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본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에 이어서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2,004억 9,6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9% 증액된 1,090억 8,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1,970억의 49.61%인 977억 4,103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8억 1,35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전체 세입예산액 34억 9,600백만원의 11.76%인 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82%가 증가한 1,086억 7,815만 9,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5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1억 6,149만 3,000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3억 9,344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 3,857만 1,000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8,6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2억 4,400만원, 학교 우유급식 1억 8,595만 5,000원,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지원 3천만원, 법동시장 아케이트보수 1억 1,500만원 중리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3억 5,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2,428만 2,000원을 계상하여 경제팀은 전년도 대비 58.77% 증가한 35억 7,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지원팀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8억 8,817만 9,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0억 1,200만원, 주거급여 35억 5,000만원이고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 6억 4,500만원 자활근로 24억 5,52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1억 7,776만원이며, 희망키움통장사업 2억 5,420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억 2,748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381만 1,000원을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전년대비 6.38%가 증가된 282억 4,0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 1억 5,561만원, 장애수당 9억 9,041만 9,000원, 장애연금 24억 4,207만 7,000원, 장애인사회참여 활동지원 14억 9,105만 9,000원, 자애인활동지원 7억 1,857만 4,000원, 장애인 이용시설지원 22억 6,263만 9,000원,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60억 4,234만 1,000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10억 1,451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1억 9,353만 6,000원, 부랑인시설운영비지원 7억 9,126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제도 128억 7,778만 3,000원 노인일자리확충 15억 1,379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4억 7,980만 8,000원, 경로당 운영비 3억 1,527만원, 노인급식도우미지원 3억 336만 9,000원, 노인복지관 운영 3억 2,320만 7,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1억 4,32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17억 3,855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22억 9,600만 5,000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14억 1,165만 8,000원 사회복지관운영 13억 4,675만 8,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1,40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전년대비 14.57%가 증가된 690억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2억 65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7천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 2,850만원 등을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전년대비 13.92% 증가한 6억 4,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종량제봉투제작 2억 4,651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사업비 9억 6,579만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3,801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4억 5,837만원, 환경관리요원 인부임 43억 8,956만원, 재활용인부임 1억 2,568만 6,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6억 3,501만 6,000원을 계상하여 청소위생팀은 전년대비 14.93% 감소된 72억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5%가 증가한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361만 2,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3억 3,899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16만 5,000원 일반운영비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999억 7,332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593억 2,106만 8,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44억 5,858만 4,000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61억 9,366만 9,000원인바, 구비부담률이 6.20%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5,343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782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은 1인당 장학금 40만원씩 15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1년도말 예상액은 1억 5,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하여 자활공동체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4억 9,843만 8,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6,284만 7,000원이고, 2011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자활공동체, 기관 및 단체에게 최고 7,000만원 이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융자금을 총 4,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1년도말 예상액은 15억 2,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 2,472만 8,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131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노인체육활동 지원에 1,350만원 등 총 2,17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정립하여 2011년도말 예상액은 6억 3,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 설치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 5,217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256만 8,000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에 1,4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9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1년도말 예상액은 6억 5,6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기금으로 식품위생 수준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과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9,201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3,242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위생용기 지원 등 756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308만원, 대전광역시 전출금 720만원이고 나머지는 재정립하여 2011년도말 예상액은 3억 6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설치했으며,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1,705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56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2,456만 4,000원, 악취개선현황 안내 리플릿 제작에 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1년도말 예상액은 5억 1,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중 경제팀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을 제외한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팀은 점심식사 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신 후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12페이지에 농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지원 했는데 대덕구에 농기계 저속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100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농기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저속차량이 뒤에 깜빡이 같은 것, 차가 낡아서 밤에 농민들이 다닐때 사고가 나거든요. 