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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13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옥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유미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총무과 2011년 본예산 요구액은 올해 대비 0.75%가 증액된 총 506억 4천 367만 4천원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28쪽 직원화합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천만 원 편성사유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134쪽 방범용 CCTV설치 40개소 관련 설치장소에 대하여, 136쪽 주민자치지원이 전년대비 9%가 감소된 30억 8천 355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고 139쪽 구 가좌1동 리모델링 공사 7억 3천 261만원 편성 관련 어떤 기관이 입주하는 것을 모델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139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 2천만 원의 배분형태와 2천만 원 증액한 것은 특별히 지원하여야할 단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가좌1동 주민센터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계획서 상으로는 독서실,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 그런 것이 계획돼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이 명확한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구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그랬고요. 그 안에 활용 부분에 관해서는 주차장으로 당초대로 해야 된다는 민원 사항도 있고 해서 추후에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 재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나 가좌1동청사가 주민 시설로 잘 활용해야 되는 시설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추후에 검토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만 세워놓고 쓸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좌1동 청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센터와 독서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팀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팀장 유미순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는 도서관 기능을 갖춘 독서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주민건강센터가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답변하셔서 동료 위원을 당황케 만듭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계획서는 세웠는데 이번에 주차장 활용 부분이 진정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민원 문제는 저 역시도 지역구이다보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 계획 세워진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28쪽 202번 일반운영비 하단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직원화합체육대회 5천만 원 편성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직까지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실시된 한마음연수가 내년에는 교육으로 잡혀있어서 직원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력도 단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렇게 5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대충 말씀드리면 유니폼이 약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기획사 이벤트 비용, 식사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32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비가 1천 760만원인데 한마음체육대회가 5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는 내년에는…….
병근

김병근위원

어차피 한번 하는 건데 구민의 날 행사는 1천 760만원 들어가는데 직원화합체육대회 5천만 원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내년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날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경비가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139쪽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7천 56만원인데 부녀방범대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방은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자율방범대와 부방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부방대는 총무과에서 지원 안합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이 예산에서 자율방범대하고…….

문순석위원

이 예산에서 나눠서 나갑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에게도 자율방범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반장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잘 이루어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특히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건에서 보면 반장들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예산도 더 많이 잡혔는데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상회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게 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 문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단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그나마 통장들은 그래도 조그만 혜택이라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의 행사의 주관은 주민자치위원들인데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평성에 맞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상 예산 심의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없는 걸 자꾸 만들어달라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우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청내 주차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서 수익도 좀 발생되네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 장이나 총무님들이 자신의 일상을 할애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타구 보면 전자카드로 총무님이나 회장님은 면제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규약을 좀 바꿔서라도 단체장님이나 총무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앞으로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대로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주 청내를 드나들다보면 큰 돈은 아닌데 몇 백 원, 몇 천 원씩인데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는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140쪽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 지원 1천만 원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쓰나요?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 2천만 원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마 그 경비는 기초질서 캠페인 갈 때 어깨띠나 그런 부분의 수용비 성격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비 1천만 원으로만 돼 있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1천만 원이면 충분히 행사하는데 어깨띠나 티켓 제작하는데 제반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비라서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기초질서 지키기 단체원들 힘들게만 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형식적인 행사를 해야 되나요? 효과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가두캠페인이나 티켓을 이용해서 홍보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좌1동 주민센터 공사 예산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지원된 구체적인 내역, 내년 예산 배분 형식 같이 좀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35쪽 공무원 교육훈련이 20만원씩 800명인데 1억 6천 예산이 잡혔어요.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위탁교육을 시킬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계획 세울 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산 다 세워져서 위탁을 하게 되면?
네.
139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지원 250만원이 편성됐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100명 정도.
병근

김병근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13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천 740만원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세요. 항목별로.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구정종합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요. 그 밑에 구정주요시책 추진비는 부구청장님, 구정주요행사 추진은 구정 행사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쓰는 항목, 총무국은 국장님께서 주요시책 추진할 때 쓰시는 것이고 동향관리 및 시책추진은 과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비 지원으로 일제 강점하 피해 조사라고 돼 있어요. 조사원이 따로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따로 채용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몇 명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1명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사는 한달에 몇 번씩 나가는지 매일 나가는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신청인이 왔을 경우 조사하고 내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우수통장자율회 사업비 지원 2백만 원은 뭐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우수통장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 통별로 우리 구로 본다면 530통에서 우리구가 17개 통반 자율회가 있습니다. 제일 우수한 자율회 시상 사업비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134쪽 CCTV 설치 장소가 확정됐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현재 69건 민원이 접수돼서 내년에 40개소 추가 설치는 예산 확정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서구 관내 전체를 놓고 장소를 선정하게 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배당이 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배당이 안 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감안해서 꼭 이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치안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찰과 충분히 협의 후에 결정됩니다.

