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13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소도읍육성사업에 10억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도읍육성사업에 5억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3억 3,892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군 계획위원회 급식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광특사업인 소도읍육성사업 연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대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신서 장미목장 중3-1호선 개설공사비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도시계획도로 소2-14호선 개설공사비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에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31호선 개설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21호선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22호선 외 2개노선 개설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도시계획도로 소3-15호선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 배드민턴장뒤 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1-6호선 외 1개노선 개설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40호선 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3-12호선 개설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24호선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개설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3-34호선 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38호선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도시계획도로 소3-24호선 외 2개노선 개설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감정평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신서 도시계획도로 2-7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도시계획도로 소3-19호선 개설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도시계획도로 소2-6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정평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1-9호선 개설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감정평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1호선 외 5개노선 실시설계로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연천 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외 1개노선 실시설계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 외 3개노선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용지보상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소2-31호선 용지보상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동주택 관리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서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철거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임차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불법건축물 단속여비 및 측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정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통합형 연립간판 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도시과 일반운영비로 2,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20쪽이 되겠습니다.여비로서 도시과 국내여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기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5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23쪽이 되겠습니다.세입이 되겠습니다.공공이자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424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27쪽이 되겠습니다.세입분이 되겠습니다.공공이자 수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과 순세계잉여금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반시설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428쪽이 되겠습니다.기반시설 부담금으로 8,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31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공공이자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민주택 융자금 택지매입 연체금으로 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근저당설정 계약해지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414쪽에 보면 소도읍육성 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0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지요?

소도읍이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왔고요.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희박하고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못내려왔다고요?

작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20억원 연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 했는데 우리 연천군의 종합적인 교통영향 분석에 대해서 어떤...,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드렸듯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죽 보면 주로 도로보상비, 공사비 그런데 공사비가 다 상이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마다 지가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토지보상도 있는데 공사비라고 하면 전부 지가보상해 놓는 공사비입니까?

공사비는 일부 보상을 줬고 보상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도로폭도 다르고...,

같은 도로폭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구조물이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죽 보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사조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은 무슨 성격인지요?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대지보상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을 매수자가 신청하면 청구하게끔 돼 있습니다.사실 5억원은 부족한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5억원만 장미집행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농촌빈집정비 23동 100만원씩 계상됐는데 먼저 보도에도 연천군에 1백여채 빈 집이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맞습니까?

예, 101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죠?

100만원도 원래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 50%로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 해서 60만원을 지급하다가 폐기물처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군비 40만원을 더 보조해서 70만원, 도비 30만원 해서 1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처리하고 보조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거에요?

건축주가 폐기물 처리한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빈집이 여러 가지 먼저도 지적됐지만 우범지역도 되고 미관도 안좋고 이런데 이것 지원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빈집을 빨리 철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 같은 것은 도시인들한테 홍보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418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중간에 전곡읍 전곡리 팔미슈퍼 보상비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팔미슈퍼부터 중앙로길입니다.거기 도로가 돼 있는데 그게 개인사유지입니다.

현재 팔미슈퍼 중앙로길이 개인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예, 이건수씨가 개인사유지로 돼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16필지에 3천평 정도 해서 3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건수씨네 갔더니 중앙로에 뭐 있다더니 이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전곡4리 여성회관 앞에 부당이득금 대상토지라는 것은 뭐에요?

그것은 이동호씨 부당이득금입니다.여성회관 뒤에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건데 행정소송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월 110만원씩 주고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편성되면 완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개인소유인데...,

이동호씨 땅입니다.

이동호씨 땅에 개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이니까 한다고요.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15쪽 보면 중간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하고 그 밑에 보면 소3-22호선 2개노선 해서 위에 것은 3억원, 밑에 것은 10억원 이렇게 있는데 백화원뒤 500m 되는 것은 학소정 있는 데까지 뚫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2개노선은 뭡니까?

