, 임도피해지복구 1억 4,048만원, 산사태피해지복구 2억 188만원을 산림축산과 명시이월사업에서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림축산과에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읽는다고 읽는데도 무슨과 소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거의다 초선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로 표시를 해주면 그런실수를 하지 않을텐데 이것은 내용을 어떤 때는 읽어도 그 전후의 과가 사이에 끼어있으면 오해가 없을텐데 그런 오해가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까지도 작은데 이것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저도 보니까 과가 표시가 안되고 넘기다 보니까 위에 머리 타이틀이 없어서 과연 이 수치가 무엇을 표시하는가 그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아까 전북한우명품화지원사업에 햇삽에 꽂혀 있다가 이걸 봐 가지고 그렇게 봤거든요. 앞으로 그걸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추경예산을 마치기전에 지적된 문제예산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7,500만원, 한우 스탄촌지원사업 990만원, 풀사료경영체장비지원사업 5억 4,000만원, 산사태피해지복구 5,317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는 계장님이 몇 분이신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4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4분입니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회의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3회추경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심사에 앞서서 환경위생과는 예산안 심사를 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3회 추경 예산은 지역발전추진단,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후에 맨 마지막시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도 안오셨습니까? 실과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전에 1시30분에 개의를 할지 2시에 할지 위원장이 낭독을 해드려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어서 오후 회의는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5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5쪽에 있습니다. 먼저, 155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156쪽 하천수 및 각종환경오염 악취, 소음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수는 100% 반납하고 소음은 90%이상 반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서 세웠는데 한 가지는 위원장님 말 그대로 털도 안 뽑고 반납하고 하나는 맛만 보고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하천수나 소음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서 어떤 검사를 추진하는데 현재 신고건수가 없고 축사 악취검사나 메추리농장 악취검사는 4개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하천수는 수질검사를 하는데가 없고 소음측정 관계는 1개소를 예정해서 43천원 남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하천수나 소음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이 있어던게 언제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금요일날 동계정수장 있는곳, 어도설치하는 취수장 있는 근처에 적성평남 어은정앞에 내월취입보앞에 약간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를 하지도 않고 말로만 조치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민원들어 왔을때 저희들이 뭐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단계여서 현지 조치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소음은 어디 측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8고속도로를 내는데 백야 넘어가면 모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파를 계속 하면서 암반을 깨고 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무엇으로 두드려서 깹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크라샤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깨는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88고속도로 하는 업체하고 모텔하고 어떤 민사적인 해결책이지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에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택이다던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건데 몇 데시벨이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사업장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는데 공사하는곳은 70이고 주택은 65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주택가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절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공사를 주택 기준으로 하면 주택 기준으로 잡아야겠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한건은 했고만요 43천원을 들여서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안했는데 앞으로 할 우려가 있어서 둔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도 혹시 몰라서 해놓으신 거라구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 이고만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라 민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겠지요
성균
정성균위원
맞습니다. 하지도 않는 것을 했다고 43천원을 그럼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이 뻔히 보이는 그런 예산을 세울때는 심사숙고 하시고 물론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을수록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사업추진에 36%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1,000만원을 했는데 360만원만 집행했고만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에 신청을 받았는데 전기나 수도 기준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년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신청받았을때 6월 30일까지 받아가지고 6월 30일까지 기준해서 455세대를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받은 부분은 내년에도 집행을 하거든요. 455세대에 집행한 금액이고 12월말까지 신청한 세대수는 910세대가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연계되어 지급하겠군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환경위생과가 사업예산 설명도 없고 그런데 예산은 몇 가지를 남겨놓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는 민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밑에는 시행시기가 반기로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위생적인 안전적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해서 3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위생관련해서 총 신고건수가 25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를 18건 했었고 현지 지도를 7건 했습니다. 18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7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아, 예산에서 남는것인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 예산은 특별히 활용하셔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감시원단속비 같은 부분을 특별히 이쪽예산에 완전히 활용해 사용하여 주시고 업소들한테 걷는 식품진흥기금이 감시원 단속비로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면에 어려운 영세업소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임예민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화상회의 하신다고 가셨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실장님! 부군수님 화상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장이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55쪽 매립장이 추울텐데 어떻게 난방연료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12월달까지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67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기름값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과다책정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했어고 관리사나 숙직실내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적정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56쪽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용 우표구입에서 자동차도 해당이 되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자동차하고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자동차하고 또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건물분이요. 건물
신용균위원