김진규위원

전년도에 보면 검단지구대에서도 CCTV 몇 대가 지정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설치할 곳은 많은데 부족하니까 지구대에서 공청회를 해서 선정하든데 그런 절차를 밟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검단 쪽에는 몇 대 이렇게 지정이 되겠네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5시 10분

다음은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201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러면 69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시세 포함 약 4천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 정도를 감안하셔서 2011년도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 본예산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예산안 69쪽 지방세 세목간 징수목표액 변동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5천 429만 6천원이 감소한 10억 5천 457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세무행정구현 3억 7천 653만 8천원, 체납액관리 1억 6천 89만 7천원, 세외수입관리 1억 6천 910만 4천원 등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러 군데 나와요. 세무과는 전문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간제가 와서 잠깐 일을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는 세무직, 전문직으로 직원은 구성돼 있습니다. 43명 정도가 정원으로 돼 있고 기간제근로제를 각 사업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전문직이 아닌 고지서 교부, 자료 정리 등 단순한 일로 충분히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그때 일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말씀이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181쪽에 보면요. 실제 체납액 징수도 기간제근로자가 하나요? 인건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단에 체납액 징수에 보면.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체납액 징수는 정규직만 하게돼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체납액 고지서를 전달하는 교부하는 역할과 예를 들어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82쪽에 303에 포상금이 나와요. 이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직원들한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조례 포상금 근거에 의해서 2년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다음은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0년 대비 4억 6천 14만원이 증가한 11억 5천 266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고객만족 행정 강화 1억 6천 823만 4천원, 열린 기록관 운영 6억 9천 518만 2천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90쪽 전산개발비 184% 증액된 6억 6천 5백만 원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와 현재 장비와 비교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본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0쪽 기록물시스템 도입 신규인데 기존에는 없었나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보충설명서 별도로 나눠드린 7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요. 그동안 시스템이 3개로 분산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자료관, 전자문서결재, 온라인시스템으로 분리 운영돼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표준기록관시스템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기존에는 온라인시스템과 자료관리시스템하고 따로 분류돼있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민원 자산취득 188페이지 보면 원탁용의자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혹시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성 이런 것 하면서 기물파손 해서 손상되거나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나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기물파손으로 배상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현재 사례는 없었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김진규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 발생되면 당연히 민원인으로 하여금…….

김진규위원

보니까 저번에도 주로 검단 쪽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오시던데 청장님실이나 총무과에 발로 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구청장실과 총무과가 철문이라 안 부서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민원인들한테 기물 파손이 되면 특히 민원봉사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전례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집기는 현재 있는데 교체하시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민원 창구에 13개 의자가 있는데 제가 발령 나서 가보니까 팔걸이라든가 앉은 판이 다 기울어져 못쓰는 상태여서 다 없애고 임시로 3층 회의실 의자를 빌려다 놓은 것이거든요. 현재 없는 상태에서 제작해서 추가 구입하려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189쪽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런지 친절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친절반지 제작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지나 금품 이런 것으로만 보상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명예롭게 뱃지를 몇 개 만들어서 이달의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민원인이 가서 보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현관이나 이쪽에 사진을 같이 해서 이달의 친절공무원이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반지를 해서 한번 주고, 25만원이네요. 금액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친절을 베풀어서 진짜 나는 이달의 친절공무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뱃지를 차보고 싶다, 또 그 뱃지를 찬 사람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도 제공해주고 하면 오히려 친절공무원이 되는 게 자랑스럽고 나도 돼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산 올릴 당시는 명칭을 친절반지라고 했지만 뱃지 형식으로 교체해서 시상할 때도 월례조회 때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뱃지를 부착해주는 것도 할 것이고 로비에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게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4/4분기에 선정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별도의 설명이 있었으면……. 대신 이 뱃지는 아무나 못 찬다. 그래서 이 뱃지를 차게 되면 승진에도 영향이 갈수 있을 정도의 이 뱃지를 차려고 서로가 고군분투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귀한 뱃지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친절공무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주요내용에 사업 방법이 MMF 촬영방식이 있고 C○M이 있는데 효율성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량에서 46만면인데 이 정도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책 분량으로 하면.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먼저 MMF 촬영방식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입력해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C○M방식은 컴퓨터로 스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문순석위원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 스캔이나 언제든지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검색이 다 되죠.

문순석위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효율성이라기보다도 구분하는 이유는 보존문서가 A4용지 사이즈가 있고 건축과 청사진 큰 도면은 스캔 방식으로 입력하는 차이이지 효율성의 차이는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용량의 차이인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46만면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책 한권이 200페이지 내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만면이면 A4용지로 봤을 때 200페이지짜리 도서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순석위원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순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입찰 형식으로 발주를 하십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공개입찰 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공개입찰 하면 가격은 최저가로 합니까, 최고가로 합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최저가로 선정하죠. 그 전에 기술평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과연 용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응찰 가격 중 저가 가격으로 선정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다른 예인데 요즘은 건축이나 이런 것 보면 최저가를 별로 안하고 중간가로 하더라고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입찰하는 용역 회사가 두세 군데라고 치면 그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이 용역을 수행…….

문현주위원장

최저가로 하면 원활하게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싼 자재를 쓰지 않나 우려돼서 중간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공사비보다는 용역비 형식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직원 분들은 분기별로 친절교육 하는데 오늘 준 자료 6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친절교육은 1회로 돼 있어요. 민원실에서 보면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직업의식이나 자기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됐었는데 행정감사 때 보면 자료를 보니까 공익요원은 팀장님이 교육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진규위원

공무원 직원 분들 교육할 때 태평양이라든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같이 투입시켜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차원이 달라서 안 되나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서비스 교육 자체가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공익요인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복장이라든가 민원응대요령에 대해서 교육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자체적으로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민원창구의 공익요원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의 질이 좋고 나쁜 것은 없고 기본적인 응대교육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겸해서 친절서비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원 봉사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진규위원

어쨌든 업무능력은 직원 분들과 다르겠지만 친절도에 있어서는 공익근무라하더라도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일반 민원인들한테 공익근무요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한번 잘못하면 열 번 잘 한 것이 평가가 이미지가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을 신중하게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짚어봤습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관심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고객만족서비스가 6급 이하만 하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직급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