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분주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이찬영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영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액은 403억1천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11억9천만원이 증 되어 총 41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 8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19,00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인원이 추가되어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2009년 파종분과 2010년 동계파종분에 대해 면적축소로 27,73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입니다. 담양 무정멜론영농조합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비 중 도비 4백만원이 감되어 7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집행잔액 1,0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 당초 4.1㏊를 배정받았으나 1.4㏊는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국비, 도비, 군비 등 14억94,83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생물제재를 활용한 병해충방제사업비 집행잔액 총 5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은 홍수조절지 등 면적감소로 국비 1억35,36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단감피해농가들이 늘어나 4,59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을 위해 조건불리지역에 직접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는 면적감소로 66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농가 복구비 1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입니다. 29개 공동방제단에 필요한 소독약품구입비가 구제역방역으로 34,49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69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참여두수 감소로 1,54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 조사료 종사대 지원사업입니다. 축발기금 35,328천원을 아래 조사료종자대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량 감소로 9,12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은 3,208천원이 추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파프리카, 멜론 등의 수출증가로 2,64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010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입니다. 수확량 감소와 쌀값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19억21,0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과명품화지원사업과 관련 국비 3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벼 수확기에 저장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4개면의 민원해소와 기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위하여 국도비 등 추가 지원을 받아 9억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쌀 소비확보를 위하여 생산기반이 열악한 전통주 업체의 포장재 라벨 제작 지원을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 농특산물판매장 폐쇄에 따른 잔여 임차기간 이자보전료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인 한과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부득이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식품명인에게 지원하는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은 사업대상자 1명이 중도 포기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예산 7천만원은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및 대도시 판촉행사 35,959천원은 신종플루,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사업비 12억원은 추가 배정된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또한 전라남도의 정리추경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대덕면금산리 신선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인허가에 2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2011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업행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에너지 절감시스템 지원사업 있죠? 민간보조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이에요?

예.

이런 사업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사전에 선정자를 검증된 자로 해서 꼭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민간경상보조 전통주 포장재 라벨 제작 지원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죽향도가라는 막걸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순천쌀을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쌀을 사용하기로 하고 포장재 라벨지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40t 정도.

이런 데는 친환경 쌀로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 무농약 쌀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경 때 갑자기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죠?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업대상 방법이 이제 한두 달 남겨놓고 부득이하게 라벨지를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에 각종 행사에 그 쌀들이, 그 막걸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라벨지가 순천쌀로 되어 있는데 담양쌀로 하다보니...

순천쌀로 했을 때와 담양의 친환경 쌀로 했을 때 남는 가격이 같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단가가 높으면 담양쌀을 선호할까요?

당초에 그쪽에서 유기농 쌀을 갖다가 했는데요. 그 업체가 무농약 쌀, 저희 군도 무농약 쌀은 15백㏊가 있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담양 무농약 쌀이나 순천 무농약 쌀이나 가격차이도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쌀 소비를 위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상될 때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잘 짜서 4백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4억이 됐든 농가소득에 보장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안의 질의는 농산유통과장님께 해야겠지만, 경영기획실에서 나와 있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안 언제 의회에 갖다놨습니까?

예.

방제단 운영비나 소독약품 구입이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국비 내시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115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에 2011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었죠?

예.

몇 ㏊였었죠? 내년도 것이 몇 ㏊에요?

56㏊...

56㏊에요? 그러면 2010년도 것은요? 58㏊ 맞죠? 내년도 것이 56㏊이고, 올해 몇 ㏊ 못했어요? 어디다가 질의를 해야 할지, 답변이 나와야 할지 정말로, 알았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해보세요. 계획해가지고 지금 못해서 27백만원이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죠? 2009년 것 그대로 올린 것입니까? 27백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초에...

