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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13

정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만순

한만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41백만여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 사유로는 예비비에서 6억7천만원을 감해서 기획실 소관으로 증 된 것은 풀예산으로 용역비 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원과 무안공항 광고물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남사회조사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인건비 553천원을 도비가 되게 되어서, 이 인건비는 인구 가구 경제분야의 샘플조사를 위해서 5일간 40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에 따른 도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무안국제공항에 군정홍보를 하는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번에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렌즈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이 기본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득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이 거의 제외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본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생각을 못하고 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보조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페이지에 부양가족수당, 국민연금부담으로 1,46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감을 해서 세출에 의해서 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 바로 넘어가죠?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용역비에 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명시이월 이것도 예산 주무 부서에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국금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임해주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90억76,826천원에서 금번 예산에 12억48,061천원이 감 된 378억28,767천원입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 된 사업은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증 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12,204천원을 증해서 49억75,2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비가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증 되어서 8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수업료, 입학금으로 15,005천원을 증하여 60,0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그룹홈 형태 아동보호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글로벌 운영 지원비로 9,678천원을 증액해서 48,3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그린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조정자인부임 및 수당으로 1,050만원을,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95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5백만원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 부모교육, 예방접종 등에 1억5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센터 리모델링사업비 26백만원, 차량구입비 및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로 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편성목으로 당초 24,466천원에서 107만원을 증액해서 25,473천원을 조정 계상했으며, 예비비를 6백만원을 증액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현동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는 92억42,928천원으로 당초 91억42,328천원에서 1억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사회문화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37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청소년부 1개 팀이 불참함으로서 도비보조 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명예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열심히 운동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담양중학교ㆍ담양고등학교ㆍ담양공고ㆍ담양동초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방한복 구입 지원을 하고자 1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 뿐만 아니라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본청 및 읍면 사무소에 공공자전거 구입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입니다. 201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당초보다 도비부담율이 상향조정되어 군비부담율이 하향 조정된 예산으로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사업은 도비부담율이 당초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율이 42%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등록문화재 예산부담율은 국비 50%이고 도비가 25%고, 군비가 25%인데 많이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입니다. 기타 석당간 주변정비, 금성산성 성곽보수, 관방제림정비, 에 나와 있는 미암유물전시관 건립, 불조역대통재 주변정비사업, 봉안리 은행나무 정비사업, 에 있는 용흥사정비, 식영정 주변정비, 명옥헌 주변정비 등 9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비부담율이 당초 4%에서 9%로 상향 조정되어 군비부담율이 26%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예산부담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수준이었습니다. 입니다.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의 경우 담양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일동 삼승, 담양가사문학 누정 생생체험에 군비 미부담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금의 경우 2010년도에 추가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존단체, 전수 장학생의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유자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지방무형문화재 제46호인 담양황금들노래의 보유자 남귀의 전수지원금 96만원, 당초 월80만원에 12개월 계산한 것입니다. 2010년도 5월 27에 지정된 지방무형문화재 제48호인 담양 선자장 접선장의 보유자 김대석의 전수지원금 56만원입니다. 80만원에 7개월 계산해서 총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수장학생의 경우는 2010년도 12월 5일에 지정된 지방무형문화재 제45호 낙죽장의 보유자 조운창의 전수장학생 조익과 또 다른 보유자 이형진의 전수장학생 전소민의 전수지원금 각 20만원씩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단체 경우에는 2009년도 12월 31일에 지정된 지방무형문화재 제46호인 담양황금들노래 보존단체, 담양황금들노래 전수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송진우 고택 보수정비에 대해서 안채, 사랑채, 등 3동에 대한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부분입니다. 내실 있는 가사문학 운영을 위해서 가사문학관 내 음용수 수중모터교체가 시급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에 민간경상보조에 담양중학교는 배구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사격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배구선수는 안 들어갑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배구선수는 담양동초교에 들어갑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요, 운동복에...
80벌을 가지면 담양에 운동선수들한테 전체 지원합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감독과 코치선수까지 해서 가능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공공용 자전거 보관대 시설 어떻게 합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자전거 보관대 말씀하십니까?
정숙