건물 그런데 50%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예산책정이 된뒤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전기분이 2회가 있습니다. 발송할 때 3월달에 한번 발송하고 9월달에 한번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분이 있고 독촉분이 있는데 과년도에 내지 않는 건수를 정기분때 같이 보냄으로써 발송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정기분, 독촉분, 과년도분이 있는데 그걸 같이 찾아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신용균위원
당초에 600만원을 예산 책정할때는 이정도 들어갈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300만원밖에 안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매립장 난방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내년도에?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시 확인하고 답변해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확인하십시오.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앞에 앉아계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틀리게 하시면 뒤에서 바른답을 할수있도록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960만원이지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계수조정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3,400만원이 남았는데 적절하게 잘 사용한신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현장실태조사 나갔을때 현장에서 기사들이 3명이나 자리를 비워서 쓰레기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충원이 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3명이 아니고 운전원이 1명은 이미 퇴직을 했고 1명은 12월말로 퇴직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2명이 되는데 결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사가 총 몇분 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인데 4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엄동설한에 6명이 해야할 것을 4명이 한다면 너무나 과중한 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물론 6명이 하다가 4명이 할려고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여건상 충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운영하고 있으면 충원하지 않고 4명 가지고 해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충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당장에 2명이 비어있다고 그것을 방치는 할수없기 때문에 2명의 빈자리는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 기능직은 시험을 볼려면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1명 가지고 시험을 못봅니다. 모아가지고 시험출제도 거기에서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다 저도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에서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1년동안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1년동안은 6명이 할 것을 4명이 계속해야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2월달에 하나가 나가면 2명을 충원해야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거의 년초에 시험이 있는데요. 순창군에 10월달에 시험요구를 했다고 해서 1명을 대상으로 모든 시험문제를 만들고 시험관리가 힘듭니다.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몇 달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외딴곳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한테 좀 소외감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명시이월 295쪽 애향천리 마실길 예산이 26,838,870원이 남았지요?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은정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업계획 구간으로서는 어은정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강경 옆에 있는 산을 한바퀴 돌아서 계획은 잡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쪽에서 스타트하면 거기가 맞을거예요. 거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벤치나 몇 개있지 우천시에 피할곳이 없어요. 한군데도 목재테크한 곳에 그쪽 경관이 아주 좋거든요. 양쪽으로다 목재테크를 지나가는 넓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다 간이 모정같은 것을 하나 해놓으면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비가 왔을때 그늘집 같은것 하나 해놓으면 쉬어가기도 하고 잠깐 주위경치를 뒤돌아 볼수있는데다 팔걸이도 없는 벤치만 2개 달랑 있던데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모정관계는 어떻게 보면 위치여건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비가오거나 전혀 비를 피할데가 없습니다. 그근방에는 비가오면 뛰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등산을 한다던가 했을때가 아니고 비가왔을때 대피할려고 하는 장소를 만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등산코스가 아니고 탐방코스 잖습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탐방코스인데 탐방하실때나 어떤 등산을 했을때는 어떤 만만의 자세로 장비를 갖추어서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를 피할수 있는...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안내문을 만만의 장비를 갖춘사람만 탐방하시지요라고 안내문을 붙이시지 그래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는 꼭 모정을 하라는 것보다는 비가림시설이라도 가능하게 해서 그쪽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모정을 말했던 것은 주위하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모정을 말했던 것이고 편의시설이라고는 데크인 벤치밖에는 없는데 조금 더 아기자기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추령장승축제에서 장승을 한쌍 가져다가 세워 볼만도 하고요. 예를 들었을뿐 입니다. 해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군데군데 하면 지나가면서 사진찍을 꺼리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서 어디에서 찍었느냐 어디가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좋더라 구전으로라도 전해줄 꺼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비가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안오는데가 아니라면 테라피힐링 같은 것 멀지 않는곳에 60억짜리 힐링타운이 생기잖아요? 그사람들이 가볍게 걸어와서도 구경하고 쉬어갈수 있는 또 거기사는 사람들이 가벼운 낚시도 한다던가 풍류에 젖을 수 있는 장소를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쪽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완전무장을 하지않으면 오지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등산이나 걸음을 걷기위해서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준비태세가 다 되어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어떤 토지문제나 건축허가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마실길 2010년도 사업은 끝나셨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에다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계획 구간이 기존에 했던 강경마을앞쪽으로 해가지고 계획 검토를 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계장님 명시이월조서 다 받고 있지요. 예산계장님이 판단했을때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명시이월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제가 더 설명을 드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액이 2,000만원 이상 넘게 남아있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사업이 광특이 포함되어 있지요?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광특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광특 때문이 아니라 사업 전체가 끝났기 때문에 반납할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있기때문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이월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다라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전에 산림축산과 가로수사업도 광특예산과 군비예산을 합쳐서 계획된 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내년에도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벼락을 맞고 갔습니다. 이게 회계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겠지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획된 승인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끝났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하겠다란 것은 집행부 이야기이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되고 완료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맞지 내년도 사업량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공무원 인건비 그때그때 편성합니까? 