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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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원과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에 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 안 하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지정 당시 거주세대 1,500만원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 1,5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작년에 4,700만원 정도 잡으셨던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사업은 그린벨트에 지정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살았는 사람 중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번에 해제할 때 20가구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줬습니다마는 20세대가 안돼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못받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구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소득을 지원하는데 지금 금년에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 소득이 이제 자식들이라든가 이것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게 높아가지고 세금을 좀 더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한 60% 정도 나오고 40% 정도가 그 혜택을 줍니다. 1년에 최고 60만원까지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는데 실지 해 보니까 자식들이 좀 돈을 좀 벌고 이런데는 또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위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거주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추가에 지원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5년 이상 세대주는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되고 거주할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 중에서 그린벨트 지정할 당시부터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 안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작년에는 이제 맨 지정 당시 거주세대 해 가지고 하고 5년 이상 거주세대 해가 추가경정 해 가지고 다 받으셨던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것 지정 당시부터 해 가지고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지난번에 할 때는 구비가 없었는데 구비가 150만원 들어가 있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다 지원을 받았던 거를 이번에 구비 150만원이 들어갔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구비 예산에 편성됐는데 구비로 가지고 지급 안 하더라도 국비로만 해도 광역특별회계로 지급해도 돈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구 여비는 될 수 있으면 아끼고 광역특별회계 나온 것으로 지급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구비가 그래 150만원 정도만 이제 넣고 나머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나머지 넣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래도 이제 그게 부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실지 당초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5년 이상 거주세대는 더 이제 추경에 안 하실 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정 당시 거주세대부터 1,500만원까지 다 가능하단 얘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누리길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다 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굳이 여기 부기를 갖다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여기 여기 넣어놨는 이유는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이번에 광역특 이것 누리길도 말입니다. 그 길이 전부다 그린벨트 아니면요.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는데가 우리가 하니까 그 팔공산 공산 왕건 전투길 해 가지고 한씨골로 해 가지고 노태우 생가 가는 그 길이.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뭐 그 길은 나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부기가 주민생활지원사업에 여기다 들어가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게 이제 왜 그렇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이것은 이제 결국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누리길도 주민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그린벨트에 대한 그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도 그린벨트사업 같이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말씀을 그래 해 버리면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누리길이 어떻게 해서 주민지원사업 지원사업에 속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당초에 이제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이 누리길을 만들 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데는 누리길을 만들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누리길 그 누리길 조성하는 지역이 전부다 그린벨트 아니면 안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코스를 한 몇 개 정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도 그러면 뭐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 이래 관통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씀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전부다 산만 산만 이렇게 연결돼가 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예. 산 그린벨트 지역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린벨트 지역은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그래 하여튼 도심지역으로 이래 연결되는 거라든지 뭐 마을을 관통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마을을 관통하는게 이제 일부는 조금만 있습니다만 거의 마을을 관통하는게 거의 적고 이 산길로 이래 다니도록 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 누리길이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선정할 때.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누리길이 몇 개까지 나가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대식

강대식위원

공모했는 것은 몇 개고 지금 현재 녹색연대라든지 기존에 지금 일시적으로 닦아놨는 것 하고 하면 전부다 한 몇 개 정도 돼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녹색연합에서 닦아 놨는게 6개인가? 그래 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7코스까지 있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7코스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것은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공모했는 것은 몇 개라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이게 이제 두코스 왕건 그 전투길하고 왕건 안전길 해가 두개를 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국토부에 올렸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공모했는 것은 두 개길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연장 몇 키로 정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계장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 들어오셔 가지고 주무계장이 설명하시고 그래 질문 설명하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현재로 그러면 지금 녹색연대에서 지금 만들어 놨는 것도 전부다 누리길이라고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이 이야기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올레길.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게 제가 볼 때는 저 중앙정부에서도 이 명칭을 전국으로 너무 남발이 돼가 있어 가지고 올레길이라 하는 것은 제주에서 사용하는게 올레길이지.

뭐 우리 대구에서 무슨 올레길하고 무슨 의미가 큰 그것 없다고 봤을 때 아마 뭐 통합을 전체적으로 그런 길들을 지명을 길 이름을 통합한다고 뭐 이렇게 내가 언론지상에서 봤는데 일단 뭐 누리길 개념이고 올레길 개념이고 그것은 다 지워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길을 뭐 길 이걸 통합하면 그때부터 사용하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리길 뭐 누리길이다. 올레길이다. 상관하지 말고 그런 길이 조성됐는게 지금 7개 코스가 돼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동구청에서 공모해가 됐는 길이 두 개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두 개길 총 연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2키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기상으로 이게 주민지원사업이 되느냐 하는 그게 하나 처음에 의문이었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던 어떤 테마길 조성하는 것 비슷한데 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도 안해 보고 아무딴에나 이렇게 이래 막 사용하는 남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공모해 가지고 됐고 또 뭐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런 마당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들한테 검증도 좀 받고 이걸 이 지명을 이 지칭을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잘 이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혼돈이 안되도록 이걸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 넘어와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작년보다 좀 감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저쪽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부터인가? 이게 지속사업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에는 전부다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해가 빼버린다 하던데 맞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는 것이 한......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요구했는 것 그런 것은 다 말고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 2010년도 사업을 해 오다가 2011년도로 약간 이월됐다. 말입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래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요인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없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예산 그것 삭감보다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갑자기 그런거를 내시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를 입었는게 우리 난 구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게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12개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국토해양부에서 9억 얼마 9억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여기 뭐 나타나가 있으니 아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계획......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없습니까? 그래.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사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에 불이익 당했는 그 감액됐는 것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확실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서 500여필지 된다 했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시계획계에 계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계장님까지 해가 5명이 지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명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추가로 이제 한 두명 정도 더 올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명 계장님하고 합쳐가 5명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추가로 좀 더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인원이.

