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세입 예산규모는 255억 9,702만 5,000원으로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278억 2,386만 3,000원의 8%인 22억 2,68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은 47억 8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8,681만 2,000원의 9.85%인 4억 2,2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2.35% 정도입니다. 기획감사팀 운영 세출예산은 9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해보면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 1억 2,579만원, 구정지식창조 4,530만원, 구정평가관리 3,143만 2,000원, 법무 및 통계운영 1억 808만 5,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2,163만 5,000원, 효율적 예산관리 8억 9,606만 5,000원, 예비비 19억 7,76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9,326만 8,000원, 재무활동14억 96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시장님 연두방문, 구정홍보물제작 인쇄비, 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4,860만원, 공무국외업무수행 및 국제교류경비 3,750만원, 행정사무감사 인쇄비, 의정비 심의관련 여론조사 및 참석수당 1,485만원, 특정업무추진경비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지식창조 분야에서는 지식창조우수사례 인쇄비 300만원, 주민제안·참여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920만원, 학습동아리 및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1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시비 3,000만원, 구정평가관리 분야에서는 구정성과 관련자료 인쇄, 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에 1,210만원, 성과시스템 백업프로그램구입 및 유지보수비 1,763만 2,000원,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페이지 법무·통계분야 예산입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 급식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2,555만원, 승소사례금, 포상금, 실비보상금 994만원, 사업체통계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 7,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영 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 자료인쇄비, 참석수당 등 421만 5,000원, 2011년 시 종합감사시 행정장비 임차료 300만원, 자체감사관련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에 1,26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수당, 공공운영비 등 2건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등 인쇄비 3,048만원, 예산편성 작업관련 급식비, 여비 등 3건에 1,983만 7,000원, 투자심사자료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 각종 운영수당에 1,51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400만원, 공통재정관리 일반수용비 등 5건에 5,464만 8,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9억 7,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팀 행정운영경비 9,326만 8,000원을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채무상환에 14억 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583만 5,000원으로 2011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예수금 수입 등 10억 3,733만 5,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5,301만 7,000원을 지출하면 2011년도말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7억 8,431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15만 3,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78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수금수입 1억 3,628만 6,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금상환 6억 6,66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7,657만 9,000원 등 총 수입계상액은 10억 3,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의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82만 5,000원, 자활기금 2,284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957만 3,000원, 여성복지기금 456만원 8,000원, 식품진흥기금 1,458만 8,000원, 녹지기금 8,28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는 예치금회수 13억 1,58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3억 5,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3억 5,317만원으로 21억 15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각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을 운용한 수익금 2억 5,301만 7,000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7개 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형편에 따라 우리구는 비상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기에 2011년도 기획감사팀 예산안은 2010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11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급량비하고 시책추진비가 급량비가 25인이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팀 전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1,820만원인데 이것이 과다하지 않냐, 급량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 그 다음에 구정홍보 업무홍보물제작이 1,000부인데 이것에 대한 것, 그리고 소규모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획감사팀에서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번에 답변 하셨습니다. 임차료가 종합감사장비임차료 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 기관운영공통여비해가지고 3,000에서 1,500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10년도 집행내역,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의 성격상 설명좀 부탁드리구요. 일단 이렇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하나하나 말씀해주세요.

예비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요.

예비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어떻게 틀린게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말 그대로 5,000만원 미만, 예측이 불가능한 또는 주민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사업 적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현대행정의 말하자면 신속한 민원해결을 하는것이고 예비비는 우리 예산액의 1%를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진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1% 정도를 유보시켜놓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답변하신거죠?

예.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사업의 필요성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긴급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비로써,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하고 예비비하고의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정립좀 부탁드릴까요?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설명한 그대로이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을 열거해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쓰라는거죠. 쉽게 말해서 예비비는 유보해놨지만 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집행하라는 법으로 묶어놓은 사항이고,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법하고는 상관없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현장, 또 그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한 기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거죠?

예비비는 법으로 몇가지, 몇가지 사항 이런 경우에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 사항이다.

그러면 기획감사팀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유사한 현장행정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비용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자치행정팀에서 운영하는 생활행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소리방 민원이라든지 그 외에도 민원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행정이라면 계획적으로 계획된 사업비, 시설비로 건설팀이라든지 도시녹지팀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물론 반영된 것도 있지만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거기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사업비에 집행을 주로 하고 쓰임이 그런 데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예측도 불가능한 것은 예비비로 가야되고,

아니죠,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법으로 뭐뭐 써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의 명시가 예비비의 개념이 뭐죠? 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예비비로 사용하는게 어떤거죠?

말하자면 재해대책의 재해가 났다. 신종플루가 국가재난이 선포됐다. 아니면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진짜 많은 일정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서 이럴 경우에 예비비를 검토해가지고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운영 자체가 틀립니다.

