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 37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총액은 50억9,297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49억3,779만1,000원보다 1억5,518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청사운영의 인건비로 1,512만5,000원과 행정사무용품구입 및 청사전기요금 등에 운영비로 1억5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청사관리의 화장실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변기, 세면기교체 및 화장실환경개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의자교체 및 교육안내 및 농업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 안내판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에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제반경비로 3,4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부터 377쪽 상단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유요미생물 공급시설 신축에 시설비로 1억5,700만원, 감리비 400만원, 미생물 배양실 기자재구입 2억3,900만원, 순회지도 차량구입 2,000만원, 홍보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부사업 농촌현장 지도강화에 현장애로기술개발 인건비 5,318만2,000원, 현장지도용 비품 수선 및 소모품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화지소현장지도용 기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8쪽 상단에 지도사업추진 및 김화지소 국내여비 608만원, 농촌지도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농촌지도사업 현지평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인건비 5,943만8,000원, 사무관리비에 830만5,000원, 운영비에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무기계약 이직으로 인한 대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379쪽 상단 농기계수리소 여비 336만원, 농기계 부품구입 재료비에 1억900만원, 폐농기계수거보상금 100만원,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수리소 폐수처리시설 개선비용으로 농기계세차 및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농기계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농기계임대은행운영비 4,642만원, 재료비 3,300만원, 김화권역 농기계 임대운영신축에 6억,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화권역 농기계 임대은행운영을 위한 신축비와 적재용 스틸 파레트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81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병해충진단실 운영, 종합검정실운영, 신기실연구활동 등에 두 과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2쪽 신기술연구활동지원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0만원, 병해충진단실, 종합검정실 재료비 676만2,000원, 과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980만원, 과제평가비 153만원, 측조시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우수경영체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농가경영개선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소득조사여비 108만원, 소득조사농가보상금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소득조사, 동작물, 하작물 8품목 27농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3쪽 하단에 농업기술정보화 인건비를 1,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는 농기경영컨설팅 표준진단표 및 소득조사전산입력, 홈페이지 관리, 토양검정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4쪽 영농현장애로기슬 발굴 및 조시실용화 인건비 637만5,000원, 사무관리비에 50만원, 시험연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교육 학습단체육성 세부사업 농업인교육훈련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운영비에 2,5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식비 및 강사수당 등에 보상금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724만원, 재료비 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학습단체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520만원, 선진농업인대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전문인력양성운영비 1,8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교육교재, 수용비, 급량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87쪽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1,78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인대학운영자료 수집 및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등에 의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대학과정별 교육을 위한 재료비 2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5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에 이어서 389쪽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품목별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신교육, 농업인대학, 생활지도자양성교육, 연구모임육성, 산학협동심의회에 필요한 급식비와 강사수당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9쪽 중간 농업전문인력양성 계속되는 부분인데, 지도공무원 신규연수를 위한 도서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 650명에 대한 농업인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4-H회원 과제활동시범사업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육성 운영비 360만원, 재료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보상금 840만원,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는 농촌건강장수마을 김화읍 청양3리 1년차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생화 활성화지원사업에 경상보조 950만원, 농가안전생활 주거개선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편의지원시범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가컨설팅비용과 두개 마을에 대한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부터 393쪽 상단에 자원활용기술보급으로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과 농촌체험교육농장,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표준화 3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운영요원 인건비 1,187만원, 가공기술표준화와 지역네트워크사업운영비에 5,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에 국내여비 480만원, 우수균주선발 및 동정분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3,500만원, 박람회참가 및 협의회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농촌체험교육농장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체험학습활동 기반조성 및 체험교육농장 운영시범사업비로 개소당 2,500만원씩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보급행사운영비에 1,0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9회 농촌여성 특별교육 및 수련대회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신문보급으로 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원 375명에 대한 신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 농촌체험관광운영비로 4,800만원, 프로그램상품개발용역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관광체험장 운영을 위한 버스임차료 등 운영비와 체험관광프로그램 상품개발 용역비, 해설사 양성을 위한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으로 제1회 봄내음 농촌체험마을 축제 보조금에 1,500만원, 유산양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농특산물과 농촌체험마을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운영사업과 유산양체험장 조성으로 목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오대쌀 전문점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오대쌀을 주원료로 한 쌀가공식품 전문매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6쪽 고품질식량작물생산보급에 세부사업 식량작물생산기술지도강화에 사무관리비 220만원, 쌀품종별 식미평가회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 상단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비 인건비로 1,572만7,000원, 운영비로 470만원, 재료비에 922만원, 평가회 행사실비보상금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고품질 우수벼종자지원 재료비에 3,227만원, 기타보상금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보급종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재반경비 및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에 인건비 425만원, 사무관리비 80만원, 재료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곡초교활용 종자증식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8쪽 신기술보급사업에 사업비 2억원, 자산취득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쌀수출생산단지조성사업과 직파생약재배단지 운영사업비와 농업미기상 측정장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389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벼정부보급종 농가공급가와 생산원가 차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없는 벼재배기술시범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 특별지시로 마련된 도비보조사업 무논점파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8쪽 하단부터 399쪽 상단 논벼 대체작목 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논벼 대체작목 재배로 작부체계개선으로 논 농업의 소득에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 원예?특용작물재배기술지도 세부사업, 새기술실증시험포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에 3,564만원, 운영비에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재료비 1,575만원, 시설비 7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증시험포 포도실증재배 및 우리 9종 재배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 여름딸기, 다래재배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0쪽 중간부분에 농가포장실증시험에 재료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 보조사업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마토 천고병예방기술확산시범과 토마토, 오이 덩굴자동내림 시범사업 2개소, 오이 중앙권취식 보온터널 개폐시설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1쪽 지역특성화기술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교우위품목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크라멘 수출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활성화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보조로 특화작목개발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축새작목 여름딸기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를 추가해서 총 사업비 5억6,000만원으로 파프리카 대체작목으로 새소득원으로 육성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01쪽 하단에 원예발전연구회운영비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작목 도입개발 벤치마킹 및 작목별 평가회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2쪽 사무관리비 137만5,000원, 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고품질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세부사업 친환경 종합관리실 운영에 인건비 510만원, 운영비 712만원, 재료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신기술보급사업추진에 보조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집단화단지조성으로 공동육묘하우스, 홈페이지구축, 공동직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72만원, 여비 25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 세부사업, 축산기술보급사업에 재료비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 보조사업비 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하단부터 404쪽 상단, 신기술보급사업에 보조사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분연료 제조에너지절감 시범과 친환경흑염소생산시범,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4쪽 상단에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에 보조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닭 HACCP 적용시범사업으로 산란기에 3만수 이상의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닭고기 및 계란에 안전성확보를 위한 HACCP을 인증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4쪽 하단부터 405쪽 상단 농산물고품질화 및 산업화기술개발, 세부사업 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 인건비로 1,459만2,000원, 운영비로 769만원, 실험연구비 4,69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축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운영 인건비와 추가로 소방시설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중간부분 지역적응고품질 벼품종 개발에 인건비 1,275만원, 운영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품질벼품종 육성시험을 위한 인건비, 육종장비 유지보수비, 육종실험용 연구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6쪽에 철원농산물 이용가공 상품개발에 인건비 1,187만원, 운영비 890만원, 시험연구비 735만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농산물 가공상품 연구에 필요한 보조인건비와 가공기계유지보수비, 실험연구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비와 직무발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07쪽 상단 철원쌀 브랜드품질분석 지원에 운영비 150만원과 시험연구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쌀 품질관리를 위한 기기유지비와 DNA 분석시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07쪽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경비로 2,526만4,000원, 월액여비 5,760만원, 업무추진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좀 나눠서 그렇게 위원여러분이 개개인이 판단을 하셔서 반을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처음 질의하실 때는 20분을 가급적 좀 지켜주셔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골고루 기회가 가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들 두 분이 해당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이양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세요.

