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됩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또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종이 한 장씩 드렸고요. 팀장님들도 받으셨죠? 세입문제인데요. 세입이 적정하게 됐느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양식을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있고요. 2010년도 예산액인데, 뽑으라고 했더니 당초 예산을 뽑았어요. 당초 예산은 사실 크게 참고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액 그렇고 그다음에 2009년도 결산액, 2008년도 결산액, 2007년도 결산액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 2008, 2007 결산을 한번 보고 금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졌느냐 간단하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 같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계는 금년도 예산이 2,417억, 2009년도 결산액은 2,741억9천6백, 2008년도는 2,645억 2007년도는 2,412억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20항목에 이월금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월금은 명시이월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 넣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빼면 2009년도 실제 결산액은 2,358억정도 보여집니다. 여기다 2009년도에는 기채가 40억이 있었잖아요. 보면 2,318억 정도가 수납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08년도 2,645억인데 여기에 이월금하고 기채80억을 빼면 2,29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2007년도에는 2,412억이 결산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1,911억 정도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10억정도 18억정도인데 금년도에 2,417억이 예산이 됐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거다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데 내역별로 보면 지금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공란이거든요. 보통세에 목적세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서 2009년도 결산을 보면 337억 목적세가 35억 이렇게 되어서 한 37억 정도 이렇게 세금이 걷혔어요. 올해 40억 되니까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 가서 그것을 220항목에 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009년도에는 181억 2008년 266억, 2007년 152억 정도 되는데, 먼저 111억 정도 잡은 거죠? 순세계 잉여금 사실 결산을 봐야 나오는 건데. 미리 잡은 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나머지는 나오는대로 추경에 더 잡으면 되는 것이고,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월금은 잡을 수 없는 거고,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이 다 뭐예요? 확실히 모르겠네.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부담금 관계는 주로 환경과에서 발생하는 건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이 금년도까지는 음성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같이 다 주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음성군에서 광역폐기물 매립장 들어오는 금액이 부담금이다?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곳 보면 1억 7,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4억, 2009년도 까지는 계속 음성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한건데. 세입이 왜 이렇게 잡혔죠? 2009년도 같은 곳에는 65억이나 잡혔어요? 아주 불확실해 굴곡이 심해요. 잡힌 것이.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조성사업비 때문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조성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59억이면 잘 따져 보신 거예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그것이 음성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할 돈이고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28항목에 잡수입이 지금 4억1,7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2009년도 17억, 2008년도 19억, 2007년도 10억 그런데 이번에 4억 잡혔단 말이에요. 너무 적게 잡은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의 차이점에서 그런 문제점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항상 해마다 고정으로 해서 들어오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액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언제 어떻게 들어 올지 액수를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산림과 같은 경우 산림복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나 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애초부터 정확하게 잡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추경에 계속 진행되면서 액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다? 최선으로?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10년도 예산에 81억이 잡혀 있었고 2009년도 결산액에 보면 827억, 2008년도 924억, 2007년도 745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최종 2010년도 2차 추경때 교부세를 보면 815억이에요. 815억이에요. 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835억이면 한 2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국세증가율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4~5% 정도.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저희도 보면 지방교부세를 1.74% 올려 잡으신 건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여기에는 도로분 교부세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2009년도부터 8억3,400만원 되었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 까지 134억이 증액이 되어서 가지고 2011년도 가서 43억7천8백만원이 제외가 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정산분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그때 가면 교부세가 줄어야 되네요.
석용
윤석용예산관림팀장
예, 2011년부터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420에 재정보조금 확실히 2009년도 결산액도 73억이에요. 2008년도 결산도 81억이고.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노종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원래는 그때는 순차적으로 들어 왔다고 봅니다. 7, 8, 9년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때 경기침체가 되는 바람 에 그때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액수가 고정분 잡혔던 거고요. 내년도에 목표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원래 애초에 재정보조금을 산출한 것은 62억 정도 됩니다. 6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줬는데 나머지 6억2천 정도를 예산팀에서 들어올 소비세에 대한 재정보존금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항목을 먼저 당겨서 예산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2회 추경에도 재정보존금이 81억 4천9백이 잡혀있어요. 81억 4천9백 2010년도 결산으로 보고 이것은 자꾸 늘려서 잡은 것이니까 들어온 것 거의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종호
노종호세입관림팀장
특별재정보존금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특별재정보존금이라도 다 재정보존금안에 들어가야지. 2009년도 결산도 73억이나 되고 2008년도 같은 곳에 81억이나 되는데 68억이 뭐예요. 많이 덜 잡은 것 같아요. 더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에 도에서 소비세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소비세분 재정보존금을 갖다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계속 늘어났어요. 57억 잡은 예산이 당초에 2회 추경하면서 81억으로 늘어났어요. 적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2007년도 459억, 2008년도 528억 2009년도에는 701억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882억이네요. 보조금은 다 내려온 것만 잡으신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내려온 것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2010년도 최종 예산이 790억9천, 거기보다도 9억 정도 더 잡으셨는데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의견으로는 일부는 과다과소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과다가 지나치면은 이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과소가 지나친 것 같아서 세입은 그런대로 적정하게 잡혀졌다고 보여지는 것이 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에 따른 자체사업비가 적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만 골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입예산에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짚으실 것이 있으면 짚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세외수입 224억 4천9백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저번에 재무과 업무보고 하실 때 당초 업무계획에는 세외수입 계획을 206억을 잡으셨다가 315억으로 이번에 보고를 하시면서 세외수입실적을 306억을 보고하셨거든요. 맞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224억 이것만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 예를 봐도 300억대인데 왜 220억만 잡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5백에 얼마이다 할 수가 없고 중간에 소규모 재산매각이 는다든지 다른 매각재산이 자꾸 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는 그렇게 늘은 겁니다. 당초 추경에는 기본을 잡아놓고 계속 증가요인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2009년도에도 세외수입 723억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보면 667억이고 2007년도에는 810억 하셨잖아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08년도는 이월금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액수가 늘은 부분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206억에서 306억이 된 부분은 100억이라는 부분이 1회 추경에 늘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을 어디 떼어먹거나 주머니에 넣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일단 100억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70억 정도 가까이 늘어났었고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때문에 부담금이 30억 늘어나는 바람에 100억이 되었던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그 부분은 애당초부터 재산매각을 갖다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영정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넣어서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07년에서 2009년을 봐도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이자수입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억이 넘도록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는 예치금도 좀 많았습니다. 