예, 운영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예비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운영자체가 들리다. 그러면 소규모 생활사업비하고 자치행정팀의 현장민원하고 각 팀마다의 현장민원하고 연계성은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서 어려움을 재정난에 기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기여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자치행정팀에서 현장행정에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해준 부분들이 몇가지 지적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술해주신 것을 보시면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의 성격하고는 예비비는 법적인 것이니까 법적인 한도내에서 기금을 정립했지만 그것도 마친가지로 예기치 못한 사업에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단위가 크다든지 또 단위가 작을 수도 있겠죠. 5,000만원미만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이 작년에 금년에 사용했던 내역들을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있다가 오후에 정회하고 보여주시고 여러가지 자치행정팀, 각 팀마다 중복되는 부분때문에 실질적으로 써야될 예산 부분에 투입이 못되서 상대적으로 기금이 박탈당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이것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도 무소불위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것도 하나하나 집행할 때마다 사전 검토를 일단 타당성 검토를 미리 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건수를 집행하는 것을 심사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분명히 해서 말하자면 적법성 이런 부분, 적정성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해야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없는 사업을 여기다 투자해서 예산 낭비하고 예산을 잘못 쓰고 이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았다는데 관점을 두고 말씀드린거고, 그러면 예비비의 개념이 사실은 아까부터 정확하게 쓴다는게 어떻게 써야겠다는 개념이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예비비는요 구청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답변듣고 싶었어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예산편성 방침에도 나와있는데요. 5,000만원을 초과하면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이 안되고 5,000만원미만, 말그대로 소규모인데 이것은 현대 행정의 신속성,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쭉 돌아다니다보면 이러이러한 사업, 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필요한데,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보통 1년에 두번, 많으면 세번을 추경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금방 즉시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신속성 이런 것이 대응성 이런 부분이 현대행정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제도고 과거에는 이것을 각 동에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편성해주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민선초기에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집행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사업집행에 들쑥날쑥한 이런 것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구청장이 관리해서 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장행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이것을 현장행정에서 건의를 많이, 다른 것보다 이런 숙원사업건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100%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각 구청별로도 나름대로는 다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답변이 구청장재량사업비라는 겁니까? 그러면 현장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이라든가 각 팀에서 민원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 외에 따로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거기서 현장행정 이루어진 것을 다른 데서 물론 사업비 건의된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맞고 이것은 그런 사업도 없고 시에도 없고 사업은 해야되겠고, 필요성은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따져가지고 최후의 경우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것은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국외업무여비라고 있거든요. 1,000만원이. 상단에 보면.

예.

이 국외업무연수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요.

원래는 그전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국외업무는 우리 구 공무를 집행할 때, 여기는 중국 연길시하고 교류 협정을 맺어가지고 연길시하고 1년에 한번씩 상호방문을 했는데 우리는 작년에 연길시 두 번 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안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연길시를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말하자면 연길시를 국외 방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국외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 대표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필요하면 당연히 우리가 연길시를 방문하려고 하면 기업체 관련자, 기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연수의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업체 대표도 가는데 그 기업체 가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생각했다가 기업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국외업무연수여비라고 하면 주가 공무원이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반영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기업체하고 같이 가다보면 같이 가가지고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가 되어야지 기업체가 주가 되면 이 경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지역 주민여론조사 라고 있어요.

예.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정비를 올리려고 인상한다든지 하면은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전체가 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정비를 보통 인상하려고 하면 인상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정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심의기관이라고 하나 거기서 있어가지고 의정비를 올린다든지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여론조사는 효율성 면에서 제입장에서는 안 맞는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음 것으로 넘어갈게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하고도 중복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게 투자하면 안되겠죠. 중복될 수는 있지만 투자는 결코 중복되게 투자는 안하고 아까 우리 조용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원래 도시녹지팀에서 업무를 맞는 것이 적절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당시에 업무조정을 했더니 도시녹지팀에서 1년에 한번 하는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설계하고 이런 부분도 아닌데 그냥 사무처리 하는 것을 도시녹지팀에 넘기는 것은 기획감사팀에서 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시에서는 복지업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녹지팀에서도 업무가 자기들이랑 안한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치 않으면 사업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구비를 보태게 되어 있는데 아마 반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사업비가 따로 있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하다보면 예산면에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본사업의 독자성이라든지 창의성은 별로 없고,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내놓을 수 있는게 있나요?

지금 신탄진동에 골목 벽화그리기 사업하고 장동 고개 넘어가다보면 마을 장승을 새로 복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말썽이 났었는데 법1동에, 물론 이 사업주체가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마을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썽이 났었는데, 12지신상 만든것, 이런 것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한 사업이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제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12개동 제한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사업을 선정해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라고 있는데 구별예산확보현황을 보면 지금 5개구에서 우리하고 동구가 조금 재정도 열악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책정을 많이 한게 아니고 예산요구를 한거죠,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그래도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성의있는 사업을 빨리해주는 것도 이게 필요한거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용성,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요즘에 주민들이 현대행정의 중요시하지만 대응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때는 타당하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가급적 100%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되겠네요. 12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업무홍보물 제작해서 10,000원 해서 1,000부를 1회 했거든요. 1,000부가 어떤 내용인지 구정홍보물, 구정홍보에 대해서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팀들도. 그래서 꼭 1,000부를 해야되는 것인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내년도 구시책을 책자로 해서 기관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드리고 각 부서에도 드리고 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구정 전반에 대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역점 시책에 대한 설명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꼭 1,000부가 필요한가보죠?

1,000부 이상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1,000부씩.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발간 안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해도 된다는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정주요업무시행계획도 발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이런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기관방문하면 영상홍보물뿐이 못하는 말하자면 우리 구가 초라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게 너무 없다보니까.

다른 팀에서도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성과관리시스템 백업프로그램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더라구요. 왜그런가 했더니 백업프로그램을 설치해야되겠다. 그래서 우리 유지관리보수해주는 기관에서 이것을 설치해야지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더라구요. 그래서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권장사항인데 그러면 거꾸로 밑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따로 나갑니다. 763만 2,000원이. 그쪽에서 당연히 백업을 받아놓고서 자기들이 자료정리를 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인데 거기다 다시 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거면 지금 구청내 전산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게 한 눈에 보여질 수 있는게 있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지보수가 종합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것하고는 약간 다른거예요. 성과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했는데 그게 1억이 넘는데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체크해주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2조에서 구입금액의 15/100까지 유지보수 및 받도록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해주는 비용이고 위에 것은 백업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는거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예요.