네, 강경숙 입니다. 367쪽에 202-01에……. 367페이지…….

아니요, 376요?

아니…….

이쪽 걸로…….

아니, 여기서 이쪽으로 표시해놨잖아……. 죄송합니다. 391쪽에 307-02에 농촌생활활성화지원사업으로다가 찜질방은 다섯 개소 금년에 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찜질방이…….

몇 페이지죠?

391쪽…….

391쪽 중간 하단 문에, 91쪽이요.

1개소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찜질방 설치비 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유지비입니다.

여기는 찜질방 설치비로 15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금년도에 새로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부락에 설치할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찜질방을 새로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든다는…….

그 밑에 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겁니다. 설치된 마을에는 150만원씩 다섯 마을을 지원을 해주고, 설치하지 않은 마을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찜질방이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다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데…….농업지원과장 임성재 이게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게 뭡니까? 잠깐만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락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설치돼있는 마을 중에 찜질방을 운영하지 않는 부락과 운영하는 부락에 차등을 둔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는 이미 다 해준데 대한 그냥 운영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개 마을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 마을만 찜질방이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있는데는…….

찜질방을 안 놓고 그냥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안 돼있는데는 그냥 건강관리실로 운영하라고 100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찜질방을 해보니까, 이게 150만원을 줘가지고 운영이 주로 연간 어느 정도, 며칠간 운영을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그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찜질방 있는데를 다는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 알았어요, 본 적이 있는데, 한번도 가동된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마침 갔을 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기, 공공요금이나 난방비를 관리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운영하는지 또 물론 겨울에 농한기 때 단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 물어 본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그냥 구태의현하게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동네 찜질방은 진짜 잘 된다 그래가지고 벤치마킹도 좋고, 가서 이용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지 한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설치하고 이 정도 비용에 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운영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거나, 점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니까 금년에는 하여튼 적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402-02가 되겠나, 친환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내년도에 흑염소생산사업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흑염소 이거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했던 겁니까?

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관내에 흑염소 농가 실태조서를 저희가 사전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00두 이상 되는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대략 3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가로고개 올라가는 데 우측으로 그 농가에 우량 흑염소 사육을 위해서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 3농가 중에 100두 이상이 되는 농가를 저희가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100두가 안 될 때는 이하선으로 기준을 잡아서 여건하고, 의욕을 좀 감안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소득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흑염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이제 3농가를 토대로다가 해볼 계획으로 이거 해놓으신 거죠?

3농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글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개소만 할건데, 3농가를 대상 실태조사 해보니까, 3농가 밖에 없고, 그래서 3농가 중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농가 선정을 확정지을 겁니다.

지금 현재 3농가 하고 있는데 는 사육을 어떤 상태를 하고 있습니까? 방사를 합니까? 가둬서…….

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지가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 곳 입니다.

저희가 실태한 것으로는 상노2리에 한 농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창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문혜5리가 되나요? 가로고개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기 지원한 농가는 아마 좀 제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말씀은 제재라기보다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벌이는데 염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5,000만원씩 국비 된다니까 이거 뭐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 옛날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알겠지만 저도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농가에다가 해서 그런데 100두 같으면 이거 금방 늘어나요, 그런데 상당히 경제성도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부 다 도망가고, 관리하기가 보통……. 어떤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어떤 한 농가를 들여서 준다고 그러면 산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아주 버릴 각오하고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니까 아주 면밀히 조사하고, 지형이나 이런 거 사육형태 같은 거를 조사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 받아왔다고 해서 군비 뭐 50%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한다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 받아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예가……. 여태까지 쭉 사업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니까요, 민간경상보조로 철원오대쌀 전문점 운영시범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위치 뭐, 운영, 전문점 이거는 선정이 된 겁니까?

