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에 수박테마공원 부지매입비라고 해놨는데 사실 우리 함안군에 수박 쪽으로 군북에도 있고 법수에도 있는데 정말 하나를 지어도 좀 멋지게 한 군데로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테마공원 부지매입 여기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수박테마공원 조성 총면적은 26691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원면적이 264705㎡가 되고 그다음 진입도로가 2213㎡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길이가 277m이며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국비가 50억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7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필지로서 총 부지매입비는 34억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취득한 전망대 부지가 18필지에 22387㎡로서 1억1800만원으로 올 예산으로 기이 구입이 됐습니다. 158필지 244000㎡ 중에서 국유지가 23필지에 43320㎡가 되겠고 그 시가가 6억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지가 17필지에 22382㎡로서 매입가격이 3억11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은 우리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한 결과 아마 무상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국유지와 군유지를 제외하면 실제 우리 군비로서 매입할 가액은 한 15억～2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토지구입하는데 개인들의 어떤 요구도에는 거의 만족을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감정과 동시에 보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가 4천만원 얹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형대로 감정을 해서 실제로 244000㎡ 중에서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앞으로 조성이 되면 우리 함안군내 수박농가의 정말 전체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이런 행사가 거의 여기에서 주동이 될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정말 한 군데라도 좀 괜찮게 만들어가지고 분산화시키고 한 군데 집약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수박농가들의 행사라든지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멋있는 테마공원 건립을 같이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나 43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유지관리하는 인부 따로 있고 제초작업하는 인부 따로 있고 잔재물 처리하는 인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게 노임단가가 둑방 둔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는 300일 해서 연중 관리하는 인부 1명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변 제초작업하는 부분 이거는 사실 작업이 좀 위험한 것이 되어가지고 단가가 68960원이 되는 이 부분 1명이고 그 밑의 악양 잔디광장 관리 및 갯버들 잔재물 처리 인부임 이건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한 10명에 대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 사람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주가 법수 악양 둑 제방주변 법수, 대산 쪽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다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인원이 적다보니까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산같은 경우에는 여기 4명이 참석을 하는데 택시 대절을 해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 한두 명으로서는 좀 작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 10명이 6개월동안 하는 거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난 군북에도 한 사람 있는데 몇 번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고 말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거리가 멀다보니까 한 명이 출퇴근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429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숙박시설 견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숙박시설을 위해서 견학을 간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숙박시설 연수원은 내나 체육연수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좀 잘 돼있는 파주라든지 민간위탁하는 데 벤치마킹을 하려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다음 장에 김재희 위원님하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월촌 수박테마공원을 보더라도 실제 약 백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이 거의 90%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상 국비 50억, 지방비 70억 해가지고 120억이 투자되는데 짓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사업관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젭니다. 모든 구조적인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잘 나타나겠습니다만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탭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실제적으로 수박 농어촌테마관광농원으로 우리 국비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연꽃테마공원이 지정되는 바람에 1단체에 1개 테마공원만 지정하다보니까 우리 수박테마공원으로서의 어떤 국비지원은 불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강 살리기 47공구 남강의 수변생태공간 조성에 7억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반영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47공구를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권을 회수해갔거든예. 가가지고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지금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예. 그 사업 주 내용이 자전거도로 25㎞ 그다음에 수변생태공간 조성 해가지고 악양하고 월촌 정암하고 2개소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3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보다는 남강준설이 더 시급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하고 그다음 4대강추진본부에 이 사업을 건의를 좀 해놨거든요. 그 결과 아직까지 정확한 회신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산지방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추진본부에서 근본적으로 47공구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포 제방 숭상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억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그다음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함안 칠서 이룡에서 의령까지인데 우리 구간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 구간에 현장소장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도로는 뒤로 미루고 그다음 준설 쪽으로 먼저 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우리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군비를 최소화하면서 그 국가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면 우리 군비를 훨씬 더 적게 들여서라도 사업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된다면 국비 50억이 아닌 70억 이상도 우리 군비를 얼마 안 들이고도 땅 부지매입비만 반영만 된다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최대한 받을 때는 받고 확보한 뒤에 이런 계획을 세워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되어야만 국비, 도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예. 그래서 우선 땅 매입비부터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43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17억3800만원인데 어디에서 잉여금이 생긴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부분이 올해 우리 골재판매수입 전출금이 18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 6월 13일까지 1104000㎡를 팔 계획이었거든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많이 팔아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고 남는 금액을 내년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많이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전출금 총액은 33억이거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예비비 3억1700만원을 혹시 그거 할까 싶어서 얹어놓은 상탭니다.
제명철위원
예비비에 올려놨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제명철위원
이 내역은 없어서 물어봅니다. 아, 여기 있네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431페이지 3억1700만원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수박테마 이걸 정의를 확실히 내려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수박에 관련된 테마공원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촌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거든. 이 테마공원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근린공원 수박테마공원.