지금 팀장님이 이해를 못하신거예요. 다르죠, 당연히. 제 얘기는 유지관리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자료데이터관리까지 날라가지 않게끔 아니면 다른 데다 다른 드라이브로 저장을 해놓던지 어떠한 안전장치망을 해놨을거란 말이죠. 그런 것 없이 다시 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권장을 했다는건데 여기서는 자료유출에 대해서 자료가 망실이라든지 했을 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건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시스템을 적정하게 항상 말썽없이 작동하게끔 해주고 자료가 안전하게끔 저장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하는게 유지보수비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전혀 다르다. 우리,...

달라요, 지금. 내용이 다르고 이 사람들은 유지보수는 벌써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지보수는 벌써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성과시스템을 설치한 회사가 도산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업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여러가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여러가지 데이터관리가 잘 안되더라구요. 왜 그런가 했더니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지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안됐다는게 금년에 발견된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지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쪽에서 조치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전산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 뿐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여기 뿐 아니고 전산을 보급하면 유지보수비가 일정부분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기획감사팀 시책추진업무가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시나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거예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총액시책추진비가 25% 정도가 올랐거든요.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줄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보면 제가 좀전에 받은거거든요. 이것하고 여기있는 시책추진비 총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이상 납니다. 30% 가까이. 그 왜 그런거죠?

그게 아마 주요업무추진 풀 400만원을 빼고 아마 계산한거 같은데요, 거기는.

예?

우리가 항목이 기획감사팀이 업무추진비가 6개 항목이예요. 그런데 그 준것은 아마 5개 항목 준거 같은데요. 400만원을 빼고서. 그리고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이 줄때 천팔백 얼마 일텐데 우리가 2,400만원이예요, 기준이. 기획감사팀 기준이 2,400만원일텐데 우리가 계속 1회, 2회 하면서 절감을 했어요. 스스로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3회 추경때 200만원을 절감하고 해서 천팔백 얼마로 자료를 해줬을 겁니다.

1,820만원 이예요. 작년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줄였다구요?

예.

작년과 줄여도 맞지 않죠. 400만원이 빠졌어도 1,720만원하고 1,82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소송승소사례금이라고 123페이지에 220만원씩 4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도 전액 지급이 된건가요?

아니요, 지급한 적이 없어요.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건데 승소를 안하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예산은 해놨다가 사용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임차료가 2011년도 시종합감사 행정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시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시에서 30명정도 오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를 모자라기때문에 그것을 20일동안만 일시 컴퓨터하고 전화기 임차료입니다.

컴퓨터하고 전화기요?

예.

지금 시책추진비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50% 절감할 수 있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줄이는거. 이왕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지금 30%를 절감했거든요. 30% 절감하고 제 의지는 더 절감하고 싶은데 일단 다른 부서에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40% 가까이 절감했을 겁니다.

구 전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차원인데 이왕 하시는거 50%를 해가지고 전액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액한다는 것은 그렇고 50% 정도해서,

지금 정도로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서 기획감사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예산 세워놓고 잔액 부분이 남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50%를 해도 충분하다는게 반증을 할 수 있는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예산심사라고 할것 같으면 예산을 써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성과는 있습니까?

시책추진비의 성과는 시책추진을 성과관리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구요. 다만, 이제 어떤 집행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는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없고 무형의 성과는 많이 있죠. 그것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개인 쌈지돈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구요. 분명히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고 시책추진비를 말씀드리는거거든요.

기획감사팀은 다 시책추진비입니다. 6가지가 다 시책추진비인데 가지치기를 해놓은 것 뿐이지 6가지가 다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으로 전반적인 예산을 쭉 살펴보면 중복되고 하는 부분들이 타 팀하고 중복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게 아닌 부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대로 전반적인 예산편성 원칙에 비추어본다면 조금 조정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 예산제는 그래도 되는데 감사제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감사제 성과?

감사제는 이런거죠. 감사권한은 현행법상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인데 내권한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눈으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라.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이것을 직접 살펴보십시오 하는 하나의 구청장 감사권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만큼도 관여를 안합니다. 여러 주민참여 감사위원들이 스스로 예산서, 업무추진계획서를 놓고 어떤 것이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위원님들 업무추진비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구요,

예, 보시라고 하십시오.