한 278대 정도 보고 3년 정도 걸쳐서 할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8월부터는 법적으로 새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달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 만들어진 것 들, 그런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274대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200대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에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시비, 구비도 포함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경제팀이 본원적 업무를 놓고 봤을 때는 주무부서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팀이 경제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어떤 부분에서 일조를 했는지 듣고 싶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일반원칙이 있는데 제2항에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내지 보조지원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 잠재력 배양의 사업이 어느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굉장히 광범위한 박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에 일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저희부서가 금년, 작년 비중 두었던 것이 일자리 관련사항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시켰고 그 부분에 30%정도는 상품권이 나감으로해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결국은 살아나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또 아케이트같은 공사를 했고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공동마케팅행사를 해서 여러 지역에 우리 대덕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농업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기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포장도 해주고 그 관련되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 업무가 일자리관여 사업이든 어쨌든 정부공통사업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사업들일 것입니다. 우리경제팀 순수재원확보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놓고 보니까 한 2억 4,000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비용을 보니까 28억이 됩니다. 보조금사업대비 10%도 안되는 이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우리 대덕구특성에 맞추어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배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본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우리 지역경제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놓고 볼때는 0.15%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대덕구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부서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어떻게 구비는 하나도 충당히 안됐네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 사업이 분권교부사업이죠? 교부세로 인해서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언제 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통상적으로 아이엠에프 그 당시부터 매년하던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당장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을 확보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시비하고 그러니까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분권교부세가 한정적인 시한을 2008년부터 5년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지속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공공근로사업은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자립형공동체사업 이것 어디 선정해 놓은 기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에 따를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10% 만 편성하라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시달 안됐습니다. 아마 금년중에 올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이미 돈은 국시비가 내려왔고요. 지역공동체에 전부 다 세우지 말고 10%를 자립형으로 떼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10%를 떼어서 한 것이고 세부시행 내용은 별도 중앙에서 내려 온대로 그대로 따라갈 그런 내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라는 사업이죠?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하나가 될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금년말경에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직 선정하지도 않은 공동체 기관을 시설이든 단체를 예산서를 보니까 기능보강차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유급식 하나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254명에 250일로 잡았는데 250일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작년도에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학교 초중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들 전부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래서 취합하니까 2,254명인데요, 지금 365일중에 12달중에서 1,2월 기본적으로 7-8월은 제외하고 방학기간이니까요,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날짜가 18일에서 22일이에요. 그것을 산정하면 170일 내외가 됩니다. 더구나 그게 급식을 기준하는 기일이고요, 그리고 우유급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150일이내로 잡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3일에서 147일까지가 대부분 이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일을 산정했다고 했을 때 340원에 2,254명의 150일 기준으로 했을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1억1,000만원정도가 잡힙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구비 매칭펀드를 했을때는 약 1,600만원정도밖에 안잡히는데 지금 2,7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손을 대도 되겠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이것이 전액 우리 구비라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아니, 구비의 편성자체를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해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두 번째 로는 인원이 가변수가 있습니다. 안먹는다고 했다가 먹을수도 있고 아까 방학말씀하셨는데 방학에도 별도로 급여가 됩니다. 7-8월에도 우유가 아니고 분유로 공급이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분유로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유로 잡혀있고요. 그러면 대체를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고 난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으로 일단락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지금 12시가 됐거든요. 점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점심식사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경제팀 끝나고 가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 그냥 진행하자고요?