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덕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익태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진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화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손병익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안택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액 1,392억 7,600만원보다 13억 200만원이 감액된 1,375억 7,400만원이며, 증감내력으로는 세외수입이 4,500만원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3,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13억 2,77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기정액 2,249억 7,200만원보다 36억 7,200만원이 감액된 2,2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가 7억 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여성친화정책과는 48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체육진흥과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생활관은 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함열출장소는 증감내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액은 45억 1,8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42억 7,500만원입니다. 세입내력은 시·도비보조금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내력은 인건비 등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2쪽, 자산취득비가 왜 이렇게 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배 이상 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추경에서 얼마나 급하길래……. 왜 그래요?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1,500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돈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구입해 주지 못한 것을 이번에 요청받아가지고 일부 구입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다른 데 남은 예산을 이쪽에다가 변경해서 쓰시려고 하는구만요.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했어야 맞죠.

예, 그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청된 것을……. 그 다음에 153쪽, 이번에 본예산에도 지역자원봉사단 신규 창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왜 편성해 놓고 신규창단도 750만원이나 삭감되고…….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잡았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만 창단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자원봉사단은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동비 지원도 왜 이렇게 적어요? 왜 5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지역자원봉사단이 신규창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창단 자체가 부진하니까 활동비를.

특색사업은 뭐예요? 그것도 9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특색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업을 급조해서 만들어서 하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특색사업 지원이라는 항목까지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지역자원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 특색사업을 하라고 하면 한 사업씩은 다 하려고 욕심 부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마을안길 가꾸기도 하고 꽃길조성도 하고.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고 진정으로 특색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군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데가 3군데밖에 없어서 3군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역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봉사단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 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으로 모여서 자꾸 중복돼요. 인적자원이 없다보니까 자꾸 중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도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쪽, 보조금 이자는 이렇게 반환해야 맞아요?

예.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금고에서 일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잔액의 1%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1%요?

예, 보통예금 수준으로 1% 수준입니다.

15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도의원들이 한 거예요?

예.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시의원들은 지원을 못하게 하죠. 그렇죠? 이런 위안잔치나 행사성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똑같이 해 주어야지 도의원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예산의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경상보조 이런 부분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600만원은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지금 노인복지관 입구를 보시면 바로 앞길에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사실상 나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순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0m 정도 개설하고, 들어가시다 보면 나무로 복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래 돼서 다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결산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을 넣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8쪽,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어디예요?

지금 남부지역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도난 호텔인가 거기를 한번 했다가 거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치 않은 게 개인업자들부터 해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장소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증액 편성됐네요?

일단 국비와 도비 부분이니까요. 시비는 장소나 그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비는 편성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노인행사 운영비에 경로행사 감사패 구입이랄지 노인의 날 시상자 시상품 이런 것은 왜 집행을 않고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올해 이런 부분들이 수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16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영산원은 패널티 차원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데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고.

8,200만원 다 삭감시켜 버리죠.

8,200만원은 영산원이 있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2개소니까. 다른 데 것은 놔두고 영산원 것만 1억 삭감한 것입니다.

잘 하셨구만요. 177쪽, 민간시설 농촌 차량운영비는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지역에는 개소당 한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은 하도 거리가 멀으니까 연료비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3,030만원이 세워졌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한 거예요? 30%나 집행을 안 했네요? 왜 그런 거예요?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인원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수가 줄어들어서 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산면 문화마을 모정은 우리시 것인가요? 시 소유냐고요.

마을소유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로 세웠어요? 시 것 아니에요? 시 것이니까 시설비로 세웠겠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전에 오산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거든요. 조성했을 때 시에서 설치한 모정입니다.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땅이랑 전부 다요?

예, 우리시에서 조성해 준 거니까요.

15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200만원, 그리고 뒤에 156페이지 보면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59페이지 상단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시책추진보전금-추경성립전예산편성) 550만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00만원, 예산이 틀려요? 왜 이렇게 쪼개놨어요?

뒤에 나온 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요, 앞에는…….

다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앞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00만원은 의원님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시니어클럽 300만원이 있거든요. 15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것은 아는데, 200만원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무슨 기능보강을 하냐고요.

노인복지관 식당이 있는데 식당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 자재창고가 누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본보조예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자들 것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시 것이잖아요. 위탁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뒤에 159페이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00만원은 또 뭐예요?

여기는 어르신들 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소모자재요?

예.

그 위에 시책추진보전금은 뭡니까?

식당에 필요한 대형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주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자 것이에요? 재산이 시 것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자 것이에요? 나중에 재물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시 재산 관리 위탁을. 그러면 소유권이 익산시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보수한다거나 증·개축 하려면 시설비로 해야 되고 물건을 사서 주려면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으로 해서 사야 되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그 위탁자 소유로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능보강인데 왜 과목을 다 찢어놔요? 하나는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 민간자본보조,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기능보강, 똑같은 기능보강사업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하나로 다 묶어놓든지……. 국장님, 앞으로 그것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사업별로 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분산돼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서는 편의상 시비는 여가시설로 하고 도비에서 오는 것은 이쪽으로.