대식

강대식위원

추가로. 아! 뭐 추가로 올 것 그것은 생각하지말고 5명 정도 된다. 그러면 500여필지에 지금 약간 물렸는 것 이런거를 생각합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이래 뭐 한 3분의 2나 정 중앙이나 이래 관통했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선을 이래 좀 걸쳐가지고 이래 가는 것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필지 내에 물렸거나 지나가는 이 땅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500여필지에 1만8,500제곱미터라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18만5,000.

대식

강대식위원

18만5,000제곱미터라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 30만평?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 5만 한 몇 1,000평 되지요. 5만 한.

대식

강대식위원

아! 5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5만 한 몇 1,000평.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이게 제가 봤을 때 도시에서 이렇게 예비심사 올라올 때 삭감됐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애요.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나 아니면 우리 뭐 도시계획계가 이게 뭐 측량이나 뭐 어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좀 소요됩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시계획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전문적.

대식

강대식위원

예, 설명을 좀 해 보이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그게 뭐 포함된다 하면 당연하게 용역을 주고 뭐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뭐 정확하게 할라 하면 그래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로는 또 한 5명의 계원으로서 그냥 필지만 내놓고 관통하는 그것만 조사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러면 충분하게 5명 계장님을 포함한 5명 계원으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굳이 용역은 뭐하러 주겠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이 안 맞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관통해도 추가 해제하는 그런 부분은 또 제외됩니까?

배제될 수 있습니까?

물론 알아요, 예.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어예 보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만약 수립을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잘 이것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싶으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럼 과장님 여기 재난우려 수목 사후관리 이 금액에서 도시건설위원회서 가로수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했는데 이제 우리 도시건설에서 2,000만원을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절반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내년 2월쯤 되면 가로수 전지작업을 대대적으로 안 하면은 봄에 이제 나무가 저것 크기 전에 어느 정도 정비작업을 해야만이 되지 안 그러면은 주민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간판 가린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불빛이 안 비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정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이것 4,000만원 이게 1년으로 되는 건가요? 그런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 말고 이제 가로수 전지작업 있고 또.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뭐 항목이 또 있는 건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다른 것 항목보다 이제 이것은 이것은 가로수 전지작업이고 1번 가로수를 다시 심고 뭐 보식하고 이런 것은 예산 따로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별도로 있고 이것은 가로수 전정작업 하는 비용으로 올리셨다. 말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앞에 뭐 등산로정비, 숲가꾸기사업, 임도신설 해가 산림욕장까지 작년하고 이제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10헥타고 작년에는 15헥타고 뭐 큰나무 조성 이게 하고 하는게 작년 사업하고 이번에 장소가 다 다른 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다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데 그러면 산림욕장이 작년에는 맨 15헥타 정도였는데 2억9,217만원 금액이 똑같고 이번에는 금액도 똑같은데 한 5헥타 정도 작아졌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해 보고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산림에 밀도라든가 지역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나무를 심은데 기존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는 조금 저것 하지마는 또 적은데는 또 많이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문제로 그냥 이제 대충 잡아보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은 되겠다 해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4,470만원이었는데 국비긴한데 금액이 이만큼 많이 오른 이유는 뭐지요? 8,304만원이면 거의 배 가까운 돈인데. 예, 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녹지담당 최한석입니다. 이것은 원래 8,300만원 정도가 들었섰는데 이전에는 그 병무청에서 국비 병무청으로 국비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상반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전년도에는 이제 병무청에서 원래 한 3년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으로 떨어져 가지고 구청에서 공익요원 봉급을 줬는데 재작년부터 한 2년 정도 병무청에서 줬습니다. 그래 그 돈이 다시 구청으로 넘어왔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운영 예산상에 뭐 변화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이제 국비가 병무청으로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구에서 집행하도록 구에 떨어졌고 그 차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8,300이라는 금액이 이 정도 쓰였으면은 맨 2010년도에 이 정도 쓰였으니까 내년에 한다 그랬는데 4,470만원을 부기 잡아놓고 그러면 추가에 대한 것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잡혀 있지요?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는 여기엔 금액이 없는데 이게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병무청이든 어디든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기상에 표시가 돼 세입으로 잡아 놔야지 될건데 세입에 잡혔는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병무청을 통해서 왔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 성립 자체를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 군인 같으면은 국방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가 그 말은 알겠는데 만약에 4,470만원이 작년 예산서에 이것 4,47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이 어디든지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그것 병무청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잡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바로 지출하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렇지요, 예. 우리가 누가 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것 국비 뭐 시비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우리 공익요원 근무일자하고 해 가지고 병무청으로 넘겨주면 병무청에서 바로 개개인 공익요원들한테 입금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세입 해가 세출 잡지는 않고 그냥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게 가능하나?

웃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들인데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주는게 맞지 않다. 그러면 구청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병무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겠다 하고 다 받아갔다가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해 보니까 또 그건 또 좀 이상하니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 국비, 시비처럼 일단은 잡히는 것은 없고 그냥 통장에서 들어왔다 통장으로 바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러면.

