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7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 추가 증감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연내 추진이 불분명한 불요불급 예산의 감액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09억 원이며, 일반회계 2857억 원, 기타특별회계 213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8억 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21억 원, 기타특별회계 1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원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조기집행과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19억 감소되었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조금 6억 원, 보조금 13억 원의 의존재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2억 원, 환경분야 6억 원, 사회복지분야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억 원, 예비비 11 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원, 기타분야에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본청 실과별 예산 23억 원, 사업소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63쪽부터 79쪽에 세출예산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예산규모는 320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81억 9500만 원보다 0.8% 증가된 27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5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36억 3800만 원 대비 0.7%인 2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351억 6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2000만 원 대비 3.6%인 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3600만 원 대비 0.5%인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계 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이 총 예산액의 25.9%인 830억 9900만 원으로 자동차세 및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825억 6000만 원 대비 0.6%인 5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4.1%인 237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6억 3500만 원 대비 0.9%인 2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의 계상과 2010회계연도의 예산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용액의 감액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7억 원이 증가된 3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가된 5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지방교부세 1438억 원, 재정보조금 67억 원, 보조금 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및 41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43쪽부터 60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2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소된 1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조정 및 국․도비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 10억 원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130억 원이며, 불용액 삭감과 재정보전금, 지원사업비로 홍천궁도장 비가림시설 증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중간 환경보호분야는 불용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소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중간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중간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2010년 새해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도비보조사업 10억 원, 친환경 우사설치 지원 2억 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1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을 조정하여 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소된 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조정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울대학교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재정보조금 지원사업비로 군도 14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지출잔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소된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소교량 신축사업비로 재정보전금이 지원되어 4개소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가된 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부터 79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132억 7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조정과 예비비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436억 6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1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30억 3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삼생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2쪽에 허가민원과 및 재무과는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한서 남궁 억 묘역 정비로 3000만 원, 홍천궁도장 비가림시설 증축사업비 2억 원 등 증액 및 신규로 편성하였고, 불용액을 조정하여 127억 3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소된 90억 8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조정 및 도비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농정축산과입니다. 농정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된 257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도비보조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억 원, 친환경우사설치 지원사업비 2억 원 등 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56쪽에 산림과와 기업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402억 16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재정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군도 14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비로 4억 원, 16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 소교량신축 4개소에 7억 원, 164쪽 7호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억 6650만 원,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67쪽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380억 1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스충전소~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200쪽까지 토지주택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9쪽에 읍면세출예산 및 215쪽 기타주차장관리특별회계, 2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49억 4684만 3000원으로 비점오염흙탕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1억 678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건으로 예산액 2469억 1370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325억 8466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4/4분기 국․도비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이며,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5쪽에 계속비사업은 7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입금 등 4억 8736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 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49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군유재산 매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18억 이상이 증이 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업유치 예정부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연봉리 99번지 외 21필지에 4만 9587㎡에 대한 매각금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부지를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상세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생명건강과학관 뒤에 있는 부지를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생명건강과한과 연관된 시설부지로 갖고 있던 것을 별도로 기업유치 부지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 기업 유치하는 그 부지를 매각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생명건강과학관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에서 조정된 것을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팔봉산하고 같이 보면… 입장료 수입이 줄었어요.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생명건강에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늘었고요. 개인 중에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예측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봉산관광지 시설사용료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예측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생명건강과학관은 성인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은 다소 수입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요.

예.

이게 9100만 원이 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쓰레기의 양은 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쓰레기의 양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전 예측을… 전년 대비로 사전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소 예측이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을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면 우리가 잘못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잘 못 나오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보여서… 쓰레기 처리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이 혹시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있다고 하면 사전예측이 다소… 증액편성이 사전에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것을 예산편성 된 금액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 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48쪽을 봐주시면요. 심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하고 기타수수료가 증액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이렇게 3회 추경까지 가지 않고 앞당겨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적정히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꼭 3회까지 와서 남는 금액을 추경에 세우려다 보니까 역시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알뜰히 모아서 적정히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49쪽 중간부분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라고 있습니다. 1억 6100만 원 정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이자를 내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원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상적인 원금을 기한이 도래가 돼서 회수한 것…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83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국제교류 효율적 지원해서 07에 민간대표 국제자매도시 방문하고 08에 국제교류 시 외국인 초청에 1000만 원이 감이 되잖아요?