뒤에 100만원은 시비잖아요, 도비가 아니고.

하여튼 그것을 정립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정책, 단위, 세부,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나누시라고요.

예.

158페이지,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있죠. 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부결됐단 말이죠, 해당 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투·융자심사에 통과 안 했죠?

투·융자 심사도 결정이 되면.

지금 통과 안 했죠?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해야 합니다.

전에 보니까 부결됐던데……. 2010년도 투·융자심사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투자·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공유재산에서 부결됐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말고 투·융자.

투·융자는 됐습니다. 당초 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형이 있고 다기능이 있고 그래요?

예.

지역형은 뭐예요?

지역형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다기능은 말씀 그대로 대형으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같이…….

이해가 안 가네요. 160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9,2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예.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없어요?

지금 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거든요.

지방대학에 다니고 우리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하고 시가 매칭해서.

그렇죠. 셋째 자녀를 둔 집요?

예, 셋째자녀 이상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체 받아보니까 지역대학으로 가는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죠. 우리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하면 먼저 받은 사람만 유리하라고 폐지시켜요? 정책이 3년에서 5년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주어야지 왜 지역만 주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저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정책을 보완해야지 일년 하고 말아버리면 내년에 학교 들어갈 때 이것 기대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수 몇 명이라도.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받은 사람은 끝나버리고 나중에 기다리는 사람만 황당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요, 상당한 수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 정책이 취소됐어요?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어떻게 정책을 일년하고 말아요? 화장시설 내화벽돌 및 대차교체 이것 2011년도 예산에 있죠?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 때 또 올렸어요?

이게 보통 일년에 두 번 정도 해야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네요. 왜 삭감하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올렸느냐는 거죠.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요.

2011년도에 있던데, 이 관련된 예산이요.

이게 올해 신축을 했거든요. 당초에 2월 달부터 했는데 새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체시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에 4기를 2번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니까 양호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것이 전체 5기 중에서 2기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2기를 한 번만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쓴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산에 정리하면서 왜 내년에 또 올렸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시기가 좀 틀리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사용을 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16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닥트시설설치(민간자본보조로), 이게 시설비로 세웠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과목을 바꿉니까? 과목을 바꾸는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어디에 닥트 하시려고 해요?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닥트가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닥트가 빨리 부식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시 것이란 말예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우리 것, 다 우리가 지어놓고 민간한테 위탁 준 것인데 과목 세울 때는 소유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왜 다 자본보조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닥트는 익산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설비로 세웠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저희들도 시설비로 세웠는데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위탁자들이 건물을 건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시설비로 세워야 나중에 익산시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든 건축물 유지관리대장이든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다시 조율해 가지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민주평통이 익산시청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 뜯어고친다고 민간자본보조로 세우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시청 건물을. 거기에 소모품 사고 일정하게 사무실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겠죠. 그리고 17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52억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소요파악에 있어서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원래 지원하기로 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연초에 예산이 여유 있게 나옵니다. 여유 있게 나오고 그 집행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고 줄고 거기에 따라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집행상황을 봐가지고 확정 조정내시를 해 준 상황입니다.

수혜를 입어야 할 대상자가 변동이 생겨서 그런다는 것이죠?

물론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 10% 정도 여유 있게 내려 보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모자란 것을 보내려면 힘드니까 우선 좀 여유 있게 주고 집행잔액을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정리내시를 해 줍니다.

너무 많이 예산이 조정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85페이지,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제3회 익산교육장배 학생바둑대회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도에서 받아서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교육장배까지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했어요? 교육장배를 유치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장배를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교육장배를 시비로 줘요? 교육청에서 돈을 주어야지, 교육장배를 하는데. 교육장배가 전국대회라서 우리가 유치한 거라면 유치지원금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경찰서장배 하면 우리가 돈 줘야 되고 소방서장배 하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누가 갖다 줬구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리남중학교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1차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가요?

예.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이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갖다 준 것 같은데 그때 발생했던 문제는 현재는 발생하지 않나요? 그때 2억이라고 하는 풀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 하는 게 ‘도’를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도비니까…….

‘도’를 안 붙이는 것은 또 뭐예요? 185페이지 익산교육장배는 ‘도’가 없잖아요. 그 뒤에는 ‘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라고 하는 게 도 보조사업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용어 자체가.

예.

‘도’를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안 붙이는 게 맞습니까?