보면 그 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구민들이 서류를 직접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서류도 100% 오픈을 하고 그리고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진짜 예산이 그대로 쓰이는건지, 그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은 이상하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봐야되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그 감사제에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한 것은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좋은 기능도 많고 다른 기관에서 보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것을 볼때는 상당히 시책적으로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죠. 안 좋은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충분히 있다면 더 좋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다만 이게 성과를 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계량화될 수 있는 거라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서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많이 된다면 확보가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졸라매는 상황에서 좀더 이것을 씀으로써 다른 기회비용이 줄어들어서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지금 받아봤는데 이것을 보면 현장행정하고 건설팀, 뭐 도시녹지팀 등 해서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중복되서 여러번, 반복되서 겹치는, 단일 사업에 겹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각 소규모 숙원사업 현장행정 들어온 민원 들어온 것을 다 해결하다보니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만큼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절감해서 구청장이 얘기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 보육교사 들,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그런 데다 지원해줘야지만 좋은 세상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핵심해서 우리 자치구 의도가 2가지 숨어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예산 시비매칭펀드하고 청소대행사업비를 우리가 5개구청이 공히 편성을 안해서 지금 연계를 했거든요. 왜그러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의 주요재원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시에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 못했구요.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만 시청에서도 일부 의지결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가 100% 자치구 구청장 업무지만 여기에는 시장님의 일정부분 책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려고 일부러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편성을 안한 부분이예요. 이것은 뭐 금년도는 언제든지 집행은 해야될 부분인데 거기서도 은행차입을 해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은 있지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매칭펀드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매칭펀드를 하고 싶으면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자치구에서 OK한 것만 하자.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져있는 매칭펀드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1차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던지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기하든지 못준다고, 아니면 시에서 100% 시비를 투자하든지 우리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더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벼랑끝 예산운영의 전략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 정부 기조가 국민공감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인데 매년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해드리고 해서 1년에 3~4차례 공모를 합니다. 우수제안을 해주십사. 그래서 금년에 18건 정도를 했어요. 제안 했는데 제안이 아니고 일종의 건의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시상금을 줄만한 그런 제안이 아니고 그래서 시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는 했는데 각 부서를 통해서 일단 이것이 제안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해당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제안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의 타당성있는 제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과평가는 이제 내년도 정도면 상당한 기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내년도에 우리가 톱다운 방식을 몇가지 도입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정목표를 각 부서에다가 던져주는, 그동안에는 하향 업다운방식에 톱다운방식을 일부 가미해가지고 업무효율을 더 높이면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제도를 약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도 보면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에 들어가보시면 1년에 4번을 입력하는데 입력한 결과가 바로 성과승인을 하면 바로 부서성과가 책정이 되고 그래서 하위 5개부서, 상위 5개부서가 바로 출력이 되고해서 팀간의 경쟁을 고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순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팀장에 대한 평가로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업무를 진짜 우리 부서가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 직원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됨으로써 우리 부서가 뭔가 잘 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직원들이 측정해볼 수 있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 그럼으로써 업무를 집중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업무제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상금을 걸고 업무 제안을 받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받아서 좋은 제도를 시나 행안부로 올려서 거기서 상위입상하면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동안 직원들이 시청에 공모해서 시청에 장려상도 받은 바가 있고, 금년에. 작년같은 경우는 대통령상도 받은 바가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제안해가지고. 그래서 특별승급을 한 직원도 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직무제안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직원들이 상당히 일을 잘 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가 팀장평가는 가능한데 직원평가가 아직 이 제도가지고는 미비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성과관리평가를 이 성과시스템이 아니고 성과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6급전직원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내후년부터 성과상여금의 일정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 관계는 총무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했나 안됐나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저희들은 성과시스템이 성과상여금에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과가 근무성적에도 반영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관리를 향상시키고 제도적으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책추진비 보충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작년에 비해서 30%를 감했다는데 감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슬슬 늘려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우리가 행안부훈령 181호에 보면 시책추진비 편성기준을 담아놨아요, 훈령으로. 그래서 매년 정부에서 대덕구는 시책추진비를 얼마를 편성해라 이렇게 기준액을 줍니다. 우리 내년도 기준액이 2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해당부서별로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기준대비해서 우리가 30%를 절감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그전에 보면 대책없이 늘려가지고 시책추진비를,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통제예산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기준에서 30%를 줄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 통제기준에서 30%를 삭감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기준대로 편성한건가요?

예, 작년에는 처음에는 기준대로 편성했었죠.

작년 기준하고 금년 기준하고는 똑같은건가보죠.

작년에는 1,000만원 증액을 해줬는데요, 시에서요. 작년에는 2억 2,6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3,600만원이 1,000만원 내년에 증액을 해줬죠.

어려운데 굳이 이것을 정부 기준대로 딱 지킨다는게...

정부기준대비 지금 위원님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정부에서 정부통제 기준액 대비 이번에 30% 삭감했다는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금액에 30%를 삭감한게 아까 그겁니다. 저희들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30% 삭감편성을 했다는거죠.

여기서 그러면 15% 정도가 더 나가야 된다는거요, 알겠습니다. 계산을 잘해보셔야죠.

21억.

예, 그렇죠. 21억 15만 3,000만원.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여기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예, 예.

예.

지금 일단 금리가 내린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넘어오면서 금년도 1월5일날 걸친 이자가 4,7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이 크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자가 작년에 크게 잡히고 올해는 적게 잡히고 이런 요인이 있어요.

예.

금리가 1년 4.05%.

금년도 수립당시 이자율가지고 산정한거죠. 하반기 이자발생 부분은 3.69%로 계상한 부분도 있구요. 2가지 합쳐서.

이것은 별도로 하나 저희들이 계산한거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안건이 땅을 매입해서 48대를 만들자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교통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맞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48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48억인데요. 1단계로 1차본 24억이구요. 그 다음에 1단계 2차분이 24억 그래서 총 48억입니다. 그중에 1단계 1차본은 저희가 부지매입비가 18억인데요. 정확히 17억 2,000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성비가 6억 해서 24억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4억을 들여서 48면을 조성하는 거죠?

약 42면정도 규모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42면요?

예.

24억을 들여서?

예.

그러면 전체적인 대덕구 전체주차장 수급계획에서 앞으로 행복의 거리를 위해서 다 쓴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건가요?

지난번 쟁점 사항이 여러가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매년 중·장기주차장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 조성중에 있구요, 중리동 공영주차장을. 2011년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계획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리행복의 거리, 어떤 명분이라든지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퇴폐업종을 건전업종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발전이라든지 경제활성화 같은 가능 비용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변경했습니다.

