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새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섣불리 못 넣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국비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지침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닌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런 일자리라고 해놓고 세부지침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는 행사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말하자면 그쪽에서 응모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종합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관계는 세방, 대한통운 등 4개 회사에서 경쟁을 해서 기준가격보다 많이들 써서 지난번에는 월 사용료가 2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기준가격에 거의 맞춰서 했더군요.

2년 해줬습니다.

그 경쟁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건물을 확보해서 쓰자는 경쟁력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류센터는 중소기업유통으로 슈퍼마켓 조합이랄지 물류회사에 주도록 지어서 이것이 시의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법 자체에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지는 기존에 있는데 부지값을 올려서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었고 실제 건설비는 120억원 들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당초 목적이 창고였습니다. 그런 시설을 옆에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큰 부분은 창고인데 물류박람회 했던 사무실 옆 부분에 세미나실이 있죠. 그쪽 세미나실은 임대를 안 해줬습니다. 세미나실을 임대해주면 또, 아니 지금, 당시에 창고를 짓겠다고 국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시비는 건물 짓는 데 거의 안 들어가고 국비, 도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이상이면 기본 7만원 이상이라서 10만원인데 보통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간당 기본이 7만원 정도인데 보통 한번 회의를 하면 2시간 정도 합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2,385만원과 투자유치업무 추진과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게스트하우스 전기 보수 및 수선비 350만원과 중부발전부지 공장용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기업종합안내판 정비사업비로 5개소가 있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산단공에서 2014년까지 추진되는 군산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 양성관리사업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73만 6천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10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투자로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에 지원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옥구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비로 6천만원, 옥구, 성산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서수 농공단지 옹벽정비공사 사업비로 9천만원,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사업비 4천만원, 가로수 화단 정비공사 등 조경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과 2013년까지 7만 6천평 규모로 조성되는 임피농공단지 신규조성 대행사업비로 6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지방산단 공휴지 및 입이도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054만원, 한국유리와 입이도공원 사이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 2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청도통상사무소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관광사업 홍보, 국제교류 지원 부분을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부분은 올해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항만물류과 소관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나 해양수산과 등 관련된 과에 총괄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개항110주년과 세미나 등을 합쳐서 3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개항110주년 행사 중에 진포대접 재현행사나 항만물류 관련 세미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재작년엔가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9만 5천 TEU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20일 경이면 10만 TEU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에는 6만 8천 TEU 정도 했습니다.

남은 것이,

이 사업은 각종 컨테이너의 화주와 선사에게 지원한 인센티브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이 15억원이고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합치면 총45억원입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산액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서 약 3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선사에게 한 TEU당 3만원씩을 줬는데 올해는 1만 5천원만 지급하기로 도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산항이 활성화 될수록 인센티브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산항이 활성화된다 싶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앞으로는 물량이 늘더라도 개당 지원액이 줄기 때문에,

예. 맞는 말씀이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잡은 통계를 보면 현재 새만금 전체적으로 600만명 정도 보고 있고 비응항 쪽은 그 중에 10 몇 %로 약 100만명 정도로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비응항 상인들 쪽에서 오는 민원도 있고 관광객들에게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이 예산안도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소래포구라든지 부산의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다른 사례를 검토했을 때 3억원에서 4억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예산인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었습니다.

농가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가입할 농가신청을 받아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시비만은 안 빼봤습니다만,

예.