그 말씀드릴게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면적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조사해서 58㏊ 올렸어요?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이 남고 부족한 그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전성 검토조사를 해주셔야 우리 지역에 경관보전 직불제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경관보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남은 돈을 이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산계에서 다른 것은 잘 삭감하던데 왜 이런 것은 삭감하지 못해요? 남아돌아간 것은 다 삭감하지 못하고 다른 것 올린 것은 다 삭감하면서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죠? 제 이야기는 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계에서 심사숙고 해줘야 하고, 계획 세워주고 한 것을 못 쓰고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돈을 남기고 쓰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것을 지적해서 예산삭감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 사전에 대상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현장을 잘 봐서 꼭 필요한 지역인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마지막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예산계 자체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관계도 농산유통과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획실에 질의 드립니다. 자, 추경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예산안 맞죠? 이것 똑같은 사업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현안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아무리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것을 해야 될 짓입니까! 이런 계획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예산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의원들을 무시한다 해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본회의장에서 말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산담당이나 경영기획실장이나 부군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의원들을 봤으면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 예산을 의원들이 아니고, 실과장들이 아니고 예산 볼 줄 아는 담양군민 외부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집행부에서 의원들 가지고 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이런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상황들이고, 무슨 말씀인 줄 알았습니까? 거듭 부탁드리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문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많이 세우셨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담당이 제일 많죠? 개인적인 감정들은 서로 없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이런 관계는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노력해봅시다. 농정예산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고 담양군 예산이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물류지원비 있죠?

예.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수출을 하게되면 물류비를 도비와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수출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군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민간이 부탁해서 도에서 세워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간에 당해연도에 어느 시군이 수출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것에 따라서 조정을 나중에 해줍니다.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파프리카나 멜론 무정단지에서 올해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주라, 다른 데 못 한 곳에 우리 지역으로...

종류는 몇 개?

수출 물류비는 농산물 수출하면 다 줍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이 몇 종류입니까?

많이 하는 것이 파프리카, 멜론이고 한과도 일부하고 여러 가지 것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품을 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파프리카나 멜론이 많이 수출이 되어서 수출을 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무정단지에 파프리카나 멜론을 수출하게 된 이유가 농림식품부에 수출원예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수출을 좀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정원예단지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군비를...

더 이상 설명을, 알겠습니다. 물류비지원이니까 수출품목들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다 줍니다.

한 곳에 편중성 있게 하지 마시고.

수출물량 전액 물류비 지원...

2품목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11억51,206천원이 증액 계상된 140억38,035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1억14,23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 분야로 6억7,0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과목 변경사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인 담양 가축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을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제지공장 폐열회수 시설하우스 난방설치사업비로 6억7,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5억52백만원, 군비가 1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명품희망 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2억과 군비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벽지노선보상금 1억15,14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금 20,20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예비비 27억45,955천원을 감액하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1차년도분으로 3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40억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에 5개 사업으로 281억19,74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에 명품희망 농촌체험 민박마을 조성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군에서는 3억이란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계획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공모를 누가 냈습니까? 군에서 냈습니까?

예.

민간인이 해서 준 것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 금성면 금성리 마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가 조기홍씨라고 거기가 지금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알고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교부세 왔으니까 군비 3억 세워달라, 자세한 내막을 위원님들 모르고 계실 것이에요.

이것은 한옥체험마을 육성입니다. 그래서 한옥 1층을 지어서 숙박 체험 및 전시판매장을 1동 만들고, 개인민박으로 10동을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민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네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이 한 사업입니까?

동네사업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제대로 계획서를 알고 예산심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계획서라도 보고 뭔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관계도 위원들이 검토를 했어야 하고 태양광시설이 목변경이 되어서 가축분뇨로 바뀐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답답하네요. 과연 이런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저희들 역시도 먼저 자료 주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 자체도 반성합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것보고 예산심사 해주라는 자체도 제 자신이 초라하네요. 뭐라고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거북스럽고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좋은 일이 있다면 의원들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심사는 앞으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마음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예산서 받아본 지 20분 됐는데 20분 보고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있죠?

예.

제지공장 폐열회수 시설하우스 난방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 초에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초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 앞전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은 대한페이퍼택과 우리 군과 소방로 관계로 인해서 행정심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그때당시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는 지난번 12월 1일에 회사 측과 우리 군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신고철회를 해줬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이번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페이퍼택에서 나온 따뜻한 폐수물이 있습니다. 흘러간 물을 관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펌프를 함으로써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비닐하우스에 공급을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농가에서 신청해서 17천㎡ 정도 하우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대한페이퍼택으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가들에게...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대한페이퍼택인 줄 아시죠?

예.

민원성은 아시다시피 타지에서 폐기물 반입되어서 그것을 열처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버리는 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금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겠네요?