해년마다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 문제는 산림축산과 예산심사 끝나고 예산계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예산을 반납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재편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일지라도 동일사업이 내년도에 있는데 이후에 예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예산계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가?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연히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국비, 광특이나 도비보조 사업은 사업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다음연도로 집행해도...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과장님한테 전자에 내가 설명드렸듯이 불용액 때문에 그러냐고 처음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아니면 아무리 10년 계획이라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군비가 있고 광특이 있는데 군비같으면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지요. 그런데 광특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1,3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런 관계를 위원장이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걸 집행부에서는 당연시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비라는 핑계대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무조건 내년도에 쓰겠다 그런 것이 만연되면 안된다. 어떤 의원이고 어떤공무원이고 우리군으로 온 예산을 사용안해서 반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원칙이 아니다. 그것이 만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입니다. 지역발전추진 단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61쪽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2,500만원이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당초 2008년도에는 농촌총각보조금 신청이 28명이 했고 2009년도에는 18명이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7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고 3명은 기간중에 있어서 3명도 처리가 될 상황입니다. 나머지 5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신청한 기간정도라던지 조건이 안맞아 내년도로 넘어갈 상황이지만 2008년도 상황보다는 약간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용균위원
처음에 국제결혼을 활성화 시킬 무렵 그때는 잘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신용균위원
이 예산이 물론 남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국제결혼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늠할 수는 힘들겠지만 수요파악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내년도 까지는 수요파악한 인원이 12명정도인데요.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사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인원수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61쪽 출산장려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지원에서 3자녀의 가족부터 학자금을 지원해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성적이나 이런것에 관계 없이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출산장려를 위하면 또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자금 말고 이것은 대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4개 부서에서 6개 사업으로 저희과도 있지만 보건의료원도 있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렇게 각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대학생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부군수님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군에서 출산가정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비록 지역적으로나 세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런거라도 한번 1위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의료원쪽에도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집행부 윗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부군수님에게 화상회의가 덜 끝났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모셨습니다.
우리군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출생아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면 예산 지원하면 얼마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셋째자녀가 대학다닐때 주는 돈인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셋째자녀가 대학입학할때 주는 학자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셋째자녀중에 아무나 하나를 주는게 아니고 셋째자녀가 학교를 갈 때 학자금을 주는것이잖아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문제가 조금 그렇네요? 그럼 큰아이, 둘째아이는 혜택을 못받고 셋째만 받을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셋째 낳아서 애쓰셨으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이건 너무 형식에 그치는 지원사업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것인데요. 셋을 낳았으면 셋을낳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를 주어서라도 큰아이는 몇%, 둘째는 몇%,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 셋째만 주면 억지로 낳아라고 이야기인데 억지로 낳아서 둘키우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 위원님! 억지로 낳아도 18년전에 낳아야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것은 조금 출산장려를 위한다고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장려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셋째를 낳아서 25년 후에나 이것 받을려고 셋째를 낳아야 합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위원 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기획재정실로 넘어가는 것 이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출산장려대학생학자금은 행정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출생장려금은 건강장수과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촌총각국제결혼은 어디로 갑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국제결혼여성멘토링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나마 몇 개 되지도 않는 업무를 다 넘기고 나면 무임소 장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그것은 조례때 이야기를 하시지요? 조례개정때 그 내용이 있으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아직 그것은 서막입니다. 161쪽에 보면 그나마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을 마치고 넘어갈것이냐 아니면 해를 넘기고 거기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 및 군 주요시책사업 추진에서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가 세무행정이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사실 도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도비로 받은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21명이 전부다 세정공무원입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세정공무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보면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 발굴했는데 기획재정실에 세정담당 한명이 거기를 가겠다 진짜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 정말 세무 선진국인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기를 갔다와서 지방세를 우리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방세 자동차세나 선진기법을 배워가지고 오면 우리 순창군만 독자적으로 새롭게 신설하거나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픈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위로성이나 그런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탁 까놓고 말하면 이런 예산들이 공공연하게 물론 다행히 우리 순수군비는 한푼도 안들어 가서 다행인데 아무리 도의 예산이라고 해도 선심성 위로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무행정 선진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심의를 한 사람을 어떤면에서는 기만하는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있는 그대로 누적된 미수납 세금을 받는데 그쪽에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보러간다 겸해서 위로행사다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좋은데 호주나,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 세무행정이 앞선것도 아니고 도에서 조차도 우리지방세 5개항목을 조절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진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속된말로 