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남악신도시출장소 신축공사와 관련 준공 방안과 몽탄면사무소 진입로 공사, 현경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착공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임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활성화 주민 편익 시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악신도시의 삼향면 남악출장소 신축공사 관련 준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향면 남악출장소를 당초 준공시기에 맞추어 완료시키지 못함으로써 남악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삼향면 남악출장소는 남악신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삼향면 남악리 2010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1,118㎡ 규모로 민원실, 보건지소,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2009년 8월 11일 해원 종합건설과 계약체결 했습니다. 후에 우진종합건설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2010년 9월 21일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 10월 7일부터 연대보증사인 이엔건설주식회사에서 연대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의 민원 등이 있었으나 원활히 협의되어 현재 마무리 공정이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금년 안에 준공시켜 2011년 1월 3일 이전까지 입주하여 사용함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몽탄면사무소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몽탄면사무소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성이 부족하고 차량 진출입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4필지의 토지매입, 3동의 건축물 철거 후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8월 2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3동, 토지 4필지 매입 및 이주대책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예산부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다가 2010년 9월 16일 1회 추경시 부족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후 2010. 11. 19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0. 11. 29. 공사계약을 의뢰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건축물 철거 3동, 도로 34m 확ㆍ포장 공사비 4,960만원과 관급자재 1,156만원, 폐기물처리 비용 2,884만원으로 총 9,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1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경면 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경면 종합복지회관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찜질방, 헬스장, 사무실 등 지상3층, 660㎡ 규모로 현경면 관내에 신축예정입니다. 당초 2009년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부지로 1차 선정된 토지가 민원발생 등으로 재검토되어 종합복지회관 추진위에서 근린 부적합으로 최종 의결하여 백지화 되는 등 부지 선정 등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늦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추진위에서 현경면 외반리 산 27-8번지 외 1필지를 2차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토지 보상금액 차이로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10년 11월 9일 추진위에서 향후 운영 수입 대비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사업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임덕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경면 복지회관은 면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어서 면장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몇 번 했고 주무담당이 가서 위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현경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이것이 부지 선정을 2009년도 8월에 했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도 처음에 감정평가금액에 팔겠다고 인감증명까지 붙였는데 ㎡당 단가가 우리 감정 평가는 5만원이고 거기는 2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3억8,400만원인데요. 2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것이 8,700만원 남았는데 올해 3,000만원을 확보……

이 9,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쓰냐 하면 건축물 철거가 그 안에 3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9,000만원 안에 건축물 철거, 도로 확포장, 폐기물 처리, 석면 폐기물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죄송합니다. 공사 계약 금액을 총괄하다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섯 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4층이고 우리가 볼 때는 2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남악신도시가 계속 확장 발전되는데 제가 1월에 발령나서 가봤더니 증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증축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증축할 여지를 남겨 두었더라면 앞으로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에 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남악출장소를 가봤습니다. 그 자치센터에 가니까 방음이 안 되어서 방음이 안 되면 1층에서 사무를 못 보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방음장치를 하기 위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억2,500만원 포함해서 방음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회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재가 지원이 되는데 회사에서 대금을 안 주기 때문에 업자들이 손을 놔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한전에서 수전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5번 연장이 됐습니다.

자재 수급 지연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돈을 안 주어서 자재를 못사니까……

그렇습니다.

하도급 맡은 사람이 와서 돈을 일부 지급해서 명절쇠라고 했습니다.