명시이월 바로 시켜서 내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쪽이 말썽이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정찬환입니다.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 추경에 6억24,263천원이 증액 계상된 280억76,306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금으로 55,73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6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가사문학 누리길 조성사업과 관련 시설비로 광특예산 4억32백만원과 군비 48백만원 합계 4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사업입니다. 죽녹원의 간판정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 2회 추경 예산에 도 역점사업 추진사업비로 감액됐기 때문에 도비를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 누정길 조성사업비 도비 1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따른 도비 2천만원과 군비 8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덕 무월 행복마을도시 돌담길 조성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 정비 기반조성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사업과 관련 용등 배수로 수해복구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비입니다. 대전면 대조마을 안길정비공사 6건에 대하여 도비 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대조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 페이지 마을안길 정비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감 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화장실 설치비로 민간사업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중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계획입니다. 총 28건으로 125억5천만원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이 사항은 사무감사와 추경예산에 기 보고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76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 때 지원사업비가 1억5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한재골 공원 보상비를 이월했습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은 3회 추경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로 보상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54억65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죽녹원의 간판정비사업비로 3억46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못하다가 이번에 군비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해서 사업추진 계획으로 이월했습니다. 도시관리용역비는 대추지구와 현재도시계획정비관리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를 8억4천만원 이월했습니다. 대전면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은 현재 발주의뢰 중으로 있으므로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용소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억44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공기간 미도래로 8억78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도 현재 발주할 계획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6억1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큰 사업내역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설명 잘 듣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죠?

예.

잘못된 것이죠? 늦게 배정도 받은 것이지만 너무 많은 것도 이상한 관계죠? 성립전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대규모사업에는 시설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2회 추경에 올 때나 3회 추경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사업 중에서도 진즉 해야 할 사업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슴아픈 사항도 있고, 이 예산 중에서도 하나 짚어볼까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읍에는 높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예산을 못 따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봐주세요. 대조마을 안길정비사업 원래 1억5천섰죠?

예.

그 예산 누가 올렸습니까?

도비로...

해주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누가 도에서 내려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천만원 삭감해서 어디로 돌렸죠? 회관보수로 돌렸죠?

예.

높은 사람이 있는 동네는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을 담양군내에 형평성 있게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회관건립 하는데 35백만원 주죠?

그렇습니다. 회관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 한 것은 화장실이나 리모델링이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내부에다가 1동 설치...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닙니까? 목만 어벌쩡하게 늘려놨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원 주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는 일입니까? 안길포장 1억5천 왔으면, 안길정비로 들어가는 예산 1억5천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5천만원 삭감해서담양군에 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준 것이 맞는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도비를 여기에서 마음대로 5천만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끝발 좋은 사람이 올려보내 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5천만원 이쪽에서 돌려서 써야 할 형평성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5천만원 돌려써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당초 주민께서 안길정비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 설치비로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와야지, 왜 우리 군에서 십자가를 집니까? 과장님! 대전면 도비까지 돌려서 5천만원 해줬는데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해달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다른 동네도 형평성 있게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도에서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냐 이 말이에요. 아직 집행 안 하셨는데 취소할 용의 없으십니까?

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도에서 하라고 하지 왜 여기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리모델링비 그 액수 해주면 이해 갑니다. 담양군에서 한번도 안 해본 그 액수를 책정해주면 다른 동네도 그렇게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데는 그러면 적게만 합니까? 목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게끔 형평성 있는 예산을 변경해줘야지 왜 거기만 그렇게 특별히 해줍니까? 부지사가 시켰어요? 담당! 부지사가 시켰습니까? 부지사가 자기 동네에다가 돈 보내준 것은 좋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써야죠. 제 말 틀려요?

앞으로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가 시켰어요? 아무리 직속상관이지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시켜줘야죠. 이번 세워지면 다른 동네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네 똑같이 해주신다면,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만 특별히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아무리 도비라도...

도비기 때문에...

반납하세요!

군비 같으면...

반납하시라고요!

도비로 온 것을 어떻게 반납합니까?