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팀 끝나고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전통시장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성과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숫자적으로 개량화 한다고는 어렵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중리시장 같은 경우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전국시장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대부분이 행사보조쪽으로 나가죠?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아닙니다. 시설은 시설이고, 행사 보조나가는 것은 공동마케팅에서 시장이라든가 먹거리 특화거리 이런데에서 8대 2정도 부담을 한 경우에 그때 지원을, 그것은 행사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어떤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고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든 중리시장이든 법동시장이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지 이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대사동에서 오고 뭐 석교동이든 외적인 지역에서 서구에서 유성구에서 동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더 됐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경품이 있었는데 가오동 이런데에서 상당수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지역사람만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셨네요. 그분들이 가오동에 사시는 분들이그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행사기간에 맞추어서 오셨다 라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그것은 그분한테 그렇게 안물어 봤고요. 다른 분들도 저는 중리 법동만 생각했는데 둔산같은데에서 의외로 많이 왔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평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전시내권에서 많이 오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요. 공동방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방재단운영이 뭔가요? 그옆에 축사방역재료, 살충제, 살균제 방역용품 이렇게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공동방재단운영에서 이런 것더 같이 사서 할 수 없는지,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내용 보면 금액이 320만원정도 됩니다. 요새 한참 얘기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각종 방역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칭을 공동방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회덕지역하고 신탄지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얼마 주는데 그것도 역시 효율성이 없다고해서 공동방재단 명칭이지만 별도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매주수요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날 가서 하기로하고 또 자체는 농가별로 별도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가지를 같이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약을 사줘서 공동방재단에서 하는게 있고 또 극한상황이 되면 구하고 같이 축협이라든가 같이 기계를 갖다가 직접 살충이라든가 살균을 뿌려주는 그런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약재는 구비로 전부 사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방재단 운영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직접 줘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사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박종래위원님 더 하실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지원이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 5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나오게 되는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오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5개 사회적 기업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인정받아가지고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나온 예산입니까? 3억 9,000이?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사회적기업은 2개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법령상 고용노동부하고 거기에서 정하는 겁니다. 일부 예비적 사회기업은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시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업무가 시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 되어서 저희들이 받는 내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그 부분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잡혀나갔는지 그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라고 하고 또한 이것을 의결한다는 것도 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하다가 시도지사로 위임했다가 다시 시군구로 주어서 그것이 국시비 그대로 내려온 그상태인데 이것은 지원을 매년 해주는게 아니고요.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같은 경우 2년간 얼마 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위원 없으시면 경제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됐으니까요 1시 조금 넘어서 시작해야 될 것으네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으로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정회12:15
속개13: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복지지원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하여튼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비니, 이런거요. 이런 것을 그 옆에장에 일반운영비해서 국시비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는 없나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운영비하고?
금자
김금자위원장
일반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공공운영비말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것도 자원봉사비던데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공공운영비 옆에장 말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옆에장, 31페이지하고 30페이지 끝에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나, 이쪽은 자원봉사센터 같은게 전부 구비잖아요. 그런데 그 구비를 이쪽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시비 구비가 다 서있거든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는지?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성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331쪽은 국비가 있어가지고 보수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사람들 운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쓰이는 성격은 같지만 예산과목상 달리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자원센터 운영비 이런게 너무 전부 구비만 세웠는데, 이쪽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구비로 된 게 없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되어서 있는 비용인데요. 구비만 있는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활동비 재료비나 행사 실비, 이게 자원봉사 참여하는데 행사 실비하고 활동비하고 수지침 같은 것 재료비하는 것 구비로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것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하고 매칭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인 절감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342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해서 각종 위원회수당을 75% 삭감한 것을 절감으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332쪽요. 삭감이 맞습니까? 절감이 맞습니까?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절감이 맞죠.