예.

혹시 금년에…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군수님이 바뀌는 바람에 이 행사를 하지 못해서 이 예산이 남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자체적으로 사정이 안 돼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또 필리핀 산후안시와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따지고 보면 금년이 반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반납이 돼 가지고…

사실 하반기 들어와서는 민선5기 군정에 들어서면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군정방향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반기에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을 교류를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통 터치가 제대로 되어지면 금년도 하반기에 이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자매결연 지역과 1년 동안 교류가 안 되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교류를 20년 동안을 하면서 자매결연을… 상대를 서로 충분히 안 다음에 자매결연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자매결연을 해 놓고도 1년을 이렇게 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 전반기에는 이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저희 군의 흐름과 특성에 맞는 그런 대상을 다시 선정할 겁니다. 필요한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문을 받고 해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대상에 대해서 이행절차를 거칠 사항들을 거쳐서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86쪽을 봐주시면… 아까 심형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제교류 효율적 지원해서 20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고,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4500만 원이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요인이 없으면 그전에… 마지막 추경까지 오지 말라는 얘기지요. 왜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와서 그제서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예 불용액이… 불용액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사실은 불용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듭하게 됩니다. 4500만 원은 그냥 떠 있었잖아요. 2000만 원도 그냥 떠 있었고… 아까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건수가 계속 전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11년도에는… 재차 얘기하지만 마지막 추경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각 실과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적정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남산초등학교 정문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으로… 사실 교육 지원경비가 올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올해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자기네들도 교육특별회계에서 반은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남산초등학교 정문 위치를 보면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났습니다. 기존에 정문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조정될 필요성이 생겼거든요. 군에서 한 사업이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실 2회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해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같이 이어져 가지고 부속사업으로 가면 됐는데 그것을 못 했어요. 연말까지 끌어왔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교육특별회계… 연말에 특별회계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군하고 호응을 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협의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3회 추경이면 겨울 아닙니까? 정리추경인데… 이게 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도 못 해요. 동절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 놓는지 그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으면서 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한다… 이월사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너무 효율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좀 더 타당성 있게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어차피 공사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해주겠다고 계상을 한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4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불용액으로 감액된 것이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다. 실과에서 연말 집행 잔액이라든가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안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삭감하는 것들…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은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금액 1%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불용액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비의 적절한 확보선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예비비에 대한 확보사항에 대해서 적정규모 예산에서… 1% 이상을 유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절한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물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계상하고 보자, 또 감하고 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 어떠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준이 명확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을 계속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8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89쪽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보면 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서 2억 35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예.

이 내용하고 그 다음 90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해서 4000만 원을 못 쓰고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예.

노인복지에 대해서 소홀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이 많이 돌아가셔서 숫자가 모자라서…

이것은 사업잔액입니다. 노인들께 드리는 기초연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사업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평가해서 시군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업잔액입니다.

노인 프로그램은 숫자가 적어도 예산은 다 써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전문 인력을 다 활용 못 한 겁니다. 노인프로그램을 경로당 별로 세 가지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것도 분권세하고 받은 잔액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하려는 겁니다.

반납이 되는 것이 일부 쓰다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4가 반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겁니다.

이 분야는 최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활용 가능한데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인건비가 한 사람만 지출이 돼서 남은 것으로…

2011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수준에서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경험을 알려가지고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한 3분의 2 정도 쓰고 3분의 1이 반납되면 모르겠는데… 80%가 반납이 되니까 이것이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내년도에는 전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 해 가지고 760만 원을 못 쓰고 반납이 되잖아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또 세워지거든요.

예.