바보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이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무행정하면서 출장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런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진행정을 선렵하고 또 딴것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우리 순수 군비가 앞으로 도 된다면 이런식으로 집행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것이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 161쪽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문화체험 멘토링 행사 지원에 500만원 삭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멘토링 행사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앞전 예산때도 멘토를 맺어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멘토가정 1 : 1가정 결연을 맺어서 가족운동회라던지 또 연말을 기해서 다문화가정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쪽에서도 다문화가정들하고 걷기대회등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예산은 적게 줄이지 마시고 충분히 그대로 집행을 하시되 지난번에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하시는분 집에 한번 방문했더니 음식을 하라고 했더니 바나나하고 무엇을 삶아서 주는데 억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음식하고는 전혀 틀린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정말 문화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고추장, 된장, 김치 이렇게 순창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하실줄 알지만 그분들은 한번으로 모르거든요. 이쪽으로 시집온 다문화여성들이 그런 것은 연중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작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국, 대한민국, 또 순창, 고추장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을 줄이지 마세요. 삭감하셔 가지고 500만원을 세웠길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많이 고민하셔서 그분들한테 정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작은예산으로도 다른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에 대해서 161쪽 여기를 보면 조례개정을 해야할 것 같아서 이 앞전의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조례를 혹시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것이냐면 농촌총각국제결혼인데 재혼도 된다고 하셨지요?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총각이 아니잖아요. 재혼은...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조례에 나이를 삽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전반적으로 기본안이 잡히면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이나 재혼이나 총각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의 중요성은 정말 심각한게 없지 않아 많거든요. 나이가 최소한 40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20년정도 차이가 나면 50살 60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해서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다. 심사숙고 해주시고 조례를 빨리 좀 개정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영상회의를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영상회의만 마치고 바로 오신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하고 계신가하고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지역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농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74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59쪽에서 263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이 295쪽에서 297쪽까지 입니다. 먼저, 165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민간보조로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지자체활력사업같은 것으로 이런게 각 농협마다 적정하게 분배를 하셔서 하십니까? 아니면 한군데만 요청이 들어오면 한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절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꼭 그때 필요한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해야할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65쪽을 보면 3,900만원 이상 반납을 하는것인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군에서 1억 2,000만원 농협에서 1,200만원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순창농협에 벼 건조기 3대를 설치하는 그런사업인데 최저가의 입찰로 해서 1억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60,830천원인데 그중에서 5대 5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반인 3,415천원을 반납을 하는데 입찰 잔액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입찰 잔액이 발생하기전에 이정도 예상을 했으면 다른데로 유용은 못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자체적으로해서 저희들에게 반납하는 것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입찰은 언제 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입찰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난 4월경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가 있는 예산인데 이제와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시기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입찰잔액 반납을 하게된 것 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일부러 놔두었다가 반납을 할려고 하는것인지 이게 자그만치 4월달에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했으면 몇 개월인데 연말입니다. 몇일 안남은 12월달인데 충분히 2회추경도 있었고 다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규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위원입니다. 165쪽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서 전체적으로 8,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출산율이 적어서 입니까? 아니면 농촌을 떠나는 것이 많아서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작년같은 경우는 227명이였는데 금년에 193명으로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 당초에 유아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육료 70%로 지원하고 안다니는 사람들은 그 절반 35%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도비사업인데 내시가 413명이 내려왔는데 215명으로 유아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8,200만원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신용균위원
그 밑에 순환식벼 자동화건조기 설치 순창농협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우리군비 1억 2,000만원, 자부담 1억 2,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 사업입니다. 50%보조...
신용균위원
3,000만원 정도가 남았단말이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약 8,000만원정도 안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억 4,000만원중에서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절반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몫을 찾아온 겁니다. 2억 4,000만원을 순창농협에 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하고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 6,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사업비중 절반이 우리 보조이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몫을 찾아온 겁니다.
신용균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438명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96명으로 저희들이 신청자중에서는 전부다 지원을 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금액이 남게 된것입니다.
신용균위원
결론은 저출산문제나 자꾸 농촌을 떠나는 이주율로 이런 관계 때문에 예측했던 예산과는 달리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사전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책정해서 돈이 남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어쨌든 행정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167쪽을 보면 건조기증설 및 사일로 보완사업에서 당초에 없는 예산인데 도비 내시가 이제야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11월 23일자로 도에서 실질적인 복흥농협에 30톤짜리 건조기 하나하고 사일로 2개를 보완하는 사업인데요. 오은미의원 실링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월이나 3월이 되어서 해야할 사업이고요. 도단위에서 도의원님들 실링중에서...