변정숙위원

예. 처음 실행하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금년도 저탄소녹색성장과 생태도시 담양을 이룩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공공자전거를 민선5기에 처음 시행합니다. 자전거구입은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대를 잡았습니다. 본청에 10대, 각 읍에 5대씩 해서 70대를 잡았습니다. 읍면에는 60대이고 본청에 10대입니다. 그래서 14백만원으로 잡고 자전거 보관대는...
정숙

변정숙위원

시설을 어떻게 한 쪽에 해놓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펼쳐 보이며) 제가 흑백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마는 평소에 보던 대로 자전거 보관대로 해서 위에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하는데, 개 당 1백만원 수준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1백만원이란 말은 안 맞아요. 읍면 12개, 본청 1개, 13개소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읍면에 다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읍면에 기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처음 실행하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보통 자전거 보관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숙

변정숙위원

아니,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실행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타고 와도 바쳐서 빠져나가거나 잊어버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자전거는 담양군 CI 로고로 부쳐서 어디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빌려주는 시간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자전거이용 규칙에 반영해서 도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 취지가 민원인들이 오셔서 타고 다닙니까? 읍면사무소나 직원들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민원인들이 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정도는 자전거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 뭐냐면 왜 면이 5개인데 읍이 5개입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우선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남면이나 무정 이런 소규모는 2대 정도, 읍은 10여대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가 할 때에는 공히 읍면에 5대, 군청에 10대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배분을 할 때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면적 대비해서 사업이 되면 읍면, 편차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수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면 동일한 조건이 이루어져서 안 됩니다. 제가 담양읍 출신 의원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담양읍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라면 읍의 2배, 3배 정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선호도, 인기도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하면서 자전거 망실, 분실을 생각하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 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님께 경의를 보내면서 2010년도 관광레저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2회 추경예산 95억76백만원보다도 7억48백만원이 증액된 103억24백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도 7.8%가 신장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산업진흥분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문화해설사 활동 만족도조사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슬로시티 홍보상품 개발과 싸목싸목 탐방로 여행 및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역사자원조사 스토리텔링 홍보를 위해서 생활역사문화의 생태자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8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전기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슬로라이프 체험상품개발 자연음식이라든지 시골밥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3,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유통장려금, 즉 이것은 2010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장려금 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광명소분야로써 한옥체험장, 관리사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로 확포장과 대나무가로수 숲길을 할 계획입니다. 11억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실천을 위해서는 2009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개별찬기나 집기를 구입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좋은식단 우수업체에 대해서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3건입니다. 먼저, 용소주변정비사업은 등산로 개설 및 노선선정에 따른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내년 11월 9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주민쉼터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었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사업은 11억23백만원입니다마는 먼저,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고택활용 문화재 체험 사랑방 운영은 고택소유자와 임대차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싸목싸목탐방로 정비는 3억24백입니다마는 탐방로가 동선이 미확정 됐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유기농 농장 및 운영 및 환경정비는 토지사용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개보수는 아직 CI가 미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담양관광종합기본계획 학술용역과 대나무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은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죽향체험마을 토지매입 및 CCTV 설치는 토지보상가 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송수관 공사와 CCTV를 연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한옥체험장 담장 관리사 신축공사는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죽녹원화장실 신축공사는 아직 미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립공사는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내년 7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관광레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변정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따로 만족도조사에서 새로 해설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이것은 도에서 나름대로 해설사들이 친절도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해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입니다. 도에서 산업연구소에서 맡겨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뒤에 슬로시티 저탄소교통수단 확충인데, 주로 어느 곳에...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슬로시티가 하나의 저탄소녹색성장에 걸맞게 나가야 하지 않냐 해서 마을 삼지천 내에 차량이 들락거리는 것보다도 주차장에 놔두고 걷기체험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1대 정도 있어야겠다고 해서 전라남도 슬로시티 4개 시군에, 우리 군만 1대지 다른 시군은 2대, 3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소형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130페이지, 한옥체험장 신축공사 있죠? 3억이 서 있는데, 거기는 담장을 하실 것이죠?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담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관리사도 지으실 것이고요.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예. 이것은 추가공사비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4억1천만원 있죠? 그게 조달청에서 받은 돈이죠?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선납 받았던 돈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예산은 섰는데 세분화를 시키면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태호

