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원래 월요일 오전에 시장님 여기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은 보고를 듣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그날 진행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서울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유로 어쨌든 우리가 월요일 날 시작하기 전으로 미뤘던 거잖아요. 순서상 먼저 그 일정을 진행하고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날 얘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일정 먼저 진행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으로부터 목요일 날 예산을 다루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해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한 것을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농림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오늘 진행 순서대로 농림환경국 소관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뒤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잠깐만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간담회 때. 그래서 사전얘기를 위원장님이 오늘 시장 스케줄 바빠서 못 왔다든가, 얘기를 안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시고 농림환경국 2차 결산추경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안 됐다는 거네요?

아직 연락은 안 된 상태입니다.

191페이지 미네랄 활성수기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해서 4,400만원이 증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당초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했었는데 자원형 공급중단 이것은 감소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비는 한 1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톤수를 줄여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농산물에다 주려고 했는데 고품질 채소생산 지원사업자들이 없어서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50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살균작용 효과가 되는 미네랄활성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꼭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달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지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삭감한 것을 결산추경에 다시 또 올리면 우리가 그럼 심의를 잘못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못 했구만. 그때 살려서 잘 했어야 되는데, 또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농민에다 줘야 하는데 농민한테는 못 주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그때 당시에 안 세웠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포함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좀 그러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결산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니,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올리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그리고 산림공원과 207페이지요,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 해서 남중동 소공원 토지매입비가 3억이 올라왔어요.

예.

국장님, 결산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을, 토지매입비를 차라리 본예산에 잡아서 하든가. 그래야지 결산추경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꼭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3억을 올렸어요?

한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세워가지고 내년 초부터 설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요, 근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8,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9억 2,000만원이 증가했어요?

지금 3개 것입니다. 영등 3차······.

결산추경에 9억 2,000만원을 증가시켰네요.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내시해서······.

아니,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구만요.

지금 도비가 5억······.

시비 5억, 그렇죠?

예.

영등동 3차 근린공원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어양 근린공원, 신동 2호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10억인데 기정액은 8,000만원 세워놓고······.

그건 실시설계비를 8,000만원 세워서 공청회가 다 끝났습니다.

도비가 5억이 와서 시비 5억을 투자해서 같이 한다?

당초에 8,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3개 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청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와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산림부산물 수송차량 208페이지요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주는 사업입니까?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에다가?

예.

그런데 왜 산림조합이 차를 사는데 80%나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시키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40%. 이 부분도 작년에 도지사님 간담회 때 그때 얘기돼가지고 도비 30% 지원해 줬고 해서 저희들이 30%······.

이게 삭감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도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삭감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도비만 세워서 쓸 수는 없어요? 시비만 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를 적게 세우면 자부담이 더 늘겠죠.

시비를 적게 세우면?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시비를 깎아버리고 자부담으로 쓸 수 있구만요?

지금 1회 추경에 50%만 반영이 됐고 그래서 50%를 더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산림조합에 사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요, 예산서 199쪽 하단에 보면 전국한우의 날 행사지원. 이것 작년에 했던가요?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않고 이것은 한 번씩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익산시 차례인가요?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도 5,000만원을 줬잖아요.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그런데 왜 도비는 깎이고 시비는 2,000이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왜 도비는 5,000만원이 깎이고 시비는 2,000만원이 늘어나서 우리시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이 와서 도비는 당초 5,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와서 저희들이 2,000만원만 들여서 한 1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밖에 안 왔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5,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00만원이 와야 되는데 2,000만원 와서 3,000만원 깎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2,000만원 올렸다는 거예요.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비에 또 2,000만원이 왔습니다. 오기는.

도비 어디에 왔어요?

앞에 세입금에요.

세입에 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 정산을 해 보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들었다고요?

197쪽에 도비 2,000만원이······.

그러니까 행사 치르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 들었다고요?

예.

그러면 2,000만원 세워드리면 다 마무리하겠네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하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해당이 됐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요, 207쪽에 송학동 가로정비 쉼터조성사업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해가지고 도비이니까 다 썼는데 이것 도비 누가 줬어요? 어디 사업한 거예요?

송학동 천주교입니다.

이런 예산 오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지, 예산서를 보고 알게 하시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으면 도비가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지역에 오면.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비 와서 사업을 한다고 최소한. 뒤쪽에 함라산,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함라산······.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함라산은 2,0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입구에 화장실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4번에 걸쳐 지하수를 파내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2,000만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서 물탱크 시설을 해가지고 위에다 뽑아 올려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원리모델링. 사실 기존에 있는 공원리모델링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없는 지역도 형평성에 따라서 해 주세요. 공원부지 40년, 50년 묶어놓고 재산 행사 못하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원리모델링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영등3차 1호 공원이 어디인가요?

제일아파트 옆인데요, 제일아파트하고 비사벌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기 굉장히 좋더만, 무엇을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숲도 우거지고 이제 조금 공원답게 나무숲도 우거지고 주민들도 산책하고 본위원이 가서 보면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다 파헤쳐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잘 돼 있어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돼 있으니까. 거기 한다고 도비가 왔나요? 10억 오니까 도비를 거기로 배정을 했지. 기존에 있는 데는 왜 이렇게 리모델링해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알겠습니다. 깎아드릴 테니까 신규사업에 잘 활용 좀 하세요. 시비를 우리가 삭감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가지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별로 가서 주민들 모여 놓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세워주시고 송학동은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십 번 얘기했다니까, 송학동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정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19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8,340만원인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됐어요? 완료 및 정산해가지고 2011년 6월 달에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끝났으면 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 30%,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웅포면 대붕암리 이석구 외 3명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원해 줬는데 사업이 추가로 늦게 시작이 돼가지고 사업이 집행완료가 돼야, 집행 안 된 사업비라······.