용득
조용득위원
공식명칭이 그리 돼있습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데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는 거네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이 테마공원은 왜 생겼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촌관광사업을 쉽게 말하면 둑방을 하다보니까 거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대산도 그렇고 법수도 그렇고 수박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수박이 관련된 이름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월촌 가면 거기는 순수한 수박을 위해서 박물관이라든지 회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어떠한 사업을 이 테마공원은 같이 연계를 시키면 여차하면 업무가 혼선이 와요.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둑방공원의 조성을 하다보니까 관광벨트를 만드는데 이 공원이 들어가진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박을 위한 테마공원 아니잖아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수박테마공원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맞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거기도 연수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거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전시관하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거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둑방을 위해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다보니까 이름이 수박테마, 대산도 수박이 많고 법수도 수박이 많고 이래서 수박을 갖다붙인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더니만 수박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뭐 하여튼 좀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오는데 이 사업의 정립을 잘 해줘야 됩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 이 수박테마공원 조성하게 된 동기가 둑방 사계절 테마관광공원을 조성하는 조 군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공원부지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접근을 한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 과정에 거기 당초에 악양 근린공원만 지정이 돼서 추진해오다가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 어떤 부분에 사업비 투자가 많다고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대산면장을 하면서 김현수 위원님과 수박 작목반에서 우리 수박 공선회에서 수박농가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테마공원도 만들면 안 좋겠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 위치를 우리가 조 군수님한테 건의를 할 때는 대산면사무소 뒤의 운동장 있는 체육공원 그쪽에 건의를 한번 드렸거든예. 안을 만들면서 드리는 과정에 군수님은 악양 여기가 더 좋겠다, 대산을 하면 전체 우리 군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월촌에 있는 월촌종합개발계획과 둑방 사계절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악양에 수박테마공원을 만들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 계획이 돼가지고 악양근린공원에서 수박테마공원으로 원 국토이용법에 의해가지고는 악양근린공원 안에 정확한 명칭은 수박테마공원입니다. 그래서 수박테마공원에 따른 우리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1개 자치단체에 테마공원은 한 개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수박테마공원에 따른 우리 국비보조는 지금 제외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특별교부세나 국가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서 반영한다면 지금 우리 테마공원 국비 지원받는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단장님, 월촌 수박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봤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보니까 어떻습디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갈 때는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현지에 가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또 어떤 연수원이라고 하는 건 내나 박물관에서 교육도 하고 이래 하는 걸 연수원이라고 하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 연수원은 수박테마가 아닌 트레이닝센터 국가대표 여자축구 선수 체육연수원 같은 센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박테마는 별돕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저는 국가연수원 여자 들먹이는 그건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두고 하여튼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인을 위한 연수원이다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이건 그 연수원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내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431페이지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 간이화장실을 살 경우에는 한 대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 2조씩 두 개 남녀 되어있는 거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350만원에서 좋은 건 8백만원까지.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는 계속 해야 될 행사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둑방마라톤대회만 안 해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둑방마라톤대회를 하니까 그 기반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얼떨결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 둑방 관련해서 기존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활용을 하거든예. 또 지금 군수님은 둑방에 꽃을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초장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꽃씨 구입만 작년보다 5400만원이 감소됐거든예. 그래서 줄이되 사실상 둑방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까 거기 대한 꼭 필요한 기반시설만 이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매년 해질는지 안 해질는지 그것도 불확실하다 그지예?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시설물은 우리 둔치 내에 설치를 못 하고 이동식밖에 못 하게 되어있다보니까 그런데 둑방마라톤대회를 안 하면 화장실 이거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아라제 부대행사 기반조성 이래놨는데 이런 건 처음에 준비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준비돼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뒤에 청소하고 풀 베고 정비하고 하는 그 돈이 우리 사람 인력으로는 못 하거든예. 지금 거기에서 통제를 해도 소싸움 훈련시킨다고 막 끌고 다니고 이래버리면 도저히 우리가 정비를 안 해주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65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예. 그래서 행사 전에 정비하는 이런 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라제도 둑방마라톤대회를 거기 안 하면 이 비용도 뭐 안 얹어도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들만 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강복균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농업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0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임도신설이 2㎞ 되어있는데 어디에 임도신설할 계획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군북 하림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임도를 신설해가지고 연계를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 그러면 요즘 등산로 개발도 많이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임도 신설을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임도가 개설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산책코스와 등산로로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등산로하고 임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지예.
제명철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도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등산로하고 그다음 임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임도에서 등산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인근에 산림보호 불조심을 위해서 등산로 근처에 팔각정같은 감시초소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걸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이 삐걱거리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정,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지?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감시초소가 지금 저희 지역에 삼봉산 쪽에도 있고 여항산 저수지 위에도 있고 몇 개 지점이 있는데 어디 삐걱거리는 게 있던가예?
제명철위원
삼봉산 쪽에는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되어가지고 올라가기도 좀 불편하고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판넬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시설 자체가 조잡한 그런 쪽입디다. 그래서 그건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에 그 부분을 신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왜냐 그러면 그것이 있어가지고 더 불편하고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칠 거 같으면 빨리 고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혹시 올라가다 무너져버리면 더 큰 화를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보충을 하든지 위험하지 않도록 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유기동물 보호 이래가지고 7십만원 해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선형도로가 저쪽으로 나면서 기술센터 하단부위에 이게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어지고 보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없으면 유기동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물보호소에다가 실제로 갖다놓고 또 거기 따라서 소각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서 내년도에 한 50평 규모로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시설 지으면 관리자가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거기다가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광견병이나 이런 위험요소도 있으니까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일반 나무하고 소나무가 우리 인체에 어떤 미치는 기여도 이런 데 대해서 차이가 납니까? 일반 나무와 소나무가 우리 생태계라든지 미치는 기여도가 차이 나는 점이 뭡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반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재희
김재희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정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먼젓번에도 그랬는데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소나무가 우리 산림에 어떤 재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자꾸 관리를 하고 해마다 소나무 산림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국가시책으로 해서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떤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그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소나무를 재선충으로부터 방제를 하면서 보호하려는 것은 보통 병해충도 초기에는 방제가 쉽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나면 방제하기가 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도 지금 기상환경이 변함에 따라가지고 향후 50년 후에는 소나무가 멸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기능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소공급이라든지 기타 기상적으로 정화능력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는 실제 지켜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웃 일본같은 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모든 게 앞선 부분이 많은데 일찍부터 다른 나무로 교체를 벌써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그걸 지켜나가면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꼭 소나무가 우리 인체에 특별한 기여도가 없다면 국가적으로 과감하게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경제목으로 바꾸든지 이런 시책이 와야 됩니다. 뭐 우리 함안군에서 할 건 아닌데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나무가 갱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으로 506쪽에 풀베기 인부임이 이렇게 3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임으로서 산불예방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크게 영향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산불예방대책으로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임도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일년에 2～3회 정도는 풀을 베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512쪽에 녹지공간 조성 도심속 자투리땅 이거는 지금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지금 현재 가야초등학교 정문이 바뀌고 뒤쪽으로 해서 남에 따라가지고 그 담장주변에 녹화사업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또 한 군데는예?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가야초등학교하고 나머지 1개소는 군북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513쪽에 입곡문화공원 야생화 수목식재 3억5천만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입곡문화공원이 아직까지 완성단계도 아니고 계속해서 채워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3억5천만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입곡문화공원 사실 그리 함으로서 인근에 창원시민들이 관광객이랄까 내방객이 좀 늘어났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난해부터는 우리 입곡공원을 찾는 내방객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가을철 경치가 좋고 할 때 지금은 관광테마도 출렁다리도 있고 인공폭포도 있고 또 문화공원도 어느 정도 안에 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객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2동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전시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선택을 해서 휴일장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다보니까 검토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우리 함안군에 특별히 올만한 데도 없고 한데 입곡 거기라도 좀 명소를 만들어가지고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우리 함안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피해액 산정은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작년에 재선충 해가지고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작업한 양은 한 3억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금액으로 3억4천만원 말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피해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피해면적은 재선충 쪽으로 해가지고 1550㏊ 정도로…
성호
이성호위원
올해 예상되는 규모나 그런 거는 된 게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올해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 내년예.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올해 들어간 게 한 그 정도이고 한 4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면적은?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면적은 한 1500㏊로 금년도 수준 정도 되겠네예.