1단계가 이거 매입하면 42면하고 2단계 42면은 언제입니까?

지금 1단계 부지매입비를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해서 늦어도 내년말, 아니면 내후년 초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구요.

1단계를요?

예.

1단계를 내년 2011년말?

예.

2단계는요?

2단계는 2012년요.

2012년.

예.

그러면 1, 2단계해서 48억 줘가지고 결론은 84면이 생기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정한지, 84면을 만들려고 48억을 쓰고, 저번에도 얘기했던 논쟁의 대상이 되는것이 84면을 만들려고 48억을 쓰고 그 다음에 2년걸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행복의 거리 110면중에서 70면을 없애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0면에서 14대가 더 늘어납니다. 14대 더 들어가서 그 행복의 거리 사람이 온다고 할 수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주차가 불편이 없어서 그 행복의 거리가 조성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좀 해보실래요?

예?

70면을 줄여서 84면으로 14면이 늘어납니다. 14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의 거리가 어떻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관계를 설명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84면을 완료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110대가 있는데 한 30대 정도는 존치를 하려고 하구요. 한 8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4면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의 해소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저희가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중리만남의 공원 지하주차장 건은 2단계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구요. 그것은 앞으로 행복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대라든지 역할이 있다면 거기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좀전에 2단계는 2012년도 하신다고 한게 2단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단계1차분이 있구요. 1단계2차분이 있구요, 노외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은 만남의 공원 지하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단계 1차하고 1단계 2차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1차하고 2차가 2012년에 끝나고 2단계 2차는 언제입니까?

2단계 저희 계획은 201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서 행복의 거리가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의 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구요. 다만 행복의 거리 조성사업은 자치행정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기에 어떤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업목적, 그리고 위치, 사업개요,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교통팀에서는 사업성공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제일 주차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년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은 자치행정팀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확보됐나요? 유동적인가요?

예, 지금 외람된 말씀인데 중리동 공영주차장이 현재 50면규모로 34억을 들여가지고 모든 행정절차이행이 되서 12월까지 보상완료하고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게 항상 저희가 어떤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아니고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것은 계획이고 하나의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의결해주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대체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고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행복의 거리를 찾아가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편리성이나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지 물색 중에 있지만 아직 오픈 안했습니다. 다만, 예정부지는 나름대로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팀에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보됐다는 겁니까?

위치는 아직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어딘지 모른다는거죠?

대략 예정지는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집중이냐, 분산이냐 그런 논리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중하게되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집중도 좋지만 분산도, 그렇다고 분산도 여러군데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계 1차분, 1단계 2차분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노외주차장 1개소는 필요하지 않냐. 거리가 5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한곳으로 하게되면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확대하는게 아니라 분산하되, 2필지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산한다는거죠? 그리고 위치는 확보되지 않았다는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0미터내의 거리에는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안하고 2차로 넘어가서 2012년도, 2014년도 간다는 것은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는 전혀 앞 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신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2011년에 1차하고 2차를 거쳐가지고 48억 재원으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성기금이 얼마가 있는지요?

현재 47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8억인가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금년도 저희가 중리동 주차장조성을 완료하고 34억을 집행한 이후에 연도말, 그러니까 금년도말에 예상 조성기금이 8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나머지가 8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가 48억이 들어가요.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한다면 현재 기금이 8억 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를 하다보면 48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소할 수 있는 돈이 10억밖에 안돼요. 1년에 대략. 그러면 18억밖에 안되는데 48억이라면 30억이라는 재원이 지금 부족한데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오실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이번에 10억을 의결해주시면 지금 기존 18억하고 18억 갖고 부지매입을 하구요. 그 다음에 조성비 관계는 금년안에 부지매입을 하고, 일단,...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는 것은 살 수 있어요. 18억으로, 17억이니까.

예.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가는데 그 3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준비하실거냐구요.

지금 재원확보대책은 내년도 10억을 의결해주시면 18억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구요. 그 다음에 조성비 관계는 저희가 재원이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금도 있고 또 하나는 구기금수익금도 있고, 이자수입.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정차과태료수입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도 10억이라고 말씀드렸던거고, 저희가 결산하고 정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1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성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조성비로 쓸 수 있어요?

기금결산을 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 돈을 최종적으로 많게는 15억 가까이 되기때문에요.

15억이 된다고 해도 15억이 또 모자라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2차분이라구요. 2012년도 이후에 하는거니까요.

지금 2011년도에 2개를 1차, 2차를 하신다며요.

아니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1단계1차분은 내년에 하구요. 1단계2차분은 2012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남의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개략 공사비 산출내역을 저희가 봤는데 공사비 산출내역을 봤는데 아까 본부장님하고도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뭐냐면, 깊이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게 지하1층을 가는거죠? 저번에 주신거, 팀장님.

예.

지하1층으로 가는데 깊이를 10미터나 팔 필요가 있나요?