한승빌라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15m 도로에 연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3번국도하고 같이 하수도사업도 중단돼서 위원님 사무실 있는데 그 밑에까지만 하수도가 연결됐고 아직 배수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밑에 것은 용지보상도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차이가 500m인데 3억원이고 이것은 430m인데도 10억원이라서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3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세출예산은 76억 4,204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 53억 1,3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백의리 펌프장 설치공사에 52억 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차량운영비로 533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재난안전관리 시책업무운영비로 1,033만원을 계상했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만원,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128만원 등 총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참석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과 피서객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구조장비와 인명구조함 등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가스시설 안점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으로 국비사업 928만원, 도비사업으로 1,666만원 총 2,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을 홍보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00만원, 재난안전선 제작비 200만원 등 재난안전 홍보운영비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비로 600만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비로 400만원 등 재난관리계획 수립비로 1천만원을, 재난안전 점검을 위한 콘크리트 균열측정기와 슈미트해머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방재단 공공운영비로 355만원, 재난예방 활동에서 참여자에 대한 활동급량비, 상해보험료, 유류비 지원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09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기기 자산취득비로 310만원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풍수에 대비하여 매년 전국단위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을 위한 급식비로 140만원, 훈련용 텐트 구입비로 200만원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집중호우시 연평천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지역인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라 사업비로 52억 3,824만원, 시설부대비로 1,096만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2억 5,020만원을 계상였고, 재난발생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승인 등으로 지원금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재난지원금 예산 1억원을 계상해서 신속히 지원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시설로 운영중인 연천 배수펌프장에 노후된 제진설비 개설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중 10개 하천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배수문 77개소중 68개소의 지정관리 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77개소에 대한 일상적인 보수와 정비, 이중 62개소의 배수문 기금은 보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는 상주근무자가 없는 백의리 배수펌프장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8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백의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료 150만원,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1천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대행 63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9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2,700만원, 배수펌프장 지원근무자 급식비 294만원 등 총 5,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내 전기·통신·상하도 등 공공운영비 1억 2천만원, 연천·군남 배수펌프장 조경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중무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운영물품, 전산장비 유지, 침구류 구입, 호우특보 발효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2,090만 5천원과 상황실내 각종 관제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등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비로 2,5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경보 시설물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2,400만원과 전기요금 360만원 등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6개소 교량의 수위정보를 활용하여 경보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된 수위관측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수위관측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난예보 계도방송과 경보운영을 위한 경보방송시설 확충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수위관측시설, 영상감지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인부임 7,040만원과 4대보험료 600만원 등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운영비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를 위한 경비로는 안전계도요원의 피복구입비로 180만원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장시간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로 2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70만원, 물놀이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2,500만원 등 재난인명구조 활동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대외적인 민방위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에 초빙되는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제작 등 민방위 교육을 위해 4,450만원을,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한 연습 및 실제훈련에 참여하는 민방위대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지역인력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의 날 훈련실시비로 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리더양성을 위한 민방위대장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만 2천원을, 민방위대원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경비로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을 위하여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전산용품 임대료 100만원, 준비물품 제작비 150만원, 기타 운영비 100만원 등 을지연습 운영경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의용소방대 지원사항은 우리 군의 재난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방한복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예비군 중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경비로 92만원과 좌석 및 물품구입비 90만원 등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시설 정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450만원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장비중 화생방 분대장비 부족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주민신고체계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모의훈련 및 취약지 현지확인 참석자 급식비로 32만 5천원, 관계자 간담회비 30만원 등 주민신고망 관리운영비로 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5, 723만 2천원을,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비 30만원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5,7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우리 과 내년도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특근자 급식비, 신문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094만원과 사무실 난방비 130만원 등 일반경비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6명 대한 국내여비 3,072만원과 조직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경비로 총 5,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으로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 2,328만 7천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9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4,155만 8천원에서 2011년도 수입예상액은 4억 9,600만 7천원, 지출예상액은 4억 1,170만원입니다.사용잔액 예상액이 8,430만 7천원이며 2012년도 말 예상액은 18억 2,5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22억 3,756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 7,27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328만 7천원, 예치금 회수 17억 4,155만 8천원으로 2010년도 대비 9,37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재난안전기금 지출계획은 4억 1,17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및 보험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500만원, 재해위험지구내 사전대피지역 대피수첩 및 자연재난 리플렛 제작비로 670만원 등 총 재해예방 사업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장비 임차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수방자재 구입비로 5천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적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997년부터 현재까지 법정적립금 24억 6,801만 1천원, 보조금 16억 2천만원, 이자수입 3억 9,099만 5천원, 기타수입 3억 4,284만원을 적립해서 총 48억 2,184만 6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97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21억 8,206만 1천원을 사용했고 2010년도에는 4억 222만원을, 2011년도 집행예상액 4억 1,170만원 등 총 29억 9,598만 1천원을 집행 또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2011년도 12월말 잔액 예상액은 18억 2,5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의 금고약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군 출장소에 예탁하고 있고 2010년도 말 현재 17억 4,155만 8천원으로, 2011년도에는 8,430만 7천원 증액이 예상되고 2011년도말 12억 2,580만 5천원을 예탁관리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439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400만원이 있습니다.풍수해보험 4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려 주십시오.어디에 사용하는 거고,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풍수해보험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이죠?