그런데 완료가 됐는데 왜 이것이 여기에 또 올라 왔냐, 그 얘기죠. 이것이 먼저 통과돼 가지고 쓴 것 아니에요?

아니, 기금 깎인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사업은 완료가 됐고, 기금이 깎인 것이다?

예, 기금이 깎이면 자부담이 늘겠죠. 그래서 자부담을 더해서 정산이 된 것입니다.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누구누구예요? 이석구 외 3명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를 깎은 거예요? 1억 5,600만원 깎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1,560만원요.

1,560만원을 깎았다? 깎았는데 이걸 세워 달라,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깎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게 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60만원에 대한 돈은 이석구 외 3명이 부담한다는 그 얘기죠?

아니, 그 사업비가 덜 들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사업비가 덜 들었기 때문에?

예, 당초에 기금 30%, 융자 20%, 자담 50% 했었는데 기금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비가 덜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볏짚환원사업이 5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원래 1차 추경에 6억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6,000만원으로 다운이 된 이유가 뭐예요?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해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늦게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 호응이 꽤나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한 번 깔면 3년은 지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또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격년제로 볏짚을 환원을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보는 시각의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깔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⅓ 잡고 약 30%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적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부양곡창고를 농협에서 신규로 해 가지고 새로 보수한다고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금방 백경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협창고 같은 게 개·보수지원도 가능합니까? 아무리 신규라도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농협창고가 신규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협창고를 100개를 정부에서 지정했는데 금년도 쌀 수확량이 많을까봐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그 농협창고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 지정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농협창고는 맞는데 기존에 정부양곡을 보관하지 않은 농협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새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 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농협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4군데, 아까 말씀하신 성당, 여산 하나씩하고 삼기가 두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어떠한 식으로 보강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용 중에 민간경상보조 벼 매입자금 지원한 것, 이것은 지금 농협에서 자체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손실분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12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벼를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입자금이 169억 정도 됩니다.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자라는 게 손실분에 대한 이자입니까, 아니면······.

손실분이 아니고요,

제가 이자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자체수매가가 높다, 이 말이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자체수매가가 높은데 이분들은 그것을 가공해서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농협 자체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자분이냐, 이 말이죠.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산림공원과 쪽,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의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사는 시를 만들자, 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의 전반적인, 특히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쪽에서는 농촌은 전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너무나 도시 쪽에다만 편중이 되다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발현상도 많거든요. 시내와 가까운 근교농촌에도 이런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올려주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99%가 다 시내만 밀집이 되고, 과연 농촌에 어떻게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설정이 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내년까지 하면 거의 도시공원은 끝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의 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 쪽에 공원녹지로 돼 있고 시설녹지로 돼 있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다가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외에 지금 농촌 쪽에 대표적으로 있는 공원이 뭐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시내 쪽으로 시민을 밀집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합리하고 이런 식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농촌 쪽에도 공원이라든가 주민의 복지, 복리를 위한 그런 것들이 향상되고 제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진짜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익산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농촌계획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용머리권역, 이런 개발사업으로써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이 거의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도 물론 농촌권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정주권 갖고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에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도로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것에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공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주권 사업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도시공원이 거의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비율로 도시와 농촌의 시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예산반영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물류과 이상춘 과장. 도시미관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494억 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79억 400만원보다 215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44억 1,900만원보다 215억 400만원 증액된 45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00만원, 지방교부세 58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128억 3,900만원, 시도보조금 28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4억 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29억 2,500만원보다 171억 4,700만원 증액되어 1,000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94억 3,900만원보다 171억 4,700만원 증액되어 965억 8,600만원으로 감액내역은 도시개발과 10억 5,000만원, 주택관리과 1,800만원, 도시미관과 1억 1,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800만원이고, 증액내역은 건설과 56억 500만원, 재난안전과 113억 7,700만원, 교통물류과 13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34억 8,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누락한 재난안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건설교통국 2011년 본예산 신청은 580억원 했으나 150억원이 계상되어 SOC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오니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6건에 대하여 위원장님,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선처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구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 사업이 지금 중앙동 영정통길 외 3개 지역인데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작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중앙동 영정통 길은 이미 기본계획을 했는데요,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6,200만원을 세웠는데,

얼마요?

6,200만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니까 5,609만원이 들었어요.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1만원을 반납한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591만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택시장비 현대화사업 221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브랜드택시를 제외한 장비현대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택시에다가 우리시에서 메타기를 카드메타기로, 지금 현재 메타기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메타기에서 카드로 주면 일반카드 있잖아요, 카드체크기로 해서 영수증이 나오고 메타기를 디지털 메타기로 최신형 메타기로 다 바꿔주는 것이죠. 카드 체크기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쓰는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명은 저번에 브랜드콜 하면서 최신제품으로 평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제품이나 똑같이 수명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년 이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3년? 3년이 넘었어요? 현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삽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213쪽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예산이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삭감되는 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금강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는 10억이 세워졌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용지매입이 지연이 된다, 해 가지고 전국의 4개 시·군을 조정해서 우선 5억을 깎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하면 다시 주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국비 5억이 깎였습니다.

국비자체 예산이 세입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예, 예산이 당초에 10억을 세워줬다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는 20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액은 10억이고 10억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20억이 책정이 됐는데 10억만 오고 10억이 안 왔다 그 소리예요?

10억이 안 왔는데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인데 국비가 5억이 안 왔다는 얘기죠.

국비 5억이니까 시비부담금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물류과 쪽에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1억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예.

220페이지 하단, 그런데 꼭 느낌이 짜맞추기식 예산을 세운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정에 9억 9,600만원을 세웠는데 11억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교통물류과장님께서는 이 11억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