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읍면 )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는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3억7,000만원,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7억1,000만원, 민방위 및 민군협력 5억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쪽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46억6,633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사업에 1억1,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88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부시장 부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 500만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 7,500만원,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여론 관리대책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훈련강화에는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무원교육 위탁부담금 6,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에는 1억476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장초청 간담회 회의에 14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3,000만원,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3,000만원, 이반장 상해보험료 2,475만원, 4개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는 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 활동지원사업에는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추진여비 2,500만원,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해소에는 2,000만원 , 군부대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지원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세부내역은 행정추진 직원사기 활성화 대책 400만원, 군정주요사업 추진관리 800만원, 군정홍보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는 2억4,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용은 방범용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2,4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확립 캠페인 1,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4,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유지보수 1,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참여행정 실현에는 1억6,456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에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시책참여 민간인 보상 1,000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1,000만원, 인제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지역발전유공자 포상에는 2,61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415만원, 기타보상금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에 8,625만2,000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516만2,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에는 11억9,003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이 400만원, 선진벤치마킹 운영에 1억8,200만원, 세부내용으로는 국외업무 수행 출장여비 1,000만원, 분야별 해외시찰견학 여비 9,000만원,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5,000만원,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교육 운영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에는 3,130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피복비 500만원, 직원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1,000만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1,6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는 9억6,273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원,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보험료에 3,6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7,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2억473만1,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는 10억3,519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청사시설 관리에는 2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청사창호 에스코 사업 상환금 3,000만원, 청사수선비 3,000만원, 감사장 냉.온풍기 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기능 보강에는 2억4,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사정화조 폐쇄공사 4,000만원, 청사기능보강 부대비 150만원, 청사내부 환경개선 공사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차량 관리에는 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차량 유류비 7,2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 4,500만원, 하늘내린센터 셔틀버스 구입 1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하늘내린센터 셔틀버스는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에는 8,329만원, 자료관 운영에는 1억4,74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보통신 현대화에는 14억2,63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 장비 확충에는 2억6,08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에는 4억3,88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연구개발비에 4억3,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시책추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실 운영에는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방송실 운영 400만원, 팩스운영 소모품 200만원, 구내배관 자재 소모품 600만원, 시스템 및 서버장비 운영 소모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회선 이용에는 3억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540만원, 공공운영비 3억1,8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에는 2억1,4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6,634만원, 시군구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에 5,96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6,67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9,1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40만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00만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82만원,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 2,600만원, 다목적 정보화교육장 구축 4,500만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장비확충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는 3,87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지방교육 내실화에는 18억8,108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에는 10억5,44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중등 교육복지 지원에는 2억2,592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에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 1억6,592만원, 학교급식 하늘내린 쌀 구입지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4,998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지역인재 양성에 1,39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18억6,748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민방위 운영에는 2,35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46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774만8,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120만원, 비상대응능력 강화에 15억4,449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비상대비 훈련 1,830만원, 재난봉사단 1,400만원, 인제소방서 신축 부담금 15억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1,21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군협력 강화에는 2억9,944만원이 편성되었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억2,000만원, 제4회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 4,500만원, 접경지역 민군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부대 숙원사업지원에 1억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4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57억1,969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인력운영에는 55억3,823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48억9,685만원, 비서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631만원,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676만3,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에 5억3,83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8,146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 4,300만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79쪽 장학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59억14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9,10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2억5,147만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9억147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40만원, 장학금지급 1억5,000만원, 적립금 57억4,8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해서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150만원이 전년도서부터 150만원이었나요? 예전에는 100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건이 100% 다 줍니까?

아닙니다.

84개리에서 이장자녀들이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성적이상이 돼야 지급을 해 드리지 무조건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이장자녀입니다.