이것은 말이죠, 소방방재청이 주관해서 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일반주민하고 비닐하우스 유류 포함해서 재난시 피해를 대비해서 일반주민을 상대로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의 사용실적이...,

이것은 매년 편성되는 것이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을 1년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4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 사용은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전년도 사용은 지난번 의회 질문때 답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965명 정도를 가입시켜서 한 33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2009년도보다 300명 정도 추가로 가입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면 배수문 관리요원 실비 해서 10만원씩 68명 5개월 3,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백의리·초성리 배수펌프장에 관리비,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이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학 펌프장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돼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 거쳐서 계속사업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용역비 설계하고 토지보상을 구입했고 내년도에 펌프장을 짓습니다.2012년도 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얘기드릴 것은 먼저 군정질문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방독면 보유한 게 우리 군민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안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경기도에 포격을 하니 안하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본 위원이 듣기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전액 방독면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가 전 주민의 3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50% 목표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보류가 됐어요.왜 그러냐면 방독면 제조회사가 2개회사밖에 없다는데 기존에 나왔던 방독면이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뭐라든가 미달되기 때문에 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많이 확대 보급될 것이고, 이것은 거의다 군 자체 예산보다 국비를 같이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감안해서 수량을 많이 올렸는데 그런 관계로 보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재난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행사실비보상금, 특히 각종 위원회 보상금이 연천군은 이상하게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보면 재난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은 일비수당이 8만원으로 나와 있고, 영향성검토위원회는 4만원으로 나와 있고 한 과에서도 그렇고, 어느 과는 위원회 수당이 10만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종선택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해 드렸는데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연천군에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어떻게 통일이 안되고 어느 과는 10만원, 어느 과는 8만원 또 어느 위원회는 4만원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돼 있는데 꼭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똑같은 시간을 내서 똑같은 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어느 위원회는 4만원, 어느 위원회는 8만원, 어느 과는 10만원 하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래서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통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드릴까요 ?

예.

각 실과별로 소관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다 정해진 거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성격이 비슷하면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8만원 또 5만원 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는 게 있고, 서면건수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재난안전관리과는 4만원, 8만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각 과별로 어느 과는 위원회가 10만원이에요.그런데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는 8만원인데 각종 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8만원이 많더라고요.

비슷하게 맞추어진 겁니다.

10만원 있는 과도 있고요.그래서 그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것은 유사한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446쪽에 보면 여비부분에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기록을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국내여비 해가지고 16만원×12월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에 16명의 공무원이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3,0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출장을 가든 안가든 출장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든 안가든 실제 가는 사람위주로 지급하는 겁니다.

가면 출장한 기록을 다 남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 급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여기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과에 보면 무조건 숫자대로 인원 얼마 해서 국내여비를 책정해 놨더라구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출장가는 위주로 하지만 거의 직원마다 어느 정도 가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출장 기본 보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실제 24일, 25일 다 가게 되면 오버될 수도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한정을 정해서 정액겸 그렇다고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출장 많이 나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조금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정액성도 맞지만 그래도 출장나가는데 따라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여비고 어떻게 보면 급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도 일부 맞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42쪽 보면 수위관측시설 설치가 1억 7,800여만원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 수위관측시설이 6개소가 있어요.어디 있냐면 북삼교에 있고 한탄대교, 차탄교, 전동교, 초성교, 대광교 있는데 이게 설치한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여름에 아주 민감한 센스가 있어서 오차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 수위가 3m인데 갑자기 10m 뛰는 일이 있어서 도에 건의해서 노후설비 교체하는 것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을 설치하면 우리 재난상황실에 교량 수치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그 시설이에요.

물로 수위 될 때 오작동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빈번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0년전에 시행하셨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440쪽 보면 상단부분에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라고 해서 아까 9개소라고 했죠? 배수관리하는 곳이요.