700~800억 된 상태였고, 이율이 4%대에서 5%사이 가까이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물론 작년에도 이율은 낮았지만 그 전년도에 예치했던 금액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었던 것이고, 작년도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반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율도 줄고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예치했던 금액도 아주 많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예치금이 적었기 때문에 이율도 적어서 이자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예측을 잘못하셨다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김상봉 부의장이 이자수입현황 정리해달라고 한 표에 보면은 2월 16일날 60억을 예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월 18일날 해지를 하셨어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그것은 조기집행 때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사업비 같은 것이 되어야 될 형편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진천군 행정이 사흘 앞도 못내다보고 18일날 해지를 하면 잘했다고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그것을 미리 3개월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넣었는데 그런 것을 3개월 채워서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것이 낫지?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아니시고 예치일이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해지일은 2월 18일이거든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돈을 당겨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쓰게 되면 3개월 만기가 다 되어가는 것을 해약을 해가지고 이율을 적게 하는 것보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두었다가 2월 23일이 만기일, 3월 3일이 만기일, 60억을 또 바로 해지를 하셨어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것을 해약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올해 6월달이 넘어서부터는 크게 해약한 부분은 없거든요. 6월말까지 조기집행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5월에서 6월 사이에 저희들이 돈을 급히 지출해야 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도에 2월 16일 이후 20일 이내에 120억을 해지하셨어요. 그러면 전망을 잘했다고는 못 보시는 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월 16일날 넣었는데 2월 18일날 해지를 해서 일반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일반이자를 사흘간 따져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32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도 왜 손해를 봐요. 사흘을 못내다 보시고서?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저희들이 조기집행자금을 갖다가,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조기집행 관계가 그날 2월 16일날 금방 얘기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노종호세입관리팀장
급하게 처리하도록 되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세외수입관계 아까 100억 관계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차량임차료 70만원 곱하기 2대 했는데 뭐하는데 차량을 임차하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3년을 하잖아요. 2년차 임차료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술센터?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아니요. 우리 군청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청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2대.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뭐하시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2대를 임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년을 계약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옥상방수공사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문백면사무소에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군청 본청으로써 군청이 77년도에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청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청 청사?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억 가지고 가능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본청 청사 견적을 1억 정도로 본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는 우리 청사를 지을 때 방수가 항상 슬라브를 쳐놓으면 문제거든요. 이것은 설계를 할 때도 요즘에는 경사를 줘가지고 방수공사를 덜할 수 있게끔 방수공사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슬라브 해놓고 전부다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 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아예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5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검증수수료 3,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는 개별주택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2월달에 한번 저기를 하고 2월달에 검증용역 해가지고 도면을 평가사들한테 합니다. 6월달에 보관용으로 하고 12월달에 조사용으로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수수료로 보면 됩니다.
김상봉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용어가 검증수수료인데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상봉위원
재산매각 하기로 한 수수료?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아니죠.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4개 기관에 대한 필지에 대한 평가수수료입니다.
김상봉위원
117쪽에 보면 지방세정 연찬회(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군인가요, 아니면 충청북도 각 시군이 다 연찬회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이것은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진천군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세무직 업무편찬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자동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죠?
대완
김대완지방세정보화팀장
정보화팀장 김대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뽑아 봤지마는 지금 정기분 납세자의 45% 이상은 자동납부, 전자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자동납부와 전자납부?
대완
김대완지방세정보화팀장
자동납부와 자동이체도 전자납부이고 위택스도 납부이고, 폰뱅킹 그런 것이 다 자동납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14페이지에 보면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를 독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그렇죠.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납세자 측면에는 휴대폰 문자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납세정보를 안내해 주잖아요. 지방세 전화 한 통화로 이것이 구축이 되면 1년 365일 24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주민들한테 체납액을 하는 것이 감소가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자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대개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스템을 자동납부를 보다 더 높이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알려 준다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질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보자, 체납사유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기는 한건데,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은 차량탑재용 영상인식기 취득이 있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계상하셨는데 새로 도입을 하는 겁니까?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상당구하고 흥덕구, 단양하고 음성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도보로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10배 정도의 효과를 보지 않나 해가지고, 사실상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세입니다. 우리가 많은 양을 한번에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체크가 되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전에는 도보로 다녔잖아요.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RFID 구축사업이 나오는데 올해,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올해 하고 내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 단가에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적은 액수이긴 한데 122페이지에 보면 제초제 구입이라고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뭐하는데 제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초제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의외라서 여쭤봅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청사 사무실 주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청사 주변?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청사 주변을 제초제로 해결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제초제를 일부 쓰고 같이 병행해서 하죠.
기형
김기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초제를 청사주변에 살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가, 제초제의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친환경 녹색도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청사 주변을 제초제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액수를 떠나서 군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제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문제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제초제를 최대한도로 적게 쓰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2천만원 있으시네요. 이것이 뭐하시는 건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경리팀장 정영덕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회계법인한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회계사?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회계사요.