반납을 하고…

이 사업비도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입니다. 사업 숫자가 적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연초에 보면 42억 9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이 46억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예산을 늘렸다가 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요. 국도비가 들어간 것은 수시로… 시군 간 많은 데는 삭감을 해서 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합쳐 가지고 763만 8000원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노인연금이라든지 다른 교육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변경 내시 받아서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맨 상단에 보면 장애인수당도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이것이 왜 반납이 될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을 받을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이 돼서… 8700만 원이 반납될 정도까지 사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망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선천적장애하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남지 않도록 쓰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8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총체적으로 보장적 수혜금으로 놓고 보면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가 반납되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보는 방향이 맞으면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95쪽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해서 장애인 근로작업장 기능보강에 기 기정액이 882만 2000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폭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다면 동절기 막바지에 하시지 말고 2회 추경이나 적정히 예산을 세워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근로작업장 사무실하고 창고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 증축만 했지 그 안에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저온창고라든지 냉난방기, 그리고 기숙사에 도배, 장판 이것도 빠지고… 또 가죽제품 옷을 만드는데 기계가 부족합니다. 기계 구입하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25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충분히 신중히 검토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면 과다한 예산 편성이… 과다하기 보다는 예산편성이 당초부터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0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종합문화복지관 주변 토지 매입 3필지… 이게 추경에 와서 편성하게 된 사유를 아까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문화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량을 세워놓을 때가 없어서 주변도로까지 세워놓고… 그래서 이 땅을 측량해 보니까… 지금 집이 있는 두 채가 군 땅을 일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하고 땅주인하고 여러 차례 교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된 겁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왜 정리 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명시시월조서에 보면 분명히 이게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럽고…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은 당초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정리 추경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핵심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듣고자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쪽 교섭을 해오고 하다가 이제 답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지만 추경에 세워주시면 바로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왜 못 세우고 이렇게 했느냐 그 사유를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당사자들하고 먼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가 협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어려웠던 점이 한 건축물 부지가 저당이 잡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식이 그것을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풀어 줄 테니까 바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됐는데… 2회 추경 때 재원이 안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 거기에서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대출 받은 이자도 올라가고 있는데…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 땅을 왜 안 사주냐고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최종 추경에라도 세워서 당초보다도…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01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한 8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이것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학습비라고 하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공부를 해서 응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어느 것을…

제가 알기로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서 느끼는 것이 우리 관내에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또 실제로 춘천에 야학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등과정, 고등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 조건이 직접 거기를 가야 되는… 차량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없는 사람들은 같이 묻어서 다니는데… 관내에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검정고시 준비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명이 응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정책인데… 홍천군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한 6명 정도 춘천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 자녀만…

검정고시 대상자를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개 검정고시 하는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조건만 맞으면 다 지원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장애인복지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하고요. 104쪽에 저소득층 보육료가 2억 6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먼저 95쪽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구성입니다. 인건비가 1600만 원정도, 운영비가 약 6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저소득층 보육료가 2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저소득층자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로 봐서…

중간에 1억 200만 원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6000만 원… 하단에…

이것도 사업 변경 내시된 잔액입니다. 숫자가 1년 한 백 7, 80명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저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줄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11쪽 상단에 공무원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1억 2000만 원이 감이 되거든요.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직원 1인당 기준을 80만 원을 해 가지고 전체 인원으로 세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8만 원이면 직원 숫자 곱하면 나와 있는 숫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포인트를 선정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기본으로 350 포인트를 주고, 가족으로 250포인트, 근속으로 300포인트 해 가지고 전체 900포인트 정도를 줍니다. 가족이 세 사람일 경우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커서 처만 받을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900포인트를 선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정할 때 포인트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 못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800명 정도 되는데요. 800명에 대한 가족사항 전체를 일일이 다 산정을 안 하고 평균 얼마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0포인트… 1인당 80만 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개인에게 배당된 포인트는 다 썼을 것 아니에요?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도래되면 저희가 공지를 해 드리는데… 그래도 그중에…

지난해에도 마지막 추경에 이정도 금액이 반납 됐나요?

지난해 반납금액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도리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포인트 반납된 금액이 한 1, 2000단위가 되면 몰라도 1억 2000단위가 되니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13쪽에 연금 및 보험금 등 해 가지고 기타직 고용보험 소급분 2억 58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것은 몇 개월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원경찰이 59명 있는데… 청원경찰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이 신분보장이 되고 정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된다. 예외가 없다고 해서 최종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이 청원경찰은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3년치를 소급해서…

3년치를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관련법에 3년치만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도…

예, 안 냈었습니다. 본인도 안 내고 지자체에서 부담도 안 해주고… 신규부담이라서 먼저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당초에 1억 원을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로… 우리 일반공무원은 고용보험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맨 하단부에 일제 강점하에 동원 피해자 지원해서 144만 원 섰잖아요?