성균
정성균위원
전혀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혀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구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인 재정보증금인데요. 도비로 하는 도의원 실링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예산들을 사전에 해가지고 검토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사업은 힘 있는 사람이나 도의원에게 말해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도비까지 확보해주었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순수 도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도에 계시는 오은미의원 하고도 사전 켜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해당 농협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지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지금 12월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 이때에 1억 6,000만원 딸랑 내려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복흥농협이 DSC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산물벼수매를 했었는데 사일로가 노후화가 되어 금년에 산물벼 수매를 못한것 같습니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가을 늦게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것...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링이라고 말씀하시면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인정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어차피 본 예산때 예산이 세워서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사업내용만 모르고 있지 본인이 얼마나 쓸것인지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인은 알고 있겠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예산을 차라리 8월이나 9월중에 배정을 해주었다면 복흥농협에서 산물벼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아마 원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70쪽 논콩생산자재 70%정도를 지금 불용으로 내밀어서 반납하게 생겼거든요. 4,177만원 또 171쪽 메론작목반도 70% 이상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75%가량이 그다음 밑에 보면 은행수확망 사업이 80%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그것을 논콩생산자재지원, 메론작목반, 은행수확망, 거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예산들이 남게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논콩생산 자재는 저희들이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석회를 공급 했었고요. 멀칭 비닐대는 비닐, 전용복비는 복합비료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써서 연작피해방지라던가 이런 것을 써서 농가에서 선호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연작피해 방지를 하고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재를 했습니다만 정작 농가에서는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차례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농가의 선호도를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면 밥을 안먹을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계속 밥을 떠먹일려고 하면 더 안먹을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농민들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국가시책이라고 자꾸 등떠밀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 논콩생산자재지원사업 의 본래 취지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들이 등떠밀어서 밭두렁에 있는 석회같이 그런 것을 볼때 이 좋은 예산들이 국민의 혈세가 논두렁에 썩고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그런현상이 거기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나 이렇게 남겨놓고 그다음 메론작목반 수막시설지원사업 같은것도 75% 반납, 은행수확망 지원사업도 80%반납, 메론작목반은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메론작목반에 21동에 0.7ha 4농가를 지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막시설을 해야만이 온도를 맞추어서 하는 시설인데 농가에서 신청이 안된 상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텐데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나열을 해놓으면 농정과에 하는 업무 자체를 위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밤낮없이 뛰고 다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할때 수막시설지원사업 같은 것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는 매실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중도에 자담이 없다라던가 메론을 안해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 지원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은행수확망은 무엇입니까? 960만원 있는 것...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은행나무가 높아서 다 못올라 가기 때문에 매실 수확망하고 비슷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매실 수확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매실나무에다 대고 털어서 하는 것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를 보면 이것이 나무고 우산을 거꾸로 세워놓은것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일본같은데 가면 쉐이크케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다 딱 메달아 놓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더만요 어깨에다 메고 하는 것 그것을 모터로 땅에다 고정시켜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막 나무를 흔들면 고정시켜놓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름이 쉐이크케이블입니다. 밑에다 우산을 뒤집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놓고 밑에를 띄어놓으면 떨어지는게 전부 한쪽으로 모여요. 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과일이 상처가 안 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비슷한데 그 정도의 절반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한 나무를 전체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수로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은 떨어지면 전부 한쪽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멍도 안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은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과육이 상처가 나도 상관없지만 매실은 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거꾸로 놓은 것 마냥해서 안에 망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데 그런것들도 제가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것을 만들면 지원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말로 대가리가 터질겁니다. 앞으로 인력문제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 책상에 앉아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책상에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납사태도 일어난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걸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의 1.2%로 감해서 예산은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170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5,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450만원이 나갔단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전체국비인데 유기인증을 받고 밭하고 논하고는 단가가 틀립니다. 전체국비 농가에서 주는 사업인데 12월 6일날 내시가 되어 당초 5,300만원이였는데 1억 9,200만원을 더 해서 2억 4,500만원 이 100%가 농가들에게 나갈 예산입니다. 12월 6일날 전부다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확정된 금액을 신청을 하면 그돈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국비가 내시되어...