이장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나 장학금을 받았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지금 현실이 이장들이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주려면 100%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장들 업무는 과다하게 주면서 장학금이라고 세워놓고 이장자녀 84명 중에 일년에 20명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일정 궤도에 오른 그러니까 학업에 열의가 있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든 간에 그런 신분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면 장학이라는 개념보다는 배분, 보상의 성격이 강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업들은 일정수준의 학력수준이 궤도에 올라야 지급이.....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공부 잘하면 다른 명분으로 장학금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이장자녀장학금 해놓고 100% 안주고 몇 명이 수혜 받는지 모르지만 이장님들 하는 일은 더 늘었죠?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하시는 영역도 늘어납니다.

일은 다 부려먹고 이런 혜택도 안 주면.....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잠깐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장자녀장학금은 성적을 정할 수 밖에 없어서 정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평균학점 2.5점 일 겁니다. 이 점수를 안 넘으면 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 밑으로 정했고요. 금년도 운영한 걸로 봐서 금년도에도 20명치 예산을 세웠는데 19명만 지급을 했거든요.그걸 봐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100%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만 한해서 합니까?

예.

좀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등학생까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저도 이장직분을 갖고 몇 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한달에 20만원 받고 전화비, 신발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사업을 공무원들은 자녀장학금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자녀들 고등학생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까지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 두명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요.

대부분 이장님들 연령을 보게 되면 연령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 교육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100% 받는 부분으로 보여지더라구요.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 탈락했는지? 19명에서 한명 탈락했어요.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85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해서 6개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대가 편성돼있는 건 10개 방범대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두 대를 새로 사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대를 편성하는 이유는 노후차량 교체로 상남 자율방범대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차량이 되겠고, 신규로는 가리산리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해서 6억원이 있는데 결정이 아직 안났잖아요. 도의회에서는 안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결정 나는 것은 16일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겠습니다만....

1차에서는 반대가 나왔죠?

먼저도 예결위 있기 전에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도에서 16일날 최종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저소득층 계층을 6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집행지침을 설정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최초에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전체 가내시된 부분을 전체 다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동이 있겠네요?

예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인제소방서 신축부담금 15억 있는데 5억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어차피 총 사업비가 50억중에서 도비가 25억원, 군비가 2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2012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공사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부담한 금액은 10억원을 부담했고요 남아있는 금액이 15억원인데 그것을 도청에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에 지원을 좀 해 달라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유선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거 자료를 확실히....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5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도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하단부 업무추진비에 보면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 해소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 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은 군수님 정액으로 편성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자치행정운영지원은 부군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정액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범용 CCTV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보고했듯이 7개를 설치했다 이동하는 건가요?

방범용 CCTV 7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치 부분 중에서 3대는 한쪽 방향만 찍게 돼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찍히는 것을 바꾸는 부분이 3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38대교에서 관대리 방향으로 양방향 2대, 남면 다물교에서 상남면 김부리 방향으로 양방향 2대 그래서 전체 7대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하늘내린센터 셔틀버스 구입하는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셔틀버스 구입을 하기는 할 거죠?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 드린 부분은 주민여론회에서 이용자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 편성을 해도 하자 그래서 임차를 해서라도 24인승을 임차해서 우선 한번 운영해 봐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을 됐을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게 셔틀버스를 구입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운영하는게 문제인데 사실상 군청버스도 선거법에 위배돼서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거의 세워놓다시피 하니까 이 버스하고 셔틀버스하고 절충안은 없어요? 하늘내린센터에 이 버스로 지원해 주는 방법?

당초에도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군청버스를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부분도 검토 했었는데...

아니 안 넘겨주면 어때요.

안 넘겨주면 거기도 이사장으로 군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면 안돼요?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하늘내린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만 차량이 지원돼야지 여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검토해 보셔서 하늘내린센터를 주더라도 인제군에서 서로 협의해서 쓰면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군청에 차량이 69대가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많아 보이긴 하는데 큰 재난이나 산불이나 이런 경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버스 한대사서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일년에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4~5,000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거법하고 관계가 안된다면 접목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하고도 그런건 상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고 PC를 보급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보급하죠?

저희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라든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5만원씩 들여서 수선을 해서 보급하겠다는 필요 경비고요. 그렇게 해서 보급을 금년도에도 60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95페이지 아까 김익규 위원이 물어봐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궁금해서요. 친환경 급식 이게 도하고 여기하고 예산문제가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있어요?