예.

일제 강점하에 동원된 피해자 지원금은 언제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나요? 군에서는 계속 일제 강점하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를 계속 보고 있던데요.

기간제근무자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받아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해서 결정이 돼서 이 사람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라고 결정이 돼서 올라간 것이 저희가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 일용직인가… 계속 한 명을 쓰고 있지요?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나옵니다.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면 본인이 실제로 강제징용을 갔다 왔는지에 대한 정부의 문서… 여러 가지 기록보증서 등 해 가지고 갔다 온 사람 명부를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하고의 인적사항이 일치되면 그 가족… 그 가족 중에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그 기간… 가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주로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조사를 시작한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사고 조사만하고 징용 갔다 온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가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네 사람을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갔군요.

기존에는 조사만 계속해서… 검증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홍천군에도 몇 십 명 내지 몇 백 명 정도가 징용 갔다 온 사람의 명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모양인데… 이미 한 5년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 묻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2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해 가지고… 그 밑에 공사에…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 국민건강달리기 대회 1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몇 회를 했으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요?

생활체육 국민건강달리기 대회가 11억 73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세부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8쪽에 제2회 나라꽃 무궁화축제에서 우리가 3억 1800만 원, 그 밑에 또 2010년도… 하단에 내려가면 나라꽃 무궁화전국축제 해서 국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예.

이것을 못 쓴 것이기 때문에 반납할 생각이시잖아요?

이번에 나라꽃 무궁화축제 때 국비를 보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국비를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 줘 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내려온 것을 쓰고 남은 돈이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우리한테 국고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사업으로 돈을 줘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했고요. 예산서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5000만 원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홍천강 얼음놀이한마당 시설 설치는 20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지요?

지금 홍천강에 내년도 얼음한마당놀이행사를 해서…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 둑을 막고 앞으로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행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얼음축제는 계속 강행을 하실 건가요?

해마다 해오던…

3회째인데…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강행만 한다고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를 내일 개최하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홍천군 축제평가가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돼서 감을 하게 됐는지… 왜 다 못썼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홍천군 체육조례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한 것이 배재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삼, 옥수수, 나라꽃 700만 원씩 해서 계약을 했는데… 최승희는 최승희축제비에서 했고… 계약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한 겁니다.

평가라는 것은… 축제평가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축제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홍천군 전체 축제행사에 대해서 해야 마땅한데 일부만 했다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축제 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만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군에서 집행한 모든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종목만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의 목적은 전체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을 다 소모 못 하고 몇 개만 하니까 감하는 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전제를 평가를 해야지 일부만 평가를 해서 앞으로 홍천군 축제를 평가해 나가겠습니까?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기구인지…

홍천군 축제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맡아서 하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 축제 전체에 대한 것을 평가해야지… 축제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만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평가에 안 들어간 것은 면단위 것만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삼, 옥수수, 나라꽃, 최승희… 최승희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승희 춤 축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과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용 물품 임차비가 있는데… 어떠한 행사용 물품임차비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 때 부스 설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스에 천막하고 의자, 식당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시설 상사업비가 있잖아요?

상사업비는… 나라꽃 문화축제… 작년도에 축제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시상을 받는데… 읍면으로 내려 줬습니다. 화촌면에서 과목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물품임차비 바로 밑에 보면 무궁화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속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려주고 그 외에 물품임차비라든가 조형물설치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예, 천막, 음료식당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겁니까? 3억 1400만 원은…

운영비랑 그쪽에서 이 외의 나머지 행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은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행사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만 축제위원회에서…

거듭 얘기를 하지만 금년도 우리가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축소해서 했지요?

예.

그러면 보조금이 축소가 되어야지요?

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정산은 아직 못 받았는데…

정산을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판단을 정확히 해야지… 금년도에 분명히 축제를 축소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을 어떠한 판단 없이 그대로 내려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을 받겠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안 쓴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27쪽 맨 상단에 보면 궁도장 시설보강 해서 2억 증축 예산이… 도비 1억 원이 있다고 했지요?