황태호관광레저과장

생태공원답게 가치를 부여해나가자고 해서 아스콘으로 하는 것보다도 흙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좋겠다고 해서 흙포장 하고, 흙포장 하면 돈이 적게 드니까 그 나머지 돈은 대나무가로수 숲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2010년 자치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까지 62억38백여만원에서 14백여만원이 증액된 62억52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증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만족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예산 중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담양군은 당초 26명에 월 50,000원씩 생계비를 받고 있었으나 1명이 타 시군에서 전입해서 당초예산 1,560만원 중 60만원이 추가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육지원 운영입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 출연금은 담양장학회 제40차 이사회 시 장학금 지급금액 개정에 따라서 2년제 대학 70만원에서 1백만원, 4년제 대학 1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서 미반영된 25백만원을 담양장학회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34명에 대해서 1억53백만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됐는데 25백만원은 47억원 현재 장학금에 대해서 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25백만원이 부족해서 미반영된 25백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비는 창평중학교 원어민 교사, 늦게 채용된 3개월 간의 원어민 강사 인건비입니다. 수당이 도에서 감액 내시되어 도비550만원, 군비 550만원을 같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당초예산 대비 20만원이 예산절감 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고 신묘년 한해도 올해보다 더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늘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익환입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을 위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인쇄 특별교부세 등에 2,434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8억87,2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행초기에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고지 전 예비안내가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예비안내문 인쇄 특별교부세 2,3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11월 16일자로 성립전 집행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 시설물 정비 설치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6,66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편성목 민간이전비에서 2011년 도로명주소 정부합동평가 인지도조사 대비 인지율 제고를 위해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목으로 변경코자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세무회계과에 많은 협조와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기정 39억, 이번에 2억25백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있어서 도비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여비 2백만원과 포상금으로 해서 17백만원 도비로 받아서 지방세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를 해서 군, 읍면 징수실적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를 13백만원 정도 올려서 지방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들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증대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418천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군비6,217천원을 감하고 도비와 특별교부세해서 12,468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창평 학생교육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평에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충효사상이나 효사상, 학생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한 교육체혐관 건립에 따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절감 시설 태양광발전시설 3억56백인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라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하고, 학생교육체험관 건립도 너무나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 창평 학생교육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로 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기정액 42억15,374천원에서 예산액 42억1,646천원으로 13,728천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집행현황을 조사하고 불용부분에 대하여 시군 간 조정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응급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여비 1,263천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잘못 계상된 부분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따른 여비 또한 응급의료가방세트를 구입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여비를 감액처리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3천원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는 , 항결핵제 보급사업에 따른 여비 78,000원에서 예산액 6,000원으로 72,000원이 감액되었고,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관리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40,806천원에서 1억19,683천원으로 21,123천원이 감액됐으며,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는 12억17,746천원에서 12억26,476천원으로 87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이 전국적으로 부족하였는데 그것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4,7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6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디피티 외 7종에 대하여 15,6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급에 따라서 2,000원의 증액과 방문보건인력 인건비에 신규인력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 포함, 2,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니다. 보건소는 3건이며, 이월액은 5억11,666천원으로 대덕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는 대덕 금산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한옥설계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억3천만원을 증액해야 했던 관계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는 2011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3억7,766천원과 감리비 39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창평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사항으로 이전신축부지 선정관계로 추진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 또한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입찰을 의뢰 중에 있으며 2011년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이월하여 차질 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