도비사업은 ‘도’를 붙여야하는 것이.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놨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잖아요. 보전금이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의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재정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국·도’를 붙이는 보조라는 개념이 있고,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고, 원래 재정보전금은 익산시가 세금을 걷어주면 거기에 40%든 50%든 우리한테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로. 그 10%를 떼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만든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명확히 하면 ‘도’라고 붙이면 안 되죠. 회계 자체가 달라져요. 세입을 보면 ‘도’가 있고 ‘국’이 있고 그런단 말예요. ‘국, 도,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 그러니까 ‘도’라고 하면 안 되죠. 헷갈리잖아요. 동산동 라인아파트 체육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동산동 라인아파트에 체육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간단히 실내체육시설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쓰는 헬스장 이런 것들요?

예.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지붕을 시설보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공동주택은 전부 다 주택과로 정리가 됐단 말예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려면 여성친화정책과에 그렇게 세울까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로 세우고? 익산시가 공동주택 지원은 주택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 다 통일했잖아요.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지원도 안 되고 한번 지원된 데는 7년 이상 안 되고 다 규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각 분야별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어린이놀이터는 여성친화정책과 이렇게 앞으로 세워줄 거예요? 이것 편법입니다, 편법.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물어볼게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있죠. 인건비가 삭감됐잖아요. 사유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의료급여관리사를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료보호 텔레케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료보호 방문관리사를 12명 활용했는데 이것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2년이 넘어가지고 무기계약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명만 남겨놓고.

비정규직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9명을 감해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9명을 감하면 이 일을 해 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1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10명이 해서 1년이 걸릴 거라면 3명이 하면 3년이 걸린다는, 관리가 좀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점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하고, 기타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든지 대체인력을 마련했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더라도 관리사의 무기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가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하고, 그러니까 무기계약 대상으로 제외를 시키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광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 중 추경 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 규모는 818억 4,000만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81억 9,0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281억원보다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36억 5,0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459억 3,000만원보다 7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 예산 총 규모는 281억 9,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국고보조금 6,400만원, 시·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사업 도비보조금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 1억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536억 5,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주요예산 변동내용은 하수도사업수익 4억 3,000만원, 자본적수입 7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중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 1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1,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 45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4억 8,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 1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 36억6,000만원, 금강수계기금 1억 9,000만원, 시전수입금 수입 1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7,000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17억 4,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45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6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동설비자산 9억 8,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0억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2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공사 3억 5,0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45억원, 예비비 8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18억 8,000만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28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국가예산 내시액 반영하여 꼭 필요한 의무적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 상수관리과 시설비 물어볼게요. 금마배수지 있죠.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금마저수지가 국비가 50%, 도비가 20%, 30%는 어디 갔어요?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는 기존에 세워져 있어요?

예, 추경성립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시비 예산은 어디 있어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1,88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면 그 돈이 나와 있겠네요? 30%가요.

예.

그러면 신흥정수장은 예비비 사용을 못한 거예요?

신흥정수장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러면 그 위에 국비 50%가 있고, 또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국비 50%는 30만원.

50%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와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돼서.

그러면 국비를 위에 있는 국비와 아래 있는 국비를 합쳐야겠구만요.

예.

괄호 열고 50%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요. 2개 합쳐야겠구만요. 이것은 이미 추경전에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수관리과 59페이지, 예산변동이 많네요. 그렇죠?

예. 예산 변동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못해 가지고 일단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출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하고 있는 데로 돌려주기 위해서 사업이 질척거리는 곳은 빼자 이런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위탁해서 공법선정이 당초에 탄화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변경하기 때문에 국비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삭감해서 다른 지자체에 우선 공사가 먼저 진행된 곳에 지원해 주고 저희들한테는 내년에 이런 사업이 발주되면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도 그렇고 유천생태습지도 그렇고…….

예,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도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그런 것은 있습니다.

6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18억이나 되네요?

예.

총 예산이 268억이네요?

268억인데 그중에서 150억은 2011년도 예산에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잉여금은 저희들도 예산서 보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잉여금을 이번에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이랄지 아니면 옛날부터 넘어온 잉여금,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원인자부담 일부 받는 것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다 전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70쪽에 보면 시설자금충당금으로 해서 갑자기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45억을 편성했고 자본적지출로 6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충당금 같은 경우 55억,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빼면 거의 200억 가까이가 잉여금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남아 있는 게 한 1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예산에 8월 달까지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잉여금 이런 부분에 예산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달라고 결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09년도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11월 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2월 말 정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따가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예비비도 너무 많아요. 추경에 62억 예비비를 했잖아요. 지금 예비비를 총 76억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결산이. 2010년도에 총 예비비가 7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62억을 늘렸으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일반전입금이나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도 모현택지나 오산 장신지구 같은 데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배산택지 같은 경우 몇 십억씩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정화조나 이런 부분을 설치 않고 저희들 하수관로를 하면 10톤 이상 부분은 원인자부담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몇 십억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자란 말예요. 왜냐하면 일반전입금으로 시 전입해서 안 준 돈 ‘특’자 붙은 것 있죠. 그게 몇 십억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예요. 세입 자체는 적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빼서 충당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