계약법상 공사 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해지는 신중하게 검토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원청회사가 하는 것이 14건에 17억9,000만원이 채권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석 때 온 노무자들도 임금채권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청에서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이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덕수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남달리 남악신도시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임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악신도시 분수대, 경관배수로, 공원 관리대책 및 환경미화원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분수대 관리 대책입니다 남악신도시 분수 시설은 총 면적 948㎡로 오룡 분수 450㎡, 음악 분수 390㎡, 바닥 분수 108㎡ 3개소가 있고 분수대 주변 계류시설이 230m로 구성된 3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 전남개발공사에서 시설하였으며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분수 시설은 22억5,000만원, 계류 시설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된 시설입니다. 분수 시설 운영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시간별 30분씩 1일 3회 운영하며 하절기에는 1시간 추가 운영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편안한 휴식 공간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수 시설에 사용되는 물은 현재 상수도 물로 사용하고 있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샌드 필터와 음이원으로 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수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계 예측이 미흡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유량이 많고 음악 분수 주변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포장면의 균열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 11월 2일자로 시공회사인 남양건설과 보증보험회사인 건설 공제조합에 하자 보수를 요구해 놓은 상태며 보증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수 및 계류 시설의 용수 외부 유출 문제는 전남개발공사도 당초 설계 결함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시설 개선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와 시설 보완에 따른 비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음악분수대 주변 관리는 화장실 관리 인부와 도시녹지관리원 2명이 고정 배치되어 주변 정리 및 시설점검을 통해 깨끗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개선 사업은 하자 보수는 완벽하게 그리고 비용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악 신도시 경관 배수로 관련 대책입니다. 남악 신도시 경관 배수로는 4개 노선에 총 5.8km로 우리 군 지역이 2개 노선에 2.6km 목포시 지역이 2개 노선에 3.2k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화베아체 아파트에서 대중교회 주변을 지나 남악 중학교 인근까지 약 0.5km정도는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양수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2.1km는 미 인수된 시설로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군에서 인수 받아 운영 관리해야 할 시설이므로 전남개발공사, 목포시와 협의하여 운영이나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에 있어 철저히 검토하여 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수장은 남창천 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 송수관로 3.5km를 통해 4개 경관배수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49마력 수중모터 2대 외에 전기나 제어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악 신도시 공원 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1공구, 2공구는 녹지 면적이 20만4,000여㎡와 수목으로는 소나무 외 52종 15만1,612본이 식재되어 있고 시설물로는 분수 시설 외 209개소를 인수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 받을 3공구, 4공구는 38만3,000㎡로 수목으로는 소나무 외 39종에 18만여 주, 시설물로는 정자 외 454 개소가 있습니다. 1공구, 2공구의 각종 수목 및 시설물 인수 때에 다소 소홀 했던 사유로 차후 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군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을 교훈 삼아 앞으로 인수 받을 3공구와 4공구 인수는 철저한 검증과 검토로 인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는 남악 신도시 녹지 및 수목 관리는 전문 인력 없이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 15명으로 수시 관리를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입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남악 신도시 공원 관리는 수목 관리와 공원 관리를 구분하여 전담 관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2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수목 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전문 인력단을 구성하여 가지 치기 및 병해충 방제를 수시 실시 할 계획이며, 공원 및 녹지대는 관리 인부를 배치하여 집중 관리를 통해 남악신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 조성으로 입주민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입니다. 남악신도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금년 8월 인사때에 삼향면 환경미화원을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였고 내년부터 삼향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환경미화원 5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하였으므로 회신결과에 따라서 증원 여부는 차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임덕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2 공구에는 저희과에서 특별한 투자는 없고 국토공원화 인부 15명 가지고 남악신도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안군 전체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변의 터파기로 인해서 분수대가 침하……

3, 4공구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면 필요한 시설 전체를 했던 전남개발공사와 깊이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1, 2공구를 기 인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설의 설계결함이 있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전남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앙공원이라면 김대중 광장 거기가 3공구가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개발본부장님하고 세 차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도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수목관리에도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전남개발공사와 저희군과 목포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구언가는 길목에……

거기는 저희들이 인수받은 구역이 500m 되는데 500m 뿐만 아니라 저희군 관내 2.6km에 대해서는 풀베기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화초 심을 장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목포시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우선은 펌프장에 모터시설을 하는 장기적인 전기료라든가 관로시설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한 다음에 거기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차후 차근차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1, 2공구에 식재된 나무는 수형 자체가 거의 흐트러진 나무가 심어져 있고 3, 4공구는 나무가 그런대로 수형이 잡혀진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매립토가 불량했기 때문에 나무의 활착여부에 대해서는 나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2공구 불량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공원관리와 녹지대 관리 인부를 배치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도 가령 1, 2공구에 포함이 되어서 인수인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대지로 있어서 잡초만 무성한 것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인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공공관리를 그 상태에서 주민들이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뭔가 시설을 갖추어놓고 우리한테 인계를 받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계인수는 시간싸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나가면 ……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우대만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 관리하는 해당 주무과에서 판단하겠지만 공원녹지 부분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도시계획지역내 공원관리는.

제가 그 부서에 가기 전에 이 남악신도시 공원업무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예.

12월말경에……

제 개인의 생각은 갈 수 있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당연히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다른 9개 읍면은 그대로 간다할지라도 남악신도시 분야는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인 커버를 못합니다.

생활쓰레기……

내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임부임으로 해서 모아만 놓으면 삼향면 환경미화원들이 실고 나가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피부를 맞대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진행될 사항입니다.

망향 동산 뒤편 언덕받이……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생각 못 해봤습니다.

용역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