대식

강대식위원

바로 꼽아 주잖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하고 병무청에서 이제 그쪽으로 바로 지급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감시요원한테 바로 지급을 해가 보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이것 산불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약간 줄었고 내년에는 약간 늘어나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의 인원은 왜 그렇게 확 줄어버린 그 이유는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결국은 이제 문제는 전에는 산불감시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 감시요원들의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감시요원 수를 좀 줄이고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예년보다 한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그 줄어든 산불요원 인원을 충분하게 공공근로 이 인원으로 확충할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최소한 인원을 공익 산불감시요원으로 그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산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특히 공산동 같은데는 산불감시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조금 이제 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보다.

대식

강대식위원

조금 조금 줄었는게 아니고 과장님 10명씩, 11명씩 이래 하다가 한 동네 4명씩 이래 잡아줘 버리면 만약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이 나 버려도 그것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려고 그러는지 어느 정도를 줄이더라도 뭐 한 만약에 11명씩, 12명씩 한다 하면 뭐 한 8명이나 뭐 7명이나 이래가 또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가 좀 뭐 규모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뭐 한다 하지마는 11명씩 이렇게 하다가 4명씩 바로 이래가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를 거기 갖다가 붙이지도 안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만약 그러다가 산불이 나 가지고 나중에 또 사후약방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춰가 맞춰가 쓰면서 그런데는 또 이렇게 아낀다 하는 그것은 거기 산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자원인데 동구에 그것 뭐 숨쉬기 좋도록 하고 모든 뭐 보기 좋고 쾌적하고 이런거를 한다 하면서 다른 것은 이렇게 사업성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넣어놨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어 들었지마는 거기는 뭐 전부다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게 줄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업성 그냥 구비부담하는 것은 거의다 지금 예년하고 비슷해요.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그런데 유독 그래 산불 그것만은 그래 푹 줄여가지고 나중에 산불이라도 나 놓으면 어떻게 할런지 그에 대한거를 좀 시급하게 잘 전달을 해 가지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산불감시요원들을 뭐 많이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 구비를 막 쓰라. 이런 뜻은 죽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갈 만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심쪽에 조금 이제 공익요원들이 산불감시요원들이 좀 줄었는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실지 초소를 전에 같이 많이 골짝골짝마다 안 해도 이제 되는게 혁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통행이 좀 많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 신서동이나 각산동 일부 구간으로 해 가지고 초례봉 올라가는 코스 그쪽에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지요. 거기로는 사람들이 빈번하니까 사람들 서로 서로 눈으로 감시를 할 수 있지마는 코스가 거기 몇 개나 되잖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여러 개 있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오히려 사람이 덜 드문 띄는데는 거기 올라가다 추우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커피도 태워 먹을 수 있고 이러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사람 항상 많이 다니는 길은 불이 잘 안 나요. 보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꼭 이래 또 외지게 이래 사람 몇 사람 안 다니는 길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난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논리로 따져버리면 사람 빈번하게 다니는 등산로에는 아예 초소를 떼가 옮겨가지고 이쪽편에 안 다니는데 갖다 놓는게 맞지. 그것은 그런 논리는 아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단 혁신도시 주변에는 옛날에는 산밑에 뭐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뭐를 뭐 벌레 잡으러 갈려고 뭐 둑을 태운다든지 이러다가 번지는 경우가 많아가 거기 이제 농사가 없어가지고 아마 그 위험으로부터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산을 많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적게 하는데 오히려 감시를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봄, 가을, 여름, 겨울 해가 했는데 이것 이제 봄, 가을 같은 경우엔 14만키로와트 여름엔 18만키로와트 이 기준이 뭐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주로 여름철에는 이제 늦게까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공원에 등을 오래 켜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름철에는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사람이 추우니까 일찍 들어가니까 초저녁에만 좀 켜고 이래도 되는데 그게 등이 그게 계속 그래 켜는게 또 겨울에는 또 등 켜는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한 8시부터 등을 켜면은 되지만 겨울에는 5시 좀 넘으면 등을 켜가지고 아침 7시 그때까지 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만키로와트로 잡았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18만키로와트네요. 3만키로와트 정도 늘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뭐 작년보다 여름이 뭐 올해가 더 길어서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웃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공원이 이제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공원수대로 해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자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근린공원이 지난번에 5개였는데 이번에 10개로 표기가 됐던데 그 공원관리에 대한 그게 더 많이 늘어서.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공원이 이제 하면 주민들이 이제 그 공원에 등이 어둡다니 뭐 이래 나무 때문에 뭐 하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맞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런게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기본료가 작년에는 900키로와트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1,800키로와트 잡아가 80%만 기획관리실에서 80%만 기본료를 잡아서 계산을 해 준건가요? 이것 기본료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그러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을 잠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공원담당 이상록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작년보다 이게 좀 늘어났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이시아폴리스 거기가 지금 근린공원 2개소하고 또 소공원이 4개소가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해가 1,800키로와트?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80% 해 놨는 것은 왜 80% 해 놨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 전력 그걸 계산을 할때 최대치하고 최소치 그것을 좀 조정하는 그게 좀 있다 하던데 그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가 나머지는 뭐 20%를 나머지 이게 기본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렇지요. 