예산문제는 도교육청하고도 무상협약식도 가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까지 도교육청에서 무상지원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지침이 결정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가지원 하는 부분이 없이 분담비율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한 3,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25%인데 배정하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도에서는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도에서 애초에 유치원도 같이 무상 급식하기로 했던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도에서도 유치원은 배제하고 초등학교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인제군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걸 유치할 때 강원대 총장하고 강원도지사하고 18개 시장,군수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한명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다 신청해서 강원대학교가 법학 전문대학이 선정되도록 당초부터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제군에 없어도 18개시군 부담금이라서 내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법고시 보는 친구들이나 행정고시 보는 친구들이 이 지역에 가끔 있는데 사법고시 시험봐서 돼서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군에서 도움 준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 친구들이 대다수가 지방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뿌리가 인제군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인제군에 들어와서 뭔가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도 인제군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보니까 동네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강원도에도 대표적으로 공무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애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네를 잊고 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서 그분들이 다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의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써 놨는데 지역인재 육성하는 방법에 최소한도 그런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보면 행정고시 봐서 국가직이나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애정 없어요. 그분들 찾아가서 사정할 때 건성으로 같은 동네에서 커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정도지 그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인제군 발전에 보탬을 주려는 생각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에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데 유능한 과장님 와 계실 때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 보세요. 사실상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 다 합쳐봐야 2~3명 정도인데. 197페이지 이게 원래 과거에는 소방서가 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도지사 업무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도비, 군비 50%씩이라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사실 도에서 다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너무 끌려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의향 있어요?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것은 맞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른 시군에서 진행돼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재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도에서 100% 부담해서는 인제군 같은 경우에 소방서가 생기는게 5년내에 생길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기초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 좀더 빨리 대행하기 위해서 50%부담을 하더라도 소방서 신축을 앞당겨 달라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뜻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속담에 주려면 몽땅 주라고 했다고 도에서도 70%나 80%를 줘야지 50% 주고 생색내기해서 혹시 소방서 안돼 있는 시군 기획감사실장들 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한번도 해본 적 없죠?

그건 시군 기획감사실장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들어와야 될 사업이 안 짓는다고 얘기가 돼서는 안되고 제가 볼때는 최소한도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연약한 군에다 너무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7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보면 몇 억씩 장학금이 더 들어오던데 장학금 들어오는 것하고 이자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정기예금 한 이자요율이 요즘 경제사정상에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 장기전망으로 봤을때는 이율이 상승될 부분의 기미가 보여서 금년도에도 만기가 된 부분은 일년 만기로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일년에 장학기금 들어오는게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도 들어온 것은 먼저번 행정사감사때 보게 되면 백담사에서 2억원을 쾌척한 적이 있고요.

아니요 총괄이요?

총액은 3억에 꼬리정도 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년에 3억정도 들어오죠?

예.

장학사업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차피 아까 김익규 동료위원께서 이장단 장학사업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별개이고 장학사업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게....

그 부분은 재단법인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인제군장학회는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겨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한명이라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데에 관심들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185쪽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인제군에 읍면별로 다 구성이 돼있습니까?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군단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성이 된 거죠? 오래됐나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치안협의회가 2008년도에 구성이 됐고요. 회장님은 군수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운영비 내역이 1,000만원 많지는 않지만 협의회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수당 주는 겁니까?

수당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하고 각종 캠페인 행사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CCTV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찰이 사실 방범용 CCTV를 전체 관장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저희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방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88쪽 청사기능보강에서 청사내부 환경개선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청사내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물이 1980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청사를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음침하고 칙칙하다는 부분,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청사 분위기를 바꿔서라도 밝은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거 아니냐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현관 보수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손을 대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189쪽 정보통신 현대화해서 전자결재 서버 장비구입해서 7,800만원 잡혀있는데 전에는 이 장비가 없었나요?

장비구입으로 돼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용역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전자결재 데이터 이관비이며 매년 잡히는 것 같아서요.