수근
봉수근위원
122페이지에 사무실 정비 1억 관계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1억 하시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올라오고 재무과가 분리되면서 각 실과 변동에 따라서 쓰이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김동구 위원께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청사 옥상방수공사 부분이 우리나라가 살기 시작한 지가 30년뿐이 안 되거든요. 슬라브가 생겨서 전부 슬라브로 건물을 짓고 해서 이제는 효과라고 그럴까 미비점이 나타나서 방수관계가 문제되는데요. 요즘에 일반농가 주민들을 보면 지붕 방수방법을 다시 하거든요. 그전에는 방수액을 넣고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3~4년, 5년 가면 또다시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중기 대규모 군비투자사업 재원조달관계 먼저 서류 내주셨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날 우리 회의록도 보면 알지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 데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듣고 방법을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위원님한테 가서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우리군 자립도가 26.1%라고 하면 암산으로 해도 735억 정도가 군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살림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국도비 부담할 것 하고 경상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것 나머지 다 쓰고 난 나머지를 갖고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작성하신 것도 보면 201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틀리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웰빙장터하는 곳도 25억이 순군비만 들여서 땅 산다고 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있지 않고 또 군도 농어촌 도로도시계획도로가 50억 들어가거든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읍면 소규모개발사업 읍면예산 편성된 것, 지역개발과에 편성된 것 풀사업비해서 그것도 55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가 20억도 계속 순군비만 나가더라고요. 노인관련해서 20억 나가고. 폐기물 관련해서 60억 나가고 농업부문에서 20억 나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도비 부담 지시 온 것 부담하고 난 나머지 자원, 재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날 제가 300억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서 판단을 해서 대규모 사업을 했을 때 군재정에 압박이 안 오느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을 갖고 도저히 분석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나온 것 보면 421억 나왔는데 부담할 것 하고 한 나머지 145억 정도만 수치로 나오거든요. 제가 따져보면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 예산 끝나기 이전에 바로 정확하게 따져서 그래야 25억정도 웰빙장터하는 것 땅사는 것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군청 주변 7억 들여서 땅사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군청주변 7억 들여서 땅사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체육센터관계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판단하려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요. 판단이 서서 재정압박이 올 정도면 땅살 것 덜 사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 해줘 가면서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빨리 분석을 다시 해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번째 줄인가요? 도서구입비 지방세실무편람 및 해설인데요. 20권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어디 비치를 해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읍사무소 재무부서 주고 각 담당 세무부서 주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많잖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두 종류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럼 부기를 다시 해주시고, 20권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편람부분 하나 해설부분 하나 해놓으니까 담당자 하나, 업무팀장하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8만원 곱하기 2종 곱하기 10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6쪽 자산물품취득비차량 탑재용 영상인식기 아직 못 사셨네요. 제가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된 건데. 내년에 사실려고 한거예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했는데 예산이 좀.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원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차량영상인식기를 달고 차로 운행을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다 찍어서 자동차세 안 낸 것은 바로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산다고 그러더니 여태껏 못사셨네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 별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 다음에 119쪽인데요. 차량임차료입니다. 두 대인데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 짚으셨는데 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때문에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어디 쓰는 것보다 군청 전체가,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경리팀장 정영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업무지원용으로 두 대를 폐기하고 두 대를 갖다가 다시 세운 겁니다. 작년도부터 계약이 3년동안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해서 작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된 겁니다. 업무지원용 차량입니다. 지금 임차한 것이 투싼하고 로체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로체는 승용차고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또 하나?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투싼.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투싼도 승용차네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투싼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기 탑재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70만원이면 1년 840만원이잖아요. 보험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다 낼테지만 기름은 우리가 싸 놓고 쓰는 거잖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렇죠.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도 이거지만 기술센터보면 상담소 만들면서 소형차 세 대를 임차를 했어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안 했죠. 기획실하고는 했을 텐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그것 보면 35만원씩이더라고요. 1년이면 4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분들만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탈 필요도 없고 탈 이유도 없고 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400만원에 기름 넣고 타면 아무렇게도 1년에 5~600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라 다니시는 분들 지금 차없는 분들 없거든요. 여비를 더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절약이 된다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20만원씩만 줘도 240만원이면 충분한데, 4~5백씩 들여서 한대당.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70만원이면 1년이면 840만원 아니에요. 3년이면 얼마에요. 두 대는 사요. 보험료하고 지금 종합보험들면 누구나 다 타는 건데. 임차보다는 오히려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나 그런 차는 오히려 임차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타지도 않는 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훨씬 더 손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체나 투싼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사게 되면 2,800에서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중형차에 대한 1년동안 유지비가 680만원에서 700만원씩 매년 예산이 섭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45만원, 보험료 35만원 이렇게 해서 하면 연간 운영비 가지면 그것을 갖다 당해 연도에는 쓰는데 로체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목에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게 되면 물론 소요에 의미를 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타시군 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한 얘기도 듣고 했는데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단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면 문제가 돌출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현재는 판단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요 많이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3년 계약한 것 내년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하실 때는 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슬레이트지붕개량철거비가 1,200만원 서 있는데 우리군의 철거대상 몇 차례나 되는 거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일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총 파악을 해 보니까 가구수가 3천 가구가 되거든요. 주는 건축계에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저희가 희망근로를 하면서 작년, 금년 20동을 개량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4가구 정도를 계상해서 폐기물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내 철거를 3,000가구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저희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일부분입니다. 주관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한 채당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철거비가 3백, 지붕을 하는데 3백해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대개 6백에서 7백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상봉위원
1천2백이면 두 채도 안 되겠네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철거비만이고요.
김상봉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부서와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진천군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김상봉위원
139쪽에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기장치 교체인데 고장이 나서 한건가요, 설치를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2005년도입니다.
김상봉위원
5년만에 고장이 난 거예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김상봉위원
지붕 개폐기 그거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전체는 아니고요, 모터하고 시스템만.
김상봉위원
지붕을?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3천만원 섰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잖아요. 조례 제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조례는 저희들이 금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바로 의회에서 상정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저희 조례 이전에 교통약자 이용 편익증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획이 서있고 내년도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상봉위원
3천만원씩 들어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상봉위원
그 위에 택시 총량제실시 기본 분석자료 용역인데 이것은 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천군 교통증가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택시 증차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택시 관련해서도 있고 저희들이 택시 증차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증차 실차율 용역을 해서 2011년까지 증차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끝나가지고 2012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143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량인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리프트 차량입니다.
김상봉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김상봉위원
1대?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내년에는 우선 1대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시험운영 해보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김상봉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벌써 하셨더라고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유기물 직판장이 있잖아요. 24만 3,520원의 세를 받으시는데 둑방 위에 있는 거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재래시장 안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재래시장 안에 둑방 위에 콘테이너박스 아니에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둑방 위에 있는 것을 꼭 세를 받아야 됩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둑방하고 재래시장 경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경계에 있잖아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시장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정확히 그렇다고 하면 측량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둑방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둑방이 사면에 닿잖아요. 그러면 둑방 경계가 사면 끝이 아니에요. 사면 끝이 둑방 경계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둑방 상부하고 사면 끝에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세를 받아야 되나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만약에 제방이라면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겠죠.