돈을 납부를.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데는 보면은 이제 50%도 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리고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20%, 100% 기준했을 때 이제 나머지 20%를 추가로 이제 나중에 추가경정할 때 하실건지 아니면 80% 정도 되면 전력......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80%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대로 넘어 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80%로 맞춰 놓으신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매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과에는 50%도 있고 25%도 있어 가지고 그것 나중에 추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금액에 20% 또 기본요금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추가로 하나 그것은 아니고 한 80% 정도 되면 되겠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이제 비 온다든가 이제 뭐 또 그런 것 있을 때 저희들이 또 가동을 멈추고 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덧붙여서 옆쪽에 위쪽에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 공원관리용 저기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뭐 아양교 상하류도 있고, 율하2택지도 있고 이번에 동촌유원지에 아양폭포가 이제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여기 유지비를 3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것도 50% 했는 것은 이것 유지관리비 300만원 잡아서 50%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150만원인데 150만원 유지관리가 내년에 되는건지. 아니면 50% 추가로 또 추가경정에 올리실 건지.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저희 올리진 않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올리진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저희들이 보통 그게 이제 기계라든가 사실상 이것 시설 유지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다는 안 쓰거든요. 저희들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150만원을 잡아놓으신게 더 맞지 않나? 일부러 50%를 하신 이유가 그러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 장비를 쓰다 보면은 그것 수시로 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걸 감안을 해 갖고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내년에 또 하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양폭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잠기면 또 그걸 닫고 다시 그것 청소 해 가지고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망우공원하고, 봉무공원 같이 봐서요. 예초기하고, 제초기하고, 예취기하고 다 다르지요? 다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게 이름이 약간 이제 같은 물건인데 그 이름이 약간 조금 틀리게 적힌게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한 장에 우리 과에 예초기도 있고, 예취기도 있고, 제초기도 있고 명칭을 똑같이 일단 예초기나 예취기나 같은 거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앞쪽에는 예취기라고 돼 있고 뒤에는 예초기라고 돼 있고 그걸 조금 합쳐서 똑같은 기계면은 제초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초기는 이제 한 넓은 들판이나 그런데에 쓰는건데 예취기는 이제 등에 메고 하는 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초기가 몇 대 있고 제초기가 몇 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동력 예초기 40만원에 두 대 망우공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제초기를 해마다 구입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수선비도 또 제초기는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만원에 6대 매년 그것은 매년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우리 여기 망우공원.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망우공원담당 정원수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그 망우공원에 예초기가 2005년하고 2009년 구입했는데 지금 두 대를 또 더 구입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름에 4월달부터 우리가 9달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니 기계가 자주 고장도 나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것 여유 가지고 두 대 더 구입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망우공원에는 총 두 대 있는데서 이번에 40만원 주고 두 대 구입해 가지고 4대가 되는 거고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초기 앞에 유지비 10만원 해가 6대 있는 것은 그 제초기가 6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별도인 것 같은데.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아! 그것은. 예, 별도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별도지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공원관리 전체 해 가지고. 예, 그건 별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봉무공원에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봉무공원담당 박대수입니다. 봉무공원에는 지금 저기 95년도 것 두 대 있고 2002년도 것 두 대 있습니다. 총 4대 있습니다. 그런데 두대는 지금 사용 불가하고 지금 두대도 계속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 넣으셨지요? 구입할려고.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아니 저희들도 들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들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아! 이것은 맨 40만원 두 대 이 뒤에 있는 예취기 그러니까 앞에 동력 예초기하고 뒤에 예취기하고 같은 말이란 얘기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용어상에 통일이 안 돼가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용어상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걸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초기는 6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 해마다 수선 유지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 6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쓰다 보면 제초기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자꾸 이제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게 자꾸 이제 고장이 나면 조금씩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10만원 하는데 그럼 망우공원하고 봉무공원은 따로 유지비는 별도로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전기시설물 유지비가 지금 300만원에 1식인데 작년에는 1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올해 지금 12월달이니까 올해까지 써보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서 금액을 이만큼 추가한 거예요? 아니면은 왜 이것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이렇게 전기시설물 유지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전기시설 유지비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 나비생태원 제일 마지막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전시시설물 유지비 있잖아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게 1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200만원이나 증액해가 잡아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봉무공원담당 박대수입니다. 나비학습관에 전시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투자를 좀 많이 해 갖고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증액을 좀 2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전기시설물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오래 돼 가지고 새로 이제.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재숙