예.

여기는 도비 재원표시가 안 됐을까요?

도시책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1억이 있는 것이 맞지요?

예.

전부 군비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 주나 했더니 도에서 1억 원이… 도비 1억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보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예.

이월사유에 보면 설계도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어요?

예, 착공을 했다가 중단시켰습니다. 듣기로는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이쪽 장소 선정이 늦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게 돼 가지고 일단 착공을 시켰다가 파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착공을 했다고요? 위원들이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한 삽도 안 떴는데 무슨 착공을 합니까?

착공계가 들어왔는데요.

착공계를 받으면 착공을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가 설계변경이 끝났느냐… 설계 변경이 끝났으면 착공계를 받았느냐, 착공을 했느냐 이런 절차를 물어보는 것인데… 착공을 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까? 착공을 했으면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공사기간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내년도까지 하든 2020년까지 하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시이월이니까 지금 설계가 끝났느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을 다 다녀오셨고… 현재 설계변경이 끝났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심도 있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장을 다녀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합친다든지 옮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비가 정산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혀…

3600만 원… 작년도에 섰던 예산에서 넘어온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축제 평가한 자료가 있다고 했지요?

평가 중입니다.

들어오면 위원님들 전체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29쪽부터 132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는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32쪽 중간에 보면 온천자원조사 1식 해서 예산 11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온천자원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온천자원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스파지움은 보수 중에 있어서 영업을 안 하고 있고요. 이쪽 원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공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의 곳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온천지역 내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지역 내에 4공이 있는데 지금 3공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1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공에 대한 자원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 중간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피해신청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가… 128농가가 대상이 됐었는데… 96농가에 대해서 2944만 4000원을 1차로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1200만 원을 확보해서 32농가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203만 8000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태 못 하고 농가들은 그렇게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37쪽에 마을혁신시스템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율전리가 되겠습니다. 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그 마을인가요?

이미 시상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우수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마을로 돼 가지고 추가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쭉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리고 143쪽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치료에 5000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60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유기동물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유기동물은 실제 보호하는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애완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양이도 들어오는데… 애완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윤성철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은데 거기 사료비라든가 약품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변에서 민원이 생겨서… 자꾸 짓고 그래서… 이것도 보호소 설치해야 내년에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두자니 관리 문제가 있고…

바로 그 밑에 구제역 긴급 방역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건가요?

먼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마다 하게끔 확대되면서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가… 3개 항목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5대명품 홍보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전체 3억 2500만 원이 하나도 안 쓰고 지금까지 있다가… 말하자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또 138쪽 맨 상단에 301 일반보상비잖아요?

예.

여기 예산이 52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사장을 시킨 것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선진지 견학하고 친환경학교급식 연찬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생겨서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농가들이 계속 바쁘고 그래서 갈 새가 없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못 했습니다. 농사가 끝나고라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연찬회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했어야 했는데 연찬회 같은 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생겨서 하반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연찬회를 했어요. 영양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사용 못 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사장을 시키는 이유가 답답한 것이지요. 139쪽도 설명을 해 주세요.

5대명품 홍보 경관판을 지금 산림공원에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도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도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세우려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알아보고 하니까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고장도 나고… 홍보상에 큰 효과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여기에 해서는… 시야가…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하행선으로 가다 보면 소나무에 가려서 시야를 가리게 됐어요. 하반기에 와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곳이 없나를 검토하다가 이것은 설치를 안 하는 쪽이 차라리 낫겠다고… 전체적인…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어봤을 때… 그래서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2회 추경까지도 이것을 검토했는데 안돼서 못 했습니다.

이것을 적기에 빨리빨리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민둥민둥… 시일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많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40쪽 중간에 재래봉 고품질 꿀생산 지원이 있잖아요?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2년차 사업인데 어디… 민간이전이면 어디에 주는 것인지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정확하게 제가… 3농가인가 되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2년차 왔습니다.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7개소에 8개소로 늘어나면서 낙농에 2농가, 한우에 2농가, 양돈에 4농가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30%, 융자가 50%,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이라든가 신청기준이 있으시면…

그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융자하고 자부담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70%가…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올려서 다시 사업을 내려 받는 겁니다.

자부담 30%요?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기금에서 30% 해 줍니다.