전자결제 데이터 이관비도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자결재도 마찬가지로 종이문서와 같이 일정 보관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하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폐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이관을 시켜야만 향후에 전자문서 보관도 가능하고 또 폐기를 해도 거기에 가야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 용역비도 나가고 해서 문서 담당자가 하면 안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94쪽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자체사업으로 관내학교 축제지원비 6,000만원, 학생 아카데미 및 진학컨설팅 지원 5,000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지원은 이번에 신설한거죠?

진학컨설팅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금년도 2011년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저희들이 농산어촌에 전부 학생들이 있다보니까 진로 학교를 결정하는데 전문인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진학을 하는데 수강하는 방법에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무상 급식이 무산 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는데 194쪽 하단에 하늘내린 쌀 지원이 있는데 무상급식하고 관계없이 따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 지원사업으로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195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평생학습지원이 있죠?

예.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만학교실이라고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다른게 있습니까?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어린이 스피치 교실,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양성과정, 초크아트, 통기타교실, 오카리나, 여성만학교실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파닉스 영어캠프도 하고 로봇과학캠프도 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늘내린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대상은 아까 유치원 어린이교실이라고 했는데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겁니다. 여름독서 캠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요. 교육 관련된 부분은 평생학습지원계를 통합이 되는 중으로 있습니다.

198페이지 군부대 숙원사업지원해서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것을 군부대에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세우듯이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소규모에 포장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사랑의 열매 지원금을 받아서 군부대 지원사업 한번 올라왔던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반영 안됐던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계에 예산요구할 때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되고 저희 군보고 먼저 부담금을 확정해 줘야 확정을 해주겠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안됐었는데 수정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등 해서 방과 후 초등영어 체험교실이 있는데 이게 인제군내 관련된 초등학교 모두 포함인가요?

이건 영어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부평초등학교, 원통초등학교, 기린초등학교 그렇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을 지원해 주는데가 인제초, 인제남초, 상남초, 용대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교당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없는 곳은 방과후 체험교실로 운영을 하고 원어민 교사가 있는 곳은 교육으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금이 있는데 인제고 8만원, 원통고 8만원, 기린고 18만원 돼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1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왜 그렇죠?

인제하고 원통은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군비에서 추가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방금 이춘만 위원이 물어봤던 군부대숙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숙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능력이 있어요?

그런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된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웁니다.

이 사업 자체를 건설방재과로 가는게 맞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닌데요.

민군협력계라는 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것이고 사업시행 자체는 어차피 설계가 반영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목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건 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부대 숙원사업 창구일원화를 시킨다고 이춘만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창구일원화가 안되는 것이 이 사업 자체를 건설방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체계적으로 단일화가 돼야지 업무보고 자체에도 그렇게 이 사업 자체가 증액이 계속 됐는데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따로 있다구요 7,700만원.

사업규모가 크거나 .....

그게 그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창구를 일원화 시킬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이 자체를 건설방재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런부분 토목이나 건축이라는 개념 쪽에서의 해결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하에서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편성자체는 자치행정과....