이재숙위원

개보수 개념으로 해가 좀 다시 바꿔 보신다고.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00만원 잡으셨다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게 저가 이것 구석구석 전문직들이 하는 것을 저가 일일이 행정직이 할려니까 실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물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가 조금 미숙해 가지고 다 완전히 숙지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해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여기 415쪽에 보면은 예취기 장비구입 해 가지고 예취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50만원 해가 두 대 잡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은 419쪽에 보면은 405-1번에 예취기 해 가지고 40만원 해가 두 대 잡았거든요. 여기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50만원 돼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40만원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 날이 자꾸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날을 더 살 수 있는 비용까지 이제 포함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예취기에 있어서 이것 날을 하다 보면 날이 자꾸 이제 망가져 가지고 날이 못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날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 돼 있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40만원 이것은 날을 구입 그것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40만원 그것은 투입하는데요. 구입하고요. 그 나머지 10만원은 그 날이 파손되는걸 그걸 아예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그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놨습니다. 예취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날이 자꾸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장비구입 그 가격이 50만원이고 40만원인데 10만원이 차이 난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날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비 그것까지 날까지 이제 준비해 놨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50만원 이것은 이제 예비까지 준비했는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40만원 이것은 아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그게 좀 잘 안 맞잖아. 지금 이게 지금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게 조금. 예, 안 그래도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날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이제 보완까지 해 가지고 이제 해 놨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 415쪽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돈은 이것 얼마 안됩니다. 태양 봉무주차장에 태양광 여기 뭐 9만원씩 해 가지고 뭐 108만원 이것 지급이 되는데 이것 지금 태양광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우리 그것 재산입니까? 415쪽에 위에 상단에 봉무주차장 태양광 이래 가지고 9만원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108만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봉무공원 봉무주차장 태양광 하는 것 말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 자산 이것 동구청 것 맞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동구청 재산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맞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봉무공원 저 안에 화장실 지붕에.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거기도 또 3대, 4대인가?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거기 태양광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설치했는지 한 5, 6년 전이라 하던데요. 그 당시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했다고 합디다. 그래가 설치해 놨는데 그래 설치하고 난 뒤에 이제 그것 태양광 기술이 초기 기술에 있어갖고 어떤 완벽하지 못한 그런게 있어갖고 조금씩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데 지금은 그 설치했던 당초에 업체는 지금 다 딴데로 가 버렸고요.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가 새로 이제 필요한걸로 관리를 뭐 센서 같은 것 교체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리비는 사실 그것 태양광 이것은 전문 그것 시설 그것 전기안전사업소 거기에 저희들이 줘갖고 관리를 하는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것 왜냐 그러면은 왜 이것 본 위원이 묻냐 그러면은 그것 태양광 발전 하면 실질적으로 낮에 빛이 햇빛이 나야만이 저게 발전이 되는 그건데 지금 그 봉무주차장 그 자체에 태양광 발전 그 전체적인 비용이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액수가 지금 많은 그런 비용입니다. 물론 거기 봉무 못안에 단산지 못안에 거기 화장실 위에 덮개 그것도 실제 용량은 실제 얼마 안됩니다. 그것도 내가 아마 어느 업체에서 전부다 무상으로 기증한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것도 뭐 한 수천만원 되는 그런 그 비용이거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내가 한번씩 자나가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지금 거기 분명히 그 생산은 되기는 되는데 그 미터상에 이상이 있는가 안 돌아 가더라고요. 그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설치했던 그런 기술적인 결함이 좀 나타나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신경을 써 갖고 앞으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420페이지에 나비사육 및 관리 인건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예산이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동안은 이제. 예, 있다가 이제 없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작년에는 그 예산 때문에 삭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제 예산에 삭감 됐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냐 하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월급 안 주고 했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나비사육 및 식초재배 인부가 있어야 지금 나비생태원 관리사가 지금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이것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로 나비에 생육에 나비알을 가지고 부화 시키고 그걸 키우고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기까지 다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인건비를 뭐 이제 제가 뭐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거기 일일이 다 이때까지 어렵게 해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우리가 녹지직 한 사람이 더 추가로 가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녹지직이 구청에도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인력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 이제 그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식초재배라든가 이런걸 할 사람을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책정을 못해 가지고 못줬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하든지 이걸 관리를 이제 주로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놨는건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인건비 책정 안 하고 재작년에는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제 930여만원인데 이제 두명을 한 95일 특히 좀 쓸려고 이제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것 할 때 이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좀 어차피 인건비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것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하니까 관리에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404쪽에 대해 한가지 질문 더 드릴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404쪽,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까 이재숙 위원도 질문 드렸는데 수목 사후관리 해 가지고 여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 됐지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이것 지금 사후관리에 동구 전체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동구 전체에 4,000만원에 대해 2,000만원 하는 것은 보면 삭감된게 좀 뭐 합니다마는 사실 동구 전체의 가로수를 전부다 여기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 모양인데 지금 봄 되면 해야 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물론 가로도 정비 가로수 저 나무도 전지를 하지마는 인도에 보면은 이 나무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굵어져서 뿌리가 지금 상당히 굵어져 가지고 인도블럭을 지금 밀고 올라와 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게 지금 안되는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특히 그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뿌리가 그게 억수로 많이 번져 가지고 인도블럭 다 들어 밀어 올리고 남의 집 담까지 넘어가서 담도 뭐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실지 양버즘 요사이 말하면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실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실지 가로수 전반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로수 수종 갱신은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 나무를 최대한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가지치기만 그것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사후 그것 문제가 아니고 이래 보면은 지금 동촌 그 입석사거리에서 보면은 지금 저 반야월쪽으로 보면은 그 나무가 아주 굵은게 뭐 고목이 많거든요. 보면 인도블럭까지 차고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감안을 해서 이것을 잘 올렸으면은 아마 이런 삭감폭이 없지 싶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 이래 해 가지고 많이 올리니까 그 하나만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래한 건데. 이래 했지 싶은데 어쨌든 여기 뭐 삭감된 것은 삭감되는 것이고 그것도 또 뭐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것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정말로 좀 잘 좀 이래 해 주셔야 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구가 워낙 지역이 넓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거를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생활안전과장님 자리 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워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훈련에 재난안전관리 책자를 제작하셨는데 작년에 제작하실 때 4만5,000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8만원으로 금액이 이제 뭐 한권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만 합친 금액이 좀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더 편성하신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게 인쇄물 그 단가하고 부수가 좀 늘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부수는 똑같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부수는 같습니다. 예, 페이지 우리가 분량이 많아졌고 또 인쇄물 그 산출내역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 기준 산출내역에 따라가지고 그것 맞춰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년만에 이게 한 두배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책정하니까 이 정도 나와서 그랬습니까? 페이지수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분량이 페이지수가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한 두배 정도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두배 정도 두꺼워 졌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재난상황원격감시 CCTV 유지관리를 이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거기에 따른 우리 단가하고는 별도로 이 회의 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서면으로요? 일단. 예, 왜냐하면 서면 받는데 작년 같은 8,514만5,540원에 7%를 계상을 하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번에 금액은 뭐 추가가 됐지만 2% 계상하셨거든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중앙교육 입교자 리더양성교육 여비에 93만7,000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증가 됐나요? 작년에 8명에 맨 93만7,000원 금액은 같은데 이제 인원이 줄어서 5명으로 잡으셨는데 여비 금액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여기서 이제 우리 유인물서 그게 5명으로 이래 놨는데 올해 한 8명이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오타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작년에 8명인데 지금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상은 8명 하는데 5명분만 올려 놓으셨다고요?