그러니까 융자라는 얘기지요?

예.

보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40%인데… 처음에는 도비로 지원하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군비가 수반됐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도 아까 잘 몰랐습니다만 당초에는 도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비가 6억, 군비가 4억 원이거든요.

예.

한 농가에 3억, 2억 이렇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마을입니다.

한 마을에 3억, 2억?

예, 5억…

그래서 5억씩… 강원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군비 수반이 다 되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우수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군비를 더 사전에 한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육성발전을 시켜서 새마을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 마을에 특혜 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4개 마을에…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5억 원이라는 것이 투자가 되면 마을에서는 많은 혜택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군비 지원을 해 주고, 또 되고 나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마을혁신시스템 우수마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등등 우수마을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군비를 1개 마을에 너무 소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호 이정도 되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동네에서는 백 3, 40호 이렇게 되는 동네는 또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돈이 부락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적으로 부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나가는데 쓴다고 하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1회성으로 사주고 이런 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많은 돈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헛되이 돈을 쓰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 현재 몇 개 마을이 보조 시상금을 받았습니까?

현재 8개 마을인가… 12개 마을입니다.

다 잘되고 있습니까?

그중에는 일부 이것을 초창기… 한 10여년 전만해도 초창기에 이것을 타 가지고 컴퓨터를 1대를 다 사준 마을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컴퓨터가가… 자꾸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효과를 못 내고 마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것을 타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부락사람들이 단합이 되고 앞으로… 땅을 사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측면에 기여한 마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확행하고 있습니까?

정산은… 일단 돈을 쓰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야지만 지출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2쪽 중간에 보면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2600만 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귀표부착은 쇠고기이력제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일부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추가소요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기금 쪽으로 내려와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수반되면서 내려와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967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때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추경에 예산을 굳이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해 오면… 내년에는 물론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미리 예산이 서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여기에 세우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 늦게 내려오고… 이 사업 자체는 축협에서 이미 시작을 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상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고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시도해야 될 것인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누락시켰던 부분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위의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해 왔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서기 전에 사업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사업 추진상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특별히 금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12월말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외상사업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동안에 귀표를 부착해야 될 송아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연이 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제역 긴급방역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안동에서 일어난 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때는 월 1회만 소독을 했으면 됐는데 이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매주 하게끔 긴급 지시가 돼서… 거기에 추가… 한 달에 한번만 해야 되는데 한 달에 4, 5번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긴급사태로 인해서 예비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방제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과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마을별로 공동방제단에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 방역단 운영 이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고, 먼저 승인 받아서 예비비 쓰는 것은 톨게이트에 차단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농가에서 필요한… 생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사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우리 예비비에서 승인한 것은 대규모… 규제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 소규모… 규제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농가는 어차피 지원… 방역이 안 나갔었고요. 약재만 공급을 해주면 본인들이 쳤는데… 이것은 10두 미만은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네 번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가 더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예비비를 신청 받은 것은 차단방역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약재라든지 소요되는 모든 물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도비가 일부 내려와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달에 끝난다고 하면 돈이 남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중간부에 보면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에 벼육묘형 친환경 상토 제조기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이 섰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느 지역에서 신청했던 사업이지요?

홍천농협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하기로 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부담금이 전체 예산의 30%만 지원을 해 주기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홍천농협에서요?

예, 우리는 가급적 섰던 것이니까 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결국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한 3억 이상 되는 것이네요?

예.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없나요?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보통 30%씩 작년에 했었습니다만 금액이 많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많이 떨어트렸습니다. 다른 데는 40%인데 여기는 30%로 떨어트렸는데도 워낙 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맨 상단에 토종벌 종 보전사업 해서 5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종봉장 관리 및 운영해서 2개소에 2000만 원… 그러면 여기는 협회만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농가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저희가 토종벌농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개인농가에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서석면 어론리 대의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산속인데… 거기에 사방농가도 없고 거리가 멀리 되어 있고 그런 골짜기 안에 별도로 이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해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통을… 사방에 남아 있는 벌들을 모아서 100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종봉이 되나요? 혹시 또 감염이 됐을 수도…

그래서 그것이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우려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각 농가별로 한 통식 살아남아서 있으면 그마나 그게 남을 수 있는데… 모았다가 감염이 되면 전체가 다 폐사가 되면 큰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수의과학원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일본에 가서 약재도 긴급하게 들여오고 또 거기에 따른 기계도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벌통마다 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100통을 수집해서 현재 70통 정도는 감염이 안 되고 살아 있는 것으로…

감염이 안 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감염되면 벌들이 알을 물어낸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갔습니다만… 아주 외진 곳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라고 했는데… 서석하고 다른 데도 있어요? 서석 거기 2개소입니까?