지원과장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선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선정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시범사업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주관을 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봄내음 농촌체험마을 축제 그것도 좀 있으니까,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홍보 및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 운영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꼭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네, 이거 체험행사 축제 행사 이런 거는 좀 하실 적에 심도 있는 생각을 해갖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축제라는 게 하도, 농촌축제 무슨 뭔 축제 하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농촌에 있는, 철원에는 임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대쌀 하나갖고 자꾸 그냥 울부짖는데, 오대쌀 지금 아직 뭐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으로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뜻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회를 빌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산양 체험장 조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요것도 아직 위치선정 된 거는 아니죠?

이거는 선정이 돼있습니다.

선정이…….

유산양을 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잠곡3리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 잠곡3리에 선정이 된 사항이라고요? 그럼 사업은 내년에 할 때는 그건 하죠? 이게?

네.

사업계획서 요것도 좀 자료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401쪽에 지역특화대체작목육성 해갖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가지 목록이……. 연꽃단지 조성하고, 여름딸기재배단지조성, 양파재배단지 육묘비지원 요 세 가지죠? 지금 연꽃단지 조성은 요것도 올해 처음사업하시는 건가요?

요 사업은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자체시험사업을 실증재배를 했던 바 있고, 지금 그 마현리에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먼저도 것도 하던 농가가 하나 있다고요?

네, 한 농가가 있는데, 연잎을 친환경재배를 해서 연잎을 장당 약 450씩 판매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곡2리에다가 일반 논에 벼를 재배하는 논에 연을 재배해서 연잎 또는 연근을 수확해서 대체작목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사업했던 그……. 몇 년도에 사업했던 거죠?

이건 몇 년도에 지원한 바는 없고요, 농가 자체로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장흥 쪽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거기가 사곡2리가 되나요?

사곡2리요?

사곡2리 넘어서 언덕 넘어가다가 우측으로 연 재배하는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지금 장흥리도 한 군데 있죠?

장흥리는 없습니다. 장흥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있고, 그다음에 평야가든에 거기에 식당삼아서 그냥 조경용으로 일부 하는 농가가 한 농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 연꽃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거는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연을 연근을 구입을 해서 논에다 식재를 하면…….

어느 논에다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논에…….

농가들한테 하는 거예요?

농가들한테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농가에 좀 확대해서 실제로 농가가 소득을 벼농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좀 상승, 향상시키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꽃단지를 확장시켜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름딸기의 시범재배단지 조성은 선정 돼있는 상태인가요? 이것도?

여름딸기 사업은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남부지방하고의 딸기 출하시기 경합을 피하고, 그다음에 철원에 이미 과채류를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양액배비시설을 갖고 있는 농가로 약 지금 9농가…….

아니, 여름…….

8농가가…….

네?

8농가가…….

지금 8농가가 있어요, 이게?

네, 8농가가 이미 일본 자체연수를 다녀 온 바 있고, 자체로 기획을 해서 과채류를 좀 작목전환을 해서 파프리카를 이미 하고 있는 농가인데, 파프리카 보다 소득이 약 1.5배 정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작목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파프리카 보다 약 1.5배 정도 낮다고요?

소득이 좀 높은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저희는 수출을 지금 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FTA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면 데코레이션 형태로 이렇게 출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8농가가 지금 어디서 재배를 하고 있는……. 지금 몇 ha 됩니까? 풀로 되면…….

요것이 지금 4,500평…….

한 1.3ha…….

한 1.5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처음 올해 재배단지 조성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하는 건 좋은데,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재배단지 조성 있잖아요? 봉초…….

네.

그게 인제 10ha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2010년도에 여기 실증시범사업한 게 몇 ha나 됩니까?

일전에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아니, 대강…….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양파 올해 재배시범단지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만약에 철원서 잘 된다고 하면 그거 또 판로문제도 개척이……. 판로문제도 문제가 되겠거든요.

네.

시장 문제 판도로 우리 기술센터와 같은 농정과, 농협과 같은 판로의 대책도 세울 수 있죠?

판로대책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시험재배를 하다가 북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철원에 와서 저장성이 좋은 이런 양파를 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회사하고 계약재배 형태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들이 계약재배가 잘 안되는 이유는 올해같이 가격이 좋을 때는 농가가 개별출하를 경향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수취하기 위해서 계약재배형태로 가고, 2모작 작목으로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밭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하는 소득을 단위면적 당 소득을 배가 시키려고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평당 100조 식재가 되는데, 모 가격이 15원 정도서 평당 100조 기준으로 해서 약 10ha 정도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된 것은 아니고, 희망신청을 받아보면 10ha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 글쎄 뭐 예산반영 한거는 잘 알고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7, 8ha 정도로 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20,000만평 정도…….

그러니까 한 7ha 정도…….

그 정도 심겨졌습니다.

7ha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우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농민들한테 권장을 했지만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심은 사람은 이제 뭐 평수에 한계가 있지만 거기다 많이 심은 사람들, 적게 심은 사람들 판로가 사실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확정이 잘 된다고 하면 철원군에 군납 이런 현상도 있고, 또 우리 유통과정에 시장에 판로개척도 있고, 요거를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판로개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왜냐면 어차피 무슨 뭐 푸르웰이니 뭐 이런 기업체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사실 물량이 확보가 돼야 계약도 되는 거지만, 소규모 한 10ha 이런 물량해서 우리군에서 권장해 놓고 했을 때 뭐 군에 우리철원군에 물량계약 이런 부분도 사실 참고할 수 있거든요. 군납계획이나, 유통시장 조그만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농민이 판로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소장님 계시지만 장기적인 구상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ha 생산량 가지고는 철원 3개사단에 납품할 물량은 사실상 부족하고요, 그래서 면적이 농가가 재배기술이 정착이 되고, 어느 일정물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 철원군에서도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추가로 지원이 되서 일괄수매를 한 다음에 농협을 통하든지, 뭐 농협이 될 것 같은데 일괄 수매를 해서 관내 군부대에 공급하는 형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10ha만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량은 늘어날…….