동구
김동구위원
맞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저희는 그것을 시장으로 봐가지고 장옥사용료로 받는 겁니다. 아마 하천 사용료가 금액이 더 많을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천 사용료가 더 많다고요? 그분들은 군에서 받아가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계속 본위원한테도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하면 제방에 들어가서 하천사용료로 들어가면 더 비싸진다, 그것을 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농부들이 와가지고 유기물 직판장 이런 식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인데?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 조례라든가 장옥수수료 조례에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재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내는 것이 무상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콘테이너를 갖다 놓을 때 우리군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허가를 해 주신 것이 있어요, 아니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매년 계약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4쪽 햇살론 출연분단금 해가지고 5,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2011년도부터 처음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서민들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상공인 등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출연금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11년도 햇살론 사업비 출연금 분담내역 해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총 사업비 9,000만원이네요. 도에서 3,600만원 더 부담하는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도비가 부담이 되고요. 국비도 부담되고 도비도 부담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도 부담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일정 군간에 비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인구에 기준을 맞춘 거예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중앙에서 산출했을 때의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보조금 내지는 보증액이라든가 지방재정자립도를 따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괴산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기준이 어디인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햇살론 자금을 쓴 서민이 많은 지역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용보증금에서 보증한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은 거예요. 보증금액을 80% 기준으로 하고 자립도를 20%를 믹스해가지고 부담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9천만원이고 그중에 도 분담액이 3천6백, 저희가 5천4백이 되는 거고, 괴산은 9천6백이지마는 햇살론 자금을 쓰는 분들이 저희보다 많은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마이스터고 육성 재정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우리가 2억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18억 해가지고 2014년까지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군비 2억 가지고 어떻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2억원이고 총 5억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음연도에는 2억 되고 1억 2천, 9천, 9천해서 5억을 목표로 지원토록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는 5억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일단 5억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43억,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했는데 어떻게 118억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또 있는 건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그것은 5년 동안에 130억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년동안 118억 1,200만원인데?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118억 정도인가 130억 정도 될 겁니다. 5년동안인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또 나머지를 국비로 대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5년동안 5억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우리하고 도는 5억만 내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2억, 12년에는 1억 2천, 13년에 9천, 14년에 9천?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18억 1,200만원인데 국비는 43억, 도비, 군비 5억씩 해가지고 53억만 적어 주셔가지고?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특성화교육이라고 할까 진천고등학교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진천생명과학고가 마이스터고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의 관심사항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잖아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일 서울에서 3차 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최대한도로 마이스터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차까지는 몇 개 학교가 된 거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금번에 2차에 3개 학교가 됐고요. 나머지 또 하는 것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 내일 서울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몇 학교가 3차에서 될지 이런 것은 모르시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원래 금년도에 15개 학교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1차로 3개 학교만 일단 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내일 같이 서울에서 있는데 올라가겠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꼭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입니다. 잠깐 나가야 될 일이 생겨서, 시내 일방통행 하면서 주차료 받잖아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주차료는 받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어느 과 예산으로 들어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경제과로 금년에는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안 잡은 것이 내년도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민간위탁 하면서 위탁하는 단체에 인건비로 충당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수입으로는 안 잡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안 되죠. 받는 것은 다 수입을 잡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예탁금을 줘야지, 시내 주차요금 받는 것은 받은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고 쏙 빼놨어요. 어떻게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요. 주차요금 받으면 어디에다가, 지금 예산운영법칙이 기본원칙이 뭐에요.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 세입조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세입을 잡고 위탁을 줄 거면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야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총칙에 전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큰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잡으세요. 잡아서 수입 잡을 것은 잡고 지출할 것은 지출에 넣어야지, 수입, 지출을 아주 쏙 빼놨어요.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35쪽에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육성되어 있습니까?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현재는 하나고요.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선정되어서 2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명칭이 아주 애매해서 그러는데?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종용어가 되고 일자리창출 중에 새로운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벌써 1년 이상 된 주거복지센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이제 막 등록단계입니다. 아직 기반을 안 잡은 거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업체 안내판에서 750만원씩 해서 10식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기업체 안내판이 다 제작,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더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지금 관내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4군데를 더 추가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할 것이 그전에 2006년도에 한 것도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농공단지 갈 때 이월이라든지 덕산, 광혜원, 우리 관내가 골목골목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기업을 찾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해 주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각 마을에 노인어른들만 많이 사시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여건상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소형차를 구입해서 그런 지역을 한번 지원해 줘 보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해서 동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로 구입을 하는 거라고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진천군민 자전거타기 행사에서 진천군민 자전거타기 행사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타기 행사 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3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틀린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상산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그 행사와 똑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는 경제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작년도에는 다른 타 과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에너지 관련되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주관하겠다 해서 금년도 할 때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군수님 풀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3백만원 예산을 들였다는 말이죠. 50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금년에 로터리클럽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넘더라고요. 저희가 풀보조에서 3백만원 들여서 금년에 30대를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예산에 행사 때마다 와서 번거롭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20% 정도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도하지구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순군비죠?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이것은 금년도 4억을 국비로 한 것이고요. 2억은 군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은 했어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올해 편성했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설계가?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시잖아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억이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팀장님 맞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교부세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억이 10월 몇 일날 온 것 아닌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성립전 예산편성해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2억 하면 다 하나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2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천미터인데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재봤더니 500미터밖에 안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5백미터이면 5억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 가요? 10만원씩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거기에는 처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토목공사비가 덜 드는데 이 지역은 지하로다가 통신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비용해서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요.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3억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정해 놓으셨네요. 꼭 하셔야 되나요?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 663페이지요. 농공단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예비비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달마다 딱딱 떨어지게 세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된다면 예비비가 필요 없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달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부족한 것을 7월에 들어오면서 3억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비비가 예비비성격이 아니라 내년도에 계속 쓸 돈 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냥 쓸 돈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님?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여기에, 김평환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특별회계인데, 여기에서 연간 들어오는 세입하고 세출예산 편성하고 나머지가 예비비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전자농공단지에 차입금으로 상환될 것 계획에 의해서 상환 되고난 나머지를 일단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으실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3쪽이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거기보면 지방채상환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시·군·구지역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9억이고 이자는 5억 4, 341만원인데,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이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원금같은 경우에는 9억 가지고 10년이라면 90억밖에 안되잖아요. 155억인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연차별로다가 업무계획에 의해서 불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년 거치같은데 9억밖에 안 되어서 원금이 적나해서.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문화재 시설보수에 2억원 서있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341페이지에 문화재보수정비에 또 1억이 서있는데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문화재보수 2억원은 비지정문화재보수를 한 거고요. 341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보수정비는 국가지정문화재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비지정은 군비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9쪽 허준주막내 농산품전시판매장을 경제과에서 이관을 받으셨을 텐데요. 임대료는 받는 것으로 수입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언제 개장해요. 개장을 해야지?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주막이 작년 5월달에 임대를 줬는데요. 현재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이 개장이 안 됐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월 중순에 완전히 연다고는 이장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집기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내년도 1월 중순이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내년도 1월 중순?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1월 중으로 자기네들이 집기를 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 내년도 1월 중순이에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만든지가 벌써 언제인데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금년도에 집기는 갖다 놓지를 못했고요. 수확을 해서 판매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309쪽 미술관 관람료를 받으실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을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받을 계획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상에도 관람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미술관 관계자들은 문화복지차원이라고 해서 관람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와서 관람을 할 수 있어야지 조례에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상에도 받는 것으로 해놔 가지고 프리오픈 전에서 금년도에 개관행사 할 때 금년도 말까지만 무료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321쪽 중간쯤 화랑관에 정화조 청소기가 있거든요. 화랑관도 있고 군민회관에도 있는 것 같지요. 종합운동장에도 정화조 청소기가 있고 대형건물에 전부 정화조 청소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해서 정화조를 다 없앴는데 이것은 대형이라 못없앤 거예요?