성호
이성호위원
금년도 수준인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천 정도 늘어난다 그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재선충 피해 소나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줄어들고 있고 제가 눈으로 봐도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소나무 재선충 무단이동 단속에 보면 510페이지에 9명 해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고 519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인부임 해가지고 2억3천이 또 들어갑니다. 또 523페이지 보면 등산로 조성관리에 등산로 풀베기 해가지고 또 10개 읍면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산불감시 차원에서 또 예산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소나무 재선충 무단이동 단속 이런 부분이나 산불감시는 사실 등산로 풀베기 하든지 숲 가꾸기하는 이런 분들이 더 잘 알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예산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또 소나무 재선충 무단이동 단속 해가지고 또 인부를 9명 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고 숲가꾸기나 산불감시 이런 차원에서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사업재원이 다르고 여러가지 사업목적 취지도 좀 다르고 해서 사업비 확보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의 그걸 봤을 때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여항산 등산로 정비에 2억 돼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여항산 등산로 정비는 산주 동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주 동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 구간구간에 편의시설, 운동기구 그리고 휀스, 데크 설치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2억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2억 가지고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코스까지 있는데 일단 1구간, 2구간 사업비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한 구간이라도 똑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런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말로만 여항산 우리 함안의 명산이라고 하고 일년에 2만명이나 찾고 하면서 정말 산을 이렇게, 엊그제 작대산에도 한번 갔다와보고 이래 해봤었는데 정말 여항산만큼 이렇게 안 가꿔져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2억으로는 턱도 없겠다 싶고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정말 여항산을 산같은 산으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1억2200이 나가는데 밑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3천만원씩 되어있는데 운영지원의 구체적인 일로 여기서는 무엇무엇을 하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지금 군북에 있는데 홍점숙 씨가 운영을 하는 건데 이주여성 상담 그리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문화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필요한 예산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인력이 상담사 1인이 고정 배치돼있고 그다음 보육사 1인, 운전기사 1인, 취사원 1인 해서 한 4명 정도가 상시 운영인력으로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행사를 거의 빠지지 않고 찾아가봤는데 사실상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국농업인경연대회 그런 부분은 사실 농협에서 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일을 하면서 좀 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비가 과다된 게 아니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그 역할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일이 있더라. 그래서 이 예산이 자꾸 주어지다보면 자꾸 사업을 늘리거든요. 늘리다보면 자꾸 이렇게 매년 증가될 거 아닙니까? 올해도 벌써 5백씩 또 증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자꾸 늘려가다보면 계속 사업비를 더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분에 맞춰서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재 내지 어떤 예산에서 그리 되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저는 517페이지 보니까 보호수 관계가 있는데 보호수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보호수로 지정합니까? 보호수가 예를 들어서 백년이나 이백년이나 되면 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주사도 놓고 보호하는 그걸 군에서 관리해주고 굉장한 느티나무 같은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런 종류를 보호수라고 입간판 붙이고 보호하는 절차는 어떤 경우를 거쳐야 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게 오래되다보니까 고사목이 더러 나오고 그 가지가 또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도 하고 또 병해충 피해를 받아서 죽어가는 그 부분 치료관계 이런 쪽에 주로 필요한 그런 사업비 쪽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우리 군북의 신창 위에 동촌 새동네 바로 위에 보면 나무가 고사가 돼서 군에 연락을 했는데 군에서 와서 학회에서 나와가지고 주사도 맞고 정비를 해놓고 쉼터조성도 해놓고 했는데 그 나무를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때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더니만 요새는 전혀 안 온다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보호수로 지정해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더란 말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용식
김용식위원
안 됐고 바로 새동네 위에 보면 쉼터조성은 잘해놨습니다. 한 때 나무가 고사됐는데 그걸 살려놓고 했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고사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군에서 관리를 해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다음 49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안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건 내년사업이 4800만원인데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내년도 계획은 8명 했는데 올해는 5명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결혼비용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쪽인데 금년도는 한 사람이 연말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아마 사업비가 지출될 거 같고 금년도는…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비야 4800 큰 건 아니지만 이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 절차에 우리가 관에서 인정해주는 그 규정이 까다롭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래서 저거는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2개월 정도 경과된 후에 사업비가 지급이 되거든예. 저게 뭐냐하면 요즘 국제 사기결혼 이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2개월 정도 확인을 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는 수요자가 없더라고요.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안 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면에 찾아가면 면에서 모른다 그러고 그런 사업 없다 그러고 그러면 물어서 물어서 찾아서 내가 한 사람 보냈죠. 또 그 사람도 베트남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초혼이고 가면 뭣 때문에 안 됩니까, 조건이?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조건만 갖추어지면 다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뭐 이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지금 없는데예.