편성해서 건설방재과에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다 넘겨 주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사업시행 성격상 건설방재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한다면 이 예산 목에서 시행결의를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에 살다보니까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하고 유대가 되다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숙원사업을 얘기하는데 창구가 단일화 안돼있다 보니까 건설방재과에다 얘기해야 될지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창구일원화 라는 부분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방법이든 창구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173회 정례회가 11월 25일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존재원 세입부분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합계는 2,57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77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493억9,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억2,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81억6,5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세입 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69억, 보통교부세가 1,121억9,300만원, 분권교부세가 8억, 부동산 교부세가 40억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9억2,000만원, 보조금은 597억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15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08억1,100만원 다음 100쪽에 자치행정과가 5,400만원, 민원봉사과 4,600만원, 문화관광과 1억4,700만원, 환경보호과 9억7,800만원, 산림녹지과 50억4,500만원, 지역경제과 4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102쪽 건설방재과 25억7,100만원, 농촌정책개발관 4,600만원, 미래기획단 6억6,500만원, 보건소 9,000만원, 농업기술센터 23억9,500만원입니다. 103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31억2,1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8억, 문화관광과 41억8,000만원, 산림녹지과 20억7,300만원, 지역경제과 71억800만원, 도시건축과 33억원, 건설방재과 36억4,200만원, 농촌개발정책관 10억9,000만원, 농업기술센터 9억2,300만원, 기금이 12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억5,600만원, 문화관광과 8,500만원, 도시건축과 1,700만원, 미래기획단 1억3,000만원, 보건소 4억1,900만원입니다. 106쪽 농업기술센터 3억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1억8,900만원으로 107쪽에 주민생활지원과 28억4,900만원, 자치행정과 2억8,900만원, 세무회계과 3,000만원, 문화관광 8억9,400만원, 환경보호과 1억5,600만원, 산림녹지과 15억5,500만원, 지역경제과 7억5,800만원, 도시건축과 4억, 건설방재과 4억3,800만원, 농촌개발정책관 3,300만원, 미래기획단 5,000만원, 보건소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농업기술센터가 5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1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액 6억6,2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1억7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관리 2,900만원, 122쪽 청사 및 차량관리에 1억3,900만원, 의정활동경비 자체 3억4,0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의원업무 지원경비가 1,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3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에서 군정종합기획 운영이 6,9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3,4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와 자치단체등 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128쪽 군정설명회 운영 4,500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운영 900만원, 통계업무 추진 2,500만원, 대내외 군정역량강화에서 의정활동지원이 3,800만원, 국.내외 교류추진이 1억2,600만원, 디자인 인제가 7,7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이 8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경비는 본청에 대한 총 풀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30쪽 체계적 예산관리에 8,800만원, 131쪽 사회단체 사업지원이 4억원, 감사법무행정에서 감사행정운영이 400만원, 소송업무 운영이 5,100만원 되겠습니다. 132쪽 법무행정운영 1,3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역량강화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 2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운영 500만원, 군정홍보활동 강화에서 홍보자료 제작이 1억2,600만원, 시책홍보 및 광고가 2억8,500만원, 홍보시설 관리가 2,000만원, 홍보활동 운영이 2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134쪽 예비비가 21억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가 6,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35쪽 재무활동에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8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인제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예산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6억7,500만원으로 주민화합행사 운영이 5,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2,3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3,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7,1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이 2억9,700만원, 청사경영관리 4,300만원, 청사환경개선 2,000만원, 읍면시설관리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600만원, 당직실 운영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남면입니다. 5억9,100만원으로 주민화합 행사가 4,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2,8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5,200, 주민불편해소 추진 2억3,400만원, 청사경영관리 3,800만원, 청사환경개선 900만원, 읍면 시설관리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종합복지회관운영 6,700만원, 남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경비가 3,600만원, 기본경비가 3,900만원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700만원 되겠습니다. 429쪽 북면입니다. 7억6,900만원으로 주민화합 행사운영이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4,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1,8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6,0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 2억7,400만원, 청사경영관리 3,600만원, 읍면시설관리 6,400만원, 431쪽에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 1억4,300만원, 북면 행정운영경비 8,2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기린면입니다. 5억7,800만원으로 주민화합행사가 4,500만원, 주민자치센터가 3,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5,2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 2억5,000만원, 청사경영관리 4,200만원, 읍면시설관리 2,500만원, 기린종합복지관 운영 4,200만원 437쪽에 기린면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 서화면입니다. 4억6,400만원으로 주민화합행사가 4,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2,300만원, 자율방범대 1,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2,8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 2억1,800만원, 청사경영관리 3,800만원, 읍면시설관리 2,600만원, 서화면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남면입니다. 5억1,100만원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2,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1,000만원, 이.반장 활동지원 3,100만원, 주민불편해소 추진 2억700만원, 청사경영관리 3,600만원, 청사환경관리 3,000만원, 읍면 시설관리 2,500만원, 상남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1,400만원 되겠습니다. 상남면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쪽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중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말 현재 42억6,000만원, 2011년도에는 수입지출 각 1억900만원 되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액 예상액은 4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42억5,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900만원해서 43억6,900만원이고 지출에서도 같은 금액 43억6,900만원 가지고 예치고 42억5,900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1억900만원 하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 회수가 42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15쪽 지출계획에서 통합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예치가 42억5,900만원, 예치금 원리금 상환이 사회복지기금 등 각 계정별로 해서 1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께서 의정비 인상을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을 안했는데 매년 의원님들께서 의정비 결정에 관한 부분을 인상이나 변경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정비의 조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조정을 할때 필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내년도 2012년도 의정비를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인제군민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여론조사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개 단체인데 4억이 지출되는 지요?