성희
한성희위원
12월 6일이면 1주일전에 내시가 되었단말인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5,300만원 세웠는데 면적이 확대되어서 그럼 정확히 친환경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친환경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유기하고 무기하고 저농약까지 다 해서 인증이 나온것에 한해서 밭은 유기나 794천원, 논은 392천원 이런식으로 단가가 나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12월 6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순창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국비가 나오더라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한다. 정말 친환경이 꼭 하는 사람한테는 무한정 지원을 해주더라도 얼렁뚱땅 친환경을 하는 사람은 지원해서는 안된다란 것을 본 위원은 꼭 강조하고 싶은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도 예산이 이상하게 짜여져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최종적으로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서 확정된 금액이 12월 6일날 내시가 되어 증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밑에 정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6,500만원 콩생산자재지원은 6,500만원 예산을 세워 2,300지원해준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4,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콩이 연작피해가 많기 때문에 석회를 좀 많이 사용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그다음 논콩전용복합비료를 지원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신청량이 저조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나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예산을 세울때는 무언가 계산이 있어 세웠을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콩 단가를 올려보고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총 나는 생산량이 논.밭 다 합쳐서 1,000톤도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보다도 면밀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72쪽 구림상추하우스시설 개선사업에서 2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남았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사업도 상추작목반이 한참 잘되고 한 17호 정도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림상추하면 전라남도에서나 대한민국에서는 쌈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억을 작목반에서 수막시설이라던지 중형관정이라던지 이런것들을 좀 해보겠다 해서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형관정 부분에서 반납을 했었는데요. 중형관정을 한두농가가 파다 보면 인근농가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중형관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닐을 다시 씌우는 시설 이런것들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3번 정도 제가 직접가서 작목반장을 만나고 체크를 했음에도 8,000만원이 반납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구림작목반에는 지원을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7호 농가에 1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워준다면 쉽게 말해서 호당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두번의 5분발언도 했고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전체농가에 포대용 상토를 공급하자니까 순창군에 7억이 든다고 하는데요. 약 7억 드는데는 엄청나게 인색하게 하면서 호당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이런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고 전체군민한테는 인색하면서 이런 몇농가한테는 많은 양을 지원해 가지고 1년에 8,000만원의 예산이 남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여기도 보조율이 50%입니다. 50%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읍면을 통하고 작목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내년 예산을 세우기위해서 올 9월, 10월, 11월달까지 계속 예산순계에 맞추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아까 당장 자기 작목반이나 본인에게 할려고 보니까 여건 변화라던지 자부담확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내년에는 정말로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충고도 하셨지만 6월까지 교부결정이 되고 6월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이 안된다라고 보면 반납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된 사업들이 중형관정, 특히 보조금 자부담 때문에 대부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반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상위법에 소득사업에 50%로만 보조하라는 법은 없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면 70%, 80%든 법에 어긋난 것은 없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시범사업을 할때에 위험도 있고 그 사업을 했을때 성공여부도 불확실할때에는 70%, 또 80%지원하는 경우는 시범사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시범사업은 지도소 사업 같은데는 100% 시범보조사업이 있기도 하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편화된 작목을 가지고는 대부분 다 50% 지원을 해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지금 5명만 모여가지고 작목반이라고 해서 지원해주십시오 하면 50% 보조를 해주는데 5명한테는 50% 보조를 해주는데 전 순창군민한테 약 7억이면 충분히 100%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인색하게 하면서 이런 몇 명 안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크게 해도 괜찮느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냐? 전체 순창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골고루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갖추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성희 위원님께서 상토지원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해서 그때 당시 50%는 너무 과중하니까 보조율을 상향해서 70%로 의향은 없는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금년에는 작년까지도 어린묘상토공급, 공장용공급을 일부는 50%로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질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50%로 한 농가들한테 불편은 하나도 못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상토 공급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 상토공급을 무료로 해주었잖습니까? 일반상토를 무료로 해주었는데 지금 공장용 상토를 50% 지원을 해주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정도 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3억 8,0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억 8,000만원입니까? 내년봄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100%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보조율대비 자부담이 있으면 절대 그 예산 다 못씁니다. 왜냐면 대농 즉, 논농사를 많이 지으신분들이나 또 본인이 한나절만 고생하면 그 돈 안들이고 1년 농사지을 상토 만드는데 내가 쓰겠느냐 50% 부담해서는 안하겠다. 제가 봤을때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집행부에서 기 한성희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작목반 구성해서 몇억씩 지원해주는 우리 농가들한테 그 상토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사항이니까 100%를 지원해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정해놓은 보조율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아마 절대로 세워진 예산대비 다 사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속출할 것 입니다. 기 지원해준 보조율을 높이면 좋을텐데 아무튼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70%내지 100%로 전체 지원해주라는 건의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한성희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틀림없다고 단언을 할수 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상토를 어디에서 공급하셨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사조산업 들어가는 그쪽 상토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부지 일부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상토를 공급을 하고 뒤에 상토부줄떼기, 면고르기 작업예산이 제법 들어갔네요? 그것 이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복구하는...