원문
최원문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원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수관거는 지금 시설 앞에까지 다 깔려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각 시설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원문
최원문시설관리팀장
예, 그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지 정화조를 걷어내고 관련예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 마무리가 안 됐으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336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하고 달랑 이것 뿐이 없네요, 체육회 사무국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직원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인력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있고 나머지는 그 뒤에 나오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서 나가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있네요. 12달 120만원씩, 어르신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도 있고?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규설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있는 직원들은 전부다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도자들이에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지도자들이 뭐냐 하면 어르신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로 있으면서 체육회 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수당이라고는 그렇지만 인부임 인건비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지도자 배치 수당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수당으로만 주고?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자기들이 맡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분들이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도 전부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휴일날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그때는 저희들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통합이 되었어요. 그전에 그분들이 생활체육협의회만 있을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서 종목별로 지도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날 하게 되면은 봐가지고 평일날 돌아가면서 쉬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휴일날 근무를 하면 평일날 쉴 수 있도록 해 준다고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어디에서 들은 얘기지만 어디 가서 라면 한 그릇 사먹을 여유가 없는 데다 라고 하더라고요. 고생들을 하시는데 점심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342쪽 농다리 인공폭포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섰네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밤에는 꺼놓고 있고 사실은 만들어 놓고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재경문백면민회에 갔더니 문백면민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불을 켜놓은 것도 보는데 아래에서 위로 쏘는 조명도 더 있어야 되겠고 너무 흐리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놓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이면 1년 365일 조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조성하고서 하루 4시간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가동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4시간씩 해서 한달간 전기는 평균 170~18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폭포 유지비 1,000만원 선 것은 수중펌프가 2개가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개당 1,000만원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청소도 할 겸 수족관 청소기계 관리하는 시설유지비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170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전기요금은 따로 세웠고요. 이것은 인공폭포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인공폭포 전기요금은 여기 있네요. 2,200만원?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2,298만원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거면 충분해요? 기왕 만들어 놓은 것 여러 사람 눈에 잘 띄도록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물론 최대한 많이 틀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많이 왔을 때 2시부터 5시, 여름에는 7시 정도에 가동을 하고 시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판화박물관을 개장했잖아요. 지금 판화박물관에 체험학습장 설치됐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아직 체험학습장은 준비가 다 완료되지 않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준비를 일부 하고 있고 기자재 같은 것을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사가지고 체험장을 꾸밀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박물관이 9월달에 개장이 되고 벌써 내일모레면은 연도폐쇄기인데 어떻게 하려고요. 물건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안하고들 계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애당초에는 우리가 박물관 운영계획이 지금처럼 운영하는 계획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미술작품을 사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전시해가지고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애당초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다르게 이것을 전문화 된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해야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 미술인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획전시 쪽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예산 가지고는 다할 수가 없고 처음에는 체험실을 미술작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장비라든가 옛날에 썼던 자료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은 했었는데 일부는 안주시고 이래가지고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번에 요청이 된 건가요?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에 있는 부분가지고 작품을 필요한 도구 용구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일부 구입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것 때문에 체험학습장은 안되고, 그것 하느라고 체험학습장 만들 돈이 없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돈은 일부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체험학습장에는 미술작품을 해서 판화같은 기본 틀 형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작품에 대한 것도 일부는 얻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거기를 와서 탁본식으로 본인들이 떠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얻고 사고 하는 부분같은 것도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회에는 조례상에 자문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전체적인 계획과 구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운영위원들이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 단체는 아니고 자문을 해 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 계시는지 몰라도 아마 거의 저나 다른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일텐데. 노하우가 없으실 것으로 알아요.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위원회도 여기에 있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든지 해서 많은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구상한 것 자문위원회에서 예사나 노일까만 받으면 발전이 적지요. 그렇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결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번 회의가 공전되고 해서 일부 몇 명의 실무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위임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미술관에 대해서 미술관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술 이쪽 계통을 전공한 전문학예사가 있어야 하는데 학예사 인력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티오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 인원건의도 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학예사를 전문고용해서 하는 방향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금방 계도에 오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미술에 관계되시는 분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술관에는 작품구입할 때 하는 작품추천위원회도 또 미술작품들의 가격을 심의위원회하는 가격심의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운영하는 측에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분들을 구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합의점 참기도 어렵고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32쪽 펴주세요. 체육진흥시설지원해 가지고 진천야구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광특예산 2억4천, 도비 2억8천, 군비 2억8천인데 장소는 어디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초평 오갑리 석탄마을 뒤쪽에 옛날 쓰레기매립장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매립해놓은 쓰레기매립장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하는 것이 국제규격이에요, 아닙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야구장을 하면 스탠드 주변에 조명탑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이것은 학생들이 일반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일반인들이 주간 위주로해서 야구 위주로 하는 야구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에도 야구동호인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는데 그래도 시합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국제규격을 맞춰줘야지.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정규야구장 규격은 다 갖추는 겁니다. 주변에 서울이나 청주권에 있는 큰 야구장처럼 정형화된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돈 가지고는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야구위원회하고 그 쪽에도 돈을 더 얻고 도의 관계부서하고는 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쪽 협의회를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다 축구장겸 야구장 부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20여억원의 국도비를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야구장도 규모를 갖춘 야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굳이 쓰레기매립장 거기보다는 지금 교육청 땅하고 바꾸는 거기가 본위원은 좋을 것 갖고 전부터 거기에다 추진을 했거든요. 