예.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441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9개소 해서 시설물 파괴된 부분 수리한다고 해서 2억 7천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그런 가운데 440쪽 보면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 해서 시설비 제진기 교체라든가 시설부대비인데 양쪽에 이렇게 구분돼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2,700만원은 배수펌프장에 대해 연중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이고 440쪽 제진기 교체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연천펌프장에 물이 나갈 적에 돌리는 게 있습니다.로털식으로 교체하는 건데 배수펌프장 제진기 1개소 교체하는 비용이 7억 4,5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설계비 이런 게 472만 5천원 계상된 겁니다.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7천만원이 감액된 51억 2천만원입니다.각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정역점시책 개발분야 투자유치 시책업무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대규모 사업에 따른 투자유치 설명회 및 심포지엄 등 행사운영비 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이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 각종 시책업무 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총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경계측량 수수료 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으로 총 40억 2,9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로하스파크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900만원을, 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로하스파크내 (주)메첼 소유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자연취락지구지정 용역비로 1억원, 행정절차에 따른 공고료 및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에코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에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균형발전관리 분야입니다.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총 6,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심사수당 40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당 2천만원씩 3개마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지원업무로 총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자매결연 대학교 무료진료 및 세미나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 한방과, 치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 비용이 되겠습니다.한의학 박람회 참가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특산품 한방관련 제품 등을 전시하는 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어린이날 특집공연 민간행사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축제기간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어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집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초청가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 관련자 초청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경희대학교 및 한경대학교 등 관계자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 운영의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3,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648만원, 사무관리에 따른 소규모 수선과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홍보물 제작비, 신문구독료, 소모성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는 198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이 있습니다.국내여비로 1,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의, 각종 시책업무 추진 및 균형발전, 세미나 회의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25만원씩 12개월로 정책개발단 조직운영과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450페이지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천만원씩 3개마을 해서 6천만원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저희는 2007년도부터 1년에 3개마을씩 선정하는데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3개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 약 2천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의 쉼터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쪽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본인들의 노력과 인력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지정 구미리에 용역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본 사항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인데요, 구미리 지역에 산과 농경지 빼고는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백학관광리조트를 조성했을 때 마을주민들이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농림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소규모 음식점이라든가 건폐율도 현재 농림지역에서 20%인데 60%로 상향조정되고 또 용적률도 현재는 60-80%가 돼 있는데 그것도 100%까지는 가능하고요.업종도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공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연취락지구로지정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부수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먼저 그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아마 건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학곡리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구미리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면 학곡리도 그런 혜택이라랄까 하여튼 그런 걸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부수적으로 단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학곡리 지역은 저희가 이왕이면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효과가 없습니다.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농림지역 중에서도 그쪽은 경지정리된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도시관리 수립지침에 많이 위배돼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449쪽 보면 신문광고료 및 측량수수료 등이 있어요.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산 특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년도가 되면 고대산 특구에 공공시설 부분들이 한 5,6월이면 다 마무리됩니다.마무리가 되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각 단지별로통일기념관, 숙박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은 또 면적 대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연일 바쁘신 중에도 보건의료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말라리아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인건비, 전염병예방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로 3,320만원과 말라리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을 위하여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진단시약 구입비로 720만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8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말라리아 전염병 예방퇴치를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유류비로 1억 1,420만원, 위탁방역비로 1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한센피부병 조기검진 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방 및 하절기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70만원과 방역유류 및 약품, 유충구제, 기피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관군 합동방역 참석자 업무협조를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량연막장비, 모기퇴치기, 휴대용 분무소독기 구입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센피부병환자 치료보조제 구입비로 200만원, 한센병환자 순회진료반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질병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용으로 3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48만원, 표본감시사업 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입니다.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 600만원, 약제비 지원 등 5,850만원과 건강체험관 운영 및 거점병원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의료비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870만원, 공공운영비 40만원, 건강축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건강도우미 활동 및 영양체험비 지원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밸런스워킹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의치 보철사업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60만원과 의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지역보건사업입니다.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위하여 홍보비로 54만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9,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0만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2,9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고혈압 및 당뇨환자 진료와 관리를 위하여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가암환자 관리지원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위하여 5,080만원과 예방접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62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지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요원 교육훈련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및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방접종 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주사기, 반찬고 등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방문건강관리요원 4대보험료로 1,200만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영유아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로 1,950만원, 운영비로 95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로 150만원,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식품구입비로 6,200만원, 영양식단 체험 및 조리시연을 위한 행사실비로 250만원, 자동신장계 등 물품구입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성질환인 치매예방 및 등록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병의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2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 약제비 등 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모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을 위하여 3,300만원과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을 위하여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의료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내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한 임상연구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의 임상연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7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공중보건의사 의사공제회 가입을 위한 예산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에 따른 연찬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3천만원, 의료원 소규모 수선과 조경, 보안등 선로교체, 기계실 공조기 수리 등을 위하여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 관용차량 운영 및 보험료,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5,290만원,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원, 보건지소 방수 및 시설개선 등 소규모 수선비로 3,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해 진료원 공제가입 및 방역소독비로 360만원, 보건진료소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부터 마지막 486쪽이 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원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원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74페이지 중간 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380만원,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실의 팍스(PACS)서버 하드디스크 증설비로 700만원, CT와 X-선관 교체비로 9천만원, 임상병리실의 채혈접수대 1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단 원무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간호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휠체어 3대, 린넨수선용 재봉틀 1대, 병동 에어컨 1대, 내시경 모니터 1대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도비지원 사업비로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로 2억 2천만원, 대행내과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506만 4천원, 대행외과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49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77페이지 상단 의료업무 보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 70일에 따른 인건비를 8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암환자 치료지원비로 6,248만 2천원, 아랫부분 암 조기검진 지원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홍보비에 27만 1천원과 의료급여 건강진단비로 17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시책업무운영중 원무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 원무분야 진료운영중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과 한약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원, 한약포장지 구입비로 30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 의무기록서식 및 파일 구입비로 1천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원 진료약품 관리로 순 군비로 구입하는 의료원 약품비로 2억 5,680만원과 약국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상단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85만 3천원, 단체검진자 간식비로 350만원, 종합검진자 급식비로 70만원, 단체검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치료 보조제 구입비로 200만원, 방사선실의 영상판독비 등으로 6,575만원, 임상병리실에 수탁검사비 등 1억 2천만원과 건강검진실 소모품 구입 등에 300만원을 각간 계상하였습니다.간호분야 진료운영으로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 및 교통비로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 외 5종 구입비로 8,160만원,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복 20벌에 100만원, 친구세트 10세트 100만원, 수술팩 120만원 그리고 의료가스 구입비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BCG백신 구입비로 49만 4천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197만원,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1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용역대행중 민간위탁금에서 세탁용역 대행사업비로 2,640만원, 환자급식 대행사업비로 1억 4천만원, 의료폐기물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465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보다 3,50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3천만원 이상 증액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노인자살이라든지 또는 우울증, 치매 이런 것이 연천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지는 데가 어딥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방대해 졌기 때문에 인건비 한 사람을 늘리고요.거기에 따른 약제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비 홍보에 54만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85만원이 나와 있는데 홍보하는데 54-55만원 들어가고 검진비 지원 85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몇몇에게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애기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요.