올해 시범사업을 내년 봄에 보면 철원군 양파가 저 우리 민간지역 양파보다 지금 모든 이 품질이라든지, 육질이든지 다 지금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을 적에 또 지금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 농민들이 수확만 했지, 실제 판로문제……. 중간상인들한테 다 뜯기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기술센터나 농협이나 우리 농정과 같이 협의를 해갖고 소득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우리 판로에 소득이 좀 더 남아야지, 밭에서 농작물을 버려놓고 바깥으로 내 보낼 때는 그런 관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책임도 우리 갖고 가자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확보가 되면 안정적으로 농가들은 생산만 하고,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양파를 몇 농가가 한 거고 또 알고 있는데, 몇 농가는 실패로 갔고,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인식과정, 파종 육묘과정 거기서 실패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작년수준과는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작황이 좋았을 적에 또 아무리 좋으면 뭘 해 그것을 판로가 없으면 그다음에 하나 마난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자는 뜻으로 이거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좀 많이 염려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방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금년도에 몇 농가가 성공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일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두 농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농가 중에는 한 농가가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농가는 회사하고 직거래를 해서 자체생산을 했다고, 시범사업은 아니죠? 두 농가하고, 또 일부 소규모로 한 30평 내지 50평 한농가 중에는 하시겠지만 군탄2리에 이수현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는 자체로 그냥 속된말로 재미삼아 좀 심어보고, 올해는 확대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3~4농가 정도가 좀 나름대로의 기대소득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시범포에 한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좀 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화지리에서도 몇 백 평 한 사람 있습니다. 황철준이라고, 초등학교 옆에 몇 백 평 했는데,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심어가지고 해서 작년에도 뭐 일부지만“상당히 육질이 좋아서 포천 공판장에 나가서 좀 가격은 제대로 받았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맞는 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 봤고요, 지금 시범재배 한 농가에서는 한 농가가 겨우 수확을 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전체가 다 실패를 했는데, 그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8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임대농기계종합공제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380쪽에 있습니다.

지원과장입니다. 우선 이거 상당히 부끄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라는 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유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가에서 임대 해다가 쓰는 자세가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거 같으면 아껴서 쓸 텐데 사용하는 과정이 상당히 거칠게 사용하다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올실이라든가 이런 그 소모성 부품들이 쉽게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그러는데 활용할 겁니다.

아니, 이거는 공제를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82쪽에 제일 하단부에 측조시비기가 있는데, 이거의 용도는 뭡니까? 이게?

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무논점파직파 시범사업을 250ha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직파를 하는데, 이전 본 논에 들어가서 비료뿌리기를 상당히 난 작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벼씨를 파종하면서 약 10cm 인근에다가 완효성비료를 시용해 줌으로써 추가로 수반되는 농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측조시비기를 약 대당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하면은 농가에 노동력이 절감되는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548만원이면 한대만 설치하는 거 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금년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좀 답변 해줘요.

요거는 금년도에 구입한 전기계에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 한대에 500여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548만원 서 있으면 한대 밖에 더 붙이나요, 우리 측조시비기 몇 대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알았습니다. 38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경영개선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뭉뚱그려가지고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신규사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뭐 답변하시는 중에 늘 붙는 수식어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거는 큰 개념 없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 다 철원군에서 한거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다가“국비 80% 붙었습니다.”그러고서 우리가 써서 붙여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91쪽에 중간부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청양3리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정에 배경은 뭡니까?

지원과장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이거 2009년도, 2010년도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그 이전에 신청한 마을들을 여러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평가해가지고 그때 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지금 선정이 돼있습니까?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20분 만 하라는데, 할 거는 한 시간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2009년도, 10년도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보면 실적이 4,000만원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를 하신 건지?

아, 그거는 내대리가…….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지원사업입니다. 내대 1리에 지원한 겁니다.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없어졌다가 3년동안 지속적으로 준다…….

신규가 없어졌던 겁니다.

금년에 2010년도에 4,000만원 실적을 세웠는데, 이게 그럼 3년에 걸쳐서 4,000만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2010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만 4,0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3년간 줬으면 얼마나 많이 준겁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주고, 제작년에는 얼마 줬는데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작년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년예산 청양3리에 4,000만원이면, 내년에도 또 그만큼 나가고, 후년에도 또 그만큼 나가는 겁니까?

대략 한 1억5,000만원정도가 3년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예요? 이게?

농촌노인들이…….

아니, 무슨 시설을 해줍니까?

뭐 시설도 하고, 뭐 행사비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재가 돼있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에 고령농가 안전생활 주거개선 시범이라고 또……. 하여튼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은 거의가 컨설팅이고,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게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거기도 역시 컨설팅이에요, 맨 위에 칸에 편의장비지원전문가 컨설팅, 그다음에 편의장비지원, 편의장비지원전문가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편의장비에 구체적으로 장비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장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부락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그 부락실정에 맞게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은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하신 것 아닌가요?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없어서요?

아, 2010년에는 없고,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가 선정이 돼있는 것 같아요, 봄내음 농촌체험축제 이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유산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대쌀 전문점 운영에 대해서 쌀 찐빵하고, 쌀 쿠키인데, 이 부분도 아마 어느 지금 특정인이 하려고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삭감하면은?