이것은 2개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개소를 못 합니다. 1개소만 합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이고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강원도에서는 홍천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궁화수목원 부지매입, 무궁화동산조성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매입은 다 이뤄졌습니까?

예, 다 이뤄졌습니다. 무궁화수목원은 북방면 능평리 산53번지에 5필지를 매입했고요. 무궁화동산은 서면 모곡리 한서기념관 바로 길 건너 맞은편 부지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잔액은 당초 매입가격 대비 매수금액 잔액입니다.

무궁화수목원 부지가 능평리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성토하는 그 자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매입한지 오래 됐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능평산 산 57번지가 군유림이었는데 그 상단부 임야하고 거기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 전체 면적이 11만㎡이었는데 22㎡를 매입해서 현재 총 부지가 33만㎡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2억 29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5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서울대학교면역시스템 전용 상수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천군 이래 가지고 산학협력 계약에 따라서 전용 상수도 설치에 대해 도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사업으로…

예,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54쪽 상단에 보면 이전기업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8억 2600만 원이 있다가 쓰지 못 하고 불용이 되는데… 이전된 기업이 거의 없었던가보죠?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의 지원 예산 구성 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만 계상이 됐다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그 남는 부담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어찌보면…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씨티씨바이오나 세준엔디비라고 해서 오는 기업이 있는데… 금년도 계약이 되면 내년도에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5쪽입니다.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2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금년 말에 쓸 수 있는 목인지…

이것은 우리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일하는 사람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도비로 내시된 겁니다.

인건비가…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추가로 지원을… 주민생활지원과실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것은 인력은… 저희가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일거리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근로자한테 일정액을 주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57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소교량 신축 4개소인가요? 7억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은 동절기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50% 지원된 겁니다. 금년도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2쪽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해서 국고가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상사업비지요?

예, 상사업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군도 14호선 장항~남노일 도로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4억 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뭐냐 하면 금년도 사업에 보면 똑같은 목으로 19억 9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예.

그러면 명시이월 된 4억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을 한 겁니까?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군도 14호선을 준공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4억은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이번에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를 주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설계나 이런 것이… 물론 당연히 설계비가 들어가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에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비가 늦게 내시되기 때문에 도비 수반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편성됐던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같은 구간은 아니고요. 14호선 내에서 금년도에는 장항리 구간을 확장한 겁니다.

이런 예산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도 14호선 전체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같은… 금년 추경예산에 또 요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얼핏 볼 때는 그런 혼선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확포장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도 14호선 전체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소분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서면 길곡면 폐교부지가 1억이었는데 2329만 9000원이 줄은 7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부지 매입이 확정돼서 줄은 건가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이것은 왜 매입을 하신 것이지요?

폐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길곡리 지역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려고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60쪽 상단에 보면 군도 14호선 장항~남노일간의 포장이 마지막 추경에서 4억이 편성됐고… 2011년도 예산 2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4억을 편성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 2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2011년도 것을 해놓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부족한 과정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선 설계비하고 보상을 추진하고자 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면 점보선 도로 확장 및 포장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1500만 원을 쓰고 1억 3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지방도 494에서 모곡 유원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고 마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은 무엇에 쓴 거예요?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측량까지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침수흔적도 작성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인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매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침수현황이라든가 침수 흔적된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침수 피해지역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침수가 됐을 때 침수된 내용을 흔적도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침수가 됐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만드는 겁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침수흔적도가 여태까지 침수됐던 자료를 만드는 것인 줄 알았더니 매년 작성하는 것이네요?

예.

침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필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4쪽 하단에 보면 인조잔디 구장 1식 있잖아요? 이게 어디지요?