저희들이 홍보비로 쓰려는 것은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표를 인쇄하려는 거고요.의료비 지원 85만원은 실질적으로 검사비가 비싸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기들 한 사람당 건강검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많으면 1만원 안쪽이기 때문에 이정도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검진비가 그거밖에 안됩니까?

예, 수원에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부분입니다.

466쪽 상단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가 9,500만원정도 계상됐는데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라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인데요, 방문건강 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 세대주를 직접 방문합니다.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인원을 쓴다 이거죠?

예, 국비집행지침에 의해서 전담인력으로 간호사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이렇게 세 부류를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을 씁니까, 아니면 별도로 모집해서 씁니까?

별도모집입니다.

자격요건은 다 있지요?

예.

460페이지에 보면 위탁방역 유류비 지원이 1억 1,400만원, 위탁방역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까?

위탁방역 유류비는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1개업소당 120일을 기준으로 위탁시키고 있는데요, 한 번 연막소독을 나가면 경유가 100L 정도 필요합니다.

하루에요?

예, 한 번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별도로 계상해 놨고요.다른 방역소독업체에 위탁을 주려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유류비 지원한 단체나 개인하고...,

똑같은 방역업체인데 저희들이 일괄 주는 게 아니라 유류비만큼은 단가계약을 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책정된 예산 가지고 연 몇 회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합니까?

연 120일 기준입니다.

몇 회가 아니라 120일을 나가서 아침부터 8시간이면 8시간 방역하는 조건으로요?

예, 그래서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일몰이 돼야 하고요,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일간중에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몇 개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업체입니다.

