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예, 강승호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접종 구입비로 1인당 9,000원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1만원씩으로 한 바이엘당 1,000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반은 그것은 시에서도 내년도 이 정도는 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또 예측을 해 가지고 시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1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 때문에 그 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에는 구청은 했고, 그런데 이제 조달구매 시에는 약 한 7,400원 한 바이엘당 7,400원으로 낙찰을 질병관리본부하고 백신 제조생산업체하고 7,400원으로 계약 체결이 됐는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도 7,400원 제약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동일 금액으로 7,400원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시 방침대로 일단 1만원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뚜렷한 그것은,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제약사하고, 제약사도 좀 인상할 것이다 그런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시에서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말한 방침으로 그래 정한 거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일선 보건소에서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제약생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최하위 부서 보건소에서 그런 거까지 뒤에 이야기는 들리는 이야기는 듣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접종은 내년 가을부터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하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물어 가지고 단가가 조금이라고 낮출 수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재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그러니까 금년은 이제 무료하고 유료하고 같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분 접종해서 남은 수량에 한해서 유료를 접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무료로 1만 6,000명에 대해 가지고 접종할 계획이고 그래 금년은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 가지고 대략 2만 6,000명 됩니다. 2만 6,000명에서 저희들 접종을 60% 정도 접종할 목표로 하면 1만 6,000명 예상인원이 그렇게 나와집니다.

예, 그거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재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범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즉 말해서 현장방문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본회의 등 회의개최 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 소요경비이며,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또 의원이나 의회 방문접대용 다과 구입비 등 비교시찰 등 타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등 이런 데 쓰이고, 2010년도 집행액은 11월 23일 현재 3,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공통적으로 전부다 참석을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사실상 또 우리 의장단 월례회를 개최 구별로 또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개별질의 때 말씀드린 우리 금주구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할 때 어떤 환영만찬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라 그래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일정치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 보통 10% 절감은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합쳐서 600～700만원 정도는 불용으로 남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도는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한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적게 지출이 안 되었느냐 싶은데 보통 적정하게 지출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허재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이순섭 허재규 강혜란 신문홍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3 명) 보 건 소 장 강 승 호 보건행정과장 김 종 철 의회사무과장 정 성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