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산물 구입하고 남은 것 2차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같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행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787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588억 7,500만원, 재정보조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201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8,900만원이 증가한 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7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914억 5,200만원, 세무과는 700만원이 증액된 7억 9,200만원, 징수과는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만원, 회계과는 700만원이 감액된 34억 5,200만원, 지식정보과는 1억 300만원이 증액된 95억 8,000만원, 행정지원과는 4,600만원이 증액된 21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시는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의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과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문화체육교류 추진이나 외빈초청여비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민간인 국외여비 있고, 외국인 초청여비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매우호교류 방문하는 것이 금년도에 홈스테이 미국 칼버시하고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거기 한 번 갔다왔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못 했습니다. 특히 라이든 축제라든가 후라이 축제, 일본 같은 교류가 있는데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행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중국 진강시라든가 일본 돈다야바시, 그런 교류를 하는데 분고노시에서만 일본 교류단이 왔고,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마는 서동축제 때, 그 나라의 일본과 진강시 자국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해서 돈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교류 추진에서 체육교류 이번에 어떤 분야 하려고 했었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여러 분야에서 체육교류를 했습니다. 볼링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올해는 축구를 갔습니다. 축구를 갔는데…….

안 갔다면서요?

축구 다녀왔습니다. 축구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민간부분은 민간초청부분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분들 자비로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민간교류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진강시에서 축구단이 오셔가지고 여기 익산에서 경기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도 체육회에서 임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갔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했다고요? 시에서는 지출 안 됐고?

예.

그리고 수행원에 645만원 있는 것 있죠? 외빈초청여비에서 645만원 그 금액은 어떤 부분인가요?

민간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번에 분고노시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일부 오고, 민간부분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 수행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매우호교류 방문했을 때 지출된 비용 있잖아요?

예, 640만원이요.

팔백 얼마…….

팔백 얼마 부분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원 여비는…….

그 부분 왔을 때 수행여비가 645만원 들어갔다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입니다. 122쪽에 전북대 수의대 관련해서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이죠?

그렇습니다.

8년 9년에는 10억씩 지원해주고 10년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뭐에요? (김영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 사회교대)

본예산에 당초에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1차추경 예산이 못해서 결산추경에…….

예.

10년도에는 그렇게 본예산과 1차에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2012년도까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내년도에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현재 익산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2012년도부터는 신입생을 여기서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거기 학생수가 300명, 교직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학교측 요청을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2010년도 예산은 우리시 예산이 어려워서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 했고,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요구를 끊임없이 했죠. 했는데 저희들이 어려워서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황등에 대형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 설치장소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고, 면적은 얼마인가요?

장소는 면사무소 바로 뒷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3평방미터이니까 10평입니다. 임시로 지금 현재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장학재단 2회 추경에서 2억원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때 시금고에서 우리 예산에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8억 300만원 들어왔죠?

예.

그런데 1회추경이나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뭐에요?

협력사업비가 농협에서 14억원을 2년에 걸쳐서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7억원, 내년도에 7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8억 얼마 들어왔더만…….

예,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2억 5,000만원인가해서 그것도 2년에 걸쳐서 들어와서 8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쪽에 장학재단에서 매년 2008년도부터 2억원씩 농협에서 직접 장학재단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가 당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2011년도 예산에 2억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협력사업비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사업이 편성돼서 기업의 민간후원금의 협력사업비를 넣을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세입을 잡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들어왔을 때 바로 줘야 하는데 들어와서 이 사업을 1회추경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단 말이에요.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음에 재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억 얼마가 들어왔으면 장학재단에 2억, 그 다음 나머지는 어디에 얼마 쓴 내력이 세입에 8억원이 들어왔으면 세출내역에도 맞았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이제야 한단 말이에요. 추경 때 다급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이런 사항을 지난번 본예산 때 충분한 내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걸로 내역이 나온다면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협력금으로 주던 것을 사업비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내력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