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82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2건으로 신규가 1건, 변경사업 1건입니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총 사업비 286억원에서 군비 5,000만원이 증가한 286억5,000만원으로 2011년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억원이 증가되고 사업기간 동안 당초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이상 2011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0호로 상정된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 의결의 건입니다. 3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은 총 40억1,142만8,000원이며, 지출 계획으로 고유 목적 사업에 3억3,680만원이고,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총액은 36억4,642만6,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 예상액은 3억6,500만2,000원이고, 지출 예상액은 3억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정예산 259억3,190만2,000원에서 1억5,046만3,000원을 증액한 260억8,2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 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 운영비 180만원을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위령탑 주변 사업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주거 급여비 민간위탁금 1억1,05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해서 1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 1,9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6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장기요양 제도가 변경되면서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지원 시설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먼저 부족분에 대해서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비에서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생활지도사 활동비로 해서 1,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 시설 운영 노인 데이케어 센터 운영비도 부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전기 안전 및 가스안전기 민간위탁금을 민간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해서 2,38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비 400만원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 여성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자립에서도 사회보장적수혜금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도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여성 운전 면허증 취득 사업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청소년 문화 행사로 해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비 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288만원을 삭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에서 별미 음식점 발굴 육성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면 진평마을 농촌 체험관 인터넷 및 음향 설치 1,500만원, 무주읍 대교 마을회관 앰프 설치 공사 300만원을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9개 마을에 2,88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조정에 따라서 2,136만6,000원이 증액된 2억1,366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2억원을 감액하여 5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2011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0억8,095만9,000원 대비 8,880만원이 삭감된 79억9,2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축관리 당초 기정예산 여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거 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항인 건축물 현황도 제작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슬레이트 주택 개량 사업 당초 15동에서 5동이 늘어난 2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560만원과 군비 560만원, 도합 1,120만원이 증액된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으로써 덕곡마을 다목적 창고 신축 공사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수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3억5,4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가된 103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써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문화 가족의 밤 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 분야에서 관광진흥 운영 기본경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 추진 및 관광홍보비로 당초 1,000만원에서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관련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시군 클럽 대항 무주 컵 탁구대회 개최를 당초 3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수정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는 예산의 변동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유지관리 민간이전에 장터 전기시설 안전 점검 대행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는데 과목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맞지 않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장터 전기시설 안전 점검 대행을 과목 변경한 내용 4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총액은 8억3,012만1,000원이 감액된 308억9,4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 자재 구입 시설비입니다. 설천 소재지 가로등 외 각 읍면 7개소의 가로등 설치비 3,650만원을 계상하여 6,6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로 14개 사업의 안길 및 진입로 사업을 위해 2억3,900만원을 증액한 14억4,9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 삽 12대 구입비 4,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 관리로 예산 내시서에 의거 군도 5호선인 대차 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중 3억7,133만원을 감액 5,93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통 행정 개선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8억6,13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경비로 국비 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비로 7,850만원이 증액된 34억7,660만2,000원을 계상 47건의 숙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주차장 관리 설치에 지금 1건이 감 돼서 올라 왔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하류지역하고 시장 입구하고 중앙, 가운데 부분 구름다리 있는 데 하고, 저 위에 향교 부근에 하고자 3군데를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저 위에 향교 있는 부분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위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부분 2군데를 계상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임협 앞에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이 연가 중에 있어서 대신하여 환경산림과 2011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1,067만7,000원이 증액된 255억5,1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06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상품권 구입비 1,000만원을 예산 내시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해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그린 네트워크 활성화 재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로써 마을 상수도 배수지 개선과 미천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1억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에 대한 과목 변경 사항으로써 민간위탁금 1,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토종 호두 육성 지원을 위해 청피 탈피기 등 2건의 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주민 숙원사업으로 중산마을 소공원 조성에 1억원, 오산마을 회관 모정 설치비외 1건의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75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 시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비 410만4,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안성면 공진 샘골 길 축대 설치 공사비 1,780만5,000원이 건설교통과와 중복 계상되어 저희과 예산안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시설비 3,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태권도공원 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증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변경 되어서 예산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억1,900만원이 증가한 49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인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해서 실버파워 장수 경로당 만들기 강사 수당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 1,800만원과 사무관리비 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출산지역 임산부 출산 교통비 지원과 임산부 산전관리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8억원을 추가 계상한바 민간경상보조로 4억8,000, 민간 자본보조로 3억2,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도비 지원사업이 전액 중단되어 변경 내시 됨으로써 5,15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써 도비 추가 배정을 받아서 1,000만원을 증액한 2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에서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152만2,000원을 감액한 4억3,34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조건분리 이행 정관 및 전산입력 보조인력에 대한 국비 추가 내시를 받아서 573만3,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조건분리지역 운영 물품의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 내시 변경을 받아서 198만6,000원을 증액한 76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써 호두 신규 식재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공동이용 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추가 내시에 의해서 6,3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써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38만2,000원을 감액한 2억2,70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 비용 지원사업으로써 도비를 추가 내시 받아서 2,739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보조사업은 군비 감액, 도비 증액에 따른 변경 내시로 예산액 증감 없이 3억2,28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확대 지원을 위해서 도비 추가 내시에 의해서 1억2,7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부담금 농업인 지원사업으로써 군비 증액을 7,492만6,000원을 하여 1억2,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포도, 복숭아가 추가 품목으로 지정이 되고 매년 가입 증가 추세에 따라서 800만6,000원을 추가하여 2,401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 소관입니다. 반딧불 한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사역일수 수정으로 557만4,000원을 감액한 902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배냇소 대부료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650만원을 감액한 1억2,101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도 도비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 증감 없이 8,8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종 종봉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짐으로써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사업비로써 도비 및 시군 부담금이 증액 변경 내시됨으로써 232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90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지원이 이제는 안됩니까?