웃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여비가 더 올려야 되는데 현재 이것 뭐 추경 때 올리는걸로 하고 우선 5명만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추경 때 3명에 대해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또 3명.

재숙

이재숙위원

올리실 겁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더 올릴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뭐 위원장님 생략하신다 그러셔서 제가 아까 중앙교육입교자 이것 계산하니까 한 56만 정도 밖에 안 들던데 차라리 추경 때 올리지 말고 여비니까 이번에 올려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우리 20개 실과가 있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운영비가 각자 뭐 35만원도 있고, 45만원도 쭉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뭐 5,000원 감했는데도 있고 5,000원 사실 올렸는데도 있는데 생활안전과만 10만원이나 감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딴 실과에 비해서 조금도 아니고 10만원씩이나 감해서 업무추진비를 25만원 잡으셔 가지고 하셨는데 특별히 뭐 구청 일이 많이 이제 재정이 힘들고 하니까 솔선수범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감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볼려고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에 3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 기준하면 다 35만원, 40만원인데 특별히 25만원으로 하셨어요?

웃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뭐 저희 과에서 이것은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런 차원도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깎았다기 보다도 예산계로 올릴 때는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는데 거기서 아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과는 아무도 감을 뭐 5,000원 밖에 안 했는데 이것 10만원씩이나 생활안전과 유지 물론 적게 쓰면 적게 쓰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특출나게 많이 감하셨기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웃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직원들 적은 예산이지만 또 이렇게 다른 과에 비교해서 많이 하셨으니까 좀 직원들도 뭐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사기앙양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쭉 뽑아보니까 특별히 그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가 저희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서 그 2011년도 예산 심사 시 삭감된 두건 그 350만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요청한 예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그 저희들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뭐 우리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있는데 이것은 뭐 설명을 생략할까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생략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안전과 여기 예산은 실지 뭐 얼마 되지는 안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적기적소에 잘 운영하셔서 모든 재난 방재에 적극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생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지금 2010년 12월달인데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심의가 올해 5번인가? 예, 5번.

재숙

이재숙위원

5번 하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내년에 보니까 한번 더 할 것 같아서 6회로 잡으신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할 때 보통 두시간 넘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해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한건에 한시간 정도 이상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두시간 해 가지고 7만원씩 줬는데 다른 시·군·구에 보통 보면 이제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심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것 일건을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최하 적어도 뭐 두세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세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수당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막상 해 보니까 두시간 넘어서 한 세시간 넘어서 기본료 따로 하고 이제 초과 더 추가로 했다는 얘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한 두가지 정도 좀 이야기 드릴건데요. 현수막 제작비 해 가지고 그것 뭐 도시정비사업에도 뭐 5만원 곱하기 40식 나와있고 그 전쪽에도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뭐 운영 및 윤리교육 해서 5만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보통 우리 구에서 이것 현수막 제작하면 연간 단가계약 해 가지고 4만 뭐 300원인가? 4만3,000원가? 이래 가지고 기준가가 나와있는 것 같던데 다른 부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단가에 좀 맞춰 가지고 이 계상을 했던데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5만원으로 잡아가지고 일단 해 두셨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산출 왜 이렇게 된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 5만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어 가지고 5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말에 기준단가가 달라지면 거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 다른 부서들은 어쨌든 그 기준금액 뭐 4만300 뭐 하여튼 거기 맞춰 가지고 잡고 있던데 너무 이 편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436쪽에 불법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게 이제 또 딴 부서는 보면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준금액을 최저임금 해 가지고 8시간 기준해서 3만4,560원을 1일로 잡아서 그 계산을 했더라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만원 기준해 가지고 뭐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잡으셨는데 특별하게 5만원으로 해 가지고 잡은 이유가 있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공무원 정원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이것은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현수막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일용인부임 이 셋이가 나가야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한조가 됩니다. 그래야 양쪽에서 잡아주고 밑에 받아주고 이래 가지고 이래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상시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뭐 감전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낫에 베인다든지 뭐 또 내려오는 현수막 나무에 머리를 다친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철거를 하다 보면은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이게 이제 현수막 게시대만 철거하는게 아니고 그 고정광고물부터 해 가지고 에어라이트 뭐 이런 것 전부다 철거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또 경찰서도 들락거리고 조서도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보면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조금은 위험한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3, 4년 전에 처음할 때부터 이래 잡아가지고 계속 내려온 금액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그럼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이 올해 어디어디 잡아 두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 정비구역은 52개소가 예전처럼 있습니다. 있는데 단 54개소로 올해 이제 두 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뉴타운 시범지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정비예정구역이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예산 편성했을 때도 맨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해가 맨 600만원 맨 15만원에 두필지 해가 2개사 정해놓고 그럼 작년에도 맨 52개소를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 금액이 똑같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두필지 해 가지고 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현지개량지구가 있고 공동주택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지구에 보면 이제 시유지, 구유지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이런 거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해가 올해하고 똑같은데 다른 곳일 것 아닙니까? 맨 1년에 한번씩 똑같이 맨 감정하고 측량하고 맨 똑같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제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 52개 중에서 이제 잡아놓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필요할 때 두필지 두 개사 뭐 이런 식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이제 그 지역은 다르게 그때마다 책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헌식 주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 주택건축과는 이래 보시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주택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주택에서 뭐 어떤 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올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잠깐만 이래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90만6,000와트 해 가지고 계산을 해가 60%를 계산을 하셨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안등?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60%만 하신 이유는 뭐지요? 442쪽. 그 442쪽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201-02 보안등 전기요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건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 60%는 계상하고 40%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걸로.