종래
박종래위원
절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올려준 예산안을 절감편성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편성권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절감부분일겁니다. 그러니까 편성자체를 절감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그 자체는 편성권자의 고유권한은 아니고요 그리고 절감이라고 누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감은 우리가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 놓고 쓰고 쓰고 아껴 쓰고 남은 돈이 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성립시키기도 이전에 절감이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떤 시각으로 해서 절감으로 올라왔는지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절감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요했었는데 그러면 그 답변을 맞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시각을 희석시킬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 표현 자체를 의회의 위원님들이 하는 경우는 삭감 표현이 맞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원래는 100%를 반영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절약하겠다 그래서 절감해서 편성했다 그런데 75% 절감 80%절감 이 용어로 수식을 표기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안하고 올려야 되지만 맞는다는 뜻 같아요, 박종래위원님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07년도 8년도 9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경안에 있어서의 절감적인 부분을 해서 올려왔던 부분이었고 이것은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시각에서 절감이다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자리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시켜달라고 의결을 봐달라고 하는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위원이 보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80%가 아닌 또한 75%가 아닌 100%가 서야 되는데 80%를 적용했다 75%를 적용했다는 삭감이 맞지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공문서 자체에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구 전체, 복지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표현에 절감이라는 표현을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예산취합하는 기획팀에게 당연히 질문이 돌아 것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답변을 절감이 맞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맞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종래
박종래위원
그게 팀장님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팀장님의 생각이 맞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맞는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본부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저번에 2차 추경에도 그렇게 3차 추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위원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본위원의 어떤 부분에 잘못됐는지 분명히 희석을 시켜 달라고 제가 몇 번 누누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버젓이 추경도 아닌 본예산에 절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이이야를 왜하느냐 하면 지금 이자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가 됐든 예결특위가 됐던 몇 번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어떤 부분도 시정조치가 안 되고 그 이야기는 서로 소통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예산을 놓고 보면 이례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사회복지비로 바뀌었네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328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를 지금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운영비라든아 잡혔던 것 들인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잡혀있네요? 어떻게 해서 계정이 바뀌었는지,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2011년도 예산편성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바뀐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관리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 관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해서 줬던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들을 일괄적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010년도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려 봤던 부분입니다. 일단락 짓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335쪽요, 무기계약근로자를 한사람 쓰게 되어 있는데 과연 꼭 써야 하는지 자원봉사자 관리하기 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 중에서도 그것 관리할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꼭 직원으로 한사람 써야 되는지 이게 전액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상근 무기계약직 있는 직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유정씨라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자원봉사쪽에 업무를 시키는 것이죠.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직원으로 봅니다. 1년 1년 하는게 아니라 계속 근무합니다. 계약이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예전에는 상용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도났다고 하거든요. 구재정이 부도났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정규직 아닌 직도 계속 써야 되는지 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여기는 정규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주민복지팀장 답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34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원 추가지원 4개소라고 해서 있네요. 어디 어디 잡혀 있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348쪽에, 지역아동센터요, 27개소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추가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것은 금년에 평가를 했어요. 중앙에서, 2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군데 휴직해서 27개소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신설되어 가지고 신설한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기존에 시설중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사회복지보조금중에 34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또 이송차량 전용이송차량 특별수송차량 예산안이 올라 왔네요? 338쪽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이것은 각 시설에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동안에 죽 지원해 주던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차량구매에 따른 예산안이,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차량은 기존에 있던 차량이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은,
금자
김금자위원장
제가 추가질문요. 왜 운영비에 포함 안시키고 따로 차량운영비를 따로 주는지요? 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에 포함시켜 주는게 아니고 왜 차량운영비를 따로 구비로 세워서 주는지 이게 전액 구비네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별도로 애시당초에 구입을 해서 준 게 아니고 운영하는 중간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서 그때부터 운영비를 따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무슨 목으로 주나요? 무슨 기름값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인지,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인건비하고 기름 연료비, 인건비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비율에 의해서,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게 구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344쪽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일환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 이번에도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50%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네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수당이 장애인 관련뿐만이 아니고 따른 복지시설도 다 50% 만 계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거기 182인으로 잡혀있습니다. 산출근거내역을 봤을 때 이 인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장애인,
종래
박종래위원