기술적인 부분은 본부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견적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가는 것을 아까 본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심가는게 뭐냐면 지하 2층을 판다면 10미터가 이해가 가는데 지하 1층을 파는데 깊이 10미터를 판다는데 대해서 의심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은 대략 19~20억 정도를 공사비로 공사비 산출내역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략 공사비를 받았을 때 대략 한 10억정도 하다보니까 갭이라는게 한 10억 정도라는 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축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에 맡겨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하다보니까 10억이라는 너무 많은 거의 두배 가까운 차이가 나요. 이 문제가 쉽게 결정해야될 문제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답변을 소상히 못드려서 죄송하구요.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욱제위원님께서 주신 주차장 개략공사비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관련 용역회사에서 뽑은 그런 금액들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공사비 빼는 부분 자체는 아까 성욱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거나 조금 더 호화스럽게 하는 그런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뺀 부분은 주차장 기능으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뺀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성욱제위원님께서는 견적을 받은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받은 견적나온 부분도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간의 객관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의 연수구에서 늘봄공원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65면을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4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경부분이 상당히 호화스럽게 조금 간단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전체 43억 들어간 공사비중에 분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설계서 내용에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뽑은게 아니고 실시 비용 설계되어가지고 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준공한 그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중에서 조경부분이 7억이 나왔습니다. 7억을 저희들은 100% 다 포함을 안 시키고 계산을 해보니까 36억이 나왔습니다. 36억이 나오면 면별로 한 면을 계산해보면 5,500만원. 저희들이 40면 기준해가지고 22억 정도 나온 금액하고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된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 맑은물정책과하고 시 생태하천사업단에서 공사한 목척교 복원공사하고 관련해서 지하에 이것하고 같은 구조물을 시설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대비해보면 30×7 미터입니다, 거기가. 높이는 7미터로 해가지고 박스를 시설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10헤베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30×7미터이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1,500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면적대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상당히 많이 금액이 들어간거거든요. 실제 공사한 비용자체가. 그것을 봤을때 저희들 설계사의 견적받은 금액 자체가 거의 맞지 않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해서 1차적으로 뺀 금액 자체가 20억정도, 일부 빼고 나서 17~18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 자체가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가 두 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 견적받은 부분 자체는 막역하게 그냥 한번 얼마가 나오는가 비교해달라는게 아니고 니네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잘못 견적이 됐을 때는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확실한 금액을 견적을 내놔라 해가지고 두개 받았습니다. 두개 받은게 하나는 중부기술단이라고 하는데서 받았는데 여기에 22억이 나왔고, 또 하나는 건축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앞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는데 타임건축에서 받았는데 20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견적 부분도 어떻게 해서 뽑은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뽑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자체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견적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 실제공사비로 실례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10억은 좀 무리하지 않냐. 아무래도 20억이상은 들어간다고 제가 나름대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만요. 지금 만남의 광장 지하주차장은 거기서 19~20억 정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지형같은 것을 둬가지고 뽑았는데 제 생각을 그래요. 지금 뽑았는데 다른 데도 이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대략 얘기를 하고 들은 것으로 조합을 하다보면 중간정도가 정확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억정도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본부장님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군데 물어보고 서면으로는 안 받아봤지만 얘기로해서 받아보고 만남의 광장에 보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주차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 더 쓰고 그러면 돈 올라가고 어떤 것 낮은 것 쓰면 전기공사도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게 대략 15억 정도가 되다보면 갭이 10억 정도가 저는 난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왜 이것을 가지고 굳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가 하는대로 가자고 하면 저희도 쉬워요. 솔직한 말씀으로.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성위원은 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냐고 해서 언짢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상 돈문제에서 돈이 넉넉하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대해서 사실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거 하고 저하고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거 같아요, 대략.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한 중간정도 선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틀린것이지. 그래가지고 돈 문제도 왜 얘기를 하냐면 한 50억 정도라는 돈을 기금을 썼을 때 이 이자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50억이라는 돈이.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나 청장께서도 어떤 구민의 세금 한푼 한푼 자체가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고, 저도 역시 각종 공사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직원들보고 이것은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분 자체도 20억이다, 10억의 중간 짤라서 15억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했을때 어떤 비용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 자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비 자체가 확보하는 공사비하고, 예를 들어 1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5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5억이라는 갭이 15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17억, 18억, 20억하고는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주차장 저희 확보 목적관계는 행복의 거리 관련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보면 현재 노면에 130면 주차장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 부분은 어디로 주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써야하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또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행복의 거리를 조성해서 도로기반시설을 마치면 어떤 7, 80면 자체의 주차장이 빠져나가고 30면뿐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7, 80면의 주차장 부분은 별도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 일부분을 1단계1차에서 40여대, 1단계2차에서 40여대 해가지고 80여면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조성 부분 자체가 내년 상반기 설계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분에 조성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서부터 설계서부터 거기 공사까지 하려면 2012년 이후에나 가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기적으로 물론 다 80면 부분을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다만 40 몇 면이라도 맞춰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어떤 부분이 설명이 되겠고, 또 하나는 공원부분을 조성해놓고 추후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미 그때는 현재 땅값보다도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전부 20~30%이상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할 때는 지금 현재의 한 25억원이면 되는 비용으로 한 3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18억 정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설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땅을 매입하고 건물만 철거를 해놓으면 그 바닥에는 별도의 어떤 부지조성만 나라시만 해놓는다고 하면 임시주차장으로도 한 40여대가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장을 안하고 어떤 주차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안한다 하더라도임시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장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공감 충분히 하니까 어떤 돈이 안드는 방향으로 최소한도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지매입이 지금 사면 나중에 가면 부지가 한 5억 정도 올라간다. 이것을 자꾸 저희한테 밀어부치는 느낌이 드는데 50억 갖다가 이자만 해도 몇 년 있으면 몇 억 나와요.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 땅을 나중에 사면 몇 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50억이라는 돈 갖다가 이자해도 몇 억이 되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굳이 절약을 하자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부장님께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거기 부지를 사고 돈이 조금이라도 한 10억이라는 금액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10억이라는 돈이 갭이 벌어지니까, 샀을 때하고 거기 했을 때.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만남의 공원에 주차장은 2차로는 거기다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하고 지금 1차하고 2차를 갖다가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나서 나중에 3차에 가가지고 만남의 광장, 제가 저번에 서두에도 본부장님하고 이런 문제 얘기가 있었지만 처음에 말씀하시길 이게 우리는 굳이 대체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입이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만남의 공원도 있고 다른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된건지 녹지과에서 바꾸는 것, 그런 것을 준비만 해놨다가 여기서 늦게하면 여기 안하고 다른 데로 가도 되거든요. 대체부지 없다면 할 수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야되지만 그게 아니고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자꾸 사고 부지에 목숨을 매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 자체가 안되요.