지금 저 나름대로 되면 어느 단체에서 5억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대한야구협회에서도 5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실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거기가면서 외드러지고 또한 외부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오면 진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점심시간이 길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 하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차타고 나와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거기에다 하면 거리상은 안 좋고 또 여기 다하면 진천읍하고 가까워서 보다 많은 야구동호인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부착목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진천군에서 아마 처음으로 대규모 쓰레기매립된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주변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지금 1차적으로 매립이 끝나고 복토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래부분에는 아직도 침출수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해달라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숙원도 해결하고 또 지금 진천에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정형화된 야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부나 이런 것이 생기고 일반부 야구인들이 생기고 해 가지고 즐길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도 해결하고 또 야구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고 진천-증평간 국도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진입로도 별도로 한 선을 국토관리청하고 해 가지고 얻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4차선 도로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진천 5분 이내로 걸린다고 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5분 이내로 걸리면 시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 부지를 가나 거기까지 가나 내내 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해놨잖아요. 조금 더 해보면 조명탑도 할 텐데. 지반이 약해서 가능 하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된 기간도 상당히 경과가 됐고, 위에 복토작업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 위에 윗부분으로 나오는 침출수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 밑바닥하고 주변을 보면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부속돌 같이 되어 있고 밑에 깬 부분에는 청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33쪽에 태권도직장경기부에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이 분들한테 급여고 뭐고 다 나가잖아요. 그 안에 보면 직장경기부 태권도선수 스카우트비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선수스카우트비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규설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선수들이 각종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도 더 좋은 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태권도 선수 스카우트비로 2천만원만 계상을 해놨는데 다른 태권도 실업팀은 1억이상 우수선수들 스카우트를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여기 있으니까 진천군청에 태권도팀 있으니까 오세요가 아니거든요.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더 좋은 조건을 걸어서 스카우트비를 주고 계약금식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천만원인데, 이걸로 따지면 약해요.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는 약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존에 A급선수 4명, B급선수 2명, C급선수 2명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태권도선수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그것은 급여 나가는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8명 이외에 나중에 스카우트 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선수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그대로 데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타깝지만은 저희들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선수를 구하려면 스카웃 경비가 들어 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35쪽, 또 336쪽 이렇게 보면, 335쪽에 보면 위에 민간경상보조 있거든요. 2,337만8천원 계상하셨고, 또 336쪽에 보면 어르신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6,278만4천원 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억2,556만8천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통합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 입니까?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급여로?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급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놓으면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맨 앞에 또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는 생활체육지도자이고 기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르신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따로 또 되어 있어요. 수당 나가는 것이. 그다음에 전일제. 어르신종목이 따로 있고 가르치는 종목이 따로 있고 전일제라고 해서 생활체육종목별로 해서 또 나가서 지도자 가르치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에서부터 별도로 기금자체가 항목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지금 12명입니다. 사무국장까지 13명.
동구
김동구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따로 나가니까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2분하면 대략 지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대략 2백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일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르신전일생활체육지도자에 3명,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회 도비로 온 사람이 1명, 그다음에 군에서 육성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위에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336 제일 위에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육성해 가지고 120만원 곱하기 2명 12개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그것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헷갈리실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341쪽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구축해서 시설비에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 방재시스템 1식해서 1억2,75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태실방재시스템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탄생지 및 태실 방재시스템은 강당에 임야하고 연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재시스템을 강당주변으로 신도학비 그런 쪽으로 해서 방재시스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태실에는 정상에 있는데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태실에는 문화재 지정명칭이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 그 명칭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을 쓴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정식명칭 쓰고, 혹시 태실에 도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알았는데.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이것은 화재예방시스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해서 민간경상보조거리홍보전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해 가지고 750만원, 7개 시군 해 가지고 5,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보다 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7개 시군을 묶어서 거리홍보전이라는 것이 책자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거리홍보전은 저희가 금년도 2회로 했는데 서울 청계천, 명동에서 2번했습니다. 직접 6개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거리홍보전을 하는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체험활동 이런 것을 직접하는 겁니다. 우리군 것만 해야지 7개 시군 것을 예산을 다 잡는 거예요?
총 6개 시군,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해서 6개 시군별로 사업비 다들 주관사업이 해마다 돌아갑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했다 하면 내년에는 거리홍보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들 틀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내년도에는 거리홍보전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내년에는 거리홍보전을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2,1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국내관광전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09쪽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건데, 공유재산임대료가 470만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뭐가 안 들어와서 감액됐나요. 공유재산임대료 맨 위에?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상봉위원
수입부문 309쪽?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허준주막 농산품전시판매장 임대계약 맺은 것이 209만1천원이고요.
김상봉위원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600만원밖에 안 섰으니까 전년도하고 하면 460만원이 안 들어왔는데 뭐가 하나 빠진 건가?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과목 해소적 차원에서 운동장사용 위에 쪽에 나오는 기타사용료 이쪽에 있는 부분이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기타사용료인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는 사무실 임대료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임대료하고 거기에서 1,072만7천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재산임대수입으로 해가지고 과목이 일부 변동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 종합운동장 사무실 사용료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나와 있잖아요.
김상봉위원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있던 것입니다. 저번에 따로 분류해놓으면서 분류되어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기타사용료 쪽에 갖다 놓고요.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조명희 문학제, 시낭송대회, 백일장, 금한동, 타종행사에 1,00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하고 뭐가 더 늘은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맨 아래에 보면 제야의 타종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야행사가 예산목이 다른 것 속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분류해서 따로 세워서 1,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는 4가지 행사인데 5가지 행사라는 얘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것은 변동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326쪽에 문화상품구입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는 거죠?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이것은 종박물 내에 아트샵이 있습니다. 기념상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상품을 판매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구입해서 다시 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 하면 아트샵이라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파는데, 기념품을 만들고 제작을 해가지고 진열해서 파는 것입니다. 일정부분의 수입 판매된 것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판매되고 다른 종류를 또 사고 해가지고 판매할 물건들입니다.
김상봉위원
관내 상품인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생거진천 대종을 만든 것이 있고, 책갈피를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거의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많고 개중에는 다른 데서 도자기라든가 스카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도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자체제작 한 것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수익은 나오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수익이 2,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상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지붕공사라고 하면 종박물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붕공사?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종박물관 지붕공사입니다.