종사자에게 18만원씩 182인에게 12달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입니다. 182인이 어떻게해서 올라온 것이냐고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게 그 위에 있는데요. 거기보면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 포도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2009년도에 153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2인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금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 포도원 이 4군데에 따른 종사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몇명할때는 포도원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포도원에 몇 명이 종사합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178명 정도가 맞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저희들한테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도원에 시설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내년부터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오정 오거리에서 좀 내려가다보면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여기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시설운영비라든가 일체 안나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기존에는 그 로뎀포도원이라고 해서 저쪽 오정도매시장 뒤쪽에 현재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이쪽시설하고는 별개로, 같은 법인내에 있는데 별개 다른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은 4군데로 보는게 맞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렇죠. 거기에서 굳이 한다면...,
종래
박종래위원
이번에 로뎀이라고 지원해 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반영 안 되는 부분입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로뎀이..,
종래
박종래위원
로뎀이 포도원입니까? 또 다른 이름이에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포도원의 같은 법인내에 있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까지 우리 장애시설 천성원외 3개의 시설이 있잖아요. 온달의집, 정화원, 평강의 집, 지속적으로 예산이 운영비 일환으로 2007년도에는 50억이 나갔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56억이 나가고 지금 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이게 국비가 아닌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거의 국비가 많죠. 운영비에,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보조금으로 일정부분 잡혀 있고요. 분권교부세 보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편성되는 부분인데 분권교부세는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5년 단위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부분에서 지속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그 부분은 2012년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인데 본위원이 의구심으로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조금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어떠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이 이 재원이 지금 58억이 잡혔는데 이 58억이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그러면 정화원이라든가 온달의 집 이라던가 아니면 평강의 집에서 1년동안에 이정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취합해서 아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어떻게 관철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카드제로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여겨는 카드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특히 천성원 같은 경우 예외적인 부분으로 남겨놨고요. 보조금 일환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위주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자금이 유출된다든가 일련의 방지차원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올려야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달의 집이 아마 지체장애인으로 알고 있고요. 평강의 집 같은 경우가 중증장애인인데 대부분 18세 이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18세가 넘었을 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온달의 집이 지적장애인으로써 18세 이하가 있는데고 평강의 집은 중증장애인으로 연령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18세 이상이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18세 이상 그러니까 30%이하는 유료로 받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비율까지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365페이지에 보면요. 보육시설 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보육시설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이 국공립 민간하고 가정 이렇게 3종류로 되어 있죠. 전체가 192개소인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전기가스 안전점검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은 192개소를 다 해주는데 가스안전점검은 50개소만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선정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전기는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하고요, 가스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50개 50개소 이런식으로 나누어서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보면 똑같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라고 하는 이부분에 있어서도 50%밖에 적용을 안해 놨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때는 이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하느냐 세입구조에 의해서 그 범위만큼 세출을 짰느냐 그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올라와 있는 예산은 세입구조보다 세출이 더 많습니다. 160억이 많게 나갈돈을 편성해 놓고 160억원을 부족재원이다 미편성을 했다라고 지금 올라온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때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어요. 심의하고 의결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세워놓으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필수경비를 못 세웠어요. 50%밖에 못세웠습니다. 이런 계속 악순환이 이어 질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저번에 2차 추경예산때 그때 한번 크게 충돌 되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라는 말로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의원 시각에서는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줘보셔요
용란
김용란생활지원본부장
응당 예산편성할 때 매칭펀드에 의해서 시비가 50% 면 구비도 50% 해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시비 보조금은 편성해 놓고 나머지 50%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한 만큼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들어오는 세입구조에 의해서 세출을 짜는 것이 수지균형이고 그게 건전재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족재원을 안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수지균형을 깼다 라는 얘기이고 건전재정을 이야기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예산심의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선상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봅니다. 왜 2010년도에는 세입예산 충당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승인까지 받고 예산편성까지 해놨던 부분이 세입예산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윤리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부도입니다. 부도가 난 상태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별반 나아진바 없이 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인건비 편성해 넣었습니다. 