용식
김용식위원
3년 살아야 되고 결혼하고 2개월 있다가 돈 주고 혼인신고 안 해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결혼식은 어제 했는데 내가 주례를 보고 했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한 2개월 정도 확인을 해서 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 고향에 오래 살다가 객지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신청하라고 내가 농촌지도소 보내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러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그것도 연령제한이 있거든예. 35세 이상이 돼야 되고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 까다로운 조건 만들어놓고 사업 뭣하러 합니까, 막살해버리지.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 조건 농촌총각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검토를 하셔서 기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이런 실정을 알려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 개선되도록 좀 해주이소. 그래야 혜택을 한 사람이라도 보죠. 그다음에 아까 이성호 위원이 말씀하신 51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 인부 9명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선충이 좀 줄어드는 상탠데 9명 인부는 월급이 계속 나갑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고용 쪽으로 되는 건데 일단은 운영은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붙은 거라서.
용식
김용식위원
아까 이성호 위원이 참 지적을 잘 하시던데 519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일자리 창출인데 그렇다고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고용을 하면서 유효적절하게 인부를 좀 많이 쓰는 데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를 해서 산불감시를 하는 임무를 준다든지 해야 될텐데 이거 정해놓고 월급은 나가면서 하는 일이 없다면 그냥 특혜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같고 519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에 그 다음에 521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 혼돈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돈이 12억9천이면 내나 일자리 창출하는 그 임금도 혹시 여기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건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예? 521페이지에 15억6368만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예.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실시설계를 하는데 따른 거기 1억3백만원이 들어가고요, 숲 가꾸기 추진에 이것도 주로 인력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간단하게 이것도 내나 인건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일단은 업체계약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나무 심고 그런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숲 가꾸기라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숲을 인력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건전하게 생육을 할수 있도록…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은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내나 간벌, 숲 가꾸기, 가지치기 여기도 나무 모종심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건 심는 건 어린 나무 가꾸기 해가지고 별도 예산이…
용식
김용식위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도 내나 인부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우리 돈이 아무리 국비지만 군비도 좀 지원이 되는데 그걸 유효적절하게 사업이 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인력 활용관계는 병해충 방제나 숲 가꾸기, 산불방지 이런 쪽에 좀 병행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단일 쪽으로 하다보면 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506페이지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 되어있는데 밤나무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주로 어디에 항공방제를 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금년도같은 경우 150㏊ 정도 방제를 했는데 산림조합의 신청을 받아서 관내 밤나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북도 있고 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한선이 0.5㏊ 이상이 돼야 항공방제 조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발전기금 설치를 했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제명철위원
금년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4월 1일자로.
제명철위원
그 제정한 목적과 운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발전기금은 지금 인근 의령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제정이 되고 발전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의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은 일단 가격안정기금, 시설운영, 가격조절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자금운영 방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고 조례상에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세 가지를 금년 4월 2일부로 조례 공포를 하게 됐는데 내년 예산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예산은 올렸는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2010년 4월 2일에 공포를 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건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 30% 이상이 농어업인인데 그 농어업인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도와주고 가격 폭락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놓고 막상 시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쯤은 꼭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첫 해입니다. 첫 해에 1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규모면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10억 확보는 할 겁니다. 하고 어떤 기금 운용방안이나 이런 걸 전체 다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연간 10억씩 해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백억 규모로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조례대로 기금 확보는 금년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사업개요를 설명들을 적에 매년 십억씩 10년간 백억을 조성하겠다,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그 조성한 금액에서 이자를 가지고 우리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를 하든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업 시행하는 첫 해부터 이런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말로만 시작되고 놔놓지 않느냐, 책임감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시는 거 같던데 49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민간이전 해가지고 2400, 운영지원이 2400 이리 되어있는데 분권을 내줄 때는 뭐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 기준은 있습니다. 도 사업 주관으로 하면서 거기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지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 지침에 합당합니까? 아까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경남권역에 5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지침이나 그 기준에 합당하냐고 아까 물어보던데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쓰인 용도가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단 말입니다. 적당한 사업을 했을 적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인데 적어도 여성농업인이라면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관련된 이런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데 어린이유치원한다거나 이런 건 다른 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저쪽 보면 젊은 여성들이 여성횐가 또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적어도 국가보조를 받아서 분권할 정도니까 그런 농업정책이나 여성들이 농업하는데 어떤 애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지, 본래의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안 맞으면 과감하게 그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정말 어떤 분권교부세나 도비, 국비가 제대로 됐을 때 이것이 정당하고 정말 일괄적으로 20% 삭감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킬 때는 더욱더 하고 삭감시킬 데는 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그것도 조례에 준해서 하라고. 거기 정한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리 하시이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그다음 방금 제명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업발전기금 조례 올 4월에 설치됐는데 연간 십억을 해서 10년에 백억 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본예산에도 안 올라가고 추경에 십억하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본연하고 다르다고. 정말 하다가 빠져서 불가피하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리는 거지, 돈이 1, 2억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십억대라는 걸 추경에 확보하는 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깁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추경에 십억 올리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긍정적인 반응은 좋은 반응인데 큰 금액은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할 말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할 말이 없다니까 더 이상 지적도 안 하겠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책임 통감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도 맥은 뭐냐하면 생산자의 가격조절 기능하고 소득보전이라는 건 정말 순수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도 십억 하더라도 이자 가지고 주기 때문에 조례도 좀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완도 하시고 이런 걸 해서 불가적으로 일어나서 농민들에게 행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여항산 등산로 정비 2억을 해놨는데 여태까지 산 주인이 허락이 안 돼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산 주인의 가꾸라는 허락을 받은 상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아직까지 동의서는 받지는 안했습니다만 사전에 구두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군의 대표산으로 가꾸려면 돈 2억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가 필요한데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돼야지, 금액을 2억을 정해놓고 거기 가꾼다는 것은 2억원어치만 하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전체 등산로를 한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위험지구에는 휀스설치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계단설치, 전체적으로 한번 등산로 사전점검은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함안의 대표산으로서 가꾸는데 2억 정도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저도 부족하지만 재정상 일차적으로 2억 가지고 한번 해보고 다음에 추가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사항 또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 우리 관내의 이런 사람들 의견수렴도 앞으로 점차 받아가면서 그렇게 완성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2억을 가지고는 여항산을 명소로 가꾸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적다 그리고 여항산에서 서북산 가는 쪽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명산을 가꾼다는 것은 정말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는 금액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지고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500페이지 보면 함안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돼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함안농업 2010이라는 계획이 2006년도에 돼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지원 정책 자체가 포괄사업 광특회계로 바뀜에 따라가지고 전에 한 210개 정도 단위사업이 전체 묶어지면서 20개 사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지원 가이드라인에 지금 이 종합계획을 맞추어서 계획이 작성완료 되고나면 이게 국도비 신청 그 활용자료도 계획으로서 반영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 함안의 농업, 농촌에 어떤 비전제시 이런 쪽에 기준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방법은 일단은 우리 기술센터 내 3과에 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작업은 저희들 T/F팀에서 다 해가지고 그 작업된 자료를 일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만들되 그 기초자료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최종적으로 작성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함안의 농업농촌 비전은 제시가 되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은 전반입니다. 