그것은 똑바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안길포장으로 해주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군에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정리추경이라 웬만하면 말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평성에 맞게 목변경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과장님 동네 이야기 할까요? 과장님 동네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도비라도 이 돈 갔다고 합시다. 과장님 자리에 온전히 붙어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형평성 있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목변경 해서 다시 할 용의 없습니까? 도비라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목변경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집행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보이콧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도비가 됐건 군비가 됐건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사실인데 편중성 있는 예산보다도 각 지역에 골고루 다음에 또 예산을 다른데 신청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살기 좋은 농촌정주권 기반조성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군비 2천만원씩은 평균적으로 금성, 무정, 월산, 용면 이렇게 됐네요?

그쪽 마을 말고 다른 쪽은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자기들이 도에다가 이야기 하셔서 마을별로 지정되어서 온 예산입니다.

도비가 아닌 것도 있는...

이 돈은 사실상 현재 도비성격인데 교부세 성격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예산만 군비로 서지 세입은 도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 도의원이 사업을 선정해서 온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기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억8,758만원에 비해 1억76,047천원이 감 된 79억11,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피해 복구비입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북 성암야영장지구와 월산면 월산지구에 지반약화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제2회 추경 시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계상한 2억18,864천원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군비 54,716천원을 계상하고 국도비1억64,148천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 54,716천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등산안내인 인건비와 중복 계상됨에 따라서 기존 등산로 정비 인건비 11,89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세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건설방재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87억9,584만원에서 9억13,829천원이 감액된 278억8,201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대한 특별교부세변경에 따라 2,029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책임감리용역비 2억8,86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난 8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 복구사업으로 106농가 18,132㎡ 1,275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추진비로 7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비로 8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창평권역 농민건강증진센터 지열시설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7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시설 수해복구 추진에 있어서 동운보 수해복구 외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변경에 따라 2억302만원을 지연 변경하였으며, 신계보 수해복구 공사비 2,324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시설 수해복구 민간대행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우리 군에 보조금을 교부계획으로 2회 추경 예산에 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직접 교부하여 국비와 도비 10억4,317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계보 수해복구비 과목변경에 따라 2,3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정비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하천표지판 정비비로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1,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하천 수해피해 복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억3,108만원을 지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제3회 추경예산 확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청년 창업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100%인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2건 공모하여 최종심사에서 고서면 동운리 박현정 농가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브랜드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표등록 및 캐릭터 개발과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대숲맑은생태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74백만원과 감리비 6백만원은 신축부지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담양이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딸기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의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시설비 84백만원과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의 노후 관수관비 시설 및 유리온실 보수비 64,408천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시굴작업으로 인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증시험연구기관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청년 창업지원 공모해서 선정해서 시상을 탄 것입니까?

예.

현재 선정자는 어디에 누구죠?

고서 동운리 박현정 농가가 본인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본인들이 공모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 다 안 되고 이월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몇 건 있는데 그게 부지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부지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숲맑은 생태 체험관은 당초 농업기술센터와 한국대나무박물관 사이에 신축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담양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장소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잠정, 확정은 아니고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농업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시설비등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대나무박물관 사이에 문화재 시굴작업을 위해서 그 작업이 끝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나 끝날 예정입니까?

금년 안에 끝납니다.

그때 되면 내년에 이월되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겠네요?

예.

대숲맑은 생태체험관 조성은 메타세쿼이아 길 거리 결정이 됐습니까?

확정은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쪽을 개발할 경우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도로와 도로 사이 길 말합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와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담양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해설 홍보용 PDP 구입비로 당초에 재원이 국세인 신활력사업비로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 해설 음성 안내시스템 사업비로 추진한 과정 속에서 낙찰차액이 81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제2회 추경 때 감액조치 했었는데 신활력사업비는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박물관 해설 홍보용 PDP 구입을 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82,645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한 내년에 자원연구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임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시설 설치에 각별한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중 국비 감소에 따른 23억35백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안 156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15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지방비를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고서ㆍ대전하수종말처리시설이 8월에 완공됨에 따라 농축슬러지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그 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 공사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2년 6월까지 공사기간이라 금년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추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법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고서 총인처리시설과 대전 총인처리시설, 담양 총인처리시설은 8월에 공법선정이 완료되어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설계완료 되어 재원협의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 이중부담이 있어서 총인처리시설과 같이 병행 처리코자 내년 바로 이월시켜서 공사를 같이 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영산강유역청과 행정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26일에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1월부터 공사착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