지금 성욱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5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50억 부분은 현재 예산을 갖고서 전체 산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만 사놓고 그 부지만 사놓게 되면 그 후에 땅값 올라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만 사놓는다는 의미에서.

그건 말씀 안해도 제가 다 알고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반론을 제기할게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대해서 행복의 거리가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짜임새있고 하는거지 겉으로만 주차장을 그대로 70면, 80면을 없애가지고 다른 데로 대체부지를 7, 80면을 확보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있는 110면을 다 없애고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110면이 있는데 7, 80면만 지금 없애잖아요. 더 성공하려면 110면 다 없애가지고 더 많이 해줘야죠, 성공할 수 있다면.

예, 일리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지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70면 줄일거 30면만 줄일 수도 있는거지 딱 못 박아놓고 하는 자체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110면 다 없애고 대체부지 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1단계 1차, 2차 해가지고 80면을 확보한다는 의미관계는 현재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이 전체가 120대, 130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130대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대 정도만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30대만 남기다보니까 80대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 80대 부분을 어차피 행복의 거리를 하든 안하든 간에 만약에 거리를 해서 80대가 없어진다고 하면 인접지에 80대를 만들어줘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20대를 맞춘다는 얘기고, 2단계의 공원부분 관계는 현재 80대 부분 갖고서 그 부분 갖고서는 행복의 거리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부족된다는 생각에서 2단계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단계 2차 부분에서 40대를 만들어놓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떤 예측대로 비교해서 행복의 거리가 활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사실 2차 사업도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그건요. 그리고 1차, 2차 부분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행복의 거리가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은 안할 수도 있는거죠. 다만 그렇다 그러면 주차장을 먼저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토지를 산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토지를 사는 만큼의 재산적인 가치도 증식되기 때문에 토지산다고 해서 문제는 안되는 거거든요.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토지 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저희 없어도 굳이 제가 극한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부지 계속 사야지 돼죠.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지도 많이 사놓으면 사놓을수록 이익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아니, 주차장 부분 자체는 어차피 130대에서 30대만 남겨놓고 80대를 없애려다 보니까 그 80대는 어차피 확보를 해줘야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고 확보했을 때,...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는거 저도 다 알고 있구요. 본부장님이 제가 의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거예요. 서로 해서 어떤 얘기라는게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냥 밀어부치기식이예요. 전혀 타협이라는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갈 수 밖에 없다는거죠.

이해합니다.

제가 이정도로 말씀드려가지고 타협점을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이상 얘기 못하죠, 저희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분을 확보가 어렵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면 내년도에 시에서 지금 유니버셜디자인시범사업이 거의 확정적인데, 본회의만 남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결정이 되서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어디로 가냐구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니까 자꾸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알고 있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서두에서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거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말씀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원점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유니버셜디자인시범거리사업 해가지고 시에서 산업건설위 통과되고 본회의 의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30억으로써 전액 시비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10면중에서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30면은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 갈 데 없는 주차장 부분을 토지매입을 위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2차부분 관계는 행복의 거리 부분이 얼마나 활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는거고 아니면 그거 말고도 다른 데 추가로 확보할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행복의 거리 사업이 확정이 안되면 어쨌든 앞으로 그것을 계속 해야된다고 하면 앞으로 해야되고 그 사업 자체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도 현재로써는 검토하는 의미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중리동이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든간에 어떤 주차장이 시급한 그런 부분으로해서 가야겠죠.

예.

지금 상당히 논의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시기가 2011년도하고 12년도 입니다. 행복의 거리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올린거죠, 안건을?

지금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차에 1단계, 2단계가 12년도입니다. 42대씩 해서 84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 없애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라고 답변하셨어요. 내년 하반기에 80면 없애는데 내후년 하반기에 84대가 확보된다는 거꾸로 가는거죠. 그러면 이 비용을 갖고서 80면 한번에 할 수 있는건 지하화뿐이 없습니다. 간단히 답 나왔지 않습니까? 재원배분의 적정성,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어디 할건지 구획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행복의 거리 중리동 전반 어디를 가도 주차장이 500미터 주차장법에 의한 거리에 걸리니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세요.

지금 행복의 거리를 시작한다고 할때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일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거리조성을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내년도 하반기에 하고 그것이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때에 물론 주차장이 80대는 확보 안됩니다. 그렇지만 40대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하고 2012년도에 40여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또 주차장을 전혀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40여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반대를 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했을 때 주민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2011년도에 확보하고 또 그거 확보하면서 2012년도에 40대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 가지면서 그것이 거리가 잘되면 또 공원부분을 조성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한다는 그런 쪽으로 설득하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면을 할 수 있는 지하화가 있는데 지하 2, 3층 파면 만남의 광장이 400평이니까 120대가 들어갑니다, 3층으로 하면. 방법론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게 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공사전에 40대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가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되면 말씀드린것처럼 부지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런 두가지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각도 전혀 없을 수는 없을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에 80면 이상을 동일한 시기에 공급을 해준다는 공급차원에서 보면은 11년도에 120면 한번에 해주는게 낫지 12년도까지 가는 것보다 잠시 1년을 더 끄는 것보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라는 것은 뻔한데 거기다가 다 갖다 부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거죠.