농업과 농촌 전체 사회분야까지 망라한 근래에 들어서는 또 농촌관광이 상당히 성장동력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타까운 게 많은데요. 정말 농업의 밑바닥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전계획이 나왔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 관광과 인프라 구축한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505페이지 보시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그거 어떤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진화 시스템은 이 진화 차가 접근하기 위한 산악지대 거기에 개인이 호스 등짐만 지고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리고 506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에 보면 밤나무 밖에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산림소득원으로서 표고버섯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밤나무가 참여농가도 많이 있고 주 소득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업산림과에서는 소득지원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백만원 예산 확충돼있는데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다른 데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관련돼서 기금은 신청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렸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군수님 방침까지 다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기금은 확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굳이 농업관련만 잘랐단 말이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거기 부대청사로 농업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책임은 부서가 어딥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주로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지원과 거기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2층은 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에서 운영 쪽으로 하고 있고 전체 시설물 관리는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농업인회관 입주해있는 농민단체가 있는데 회의실을 일년에 몇 번 이나 쓴다고 생각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농업경영인회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 옆에 학습단체 해가지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이래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쪽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유사시에만 하고 그다음에 수박축제위원회가 축제를 앞두고 두 달간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알기로 거기 소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의 창고처럼 방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필요한 농민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고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십년간 백억이라는 금액도 이번에 제가 볼 때 조례 개정을 산림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그러면 제가 하더라도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십년 동안 우리 농업 다 망하고나면 그때 되면 3억 가지고는 지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 군에서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당초사업은 해외 쪽으로 농촌총각한테 시집오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국내에서는 못 하고 해외 여성 쪽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항공료라든지 기타 이런 거라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해외에서 이주하신 여성분들과 결혼하는 분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연말에 한 명 예정돼있다고 했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 조례의 정확한 명칭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조례입니다 그죠? 그럼 제목에는 국제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농촌의 어려운 조건에 있는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거지,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국제결혼 뿐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총각들 아까 나이제한도 과감하게 낮추고 그리고 국내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9개소, 지하수 개발 1개소, 물탱크 교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초 9개소를 책정한 장소와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를 9개소 말씀하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개소는 모두 나와 있는데 몇 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모두 이 부분에 2억5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예산 형편상 1억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소 중에서 1억에 맞춰서 먼저 사업지구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한다고 하면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또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형평성에 맞추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 급한 곳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9개소는 모두 해야 될 지구입니다.
제명철위원
급한 부분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79%가 맞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거기에 2010년도 현재 볼 때 유수율이 60%입니다. 그러면 유수율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누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통상 18%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력과 자금투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상수를 조달받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마는 누수되는 그 부분도 재원이 다 손실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누수되는 이 물을 누수되지 않게 바로 세우는 것도 바로 잡는 것도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제일 필요한 부분은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누수를 기계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거의 청음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청음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는 개인에 따른 노하우가 기량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수 청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직 직원은 인사이동을 자주 시키지 말고 고정적으로 배치시켜서 전문요원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소장님께서 집행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에서 인사이동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미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에 계신 분, 지금 행정과에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전달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조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업무하고 다른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못한 가구가 한 4가구가 있어요. 군북 덕촌에 보면 4가구가 관로가 안 묻힌 곳이 한 170m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입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예,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TX가 지나가면서 현대, 대우가 빔을 설치하다 보니까 땅을 파니까 옛날에 2～3m만 땅을 팠으면 물이 충분했었어요. 농로로 쓰고 했는데 전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0m까지 길어서 먹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먼저부분 관로 묻으면서 그건 170m가 떨어져있는데 4가구만 산다고 관로를 안 묻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기초수급자도 2명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기준이 4가구 사는 데도 관로 묻는 그 입구까지 우리가 개인부담하는 86만4천원 그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동네입구까지 관로를 묻어주는 거는 원래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원래 4가구라고 안 해줍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가구수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마을단위로 합니다. 실제는 가구가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있어도 더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실제는 그 분들은 그냥 기본금액에서 넣게 되고 그것 말고 따로 주로 한두 가구가 되어 있는 분이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는 실제 관로자체가 기존 취락지를 보고 관로가 매설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 거리가 조금 있다면 매설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나가지는 않고 거쳐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묻어도 실제 지하수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돈도 없고 못살다 보니까 별 무리없이 지나갔었는데 그 공사가 KTX 하는 거와 맞물렸다. 그죠? KTX공사보다 뒤에 하긴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샘물을 여태까지 길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바짝 말라서 물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우선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200m, 300m 길어 먹는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군에서 나서서 이장들을 통해서 관을 통하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사실 어제아래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어디 뛰어다녀서 무슨 조치가 있었을 텐데. 4가구가 화가 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나가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소장들하고 절충을 1차 하든지 저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라든지 보상이 안 된다면 관에서 관을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거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안 되면 지하수라도 파야 되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서운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수급자가 2가구 있긴 있습니다마는 마을입구까지는 관로를 묻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게 길이가 170m 되는데 공사비가 그건 m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m당 자재대는 큰 차가 안 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m당 한 3만원 치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70m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들겠네요.