그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 위에 칸에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해설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설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철원군에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소소한 물론 큰 잡음은 아니겠지만 소소한 잡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뭐 대강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게 전체를 그냥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보니까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나중에 해설하는데 자기 안 내보내 준다고 뭐 티격태격하고, 기득권싸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자부담을 붙이자,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재교육을 보낼 때는 좀 자부담을 해서 보내가지고 어떤 자기도 어떤 그런 자긍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전부다 그냥 무료로 하니까는 인원 양산되고, 그다음에 정예화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들 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있다는 둥 이런 것 들으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2단계교육, 3단계교육은 좀 자부담을 붙여서 진짜 집중적인 교육을 좀 받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사실 금년도에 처음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양성을 처음 시도를 했고, 어떤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떤 철원에 어떤 관광산업에 어떤 기폭제가 됐고,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다 합쳐봐야 한 3~40명 가용인원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양성됐던 분들에 어떤 보수교육차원에서 일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상으로 일부자부담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보수교육 쪽에는 좀 완력이 안 생기도록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분들이 순수한 어떤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지금 뭐 실비를 주잖아요? 실비를 주니까는 소득의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에 차원으로 보고 있으면 진짜 누가 특정인이 특별히 많이 나가는 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요, 잘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시비에 대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모양이 안 좋은 아주 우스운 꼴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이게 실비아니라 진짜 어떤 보수에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도 보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지 적립이 되지 않을까? 중간에 가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저희 센터에서 양 단체 간에 어떤 그런 완화될 수 있는 그 완충역할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상단부에 보면 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 직파생력재배단지 조성 시범,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 시범 이게 지금 쌀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은 놔두고라도, 그 밑에 두 개는 거의가 이게 직파인데, 이게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죠?

398페이지에…….

요거는 사업지원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진흥청농가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시군 확대해라 그런 차원에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지는 다 따로따로 가는 거겠네요?

단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경험을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 한 30ha 단위로 광역화해야지만 지도가 밀착지도가 가능하지, 금년처럼 개별농가 맨투맨 지도는 어려울 것으로 한 30ha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했는데, 측조시비기는 이거는 저희 지도사들이 신기술연구활동 지원비라고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직파재배사업하고 별개로 자산취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부분에도 측조시비기를 부착을 해서 직파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보조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여기는 이제 그 지금…….

아니, 개인농가들 갈 때 하는 그거…….

책정 돼있습니다. 2억하고, 2억3,000만원 지금 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393쪽에 연구용역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있어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과장입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원에 특성을 가진 막걸리 사업에 일환으로서 고유한 누룩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수균주 선발은 저희 기술센터 기술수준으로는 좀 불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비 부분은 저희 자체로 이 분리된 균이 나오면 자체시험을 한 재료비 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선발균주 양조적성 분석을 해서 특허출원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연구하고, 뭐 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특허출원한다는 얘긴가요?

이것은 특허출원이 이 양조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에 개발된 쌀아이스크림 출원이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크림 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전래누룩자료수집, 균주 및 쌀막걸리 개발인데…….

392쪽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연구를 해서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해를 하는데…….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예주를 개발했는데, 궁예주는 이런 절차를 안 걸쳐가지고 지원을 했나요?

궁예주는 철원에 전통주 개발이라고 해서 철원에 3군데 되는 수질, 그다음에 오대쌀을 가지고 전통주를 개발, 양조방법을 지원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철원특유의 고유의 누룩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궁예주는 이런 시험을 안 거치고 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상품화 한 거예요?

궁예주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준바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예주 성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이렇게 어떻다할 결과물이 없고, 그냥 궁예주라고 우리 철원에 상징적으로 하던 것을 그냥 한 거예요?

궁예주는 과거에 철원에서 해오던 약주를 좀 변형이랄까요, 좀 진보시켜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적정 알콜도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부분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이 궁예주를 개발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맛있고, 그 결과물이 이 소비자한테 와 닿게끔 해 나가야 하는데, 궁예주가 다른 술보다 맛이라든가, 질은 모르겠어요,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한 4,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면 그 농가에서 좀 잘 운영이 돼서 소득도 보고, 또 철원군의 쌀로 하니까, 쌀도 또 소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궁예주는, 지금 궁예주는 이런 용역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에 의해서 궁예주를 또 대입시킬 이런 계획이에요? 앞으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지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이 고유에 이 철원 막걸 리가 개발이 되면 관내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술을 좀 이전하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예주는 지금 궁예주를 소비자가 우리가 먹는데, 안전하다고 보나요?

궁예주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시험연구를 안 거치고,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물에 없이 그냥 개인이 하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본다는 게 어떻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됐고요, 궁예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궁예주가 어떻게 생산되는 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궁예주가 한 3, 4년 전에 농촌여성일감갖기로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판매현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돼있습니다.

395쪽에 쭉 보면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상품개발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철원에 40명인가요?

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교육은 50명을 시켰습니다만 정회원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다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체험관광은 기술센터에서 계속 하죠?

네.

버스임차하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해설사가 40명인데, 이 분들 뭐 선발기준은 어때요? 자격이나, 선발기준?

특별한 기준이나 자격은 없습니다만 우선 우리 군민이여야 되고, 또 해설사로서 활동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없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운영이나 활동하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철원에 농촌체험관광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갖춰지려면 우리 농촌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또 관광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우리 철원에 관광지를 참 잘 숙지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잘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0명 이렇게 그 분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분들인지요?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네.

아, 금년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 됐다고 보여지고요, 5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홍보활동 및 해설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심화교육을 언어과정이라든가, 영어나 일어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도 심화과정에 교육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철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해설사를 모집한다든가 선정을 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분들 대하지도 못했는데…….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상품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줄 건가요?

네.