지금 현재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행복의 거리 500미터 구간을 보면요. 개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만남의 광장 하나만 있습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행복의 거리가 어떤 대덕구의 명물의 거리로 성공적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만남의 광장을 갖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모색이 되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 하나, 그 다음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자치행정팀에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주차장도 하고 상단 부분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차장을 거기서 만들고 임시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 보다도 그것을 2차적으로 사업해서 그때 행복의 거리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 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예술의 공간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좋은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대체재가 있다는거 하나하고 한정된 비용이라는거, 그리고 주차면수는 80면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셔야될 것 같고, 그렇다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여기 위원님들 다 가서 보셨지만 그게 준비가 있어서 일괄 방식이 아니라 분할 방식이라고 해도 불가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이해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안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왜 굳이 대체재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놓고 보자는 앞에서 얘기한 일단은 대덕구 전체에 재원배분의 적정성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사놓고 보자는게 아니구요.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만 헐면 그 부분은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그냥 방치하는게 아니고 건물만 헐면 거기에 어떤 포장을 안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거기에 일정부분 주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만남의 공원이 하나로 4거리 그쪽에서 들어가다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행복의 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번영시켜야지 또 사람이 올텐데 지금 상가포진도를 보게되면 중리동사무소 근처에 있단 말이죠, 대부분. 고기집이라든지 무슨 음식점 전체가. 지금 하나로 사거리쪽으로 가다보면 상가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자체가 좀 없고, 그래서 중리동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용할 사람들이 중리만남의 공원에 주차를 하고 온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거리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중리 만남의 거리 공원 주차장하고 지금 식당이 포진되어 있는 곳하고 거리가 얼마정도 되나요?

중리동사무소 있는 부분하고 만남의 공원 부분 관계는 한 2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기존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많으면 좋지만 법동시장만 보더라도 주차장 두 곳이 되어 있지만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상가의 위치 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텅텅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아무래도 어떻게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을 수도 있을거 같거든요. 설명회도 한번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회를 할때에 어느 한 지역적으로 편협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분배, 균형적으로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렴할 수 없는게 뭐냐면 또 하나하나 전부 떼어놔버리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측면하고 이용측면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공기를 따져봤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공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공사기간이?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우선 필요합니다. 변경하는 부분이 5~6개월 이상 걸릴테구요. 거기에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설계는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관계가 어떻게 수립될지 모르지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부분을 5~6개월 본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012년 초에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로 행복의 거리조성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양 가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갈 장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면 만약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조성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토지매입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건물 부시는 부분 자체는, 건물 부시고 부지를 정리한다고 할 경우에는 빠르면 보름, 아무리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부지가 만약에 거기가 행복의 거리 조성사업이 만약입니다, 이것은.

예.

만약에 사업성도 없고 문제가 많다 그랬을 때 도로 자체는 우선적으로 2차로로 갈거 아닙니까, 무조건. 4차로에서 2차로 갈거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주차장할 수 있는 데가 중리 만남의 공원 말고 지금 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게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1단지 조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이래야 굉장히 먼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꿔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중리동 그 부분도 별도의, 신탄이나 송촌처럼 지역부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부장님 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면 사실상으로 만남의 광장에다가 지하를 파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1층에 가 있던 놀이터를 그대로 해주고 중리동사무소가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올라오는게 원래 제 생각이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의 자리를 왜 이리로 와야지 되냐면 그쪽에 여관하며 모든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주차대란이예요, 지금 현재. 집중력을 분산시켜줘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차장 지금 동사무소 자리를 지상과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한 70대나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쪽부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공원에다가 공공의 청사 부분을 들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검토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관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고 이 공원 부분은 조금 더 두고 예산이나 이런 문화의 공간, 이런 계획을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계획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계획이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멀리봐야되고 이 돈 자체도 같은 돈으로 했을 때 금액도 훨씬 절약되면서 원래 원안대로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해야지, 이게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차장 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심지 부분에 관한 주차장 확보 관계는 현재 땅을 매입해서 하는 그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관계는 앞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 공원＋문화공간＋공공의 청사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선 급한대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한 지적이 있었는데 중리동 행복의 거리가 결론이 끝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업종 상가분포의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는 모텔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식당가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빠졌다는 얘기죠. 거리가 행복의 거리인데 모텔촌들이 술집은 나갔어도 모텔촌이 상주하고 있단 말이죠, 영업을. 그러면 과연 어린아이 손잡고 와가지고 행복의 거리로 올 수 있는건지.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꼭 굳이 한다면 앞에 모든 얘기들의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 급한대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모든 로드맵이 정해졌어도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늘쌍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공원이 3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큰 공원들이. 그게 없다면 얼마든지 급한대로 해도 되겠죠. 대체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더 거리를 살리자는 것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살려야될 필요가 있는거고. 대덕구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았습니다. 여기 안 살리고선 살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용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옆에 모텔이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과연 행복의 거리가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논의가 되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체의 거리를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면 과연 그 모텔에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냐. 지금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안좋은 이미지적으로 들락거리는 손님들이 많은데 거기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좋은 거리가 발생이 되면 절대 모텔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면 그 모텔 부분은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영화관으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연극하는 장소로 바꿔진다는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된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