이건 소위 풀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한도액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별 따져서 전체 한도액은 정해 줍니다. 저희는 4억이 되는데 그 정해준 범위내에서 인제군 관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보조금 신청계획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가 2011년도에 단체별로 진행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53개 단체에서 7억400만원 신청했는데 저희가 46개 단체에 3억9,990만원 거의 4억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회원들의 역할도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가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지난해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업계획 중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각 주무부서가 결정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보조금 결정위원회를 심의해서 최종 지원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 심의위원들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에 넘어오면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지원사업은 심의위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있고요.

저도 사회단체에 가입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무용지물 단체도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활동력도 있고 회원이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경동대학 지원사업해서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대학이 몇 개 되는데 왜 경동대학만 7,500만원을 지원하는지?

이 부분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라고 해서 설악권 4개시군 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경동대학과 MOU체결을 해서 설악권 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경동대학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요청하는 매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동대학 교수진을 활용해서 그런부분을 용역해 주고, 그 외에도 경동대학에 진학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8.81% 상승했고, 보조금은 줄었죠?

예.

보조금은 9.83%가 줄었는데 이 부분을 일 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아닌데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 줄은 건 신활력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줄은 부분은 전부 신활력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건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 안했다는 그런 표현 흔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국가의 새로운 시책이나 역점시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청 내에는 그런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2.7%가 늘어났던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재산매각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재산매각수입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많이 의문스러웠는데 대단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페이지를 찾아봤더니 95쪽에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찾아봤더니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어디를 매각하겠다는 건지요?

세부내역은 이게 재산관리부서에서 받은 것이라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세무회계과 실무를 하실 때 질문을 주셨으면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텐데 이건 별도 자료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확보 차원에서 이런걸 정리한다고 보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볼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것을 일제조사해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각수입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공사 부분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마무리 되는데 따라서 운영비 지원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31쪽 물건비가 있는데 그냥 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 물건비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뭔지요?

35쪽 일반회계를 보시면 같은 서식으로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물건비가 2010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일년 예산이 6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과목해소가 금년도에는 301에서 했다가 보상금 성격에서 했다가 행안부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20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억 넘어왔고 그 다음에 산불헬기임차도 6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산림녹지과 때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올해 인제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늘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국내여비도 많이 늘고 운영비쪽에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물건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나타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 군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성원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못해서 저희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연초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4대때도 사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3군대 항공대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가능하긴 한건가요? 군수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하는 겁니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한다고 하기보다 기린면 입장에서 봐서는 아시는 것처럼 오래된 숙원이고 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이것을 시작은 일단 하자 그 시기가 빨리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작을 하자는 뜻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가능한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게 되도록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9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뭐죠? 기존 디자인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인제군에 수달이라든가 하늘내린 상표 활용하고 있는게 제정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요즘 들어 타 시군에 보시면.....

지난번 추경 때도 똑같은 설명 들었는데요. 그 때도 잡혀 있던거 아니예요?

그때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까지만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2,500만원인가 부담을 해서 했고 그 방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안을 잡을 것인가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비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성질은 용역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안을 제출해 주면 여러 가지 시안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도 용역비면 지난번 추경에도 2,500만원 용역비 올라왔고 이것도 또 7,500 들여서 용역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용역으로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34쪽 디지털 영상 시스템 구축해서 8,7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카메라를 구입하는 건데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2012년부터는 구형 TV HD가 아닌 SD는 방송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HDTV로 보는 영상하고 크기도 틀리고 또 선명도도 틀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SD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자료를 군정홍보계 전문촬영기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2012년부터는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우리 지방채가 총 얼마나 되죠?