예민
임예민위원
농공단지하는 과정에서는 다하는 과정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줄떼기는 면고르기도 다 거기서 하는것인데 왜 여기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셨습니까? 조금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복구비로 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복구비가 아니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토를 파냈단 말이예요. 제가 그 현장에를 가보고 같이 거기서 동참을 해서 봤는데 그런데 농공단지조성과정에 일어나는 과정인데 여기는 줄떼기하고 면고르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단말이예요.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운반을 하고 나서 잔토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줄떼기, 면고르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서...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흙을 파내야할 필요성이 있고 면고르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그 과정속에 그 예산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농공단지면적에 저희들이 상토를 파오는 일부 지역일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주무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실겁니다. 제가 잘알거든요. 잘아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알아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장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고 이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문제는 확실히 알아봐주시고요. 논콩생산자재지원관련해서요 이렇게 많이 퍼 줘야 됩니까? 누차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콩만 갖다 심어놓고 풀이나고 뭐 관리도 하지 않고 심어놓았다고 예산 지원해주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심각성을 알고 저희고장이 장류고장이고 제일먼저 들어가야 할 원료가 콩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군 전체적으로 논콩, 밭콩 합쳐야 960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당 생산량도 높이고 연작피해도 많다고 해서 이렇게 콩전용 석회를 한포당 3,000원가는 전용 석회를 갖다가 해라고 해도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웠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기술지도해서 이런것들은 남지 않도록 하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 이후에 전반적인 소득사업 예산을 재 검토해서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을 하여 사업도 다른 사업으로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71쪽 녹비작물대상지원사업이 이제는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대부분 외국에서 종자를 가지고 오는데 작년에 자운영 단가가 일반 녹비작물이 1,500원대인데 자운영이 3,000원대가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kg당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많이 심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38농가에 802ha는 했는데 아까 단가 높은 자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단가가 낮은 호밀이나 보리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운영을 기피했다고 하셨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수입자체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자운영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겁니다. 녹비작물인 호밀 이런 것 보다는 자운영쪽으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불가피 한 상황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벼육묘용 상토채취장복구 과정의 자료를 좀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논콩재배지생산지원과 관련해서 감사때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류연구사업소내에도 콩을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콩장려하기 위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생산장려금을 주고 결국에는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콩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부분은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것이냐 그리고 보조금도 무조건 쉽게만 주고 있는 금액도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조절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여러각도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연구해봐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후로 농정과나 기술과나 농민단체나 내지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초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토론회 형식으로 논의를 깊숙이 해보시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위원 입니다. 169쪽 폐비닐수거비지원에서 417만원인데 애당초 예산은 국비로 세웠는데 군비로 대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되었습니다만 국비사 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신용균위원
아 중간에 없어졌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171쪽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파종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예민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었습니다.
신용균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병충해방제보조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병충해발생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것이지요? 결론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식부면적이 6,157ha입니다. 그래서 농약이기 때문에 유기나 무기 그런쪽에 86ha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6,086ha를 배정을 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면적비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카바농약대금입니다. 3억 8,700만원이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당초에 국도비로 면적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무농약 유기인증 면적을 빼고 했습니다. 그래도 면적이 남기때문에 내시된 금액보다도 적게 해도 100%가 다 된것입니다.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 듣는 용어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생산량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도비를 주어서 하는것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쌍치방산지구, 구림 산내, 안심, 운항, 단풍 이쪽 7개 마을이 78ha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사도가 14℃이상된 경지가 계속 있는 지역으로 해서 국비70%, 도비 15%, 군비 15%로 해서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면적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과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5,400만원이 당초에는 내려왔는데 확인을 해서 보니까 면적당 3,944만 7천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이 단행년식물이 심어지지 않는 그런데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작물재배 하는데 지형적으로 조건이 불리하다 그 말씀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밭하고 과수원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운항, 단풍, 산내, 안심, 쌍치 방산지역이 너무나 고반이 되어 가지고 산에가 있는데 농가편익을 위해서 국비로 직접지불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것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면적별로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전, 답, 과수원 같은 경우는 ha당 50만원, 초지같은 경우 25만원, 현재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7개 마을에 금년같은 경우 78.9ha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인들한테 현금으로 직접 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건불리지역지불제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 마을은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고 답은 논농업직접직불제 직접 안들어가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전, 답, 과수데 거기에 14소 이상된 답이 없기 때문에 전하고 과수, 초지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힘드실줄은 압니다. 지금 총 3회 추경때 반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3회 추경 전체적으로 삭감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억 1,300만원이 증가된것이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반납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소득사업에서 말씀하신가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억 6,100만원정도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오은미 도의원하고 어느정도 켜뮤니케이션이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업무적으로 물어보고 그쪽에서 동향 같은 것 물어보고 그런 것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1년도 도비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11년도 전체 도비는 8억 9,800만원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 도비는 얼마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10년도 그 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적인것이지만 농업에 어떤 오은미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너무나 손을 벌리지 않고 있다 농업쪽에 계신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성향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번에 도비 보조율이 낮은 농업인신문을 비롯해서 도비보조 30%된 것을 명단을 10가지 빼가지고 도의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도비도 어렵지만 시군이 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50%정도 시군비 50%정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지 도비 20%, 시군비 80%, 도비30%, 시군비 70%해서는 안된다 그런자료도 드린바 있습니다. 