재숙

이재숙위원

40% 추경에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달 나와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과에서 이것 다른 예산은 거의다 100% 잡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운영요금인데 전기요금을 60%만 잡아주는 것은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잡을 때 매년 그렇더라고요. 좀 프로테이지가 다른 것은 그렇게 안 잡았던데 이것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고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예산 편성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았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강력하게 얘기 안 해 보셨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다 계상하는게 바람직한데 재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금년에도 이렇게 잡았다가.

재숙

이재숙위원

예, 금년에도 그렇고. 예, 계속 그렇던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과 이야기 안 하고요. 다른 뭐 20개 실과에서도 이야기 하면 다른 사업비는 100% 거의다 다 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제때 납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은 건설과에서 납부는 이제 그때마다 되겠지만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점은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해 줘도 건설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것은 풀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 하면 추경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뭐 더 이상 뭐 기획감사실에 뭐 다해 주라고 뭐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웃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구요. 그러면 그래가 그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그 밑에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신설하고 개체 그 다음에 램프 안정기 보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1년 100등 등 개수가 우리가 지금 보안등이 1만175등인데 파손이 날걸 예상하거나 고장이 날걸을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잡으신 건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업체 이제 동구에는 두 업체를 나눠가 강동 이제 강서로 나눠가 하는데 거기에 단가계약을 하면은 총 계약금액에 보안등이라든지 거기서 램프 안정기 그게 설계가가 분명히 다 들어가 있을건데 여기에 100등, 100등 이렇게 추가로 했는 것은 어디 별도로 다른 부분에 쓰시는 건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계약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뭐 그 예산으로 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예산으로 쓰면은 말이 안되는게 단가계약을 1년 예산을 할때 그것 한건으로 하는게 아니고 3월 1일날 계약해서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1년치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 모든 이제 보안등이라든지 램프 안정기 다 들어가는 것을 그 계약금액에 포함돼서 분명히 지출을 할거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것 추가로 이 금액이 1억500이라는 금액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별도로 책정한 이유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예산을 반영해 놔놓고 이게 일단 강동 강서로 해서 뭐야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 1년 동안 이런 이렇게 이제 보안등을 새로 신설하고 개체를 해야 될 해야 될 숫자가 이 정도라 하고 예측을 했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일단 예산 반영을 해놔 놓고 이 돈을 가지고 그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신설을 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 계약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건설과에서 다 하고 계약 부서는 행정관리과에서는 별도로 계약 체결이 없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계약금액까지 다 한다는 얘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제 강동 강서로 나눠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여달라고 이제 행정관리과에 요구를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억550만원 가지고 이제 단가계약을 여기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두 개로 나누는 거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신설 개체해 가지고 등수를 해마다 이제 한 100등, 100등하고 램프 안정기 보수는 한 500등 잡아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단가계약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44쪽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도로 영조물 배상 공제책임보험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찾으셨습니까? 444쪽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도로 영조물 배상 공제책임보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게 해마다 금액이 상승하는 건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해마다 가입을 하면서 작년에 2,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추가로, 추가로 하시진 않으셨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이게 도로를 통행하거나 아니면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에 뭐 이상이 있어서 넘어진다든지 해서 다쳤을 경우에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보험 이것은 보험료잖아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보험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1,000만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작년에 금년도에 보험 사고 건수가 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가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인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 금액보다 더 인상이 될걸 감안해서 3,000만원 하신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본경비야 뭐 거기 맞춰서 워낙 잘 짜셨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건설과 복사기가 한 대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건설과 복사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복사기가 한 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한 대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복사기 좋은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그것 지금 것은 이제 흑백인데 내년에는 이제 칼라로 해서 좀 그것을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지금 현재 흑백인데 이제 복사기 그럼 임대료로 해가 칼라하고 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제 칼라로 해서 이제 바꿀 예정.