일부만 제외하고 다 편성해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적 필수경비는 지금 다 50% 이런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야기가 주민복지팀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종합을 시켜나가는, 예산을 심의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 재정여건상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이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해 주면 저희들은 더 좋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서 만큼은 우리 위원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위원들의 요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는 맞추어서 올라와 줘야 된다 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삭감을 했던 부분을 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지금 까지 작년도에 36억 절감을 했다, 금년도도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 자린고비를 이야기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절감된 예산이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작년도에 36억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절감했던 예산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일체 반영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차입했던 부분에 편성해서 넣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분산해서 들어가놓고 절감, 절감 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요, 경로당이 113개소가 있는데 355쪽요. 이게 차등지원이 안 되고 똑같이 지원 되나요? 인원수나 이런 것 관계없이,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만 별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한다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구비로 2,000만원이 경로당 개보수로 되어 있네요. 리모델링 지원은 뭐고 개보수는 뭔가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5,000만원하고 2,000만원 7,000만원이 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둘 다 경로당의 개보수 내용인데 리모델링 한 것은 규모가 큰 그런 사항을 그쪽에서 부기를 잡고 경로당의 개보수는 소규모적인 것 그런 사항을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씩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해가지고 소규모적인 사항은 별도로 구비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게 아파트에 소속된 경로당은 개보수도 안 해 주던데, 그런데 그 외의 경로당은 다 조사해서 세우신 것인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이것은 사전에 파악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연초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현지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만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두군데를 세웠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과연 지금 평생학습도 계속해서 강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교육비로 써야 되는지 이것 한 군데로 합칠 수 있다든지 이런것은 아닌가요? 평생학습 그 강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활용해도 되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글쎄요, 시비가 포함된 예산인데요.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아마 시에서 5개구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액 다 시비인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시비 구비 50%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5억인데요. 이자 돈이 내년도에 한 2,500정도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좀 확대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자돈으로 활용하는데 2,500운용계획을 계상했고요. 그중에 100만원은 시설지원 안내장으로 해서 100만원 나머지 2,450은 영세업자 악취개선시설을 위해서 신청할 때 이자 보전에 저희들이 전체를 그것은 자기들 개인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고요, 우리는 은행 이자분 그 차액만 다른데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게 어떤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으로 잡은게 아니라 그 1년에 이자가 2,500정도 나오니까 그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8년11월에 들어와 가지고 2009년 2010해서 그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꼭 필요하겠지만 전부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목적은 확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창기라 우선은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을 했고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이자돈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또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변경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 출자금에 의한 출원금이 지금 5억이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대가 됐든 축소가 됐든 어쨌든 본원적 목적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하는게 맞지 지금 보니까 1년 이자가 2,500만원이다 라고 해 가지고 뚜렷한 사업운영계획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100만원 같은 경우 팜플렛 대상으로 해가지고 돌린다 그것외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시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님들 여기 구위원님들이 있거든요. 교수님하고 그때 가서 별도로 변경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기금 및 조성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운용계획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팀 소관이라서요.
종래
박종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신대동 사업장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자원순환센터요.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계획은 있거든요. 별다른 상황은 없고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 사전점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가 옛날 이재면과장님 계실 때 대덕구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한곳에 다 모아놓고 깨끗한 거리 조성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만들어진데가 지금 자원순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운영비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효율성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가 폐쇄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비용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적인 부분을 가미하고 직접 그러니까 수거해 가지고 버리게끔 했을때 하고 비용 산출을 우리 이세형위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었을테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한테 그런 자료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요. 사실상 저희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지금 파쇄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운영하면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서 나온 대형 폐기물을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동양환경이 있어요. 거기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반입해서 연간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도 파쇄료가, 그러니까 저희가 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파쇄료가 들어가는데 파쇄료 자체를 저희가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지금 거기서 4명
종래
박종래위원
4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어쨌든 인건비니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적 경비니, 파쇄해서 들어가서 하면 경비적인 부분 일정 부분 절감되는 것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아까 4,000만원 절감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인건비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대덕구가 2010년도 예산운용을 해 놓은 과정에서 세입예산 충당 못해서, 말로는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누누이 얘기지만 부도가 난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노출되는 부분은 최대한 점검을 해야지만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지금 4,000만원은 우리가 폐목재를 반입하지 않고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파쇄료까지 하면 그 보다 더 많습니다. 예산절감, 자세한 사항은 뽑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폐지할까도 생각했는데 현재로써는 파쇄기가 잘 고장이 안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장이 많이 났데요. 그래서 그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다행이도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는지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가 폐지할 의향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는게,
종래
박종래위원
파쇄해서 나갔을때 우리가 원가절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 했을때의 비용하고 그 부분을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제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만들어지기 이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