금년도에 개정면에서 1,200평 규모로,

개정과 금강하구둑 유휴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새만금에 군산의 670ha의 노출 면적이 있습니다. 목화가 염기에 강한데 논에도 가능한 것인지 금년에 1,200평 규모로 밭과 논에 목화를 심어봤습니다. 금년에 심어본 결과 논에서도 수분조절만 잘 해주면 우리 군산에서도 상당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200ha를 해서 거기에서 성과 분석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어서 시장성도 보려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보리 관계는 경종농가들의 대체작목으로 풀사료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해양수산 행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972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선유도 어촌체험마음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옥도면 비안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선운항 운수업계보조금 5천만원과 화장실 등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비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총 2억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대회를 통하여 약 9천여명의 수산업경영인 회원들이 참석, 군산의 대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196쪽 상단 군산 새만금 바다낚시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비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과 해양수산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46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300만원, 어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비 14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은 고유가시대에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는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 1천만원과 시설비 9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구입을 위한 3억 7,500만원을 국비 지원사업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폐어구 등의 해상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 처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198쪽 하단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바다목장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토록 지침이 개정되어 내년도는 사업 최종년도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도비를 직접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비 3억원을 사업단에 지출 예정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평가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자율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민간위탁금 9,9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광특예산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1억 2,500만원을 수산종묘 매입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해역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한 광특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에 따른 종묘운반비 300만원과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를 위하여 재비료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 수준인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에서 201쪽 상단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내수면의 해적생물 제거 및 자원보호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으로 1억 7,380만 8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에서 202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9천만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도서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 4차년도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비 45억 7,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지방어항 건설사업비는 총 21억 2,500만원입니다. 제3차년도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1억 1,800만원과 제5차년도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비 27억 2,25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시설비 6억 7천만원과 감리비 1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2개 사업 중 먼저 말도 관광, 전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25억원 규모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8억 1,875만원으로 시설비 8억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섬 베스트 10 사업으로 선정된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으로 2014년까지 4개년간 총 사업비 25억원 규모로 내년 1차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하단에서 205쪽 상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금년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방파제 및 해안도로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비 3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된 도서지역 크레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무녀2구 방파제 연장공사는 태풍 내습시 부잔교 시설이 상시 재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방제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과 장자도 급유소 선착장 연장공사비로 1억 7,600만원 등 총 4억 2,7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까지로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1억 2,910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8,100만원은 총액배분액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사업은 관내 장자도 어촌계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말도 주민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챙겨 왔습니다만, 그래도 고군산 선유도를 들르고 난 다음에 말도도,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고군산의 중심지가 선유도인데 선유도 이 외에 제대로 경관을 관광코자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말도와 방축도까지 방문합니다. 저희가 말도 관광, 전망공원을 처음에는 말도 관광타워라는 명칭으로 행자부에 응모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타워라는 것이 남발된 경향이 있어서 타워라는 명칭을 썼을 경우에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관광, 전망공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광특으로 80%, 도비 10% 해서 90%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저희 도서지역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개발코자 응모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개통이 완료된 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경우에 도로 연결된 부분까지만 보고 유턴할 것이 아니라 섬을 제대로 일주하면서 묵어가면서 관광을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시키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관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에 도선운항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지원금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일반 항만청에서 운영하는 여객선 예산이 아니고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서 가력도까지 방조제가 연결되는데 가력도가 비안도권입니다. 항만청 여객선이 타산이 안 맞아서 비안도까지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안도 주민들이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의 도선운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비 및 결손보조금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예.

도선을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33 해상관광 주식회사인데 사업계획서를 갖춰서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서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해놓은 입장입니다. 가력도 부잔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도선 취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까지 해상경계라든가 행정 관할이 확실히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부안어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진전은 못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도, 명도, 방축도 3개소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내수면어업계 안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예.

선유 1구와 관리도 2개소 예정입니다.

아니, 두 군데 예정입니다.

규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나뉩니다.

예. 그런 것이 있고 선유 1구 건만 하더라도 대략 소요액이 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명품 베스트10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당시 사업계획서라든가 각종 보고서를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브리핑 할 때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300억원 짜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청도 일원에 조류 관찰 및 생태 탐방로, 해안 데크 및 낚시공원 4가지 부분으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교육을 하고 내일 모레 15일에 회의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한번씩은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한경봉 의원 이복 의원 강태창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박정희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