212억입니다.

처음에 수해복구 때 100억하고 나머지는 오토테마파크 때 한건가요?

오토가 100억이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상환돼야 되는 지방채 이자는 얼마나 나가요?

계상되어 있는 200억에 대한 것이 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억에 대한 이자가 8억5,000만원이요?

예.

9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억5,100만원은 상수도부분이 빠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북면 월학 2리 이장님 박병일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박병일 월학 2리 이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세입부분은 엄윤순 부의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고, 127페이지 3군단 항공대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저도 의아심이 들어 가는게 현재로 봐서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3군단하고 얼마정도 협의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3군단하고만 협의를 봐서도 안되고 국방부나 최소한 합참정도까지는 얘기가 돼야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국방 2020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기린면 현리지역 주민들한테는 고질적인 민원이고 현안사항인데 어떻게 시작할지 접근을 못했던 사항인데 군수께서도 공약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진행시켜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인제군만의 힘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발전과 루트를 맺어서 국방연구원 이런 국방 2020계획이라든가 합참과 연결 고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린면에 계신 분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인제군의 숙원사업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용역비만 세웠다가 예산이 불요불급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해야 되는건 맞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포기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협의가 대충 이루어진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지.

협의라는게 우리는 이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그걸 이전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의 논리를 접근해서 그쪽에서도....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야 그게 나와요?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관대 관 협의는 안되고 용역을 줘야 이게 답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용역이라는게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척하는 부분도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예산이 5,0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인제군 예산으로 봐서 효율성 있게 쓴다고 하면 50억이면 어때요. 그런데 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에 200만원씩 10명 서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고 내용은 어떤 내용 이예요?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19쪽 하단에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경비에서 공통운영경비에서부터 130쪽 자산취득비까지인데 이건 실과소 여기에 포함된 경비를 풀 경비로 여기서 관리 하는 겁니다.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다 일시적이거나 군 전체적인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해외관련된 부분과 연관될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나 내용은 없고 풀 경비이면....

각 실과소별로 진행하던 사업중에 예년에 없던 사업이 생긴다든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1페이지 김익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사회단체지원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 보니까 물론 행안부 훈령 표준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 건 맞는데 이게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정하여 특정 종교단체는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죠?

저희가 봐서는 그런 단체는 지원이 안됐다고 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부에 보면 소송업무 운영 자체사업해서 고문변호사 변호료가 있는데 이게 일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원주에 한분 있고 춘천에 한분 있는데 각종 민원이라든가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몇 건을 자문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실과소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 분들은 그분들의 능력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측정을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전문적이 변호를 맡아 해 줄 분이라면 한분을 두시더라도 정말 전문적이 변호사를 두셔야 되는데 이 분들 두분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검증이 안 된 변호사님들만 두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인제군에서도 고문변호사 한분을 두시더라도 검증이 된 변호사를 두고 싶은 계획은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하는 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 조항을 어떻게 적용 하는게 맞느냐 또 이러이러한 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가는게 법에 저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일상적인 자문을 받는 거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송과 관련이 되면 그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로 소송수행이 안된다고 하면 그건 소송수행 변호사를 별도로 저희가 해서 가야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상담하는 변호사 정도면 한 분이 하고도 남는 것이고 제 얘기는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변호사라면 검증이 된 분이 좋겠다는 말씀 이예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변호사의 능력은 어떤 변호사가 수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 맞춤형 마을혁신 교육이 있는데 이게 신활력사업이죠?