어디다 줄 건가요?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많이들 하는데, 이것도 예산낭비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용역에 참가하는 그런 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업체에다가 줄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해주셔서 그 상품이 진짜 철원에 맞게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회 봄내음 체험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기존에 두릅축제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일부사람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두릅축제 할 때 우리 체험마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 마을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철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볼까하는 생각에서 이걸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농업인대회도 아주 잘 했는데, 이 두릅축제를 발전시켜서 농촌체험축제로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축제를 우리만 즐길게 아니라 또 외지주민들 우리 체험관광을 오시는 분들 좀 잘 기록화 했다가 모시고 뭐 이렇게 해서 서울 경기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철원을 축제 참가할 수 있게끔, 농촌체험도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외지주민들을 불러들이는 축제 같은데, 하여튼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우리만이 즐기고 보는 게 아니라 대외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그래서 철원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정부보급종 채종포운영인데, 전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시든가 상당한 그 예산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채종포에 대해서 이익이 철원군에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한 량이라든가 그 면적이 얼마죠? 주로 이거 오대쌀이죠?

기술과장입니다.

오대벼죠?

그거는 철원에 종자소요량은 한 6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건 600톤이고, ha로 여기 70ha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600톤을 생산하려면 대략 몇 ha?

요것은 저희가 70ha를 해봐도 600톤은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75ha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0ha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생산전량이 철원군에 온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철원군에 종자를 채종할 수 있는 알맞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채종사업을 해준다고 했을 때 철원군이 원하는 소요 정부보급종을 전량 공급해 주겠다는 MOU를 갖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에 오대쌀 그 벼종자는 철원에서 생산한 걸 갖고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에서 안 와도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국립종자원 채종포인데, 국립종자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자원으로 갖다가 다시 옵니다. 여기서 그냥 자체선별을 해서 관내에서 공급하는 체계가 아니고 정부보급종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200만원을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채종포를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나요?

저희가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약 70ha를 한다고 봤을 때 약 350톤 정도가 철원군 벼판매수입에 원활을 기 할수 있고, 두 번째 저희 자체채종을 해서 관내에 공급을 할 때보다 예산이 약 1억5,000정도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1억5,000정도 군 예산이 절감이 되고, 세 번째로 철원군이 원하는 우량벼종자를 전량 공급할 수 있다는 세 가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억5,000이 절감된다는 거는 농민한테 혜택이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일단은 그만큼 70ha를 하려고 하면 철원군에서 수행을 할 때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걸 정부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서 뭐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이거는 현황을 저한테 왜 1억5,000이 절감이 되는지를 저한테 나중에 좀 짚어 주시고요.

네.

402쪽에 친환경농산물 홍보물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원을 민간보조에다가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철원에서 제작하면 안 되나요?

요것은 사실상 철원이 학교급식이 확대가 되고, 철원친환경에 확대를 위해서 철원을 뭐 청정지역 그다음에 전국최고 오대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부분에 대한 홍보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친환경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철원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민간인자본보조니까, 친환경단체에다가…….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철원친환경연합회에다가 자본보조를 사업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홍보물 제작비인데, 홍보물은 어떤 식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비디오형태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요?

네,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영상물……. 그리고 또 보면 406쪽에 시험연구비라고 또 있거든요. 누룩, 쌀막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시험연구비가 또 몇 개가 되네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가공연구사를 통해서 자체시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막걸리가 또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술 사업으로 등장하는데, 이 궁예주를 우리가 선정해 놓고 철원군이 대표술이라고 하고 있는데, 좀 타술보다 이 술이 월등히 좋아서 오대쌀로 담근 술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되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강경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1쪽에 401-01번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민간자본으로 그동안에 지원, 작년도만해도 9억3,150만원 했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7억6,000이 줄어들어가지고 내년도에 2억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자금 지원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요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저희가 친환경종합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자체공모사업으로 철원 친환경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년차 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상 사업비 형태의 예산지원이 약 7억정도 됐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좀 없습니다.

그 처음에 신청 받을 때 몇 농가가 신청했었습니까?

어떤 신청을 말씀…….

그거 공모해가지고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가 지원됐다고…….

아, 이거는 농가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국 158개 센터가 신청을 해서 채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그쪽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를 해서 우리 철원군에 화훼농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한다든가…….

작년도에는 요거는 화훼농가에 갔던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이게 화훼농가인데요, 시크라멘인데요.

아, 요거는 시크라멘 사업하고 말씀이 좀 헷갈렸는데…….

아니, 여기…….

시크라멘사업하고 했던 부분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올해 종료가 됐고, 이 시크라멘 사업은 역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철원군이 제안을 해서 현재 수출을 일부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수출단지화하자.”하는 농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9농가 정도……. 8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억4,100이 투자됐던 그 부분이 8농가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 그럼 지금…….

자체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아니, 글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타격이 없을라나 그래서 염려가 돼서.

글쎄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데, 작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는 친환경부분에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요건 또 별개의 공모사업으로서 채택이 돼서 이 화훼 부분에, 화훼작목반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자료로 봐서는 9억4,100, 시크라멘 수출단지로 해가지고 9억4,100하다가 7억6,000이 감소돼서 2억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 너무 격차가 크고, 내년도에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수종도 고급화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단위사업명은 다 똑같고, 세부사업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처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지원한 내역하고 거기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에 실적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시크라멘 작목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 돈을 지원해서 쓰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기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역도 지역농업특성화…….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요, 알겠습니다.

금년까지…….

말씀이 없어서, 구분이 잘 안 돼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끝나셨죠?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네, 하세요?

추가질의를 좀 잠깐 몇 가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체험관광 그게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운영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 그 예산 선 게 있죠?

네.

그게 농촌체험관광 운영이라는 게 그 관광을 가는 겁니까? 요게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실제 도시민들을 외지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농촌체험관광을 우리 체험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관광을 실시할 버스임차료라든가 그런 쪽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사람들 저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 4,000만원 씩이나 필요합니까?