김상봉위원
종박물관 준공연도가 언제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건물자체를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리를 많이 썼습니다. 접촉부분이 실리콘 같은 재질을 많이 써가지고 햇빛을 받고 오래되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물이 샙니다. 다른 건물보다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하기가?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유리를 써가지고 유리접촉부분 같은 데에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재질들을 많이 써서 견고한 일반 건축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체육예산이 군비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죠. 연간 9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예산에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화랑관, 종합운동장, 군민회관, 미술관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한 곳에 2억씩 들어가지요. 평균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부분에는 일부 보조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이고 일반 경상적 부분은 거의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상당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16페이지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1억 100만원만 올라왔는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1차 심의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1차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다시 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민간보조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링이 23억이 됩니다. 전년도에 보면은 문화축제에도 1,5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됐어요.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 실링에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링 한도액을 주다 보니까 문화축제 예산이 보조사업에서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정예산에 다루지 못하면 다음 1회 추경에라도 도비보조 1,500만원이라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요구액에 얼마 더 내셨어요. 3억?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5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많아서 그것을 피해 가느라 그렇게 하셨나 여쭤 봤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5억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요. 민간이전, 업무보고 때 또 얘기가 됐었는데 포석조명희 문학제하고 시낭송회, 백일장 이것이 작년보다 더 늘었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종행사 부분이 별도로 여기에 명기를 해놔서,
수근
봉수근위원
시낭송이 작년에 1,800만원이었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20페이지에 광혜원도서관 부대 토목공사 2억 요청하셨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다 못해서 하시게 되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도서관을 먼저 번에 건설특위 할 때도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신도로 쪽으로 부지정비를 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로 절개면을 줄여가지고 우리 땅을 최대로 쓰는 방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절개면 노견 쪽으로 다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을 제거해서 마무리하는 작업 이 부분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1억 내셨네요. 이것이 예년에도 있었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는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이 지원되어서 5~6년 전에는 기금이 70~80%에서 그때 당시에는 충청북도 내에서 진천하고 청주시만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기획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안한 쪽으로 문화부분에 접촉이 어려운 지역 쪽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기금이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하다가 지방비 군비로 하니까 1억 200만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금의 부담률이 자꾸 낮춰지다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박물관 지붕보수공사는 아까 했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답변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미술관 장기계획 컨설팅 1,000만원이 있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술관을 처음으로 개관하고 미술이나 이런 쪽에 저희 직원들도 사실 문화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이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따르기도 하고 저희 계획이 자꾸 애당초 계획하고 구상했던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술관의 작품 운영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시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 맞춰서 작품도 구입하고 전시도 하고 이것을 어떤 큰 틀의 안목 속에서 기본적인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에 미술관 박사님들이 계시죠. 관여하시고 그러는 분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자문위원님들은 교수도 있고 박사님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 아이템 이용이 안 되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많이 운영관계를 변경하고 참고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운영위원회를 금년도 6~7월쯤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미술관 운영 장기계획을 한번 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진천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은 처음이니까 하시는 건가요, 8,200만원?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리부터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 궁도체험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예산 같은데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궁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탄생지에 놀러오셨다가 궁도장에 들려가지고 활을 한번 체험삼아서 쏴보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체험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를 씁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가에다 자기만 혼자 쓰시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빌려 주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유도하고 이 부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아래 끝에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4개소 이것도 처음하시는 사업이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마을단위나 이런 데서도 일반 군민들도 운동, 건강관리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가 많은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장소 확정은 하신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32페이지 진천야구장 조성관계 이것이 매립장 위에다 하면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셔도 되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매립한 부분에다 직접적으로 영구시설물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뛰고 해야 될 부분인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38페이지에 완위각 장서 목록집 및 역주서 발간 4,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뭐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초평 용정리 양촌마을에 옛날에 장서가 있는, 옛날에 유명했던 4대 서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1만권의 옛날도서가 있다고 해서 만권루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집터라든가 완위각 발굴 작업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복원하려는 부분입니다. 이때 가지고 있던 장서 중에 상당부분을 소장하고 계신 후손 분께서 작년에 저희군에 도서기증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17쪽 맨 위에 보면은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행사장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없던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정비는 저희가 하천주변을 주로 생거진천 문화축제나 농다리 축제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상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행사시에는 바닥고르기 작업이라든가 주변 정비작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은 있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있었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용신놀이나 정호제, 금한동천제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한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 있는 부분은 정호제라든가 용신놀이 이런 부분이 문화재로 까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천에 전례되는 미풍행사 이런 부분 속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굴한 이래서 용신놀이제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축제 여기에도 나가서 경연도 했고 이런 쪽으로 발굴하는 측면에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정호제 같은 경우가 한 군데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들에 우물들이 있고 보존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전에 화랑축제하고 그럴 때 정호제라고 해서 축제의 기원을 알리고 물을 채수해다 제를 올리고 하는데 이때 우리 진천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고증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있는 마을의 건 이것을 제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밑에 금한동 천제 같은 경우도 천제를 지내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금한동 천제는 원래 천제는 천황을 모시는 이런 나라가 제를 올린다고 해서 조선시대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데는 천황이라고 불러서 제를 올렸는데 저희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아마 암암리에 뒤에서 이렇게 반은 숨어서 하듯이 이런 제를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진천에서도 초평 금한부락 뒷산에서 천제를 올렸다는 근거에 의해서 제를 올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마을의 행사라기보다는 지역의 행사로 봐야 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천군의 행사로 봐야 될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민속예술 육성해서 읍면민속예술단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민속예술단 육성은 거의 풍악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7개 읍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341쪽 봐주세요. 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연곡리에 있는 석비보호각과 산수리 백제토기 요지 정비 및 보수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보수를 하는 거죠? 제가 가봤을 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세부내용은 관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연곡리 석비하고 산수리 박제토기하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백비가 보호각을 해 놓은 것이 기와가 파손이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와를 다시 해체보수하는 거고요. 연곡리 백제토기요지는 주변정비공사입니다.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해놨는데 요. 낡은 것들 보수하고 옥돌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종박물관 관리계획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하는 사업인가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생초등학생, 유아원들 그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문화재관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거기에 보면 은지송씨 열려문 남지묘소 담장 정선정씨 효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원영당은 안들어 가나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노원영당은 도지정 문화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서 안하신다고 군비라?