신활력사업은 끝났고요 신활력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마을리더교육하고 또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더교육은 지금까지 연 2억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인원수를 줄이고 자부담도 받고 이런 방향으로 조례제정은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제정해서 운영방법을 대폭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경비 1억하고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가지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마을리더하고 혁신 교육 받는 것 참 좋고 저 역시도 지역에 인재가 사람 한사람이 그 마을에 가서 통상적으로 발전된 마을에 가보면 한사람의 리더가 꼭 이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을리더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활용도가 물론 서류상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검증받을 만한 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교육이라는게 처음부터 저희가 마을리더교육을 할 때도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뭘 직접 그분들끼리 뭘 만들어내는 성과를 취득하게 하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자기 생업 또는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발전을 하고 소상공인이면 소상공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저변의 인력을 키우자는 뜻으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과요불급이라고 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큰 돈이 많으니까 축대를 못 쌓겠더라 이 얘기예요. 마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리더교육을 받았던 안받았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들어간 예산만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한 것은 어차피 국가가 마을에 리더를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렸고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또 대체할만한 인력이 더 이상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점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시책홍보 광고에서 강원도 FC펜스 광고는 뭐예요?

강원도 연고 축구단이 있습니다. 축구를 강릉과 춘천 이렇게 하는데 중계를 하게 됩니다. 축구중계 보시면 운동장을 돌아가면서 광고판 설치하는게 있는데 강원 연고팀이고 해서 18개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홍보도 할 겸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아니죠?

부담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거 의원으로서 예민해서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홍보활동 운영비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축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계속 돼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등재가 안 돼있죠?

총괄로만 돼있고 사업별로는 표시만 안했다 뿐이지 계속 돼왔던 겁니다.

잘 알았고요. 1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자 문제는 얘기가 오갔고 원금상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건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데 하는 방법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안이 그때그때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10년 나눠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최대한 재원확보를 해서 상환을 해야죠.

가능하죠?

수해복구에 따른 것은 상황에 의해서 전체 6,000억이상 되는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비부담이 300억이었는데 저희가 300억 기채승인을 받았었는데 국도비보조금 받은 것을 2년 넘게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자수입을 높혀서 200억은 이자수입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 100억만 실질적으로 차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토테마파크 부분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10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토테마파크 설명 들으시면서 말씀 다 들으셨지만 나중에 준공돼서 운영이 될 때 매년 저희 군으로 오토피아에서 들어오는 세입재원이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충당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531페이지 계속사업비를 보시면 계속사업비가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몇 번 들여다보니까 계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사업비가 몇 번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실장님 계속사업비 앞으로 추후에 한번이라도 더 국도비 변경되거나 계속비를 알면서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적어 왔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전문가니까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가 되시라고 “계속비의 성질 해서 계속비의 연도별 지출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만 지출 가능, 계속비 설정후 사전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연도별 금액 등을 변동할 때에는 예산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또 계속비의 이월사용 당해연도 계속비 연부액을 지출하지 못할 때에는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이월하는 과목은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에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이걸 이행을 잘 안 해 주셔서 그런데 투명하게 하는 것 이상 좋은게 없잖아요.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계속사업비 만큼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해외 벤치마킹 목적으로 해외를 많이 나가는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상남면이 2009년도 예산안이 증액 된 게 3억5,000만원이더라구요. 그러다보면 거의 웬만한 읍면정도의 유지비가 나왔는데 이게 갔다 오면서 이득 된 게 많이 있었습니까?

글쎄 벤치마킹이 몇 년전 보다는 상당히 줄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배낭여행도 했었고 그런 부분은 거의 중단해서 안하고 있고 벤치마킹은 거의 보면 도나 중앙과 연계된 부분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업기술 관련된 단체 갈 때 한두명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갔다 오면 저희가 반드시 갔다 온 부분에 대한 보고회를 저희가 월례조회를 활용해서 전직원 있는데서 영상자료를 포함해서 보고회를 갖고 그 보고서를 실과소별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녀온 분들이 자기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중요부서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가자 가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금액이 2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 상 어떻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것이고요. 기간에 따라서 국외여비 산출기준을 해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것이 기획감사실 것만이 아니고 이 항목에 있는 건 풀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전체 직원이 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배당 식에 벤치마킹 말고 정말 6급이하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나는 어느 나라에 뭘 벤치마킹 하고 싶다 나는 일본이든 스웨덴이든 미국이든 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대학 다닐 때 자주 가 보니까 어디가나 룰은 업무보는게 50%고 관광이 50%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할 적에 꼭 직원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 외유성이 전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