최근에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그분들하고 도에 어떤 관계자들하고도 어느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림상추하우스 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우리 하우스지원사업이 있고 고추가 특화작목육성사업이다보니까 고추도 하우스가 들어있는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작목은 보조율이 도에서 특화작목을 지정하다 보니까 소비가 특화작목은 60%이고 우리군 자체에서 주는 것은 50%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우스 1동 짓는데 1,300에서 1,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이 50%로 부담을 해서 하우스 1동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동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기 내년도에는 예산 보조율이 결정되어 그랬지만 제가 몇 년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우스지원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율을 좀 낮추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좀 하우스 짓는데 있어서 자부담부분을 경감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농정과장으로 오시고 했으니까 2011년도 한번 지켜보시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화품목이 내년에 16억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59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사업 295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부터 297쪽, 벼 공동육묘장(녹화장)등 지원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시설개선사업 그런 명목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니까 고추, 느타리, 매실, 배, 인삼 이런 것이 쭉 다 있는데 우리 순창에서도 딸기같은 것 많이 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딸기나 일반 고추농가 같은데는 시설개선에관한 예산편성을 안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편성이 아니라요. 그 딸기 같은 부분은 공통된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부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을때는 딸기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반납을 안하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결과에 의해서 100%로 수요조사에 맞게 집행이 된데는 반납을 안하고 내년 딸기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없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달라고 그런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고추비기림하우스 같은 경우 비닐 교체사업은 안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에 비가림하우스 광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여쭈어보겠는데요. 인삼재배농가에서 우리순창 지역분이 아니신분들이 우리 순창에서 재배를 하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많이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순창군이 아닌 사람이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순창군민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예민
임예민위원
퇴거를 해놓으면 다 해줄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 이야기를 여쭙는 것은 충남 금산이 인삼재배단지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보조사업 일절 안씁니다. 그런데 우리순창은 정말 인삼까지도 신경을 쓰는 지역이라는 말이예요. 해준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땅을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었고 내년에는 신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까 외지인들에게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관계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7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298쪽에 있습니다. 먼저, 177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77쪽 농기계임대장비보관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청 농산유통과를 통해서 2009년도 11월 25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12억 사업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저쪽에 지어진 것 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 말고 또 짓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청사예산 부속건물 보관창고이고 이것도 그 뒤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전액 요구를 한 것 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국비는 6억 갔다가 전체 농기계 임대를 했고 우리군 자부담을 6억을 들여야 하는데 당초 예산확보가 6억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이번 3회 추경때 매칭되는 6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계를 안사고 농기계임대창고로 갈음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냈을적에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임대장비로 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창고는 활용하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준공 검사는 떨어졌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이 본청 건물하고 같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대창고정도 짓는데 감리비가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런 신축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감리비가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공사 돈 좀 들여가지고 하면 감리비로 거의 다 들어가게 생겼네요. 이 사업을 언제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이월을 시켜서 설계하고 보관창고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사업은 어렵고 내년에 마무리 짓는걸로 할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그쪽하고 땅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현재 기술센터 부지내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뒤쪽에 한백당쪽에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일단은 농기계보관창고를 짓고 현재 임대장비로 구입한 장비들이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인재숙쪽에 야외가 많이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지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가 없어서 못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동일부지내에 문제가 없어서 못짓고 있는것인데 센터 본건물은 문제가 있어 못짓고 있고 농기계보관창고는 동일 부지내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지난 행감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군수님 출석해서도 말씀을 드린사항 입니다만 저희들이 2월달이 지나면 어차피 수용을 안들어 가면 안됩니다. 내년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2월까지는 더 노력을 해보고 좌우간 설득도 해보고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3월달에는 저희가 어떤일이 있어도 착공을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위치가 묘지하고 관련이 되어있는데 위치를 뒤 후방쪽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그 앞에 묘지는 묘지대로 수용하는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본 건물하고 상관없이 농기계보관창고는 짓는다는 것이지요. 이후에는 수용해가지고 군에서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어도 그 땅이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임대보관창고로 지을 거기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어버리면 센터는 딴곳에다 짓고 임대보관창고는 거기에다 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무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렵게 결산추경에 임대보관창고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안세워주면 국비는 반납해야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차질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관 창고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은 격납고하고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격납고는 고치는 곳이고 보관창고는 보관만 하는 것 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격납고는 보관도 하면서 수리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고 보관창고는 농기계를...
성균
정성균위원
보관창고의 크기가 평으로 따진다면 몇 평이나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8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단일 건물로 180평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격납고는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하고 보관창고에서는 격납만 한다 그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보관창고는 농기계를 보관만하고 격납고는 보관도 하면서 수리도 병행해서 하는 것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단일 건물로 당초에 하지 왜 이렇게 목이 틀립니까? 자금의 목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신축해놓은 보관창고는 그것은 청사신축하고 같이 연관되어 부속 건물로 신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이후에 작년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 1월달에 확정이 된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에 총 목록과 현재까지 장비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올해하신 그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