연봉리 구 통신대 자리를 체육공원화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돼서 설계비 반영 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하단에 보면 3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여지껏 있다가 이제서 예산을 계상하시지요?

이것이 추경 후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사전에 못 하고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확정이…

확정내시가?

예.

대설 피해도 그렇고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풍도 그렇고… 이런 피해보상이 우리가… 물론 확정된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군정에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3월달에 피해를 입은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 또 태풍피해 보상을 이제 해 주겠다 이런 사례가 빚어지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해를 입은 후에 확정이 되려면 한 3, 4개월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7월 곤파스 피해가 10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의하고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빨리 확정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되도록이면 조속히 이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3월 초에 이뤄진 일이 이제 보상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를 하시고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60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내촌면 큰골선 농어촌도로 205호선… 당초 5억 원의 예산이 섰다가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반납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가면서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5억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5억에 맞는 구간만을 측량설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잔액 발생한 것을 추가투입을 못하고 잔액을 감액처리하게 됐습니다.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1억 1000만 원이 적은 잔액입니까? 공사를… 그 위로 보면 그늘이 져서 빙판이 생겨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양지쪽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위험한 지역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가면서 공사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고요. 이 부분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많은 예산을 남겨가면서 그 부분을 안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직접 가보시던가 아니면 계장님을 보내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도 그곳 이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겨울철 되면 그늘 쪽으로는 차량이 다니지를 못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까지 안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쪽 도시정비에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에서 20억 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까지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편입 지장물하고 토지보상, 폐기물 처리용역 해서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교량 2개소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교량 2개소를 내년도에 먼저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2개소에 82m가 됩니다. 물량이 크다 보니까 소요예산을 한 7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억 세운 것까지 하면 한 6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1억 정도가 보상하고 설계용역비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70억 짜리는 교량 2개소를 놓으면 내년도 추경에 20억 정도를 더 세워야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이 내년도까지 하면 내년도까지 101억 원을 세워야지 전체 예산 충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65억 원… 내년도 20억 원까지 포함해서 6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좀 있다고 해서 20억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101억 원이 소요되는데…

전체는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까지 101억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가능한 예산만 20억 원을 더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까?

2013년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예.

이게 10억 원을 감하잖아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신청 들어와 지급된 것이 한 5억 원 정도 되고 잔액이 10억 원이 있습니다.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세워놨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 5억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미불용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미불용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

예.

금년에 5억 원 정도를 소진을 했으니까 내년도 5억 원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원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10억 원을 감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다음 169쪽 상단에 보면 택시의 중기적 공급량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예.

요전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납품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1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7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중간쯤에 보면 구성포 보건진료소 주차장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예.

보건진료소 주차장을 어느 정도 하는데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성포 보건진료소 부지를 매입했는데, 끝에 필지가 사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한 8평에서 9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보기 싫으니까 잘라서 네모반듯하게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땅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땅 주인이 사용승낙서를 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써도 좋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이것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 사람이 서울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 땅을… 서울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안 팔겠다고 그래서 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또 토지사용승낙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파는 바람에 3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다 끝냈고, 주차장에 그러한 부분을 매입하려다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할 때 예측을 못 했습니까?

필지대로만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운영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반듯했으면 좋은데 땅 모양이 한 8평정도 잘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마을사람들이 이것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개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쓰라고 하면서 무상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아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민원인들이 진출입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3쪽부터 195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1쪽부터 224쪽까지이고,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7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1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2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항에 보면 팔렬각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다가… 여기 내용을 보면 읍면 재배정하였으나 수행인력 부재 사유로 사업비 반납에 따른 군 직접시행계획 추진…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촌에다가 예산을… 군 예산이지만… 읍면예산이 아니고…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 토목직이 아마… 사업할 무렵에 없어서 추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비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반납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어떠한… 명시이월 어떤 사업을 지적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통일성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해 주시고, 어느 과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으므로 이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명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참 모순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실과에 보면 사유가 똑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보면 궁도장 시설보강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나요? 원래…

이게 궁도회원들이 계속 건의를 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재원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계속 못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사실… 김기남 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시게 돼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으로 언제 내려왔어요?

최종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동절기에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지만… 콘크리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이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녀 위원님이 심도 있는 계수조성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