그럼 각 구역을 분담해 줬습니까?

예, 책임방역제로 해서 전부 분담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원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81쪽에 보면 보안등 선로교체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선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전선 아닙니까, 이게 전선교체 공사하는 겁니까? 그런데 비용이 2천만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보안등 선로교체는 환자관리를 위해서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그런 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선로교체 공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로를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 한 20개정도 있는데요, 보안카메라요.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선로교체라고 표기했다?

예.

그리고 482쪽에 보면 각 지역 보건지소에 방수공사가 3건이나 있습니다.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우리 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방수공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지소도 보니까 세 군데나 방수공사가 3,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보건지소를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상당히 방수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수에 관련돼서 슬라브를 고야슬라브로 한다든지, 아니면 슬레이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가 안새게 해야지 평슬라브로 해서 자꾸 각 부서별로 방수공사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앞으로는 보건지소를 짓든 뭐를 짓든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58쪽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비슷한데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민간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재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120일 정도 말라리아나 전염병 방역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저희들이 간담회을 자주 갖고 있는데 마을이장님들하고도 하고 군부대 이렇게 분야별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말라리아 방역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나서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방역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방역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1쪽 중간에 보면 차량연막 방역장비 구입 180만원씩 2대, 모기퇴치기 5대, 분무소독기 10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읍면방역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막소독기를 읍면별로 2대씩은 있습니다.그런데 하절기에 계속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로 갖고 있다가 고장난 읍면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갖다주는 것이 되겠고요.또 모기퇴치기 5대를 구입하려는 것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모기퇴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는 거고요.휴대용 분무소독기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소독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외떨어진 곳에서는 방역을 안해 준다고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자율방역단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비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읍면별로 각 2대씩 연막소독한다는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여기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라든지 약품비 구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운영하는 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462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밑에 거점병원 운영 3개소가 있습니다.거점병원이 어디 말하시는 거죠?

거점병원이라고 하면 보건의료원을 포함해서 한의원쪽을 지정해서 금연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연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재료비 정도만 되는 겁니다.

464쪽 중간부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을 개별로 해 주는 건지 어떻게 해 주는 건지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 필요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보철이라면 틀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백학보건소, 군남보건소, 신서보건소 이렇게 방수사업 했는데 그럼 작년도에도 3,200만원이 있는데 또 다른 곳에 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470쪽 중간부분 보면 예방접종 자체지원에 대해서 예방접종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 등 계절독감이 되겠는데요.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줄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줄였고요.

줄인 부분이 B형간염이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줄이셨는지죠?

인플루엔자쪽에서 줄였고요, 최근 3년간 실적을 보고 골고루 줄였습니다.금년도에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줄인 게 되겠고요.실질적으로 많이 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해 독감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 주셨죠?

예.

그리고 몇 세부터 주사를 50세 이상이었나요?

원칙은 작년도에 65세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풍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도 연천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올해는 아예 65세 이상 한정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어요.그래서 65세 이상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예방접종 백신이 남아서 60세로 내렸다가 이렇게 자꾸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60세 이상 무료로 맞혔습니다.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남았지만 약품이 많이 남았나요?

말 그대로 계절독감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될 것만 일부 남겨놓고 현재는 백신도매상에 남은 전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제 내년도에 가져오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65세였던 것이 60세로 낮춰졌잖아요.약품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40대고 30대고 만성질환자 있잖아요.그런 환자는 무료든 얼마든 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계십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이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지설,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463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인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을 특정지어서 하는 겁니까?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옛날에는 시군별로 전체가 똑같이 나갔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건강실태 조사라든지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우리 연천군에 맞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 지역특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하시는 거다?

맞춤형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용도로 해 오고 있었는데 업무만 조금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전에는 각자 사업별로 따로 추진했는데 건강행태 개선이라고 해서 통합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한 분이 합니까?

예,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472쪽에 치매예방 및 등록 의료비 지원하고 473쪽에 치매치료관리 지원이 각각 감액이 꽤 됐는데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지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치매의료비 약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월 3만원 정도 됩니다.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 안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기록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청구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놨어요.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서 올해는 상당히 줄여서 내시가 됐습니다.그래서 줄은 겁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아서 줄이신 건가 본데 국가에서 줄여왔기 때문에 같이 줄이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류 같은 것이 복잡하면 치매 당사자분들은 못하고 보호자들이 하셔야 되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거의 방치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