용식
김용식위원
3만원이라고 치면 한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라면, 내가 알았으면 먼젓번 내 포괄사업비라도 거기에 했을 텐데 내가 몰랐었어요.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가 4가구에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데 물을 길어 먹으려고 하니 저 100m 가서 끌어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자와 같이 가보셔서 이게 그 공사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대우, 현대 소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보고 거기서 일부 공사비용을 대든지 피해보상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점심 때 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이건 조치를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잘 못하거든. 연판장을 돌려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장 나가셔서 조치하시고 안 되면 관로도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도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인지되면 저희들 직원이 바로 현지를 나갑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저희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조치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결과를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해결을 해줘야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용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소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관련하고 그런 부분 따로 나중에, 오늘 예산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심각하니까 이건 그만 넘어갑시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언제쯤 나가겠습니까? 내일쯤 나가서 해주이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칠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비 42억2000만원, 감리비 2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632페이지에도 칠원 하수관거 설치 시설비하고 감리비 사업개요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에 가야 2단계 하수관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군에 칠서강변여과수의 수질과 마산 칠서정수장 수질이 음용수가 어떤 게 좋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수로서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먹을 수 있으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하는데 수질이 똑같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모든 수돗물 수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성분이 달라도 다르지만 모든 게 똑같지는 않지만 수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모든 수돗물을 하나는 이게 제일 좋고 이건 그것보다 좀 나쁘고 등위를 매겨서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좀 차이가 나지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성분을 분석해 보면 모든 수치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군민이 여기는 물론 수돗과에 그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놓쳐서,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인 음용수에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명확하게 이상이 없도록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과하고 어디고 전부 정수기 놔놓고 물 드시고 계시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과의 정수기는 온수와 냉수 때문에 정수기를 놔놓고 있을 겁니다. 저희 사업소도 그것 때문에 있지만 안에 들어가는 물은 지금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돗물이 바로 와서는 냉수라든지 온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냥 정수를 안 하고 그 물만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냥…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 통에다 넣는 수돗물이 온수, 냉수가 바로 나오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정수를 해가지고 자시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정수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정선
김정선위원
사업소에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우리 청내에는 정수기를 다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기도 아마 온·냉수 때문에 그렇고 안의 내용물은 본청도 수돗물을 넣을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개요와 사업내용 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면단위 처리장 42억원은 칠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칠서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 설계된 중에서 차집관거쪽으로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쪽으로 칠서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을 차집관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칠원 하수처리장 총공사비가 21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비, 감리비, 부지보상, 기타를 합해서 61억1900만원입니다. 지금 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차집관거로 들어갈 소요예산이 저건 수치상의 예산입니다. 이게 15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99억7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사비가 88억7700만원, 감리비가 5억5000만원, 부지보상, 설계, 기타 부대비가 5억48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차집관거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이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 하수관거가 되겠습니다. 칠원 하수관거는 2005년부터 2012년 완공을 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204억94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99억7900만원, 아직까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105억1500만원입니다.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폐수처리장으로 차집관거가 연계되므로 인해서 구역이 확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이 계약된 부분의 공사비는 93억5000만원으로 2011년 2월경 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감리비가 5억7000만원, 설계비 등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리비는 이 설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의 가야 2단계 하수관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2단계 하수정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완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1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이 하수처리구역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40억4800만원, 그다음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 73억3100만원,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은 가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이 확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6월경 되면 공사착수가 되어지고 2012년 말 되면 완료가 되어집니다. 기이 발주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비가 36억5700만원, 감리비가 8600만원, 기타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이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내역은 도면을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김정선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산 상수도 선로가 함안을 통과하는 게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길이는 기억을…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여기 상수도 관로는 전부 자기들이 우리 함안 땅을 사가지고 관로를 매설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어디에 관리소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길옆에도 보면 매설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도로도 아닌 것이 폐부지처럼 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잡풀도 많이 나가지고 있어서 미관상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 부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수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정비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원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쉬자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농업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548페이지에 학교 우유 보조급식에 우리 관내 학생이 22만5천명이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연 누적해가지고 한 겁니다.
제명철위원
누계로 했을 때 이렇다 말씀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631명을 계속 매일 쳐가지고 그걸 주는 거거든요.
제명철위원
631명은 저소득층?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저소득층.
제명철위원
543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00포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인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00만포입니다.
제명철위원
여기에 1000포 되어 있는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여기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541페이지에 토양이 좋아야 과일도 채소도 맛이 있는데 토양개선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4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공급받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농민들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농민들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시설재배를 하는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제명철위원
금액이 4억4000만원입니다. 이게 석회하고 규산질인데 포당 얼마나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포당은…
제명철위원
이게 계산을 대니까 4706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석회가 작년에 한 847톤이고 규산이 1656톤인데 그걸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양을 지구별로 다 주거든요.
제명철위원
다 주는데 이것도 50%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전액입니다.
제명철위원
전액인데 포당 20㎏ 기준하니까 4706원이 나옵니다. 이 가격이 좀 맞지 않다 싶어서입니다. 계산을 한 번 대보십시오. 이거 1870톤 곱하기 23만5294원은 4억4000만원인데 이걸 포당 가격으로 하니까 4706원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은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톤당 23만5천원이거든요.
제명철위원
톤당 그렇고 50포가 1톤 아닙니까? 20㎏ 잡았을 때. 그랬을 때 한 포당 4706원이 나오니까 과다하게 잡혔지 싶은데?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게 패화석이라든지 석회라든지 평균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제명철위원
평균 내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한 포 가격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정부에서 그걸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명철위원
가격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유기물비료를 할 적에는 13백원 되는데 4706원은 바로 지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현물로 지급을 해주거든요.
제명철위원
현물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지급을 합니다. 유기질비료는 예를 들어서 13백원을 농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직접 돈을 농가에 주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13백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포장박스를 살 경우에 똑같은 품질인데도 개인이 사면 가격이 싸거든요. 왜 싸냐 그러면 부가세가 붙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질은 똑같은데 더 싸진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도 부가세를 빼고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세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유기질비료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단 정부에서 사는 거는 전부 부가세를 다 붙입니다.