하여튼 뭐 금년에 4,000만원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거기다 또 이제 체험관광해설사가 단체로 거기 또 40명이 올해 또 추가로 된 것 같은데.

네.

해설사를 하는 사람들 어느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여기 지금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단체복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죠? 40명?

네.

해설사라는 사람들은 어느 분들을 해설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5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낙오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쪽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심화교육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듯이 한 40명 정도를 내년에 정회요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심화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농촌체험관광운영버스 임차료 해갖고 이렇게 나온 게 요게 4,000만원이 오는 사람들 관광버스 임차료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마다 여기 오는 겁니까? 이게?

뭐 동일인들이 계속 온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동일인들이 올수도 있겠지만…….

2010년도에는 얼마나 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2010년도에 3,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2,978명 왔습니다.

네?

2,978명이요.

2천?

2,978명이요.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800명을 농촌체험관광해설사 홍보활동 해갖고 800명이 있는데, 그죠?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행사실비로다…….

아, 그거는 40명에 대한 교육을…….

아니, 40명 말고, 맨 그 밑에 내려오면 행사실비보상금해가지고…….

그게 년인원입니다.

네?

연인원,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연인원을 기준했습니다.

년 인원이 800명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저…….

아니, 그러니까 40명이 뭐 똑같이 나간다고 그러면 뭐 20회 정도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글쎄 뭐 농촌체험관광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버스임차료가 그러면 4,000만원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당 우리가 얼마씩을 예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역에 나가서 데려오는 경우도 또 가끔 있고요, 대부분 신탄역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탄역에서 받아온다든가, 동두천역에서 받아…….

그러니까 농촌체험관광이라는 게 우리 모내기이양시설 때 철원읍 옥수수, 그 사람들 얘기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이게 농촌체험관광을 오는 거예요?

우리 체험마을이…….

저기 임성재과장님 그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서 상시운영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상시운영은 아닙니다.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상시운영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연중 어느 때고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추진한 부분은 코레일 하고 연계해가지고 코레일 쪽에서 모객을 해서 그래서 우리군에 온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연중 계약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맨 하단 쪽에 공공운영비요,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유지보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유리온실 난방비 연료, 지하수 관정 유지보수비, 이 지하수 같은 거는 그게 어디 매년 이것도 1년에 1회씩 점검 해갖고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안반관정이 1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수중모타가 수시로 1년에 정기적으로 손질을 좀 안 해주면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뭐 암반관정 유지보수비라는 거는 전기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온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벼 세대단축이라든가…….

네?

벼 육종을 위한 세대 단축이라든가를 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내에 위치한 유리온실이 두 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지하관정 유지보수비라 그러면 이게 뭘 갖다가 유지보수라고 하는지 궁금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전기부분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수중모터 부분이 잘 고장이 나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해갖고 요게 1억4,000 선 게 있어요, 보니까, 그게 설명서를 보니까, 가축분뇨 축분연료화시스템 구축, 축분연료화장치, 축분연료 성형 및 이송장치, 축분연료보일러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우농가 중에, 젖소농가가 아니고 한우농가 중에 일정규모 약 100두 이상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오분을 연료화, 고형연료화 하는 사업이 되는데, 아마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하고, 화천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횡성이 좀 잘 된 것 같고, 화천은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분연료보일러 저것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일러까지 축분을 고형연료화한 소재를 땔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철원에서 지금 하는 데가 없죠?

철원에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처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화 위원님.

네, 정동화 입니다. 39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교육농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9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네, 지원과장입니다. 이게 내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교과과정과 연계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워크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올해 한거죠? 올해.

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금년에 농가맛집 지원한 거랍니다.

여기 저기 텃골입구에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농촌체험교육농장, 그러면 이게 항목이 다 다르네요?

단위사업만 같은 거고, 사업내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농촌체험교육농장이 4군데에서 한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게 학교가 어떻게 지금 4군데가 선정이 되시는지?

현재로서는 결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초등학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수준은 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매뉴얼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숙지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던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도, 네, 알았습니다. 401쪽에 아까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억6,150만원을 금년에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실적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세운 2억에 대해서 지금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단지 구성원과 이 지원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하우스를 지어주던지, 뭐 시크라멘 종자를 사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이 2가지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항목에 수출새작목 여름딸기 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2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칸에 1억9,2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에 수출새작목 여름딸기 재배단지조성에 2억에서는 양액재배시설이 있는 농가로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철원군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지원사업 중 인거죠? 작목전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목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기사업은 별도에 재배배지를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양액재배를 한 농가를 한다는 뜻은 이 딸기에 대한 이해, 배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을 판단해서 농가들이 조직화, 작목반화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8농가로 지금 벌써 선정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게 아니죠? 아니 그 재배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농가와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니까 이거는 아주 선정을 해놓고, 아주 박아놓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중지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그거를 또 무시하고 다른 시설을 해주고, 그 위에 칸이나, 밑에 칸이나……. 2억 밑에, 그다음 항목에 1억9,200 그러면 3억9,2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유사한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철원군에…….

아, 미래소득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돼가지고 충분히 지금 다른 작목을 하고 있는데 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데다가 지금 2중, 3중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새로, 하우스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지원은 없고, 나름대로 딸기 묘구입서부터 그다음에 컨설팅서부터 배지조성서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 과거에 하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하우스를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우스 있는데 또 하우스 져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우스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했잖아요? 그죠? 자부담으로 다 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저희가 이 농가에 시설지원한 거는 없고요, 농정사업으로 지원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농정과나 자치행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려하시지 않죠?

저기 잠깐만요, 그 문제는 여기서는 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어디서 지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또 지원하니까는 이중지원, 삼중지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질문은 하시는데, 통합문제는

그거를 모른다고 그러면…….