예, 도비 지원이 아주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도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거 농가 선호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전액을 수용을 해서 농가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만 도 사업으로써 예산이 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중단이 되고 우리 군비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 군비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예.

군비로써는? 도비만 삭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201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1,632만3,000원이 증액된 37억1,7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전기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에 3,5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농업기술센터 안내 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소과실 작목 육성 사업에 소과실 작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 운영 국내 여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보급에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사업에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우산식 지주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군비 사업을 삭감하고 추가로 조정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묘 생산시설은 도비가 확보되어 자체 군비 사업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설 설치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우산식 지주 시설에 사업비를 조정하여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로 단가와 면적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사업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쪽,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를 목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 교육도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농업인 대학 또 사무관리비 현장 교육 차량 임차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귀농대학 운영 여비를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육성 민간 행사보조로 제19회 5도 5군 4H 행사 화합행사, 4H 회원 야영 교육 행사가 무주군 주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품목별 상설 현장 교육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현장 교육 차량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무관리비 현장 교육 차량 임차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현장 교육 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 훈련 지원사업도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지도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교육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성 농업인 전문교육도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자격 취득교육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 사무관리비 현수막, 차량 임차, 실습 재료,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자원 활력화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명품화 포장지 제작 5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명품화 개발 브랜드 포장 개발 1,500만원을 삭감하여서 시설비 및 부대비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장 설치로 목 변경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9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소과실 작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사업의 내용, 사업의 목적,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과실로 해 가지고 다래를 지금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에 충남대학교하고 중국에 있는 연변 농아군하고 지금 일차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소과실 다래 묘를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것을 좀 우리한테 가져와서 실증 포장에 시험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협약을 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갑니까?

지금 가는 것은 충남대 교수하고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요. 그 다음에 다래하고 관련이 있는 우리 군민들 몇 분하고 해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차량 임차 60만원 해 가지고 6회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네요? 기정액이 900만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저번에 계상했던 거 목 변경만 한 사항인데요.

아니, 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차량 임차 기정액이 900만원에서 지금 60만원, 6회 360만원을 더 지금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사업에 대해서요?

예.

지금 농업인 전문교육 향상 능력 해 가지고 지금 품목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저희들이 1년에 지금 6회 정도 교육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서 지금 차량 임차해서 현장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 가 가지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면 품목별 사과라든지 배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또 그 쪽에서도 우리 잘하는 분 모시고 실습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좀 다른 어떤 교육 현장을 한다던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무주군에서 잘된 현장, 우리 무주군에서 잘 된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그냥 차량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꾸 농업인들 입에서도 놀러가는 형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저희들은 지금 가능하면 그런 쪽은 자제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포도 같은 거나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는 사과 시험장 쪽으로 많이 가서 박사님들 현장에서도 또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론 교육도 받고 현장에서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접목을 해 가지고 농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아, 그거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 우산식이나 이런 것이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된 지역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오면 바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96쪽을 보면요 딸기 묘 생산시설 7,000만원 기정액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전액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96쪽이요?

예, 96쪽 딸기 묘.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도비를 계상을 안하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계상하고, 올려놓고 난 후에 도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한 것을 삭감하고 도비로 내려 온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제로로.

예,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확보한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도비 7,000이 확정이 됐습니까?

아뇨, 도비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 도비 35%, 나머지는 군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던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복숭아 우산식은 저희들 위에 과수 우산식 쪽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올려서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10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명품화 개발 1,500을 감 처리해 가지고 시설비로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장 설치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무주 농특산물 브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장지 개발하고 브랜드 쪽에 지금 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그것보다도 우리 사무실 쪽에 지금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지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기반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설치해서 포장지를 개발합니까?

포장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시설 쪽에 우리 그 가공시설 이런 부분을 일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예산 총액은 당초 3억9,099만5,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 1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9,099만5,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기업도시 편입지역인 안성면 덕산리 덕곡 마을에 다목적 창고 1동을 신축하여 사과 등 농특산물 선별기,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해서 농산물의 집하, 포장, 저장, 출하 등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주민 공동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당초 예산 규모는 41억4,064만6,000원이며 382만2,000원이 증액된 41억4,4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북 사회조사 실시 사회 통계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82만2,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써 104페이지 무주읍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읍정 구현에 자치행정 운영을 위한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12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억9,635만7,000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90억4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8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테마축제 지원으로써 민간행사 보조비로 제1회 무주 남대천 얼음 축제에서 재정보전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이 연가중이어서 대신하여 환경산림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상환금 중 도비 5,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3,7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설천 온평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1차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국비 840만원을 내시 받아 5,261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구제역 긴급 방역 사업비로써 구제역 차단 방역 이동 통제 초소 운영에 도비 지원 2,500만원을 받아서 3,2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역시 도비 지원 1,000만원을 받아서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2,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