제명철위원
당연히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 다 된 거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이 다 된 거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내년에 3차 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어디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칠북 이령하고 군북 동촌입니다. 내년이 3년째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칠북 이령하고 동촌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유기농밸리는 사업 법인체가 조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선별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다음 창고라든지 저온창고, 미생물처리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그 단지 안에 복합적으로 총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한 10억씩 세워서 계속 자부담 20%, 보조 80%식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548페이지에 돈사 냉난방기 원자재 지원에 350만원에 5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돈사는 규모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돈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돈사를 지었을 때 냉난방기인 선풍기라든지 이런 걸, 모돈 안에 시설이 협소한 이런 데 여름 같은데.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등재된 돈사로 축사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규모 그런 건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축사를 한다고 하면 한 몇 두 이상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축사 규모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수를 비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단 두수에 대한 거는 안 하고 신청은 개별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람한테 줘도 좋다고 하면 그걸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
규모가 크고 하는 데는 한 곳에 여러 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농정심의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한테 전체 주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경상보조에 낙농헬프지원은 어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낙농헬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젖소 먹이는 농가가 경조사가 있을 때는 실제 젖소는 1년 365일 중에 하루라도 젖을 안 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정부에서 일부 50% 보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 상을 당했으면 젖을 못 짜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젖을 짜주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거 하는 일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사업에 경조사 외 직원이 왔었을 때 꼭 경조사가 아니더라도 임의적으로 왔을 때 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낙농협회에 회원이 한 43명 되는데 거기에 부부가 1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서로 순위를 결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성호
이성호위원
헬프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달에…
성호
이성호위원
하루.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부부가 1조인데 한 달에 200만원.
성호
이성호위원
월 200만원.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월 200만원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마지막으로 565페이지입니다. 승마장 건립에 원래 건립비 42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불용도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50%가 완전 정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태까지 장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안되어서 이번에 불용액까지 합쳐서 총 42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본래 승마장 건립은 39사 이전 시 직사화기사격장이 우리 군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원간담회 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용역이 6월에 끝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올리면 다음에 추경에서는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 되어서 일단 본예산에 올려야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용역은 내년 6월에 나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내 4H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학교 4H라고 볼 수 있죠.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어떤 교재에 나오는 그런 과제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 과제라 하는 것은 일반 분재용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학교 농과 같은데는 학교 4H가 되어 있으니까 과제실습하는 그 내용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업계 고등학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농업계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과가 내나 함안고등학교에 있다 아닙니까? (없어졌다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위원
농업계가 칠원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로 넘어가 버리고 우리 군내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단 거기서 학교 4H 회원들이 있거든요, 함안고등학교하고.
재희
김재희위원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기획육성담당주사 마정모입니다. 함안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지만 현재는 종합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농과계 학생들이 한 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반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반으로 줄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두 반이 있는데 두 반이 과제활동을 하는 거기에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제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주 내용은 취미과제를 하는 분재, 분경, 야생화 이런 걸 구입해서 작품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분에 올려서 취미활동으로 한 번 재배를 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함안의 특수성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정모
마정모기획육성담당주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취미활동으로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나는 기술센터에서 함안의 어떤 특성,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개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산농가를 위해서 쌀생산 시범단지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야 되는데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5400만원 삭감되었네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저게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신청을 참 많이 해야 단지화 되는데 정부지원만 할 때는 잘하고 있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또 안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고품질도 고품질이지만 무농약 위주로 가는 추세에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단지가, 하다가도 안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이 기피를 해서 안 하는 거네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부족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더 권장하고 이런 품종이 있으니까 더 권장을 하는 게 안 나을까요? 홍보가 미흡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기피한다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보통 단지 내에 외지사람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단지규모가 안 짜여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많죠.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연합필지, 딱 인근에 몇 ㏊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제를 풀면 좀 안 쉬울까요? 단지가 딱 조성되어서 연결된 필지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걸 외부사람들이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단지가 안 되어서 그런 거니까 이건 연결필지가 아니더라도 좀 띄엄띄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될까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게 지구단위고 단지 내 10㏊ 이상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안 그래도 농민들이 열악한데 이런 쪽으로 권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5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몇 가구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300가구에 한 10만2000두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웰빙 축사시설 환경개선이 있죠? 유사한 게 많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이소. 그다음 554페이지 축산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그건 5000만원, 친환경 웰빙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764만원이고 친환경 웰빙 축사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에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555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가 그런데 764만원을 가지고 어떤 데 지원을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가 760만원입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555페이지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일반 축사시설 환경개선비가 선풍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대당 20만원짜리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여기에 선풍기라고 쓰고 한 대에 20만원이라면 몇 대 지원이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대당 20만원이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556페이지 축사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1000만원은 어느 가구에 지원하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축사시설 주변에 요새 하도 악취가 난다고 해서 나무 심고 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가지고 축산농가가 아까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그 가구에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주겠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전부 다 이런 보조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느 농가에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축산농가 하는 분들, 기술센터에 자주 오는 분들 또 가까이 접한 분들 이런데 1000만원 가지고 일관성 없이 가까이 접촉하는 분들 지원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555페이지에 보시면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단위가, 전부 단위가 1000만원, 2000만원이면 함안군에 축산농가 여러 수백 가구 중에서 2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갈라 붙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니 이 자체는 실제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개보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57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가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는 것 같으면 1월달에 도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얹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월달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도에 확정되는대로 거기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 현대화시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개보수가 2000만원 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내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가구 지원하면 끝나거든요. 어디다가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53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 방지개선 5천5백 정도가 된다면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552페이지도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6000만원, 553페이지에 보면 웰빙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5550만원이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수분조절제 이건 톱밥하고 왕겨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사다 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악취방지개선제는 약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사료첨가제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건 5천5백이 되면 함안에 골고루 나눠집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사료에 주면 똥에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에 보면 일관성이 있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1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몇 집 주면 끝날 건데 그래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접하면 한 번도 이거 지원 못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거 일관성 있게 처리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흑염소생산 시범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없던 사업이죠? 