딸기 작목 새작목을 도입한다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충분히 압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뭐 파프리카가 됐든, 오이가 됐든, 뭐 토마토가 됐든 기존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철원군에 어느 부서가 됐던지 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지금 새로한다니까는 이중, 삼중지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원군에 새작목을 도입할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작목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키십시오!

그거는…….

안일하게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의욕과 자부담 능력과 그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지, 지원이 안 된…….

저기 과장님, 우리 정동화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센터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다양하게 어차피 보조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니까, 그게 특혜성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농민들이 작물전환에 있어서도 좀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강조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시크라멘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화훼로 보잖아요?

네, 화훼입니다.

네, 그럼 기존 화훼농가도 많죠?

기존 화훼농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접목하나도 안 시킨 것 같은데, 그죠?

기존 화훼농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쪽으로는 동송에 관엽류 농가들은 제외가 됐고요, 이 수출 꽃을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조성이 될 겁니다.

제외가 됐다는 것도 어느 선에서 제외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농가에도“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하는 것도 타진도 안 해보셨고, 예? 그다음에 연잎이나 연꽃단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는 노지재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우스재배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잎을 생산하는 부분은 어차피 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가 될 것이고, 또 연근을 수확하는 부분은 아마 일반포장이 될 것입니다.

402쪽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시범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예산을 2억을 세우셨는데, 친환경을 지금 10년 넘었죠? 철원에 한 지가?

네, 10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한지도 아마 8년, 9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를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단지가 축소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그런데다가 제대로 왜 포기를 하냐? 뭐가 어렵냐? 이런 지도를……. 진짜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지도 한번도 안 하시고, 무조건 단지만 만들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위축 또 그와 관련한 수매의 능력 이것과 관련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농협과 연계해서 수매와 판매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저조해 지는데,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아,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네.

저희들이 율이리 단지를 10한40,000평 되는 단지를 70,000평정도 하면서“이거를 전체단지로 좀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그랬을 때 무슨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전혀 대책을 안 세워주시고 거기에 일부 또 잘라가지고서는 집단화단지라고 만들어가지고서는 방제기니, 예초기니 또 지원하셨잖아요? 네?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예초기 받은 다음날부터 약 뿌렸어요, 농약……. 그 예초기 왜 회수 안하십니까? 그래놓고 다른데 가서 새로운 단지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이간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예.

충분히 기술센터에다가 대고서는 주문을 했습니다. 반 정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할 수 있도록 예초기를 좀 지원해 주든지, 휘발유값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관행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반영이 전혀 안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서는 3년 전에 또 축소해가지고 단지 다시 또 만들었죠?

그랬습니다.

계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선정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횡성 갔을 때 같이 갔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강경숙 입니다. 지금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보지 않고……. 안내공무원들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 지원이 처음 있었……. 내년부터 있을 계획입니까?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고, 매년 일정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저기 제가 늘 보면서 한번도 그 근무복을……. 그러니까 근무복이라면 통일된 복장을 의미하겠는데, 그걸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동·하복으로다가 이렇게 구별해서 1년에 2벌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그동안에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잘 이행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보셨을 때는 아마 그때 안 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몇 벌 돼가지고 여태 맞췄던데 몇 벌 돼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나갈 적에는 입고 나가고, 항시 이렇게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안내공무원이라함은 버스승탑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전적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탑승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네,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대부분에 그 사람들은 이제 몇 벌이 없기 때문에 안내 하는 분들은 대부분“오늘은 무슨 옷 입고오자.”이렇게 통일 돼가지고 이렇게 입고 오는데, 실제 그 안에서 근무하거나 사무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있습니다.

잘 안 입었죠? 글쎄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13벌이라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나간 거제가 저거한 거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5만원 정도의 단체복 구입한다면 그렇게 조잡하거나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옷에 비하면 그렇지만 단체복하는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업체가 있죠? 거기서 공동구입하죠?

예, 공동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여기서 정하기 나름이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산뜻하고 좀 그런 걸로 해서 꼭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좀 같은 돈 들여서 좀 예쁘고 좀 세련된 그런 옷으로 해서 꼭 착용해서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총135억1,73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3억3,24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기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618만2,000원이,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에 일반운영비에 2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1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확보를 위한 자산취득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에 4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해서 680만원 계상이 되었고, 단위사업운영에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에 5,793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3,661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1억6,461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773만5,000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9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1억2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709만2,000원이, 사무관리비에 316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57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보수 1,206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293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 지원을 위해서 1,476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운영경비에 국내여비로서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1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하천정비에 21억5,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편입토지보상에 1억원이,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8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정비사업에 3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에 5억원이, 다음 하천준설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을 위해서 1,6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5,061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17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운영비로서 국내여비로 5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탄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금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기대응능력강화 및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서 1억6,42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390만원이, 그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해서 399만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3,44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3,392만5,000원이고, 일반기타보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동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3,45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을 위해서 4,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서 2,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행정운영경비에 2,810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해가지고 36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출연전출금이 1억2,55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가지고 정연, 이길리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40억원이고, 2010년까지 11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11년도에는 68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증감은 없고, 당초계획대로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47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는 평화의댐지원을 위한 1억3,872만7,000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에도 마찬가지로 1억3,872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서 금고예치금 이자가 2,381만1,000원, 다음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2,555만원해서 일반세입이 1억4,932만1,000원이고, 다음에 금고예치금이 10억3,840만2,000원으로서 총 11억8,7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억8,776만3,000원에서 1억8,800만원을 가지고 긴급재설장비 6,000만원, 수해복구임차에 6,000만원을 다음에 인명 구조함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예?경보시설구축에 6,000만원을 해서 1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9,976만3,000원은 금고에 예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