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도지정문화가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도지정 문화재보수로 해서 계상이 다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제 가 봤더니 지붕을 천막으로 씌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 판화미술관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자산및 물품 취득비해서 미술작품 구입 250만원 곱하기 16점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2010년도에도 1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에 대한 작품을 구입하려고 작품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격심사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서 작품구입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일부 전시에 든 작품도 일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천해 주신 작품들의 일부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구입 업무협의를 했더니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었고, 또 여기 에 일부 내부적으로 회의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천했던 작품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다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구입절차를 하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구입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50만원 곱하기 16점 했는데, 250만원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의 작품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작품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 기획전시 오픈 전을 했을 때 걸어놓은 작품 중에서 김중권 화백님의 대형작품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가격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고요. 작품 심사위원회에서 가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격은 5~6백만원 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격심사위원회에서 주는 가격을 가지고 구입절차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50만원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걸려있는 작품 중에 어느 정도 대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중견작가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있던 작품 중에 중간 크게 정도 몇 점, 몇 점 이렇게 따지는데 저희로서는 몇호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걸려있던 작품 중에 중간형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소리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작가의 유명세에 따라서 작품가는 전부다 틀립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1억원이라는 세워 놓고 목표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몇 점을 목표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격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사실 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거기에다 정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품을 매입할 때도 참 신중하게 그 작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신뢰, 권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소홀하면 완전히 삐뚫게 나가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할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얘기가 400만원에 작품을 파시겠습니까, 안파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작가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장똘뱅이야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 것도 기분 나쁘나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이 이런데 진천미술관에 이것을 꼭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정조로 선생님 유명세로 봐서는 몇 억을 들여야 되지만 우리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에 기증하는 셈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서울 화랑 쪽에서도 전부다 아마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진천은 왜 이러느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작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은 서있고 또 올해도 여기에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술관을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운영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국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서도 작가분들의 심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조그만 군 미술관에 기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술관을 금년도에 건물을 지어놨고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해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사실 서두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개관도 안하고 있으면 그것도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서둘러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하고 나서도 이 부분을 운영하는 문제 사실 저희 정규직으로 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청원경찰, 기능직 일부를 받아가지고 개관해서 여기 직원으로 배치해서 있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일부 내부적으로 업무배분을 해서 사람을 빼가지고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쌓이고 또 미술작품을 하는 분들의 심성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미술에 견해가 있는 이런 학예사 한 사람만 있어서 이것을 해도 이런 부분까지 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과장인 제가 그런 내용을 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품구입하는 것도 운영회나 소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게 어렵게 끌고 왔는데 연말에는 작품을 사야 되겠고, 또 지금은 미술관 비어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임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한 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빨리 사서전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절차가 힘들고 이분들 하나하나를 대면하고 전화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젊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다소 그 분들에게 심사를 건드리는 이런 무례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미술관을 문을 닫지 않고 끌고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거기에서 작품전시할 때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건의가 일부 들어 와 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프리오픈 전에 참여해주신 작가분들 작품은 최대소도 한 두 점은 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 아까 또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서 작품가격 심사위원 이분들을 위촉하시는 분들은 대개 미술작품 판매상을 운영한다든가 또 갤러리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도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사실 작가가 내가 얼마에요. 그 가격이 맞는 거겠죠. 어디 흥정을 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공정성을 기하고 살 때 가격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이런 부분도 발생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무지에 소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술관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깊이 쳐다보는 저기가 있거든요. 도에는 없는 미술관은 군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조례에도 보면 안 되면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료주고 갖다 비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기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조그만 진천박물관이지만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진천에는 내 작품 위주로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1쪽, 체육시설운영 및 정비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정비한다면 어디 까지 가 한계에요. 어디까지 정비를 해주시고 어디는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수선을 한다든가 읍면에서 한다든가 그 기준이 어디 까지 있어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규설입니다. 정비에는 저희가 시설을 해준 데는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관리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조명탑 사용하는데, 그런 곳은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체육종목연합회?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연합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내가 얼마 전에 다니면서 체육시설 보수할 때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문체과에서 미쳐 못 하니까 어느 곳에 시설이 정비할 때가 있다 그러면 덕산면에 있는 체육시설이 보수할 것이 있다 그러면 덕산면으로 전도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블로그에 띄어 가지고 얘기된 적이 있었죠?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금 보니까 돈이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비유지관리비에 5백만원 곱하기 80% 인데, 80%는 또 뭐예요? 자부담이에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왜 80%만 세워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전체다 500만원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0% 제외하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0%를 제외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보수비에서 200만원 10개소 그것도 80%를 하셨네요. 80%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면 2,000만원 뿐이 없어요. 체육시설 정비 보수비는 그렇죠, 다른 것은 더 없죠?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상고에 소프트볼 치는 정구장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하수구가 있어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저희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 내역도 뽑아놨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뽑았는데 돈이 얼마 나와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야지 그것만 하려 해도 1,000만원이상 들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야외조명탑도 네 귀퉁이에 있는데 그것은 옆에다 둬야지 귀퉁이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리고 다른 데도 계속 고장이 나고 보수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지금 행정에서 가장 맹점인 것이 고장나면 보수할 것이 있으면 바로 가서 고쳐주는 것이 행정에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 가는데도 못 고쳐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해놨다가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단 거기뿐이겠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종목별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사실 각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각 체육시설들이 지금 놀고 있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분위기에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주관적으로 담당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 문짝이 훼손된다든가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다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타종목과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3종목은 상당히 많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타 종목은 그렇게 지원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얼른얼른 조치를 해 주면 좋은데 많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군이 어느 종목에는 해 주는데 어디는 안해 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소소한 것은 공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예산은 부족하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운영 그쪽이 아니고 체육시설 보수정비 쪽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수정비가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서 일하시는 분한테도 행정신뢰도 높아지고 그분들도 편의를 도모하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제가 있으면서 문화체육과로 정비보수를 요구했는데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테니스장을 했는데 백곡저수지 밑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쓰고 있는 몇 개 클럽에서 거기마다 전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연식정구장도 작년에 일부를 조명시설하고 해서 두어 건 보수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이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예산을 소극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5천이나 1억이나 많이 해서 세워놨다가 그것은 지금 얘기되는 거지만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 줄 알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문체과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얼마 소요가 되나 전도해 주고 읍면에서 설계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암만 해도 이 예산은 적을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