또 555페이지에 보면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1000만원인데 그러면 800만원은 사료값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축산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잔가지 파쇄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554페이지 흑염소생산 시범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자급사료 생산시범 이게 잔가지 파쇄기 해가지고 시범단지에 잔가지를 해가지고 사료에 들어가는 그거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제목이 바뀐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주로 여항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가 알기로 군북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여항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군북하고 여항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몇 마리씩 있는데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지원하고 사료 지원해주고 하면 거의 염소 공짜 키우겠네? 염소 사는 마리값도 이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000만원 지원이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지원한다면 염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신다고 보십니까? 염소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데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게, 2500만원 지원하고 사료값 지원하고 나면 3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러면 염소 안 키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염소가 500마리, 1000마리 된다면 지원이 되겠는데…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함안 여항에 흑염소가 500마리 있고 군북 박곡에 300마리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두 가구에 사료값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목초 종자비하고 방목용 목책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 사료제조기 하고 그런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염소농장을 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만큼 지원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신청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농정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누굴 주고 누굴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없던 올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흑염소 생산도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안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군북에 있는데 군북 주면 좋죠. 해주는데 내가 봤을 때 염소 한 200마리 있는데 이 사료비가 3000만원씩 지원된다면 염소값은 내 비슷한 것 같은데, 재료값 자체를.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요번에 수정예산 때 삭감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할 말 없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축산 흑염소단지는 수정예산 때 삭감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내 할 말 없네. 죄송합니다. 나는 이게 지원되는 되는 거는 좋은데 처음이고 파쇄기 이런 거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염소 200마리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건 도저히 너무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해가지고 좀 잘라주십시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페이지에 축산농가 원자재 꿀벌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 실버노인들 소일거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버노인은 몇 세를 말하며 우리 군 실버노인 몇 명이 양봉업에 종사하는지?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100가구 정도 됩니다. 대체로 100가구 중에서 최소한 실버 60세 이상 노인들이 좀 많고 젊은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100가구 정도에서 10%면 90가구가…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거의 60세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60세 이상을 실버노인이라고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실버노인이 많겠네.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위원 있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65세 이상인 것 같으면 양봉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100가구.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실버노인들이 하는 사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벌 먹이는 사람은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그 밑으로 젊은 사람은 몇 가구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 자재지원이 되는 겁니다. 요 앞전에 군수님께서 특별 소일거리 하면서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554페이지에 축사환경개선에 보면 5000만원 해놓았는데 553페이지에도 보면 악취방지개선 해가지고 5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중 아닙니까? (방금 했다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중이라니까, 내용은 다르지. (다른 거라는 위원 있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554페이지 축사환경개선비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563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소 설비, 496페이지 농업산림과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신축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주무 과가 농업산림과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이번에 IC 변경 때문에 일부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보호동물 그 시설을 짓는 걸 주무 과에서 짓고 그 안에 있는 시설비, 안에 있는 다른 집기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을 하는데 진료실이라든지 사료창고라든지 하는 걸 1000만원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지원과에서 시설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센터 전체 건물관리가 주무 과에서 하거든요. 유기동물이 1년에 100두 정도 발생하거든요. 주로 개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만 들어오면 그걸 잡아와서 사료 줘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수도 있고 주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가면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안락사를 시켜서 처분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556페이지에 법인 마주등록 경주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경주마를 구입해서 경마에 출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단 11월 26일 마주등록 함안군으로 해가지고 대표로 해놓았거든요. 휴양시설을 하면서도 휴양시키고 있는 말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출전시키므로 인해서 함안군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또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다른 휴양시설 말을 같이 하면서 또 키워서 경주도 한 번 시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훈련은 누가 시키며 또 그에 따른 관리, 그렇게 되면 사람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안 좋은 이미지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성적을 올려야죠.
정선
김정선위원
성적을 그냥 무작정 대놓고 올려야지 하면, 다른 데에서 나오는 사람도 다 성적 올리려고 생각하지 안 올리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질의를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해주고…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거하고요. 그다음 실과의 여비를 제가 대충 빼봤는데 농업지원과가 2위가 되어 있습니다. 월 일인당 29만5천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읍면에는 월 2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는 실제 여비가 조금 많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일반 지도사 여비가 그러니까 소득개발과 여비도 그렇고 일반 지도사들 연구모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니는 각종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전체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또 교육을 가든지 이러면 저희 과에서 지출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과에도 여비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지원과에서 그런 게 다 나갑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도사 업무는 농촌지도업무를 농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다 하거든요. 도 기술원 업무는 총괄은 농업지원과 기획육성계에서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라 해서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에 2명 121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게 요 앞전에 별도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총괄적으로 해서 24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지금 농업연수 이건 이번에 새로,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매년 도 기술원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라 해서 2명씩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국비, 군비해서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까 4H와 관련해서 학교에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4H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H가 거의 유명무실해 있는데 이걸 억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끌고 가는 모양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32페이지에 4H 육성지원에 200만원, 4H 과제활동 지원이라 해서 재료비가 500만원, 또 뒤에 가면 4H 과제지원 2명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2명 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서 이거 무슨 과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2명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2회고 학생은 여러 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533페이지는 2회고 535페이지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수정예산에 감했습니다. 이건 2명에 대해서 별도로 활동하는데 농가에 농기계하고 농자재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535페이지 4H 과제 2명이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제지원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를 지원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놔두고 전년도부터 5년간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다음 우수종자 차액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급종 가격이 3만3260원인가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부담이 그거 하다 해서 포당 얼마씩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농가에다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농가에 돈을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공급하니까 농협에 주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567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농기계들은 임대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있는 기종들일 건데 계속해서 보행형 관리기나 이런 요구들이나 수요가 많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임대하는 농기계들은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조금 선호가 많은 농기계는 부족하고 선호가 안 많은 거는 괜찮은데 선호 많은 거는 앞으로 더 늘려나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린 논두렁조성기라든지 밭작물 파종기 이런 부분들은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농기계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삼칠지역에 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땅을 구매했다고 안 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요 앞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장소관계는 별도로 의논하기로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4억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비가 올라와 있어서 저번에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주위 가격으로 추정한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