재숙

이재숙위원

30만원을 잡으신 것 왜냐하면 다른 20개 뭐 실과를 보면 이제 매수해가 15원 해가지고 8,000장 해가 12개월로 해가 뭐 144만원이든지 아니면 10만원 정도 해가 12개월 잡아서 120만원인데 건설과만 이제 30만원으로 지금 잡아가 올리셔 가지고 특별히 다른 과하고 이제 복사기 임대 이건 말 그대로 임대료잖아요. 그지요? 사는 구입이 아니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1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도면복사 같은 것은 칼라로 해야 알아보기 쉽고 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과 특수사항 도면복사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좋은 프린터로 좋은 복사기로 하기 위해서 한 30만원 잡으신 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동구에 방촌동 소재 이것은 이제 이 지침서에 나오지는 안 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는 스타하우스 예식장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스타하우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옆에 도로 35미터 그것 나는 것 도시계획된 것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작년에 그것 얼마 우리 그것 시에서 교부금 받았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전체 11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해 수립 했는데 금년에 25억원이 예산에 반영 됐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돼 있고 내년도에 25억원이 이제 또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그래가 총 5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요. 예, 50억이 확보 됐지요? 이게 111억 총 공사금액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런데 저 50억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일부분은 지금 저것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내년 이제 올해 이제 금년에도 20억 됐다가 저희들한테 10억이 배정 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 10억 가지고는 이제 어디에 뭐 손도 대지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25억을 다 달라 했는데 시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다시 뺏어 갔었습니다. 뺏어가 가지고 없앨 줄 알았는데 그걸 살려 놨더라고요. 놔가 내년도로 이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 25억을 추가로 해서 한 50억이 되니까 그 부분은 땅이 주가 네필지입니다. 네필지인데 그 땅이 현재 큽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 한필지 할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50억 정도가 되면 한 반정도는 한 반 이상은 이제 보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하면 그것 뭐 몇 억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은.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왜냐 그러면 지금 그 내일모레 16일날이 스타하우스 그 예식장 그 오픈을 하거든요. 오픈을 하고 18일부터 아마 정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옆에 35미터 도로를 나중에 그 부지를 지금 전부다 밀어가지고 일부 지금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해 놨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다해 놨는데 왜 내가 이것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50억이 확보 됐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일부분이 그 보상은 되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아마 저쪽으로 강촌마을쪽으로나 그 부지는 보상이 되는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편에 이제 그러니까 저 남선알미늄 땅 그 부지가 지금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냐 그러면 현재 남선 거기 땅 사장님이 대구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 주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도로를 내는데 승낙을 해 주겠다. 그 이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50억 같으면은 지금 반 이상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상 가능하니까 해주고 이쪽으로는 땅 사용승낙을 해 주니까 그래서 선집행을 해서 그 도로를 낼 수 없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 볼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사용승낙만 했으면 그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가능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예를 들어가 몇 년까지 보상 완료 해 달라. 달라는 그런 조건이 붙는다 하면 그것 이제 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남선 그 땅 지주가 기한 관계 없이 언제까지 해 주겠다. 그럼 예를 들어 3년 후에 그러면 2015년까지 해 주겠다. 이래 되면은 그럼 지금 뭐 2011년이니까 한 3, 4년 그냥 되잖아, 그지요?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여기 이제 받아도 아마 50억원 정도는 할 수 안 있겠느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실지 그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사비는 한 10억 하면 충분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지금 전부다 뭐 기존적으로 벌써 다해놓고 지금 하수도 일부분 하고 하면은 인도 하면은 뭐 공사가 끝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걸 땅 승낙해 주면은 공사가 가능하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데 대신 이제 조건이 붙는다 하면 그 조건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여기서 구청에서 여기서 시하고 조정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한다 하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시하고 조정 한번 해서 왜냐 그러면 남선에서 그 땅 지주가 승낙을 해 줄라 그러니까 그 시하고 조정해서 그것도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뭐 한 최소한도 2년에서 3년 이상은 3년까지는 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정도 같으면 뭐 충분하게 가능 안 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하여튼 합의를 해서 빨리 주민 그것 뭐 숙원사업인데 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이 한번 힘을 한번 써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흥수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이번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재숙

이재숙위원

7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이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지하철 동촌역 위에 보면 자전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동에서 지금 현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실적 보면은 매일 한 20대 정도 와 갖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주로 뭐 빵구 떼우고 이런 간단한 수리가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올해 했으면 이제 내년에는 자전거 수리 인부임 했는데 올해 시작해 가지고 그 충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 올해 아까 몇 월달에 하셨다 그랬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7월 1일부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면 한 지금 6개월 정도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예산이 안 잡혔으면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수리 인부임 해 가지고 1,570 시비로 다 잡았는데 올해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도 전부 전액 시비로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시비로 올려 가지고 했습니까? 추가경정에 있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추경에 왔습니다. 7월 1일.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에 왔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나중에 시비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뭐고 차량 임차료라든지 그 인건비라든지 그걸로서 시 전액 시비로 충당해......

재숙

이재숙위원

아! 시비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6개월 나머지 하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동촌역 있는데 거기 하루에 매월 매일 20대 정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한 20대 정도씩 와가지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자전거 수리 비용도 이제 맨 뒤쪽에 나오지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건, 예.

재숙

이재숙위원

대충 수리 재료비는 이렇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본인 부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 구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뒤쪽에 그냥 넘어가면 바로 있는데 자전거 수리 재료비가 882만원 상정 됐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운영.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일단은 간단한 부품은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

재숙

이재숙위원

아! 이건 부품비라는 얘기지요? 그럼 882만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부품비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머지 수리비는 본인들이 와 가지고 하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수리비 받는 것은 수리비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수리비 그 인건비는 안 받고 거기 이제 맑고푸른대구 21하는 그런 어떤 자전거 활성화 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기서 추천해 준 분이 거기 와서 이제 그 수리를 해 주고 이래 하는데 그 분의 인건비는 여기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시비로 나가잖아요?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분은 이제 고쳐 주는데 따른 별도의 어떤 인건비는 고객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받 아까 좀 전에 받는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그것은 이제 부품.

재숙

이재숙위원

아! 부품비만 따로 받는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재료비 사 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 이것 자전거 우리만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이 자전거 뭐 빌려주는데도 그렇고 뭐 방치가 돼 가지고 뭐 시각적으로 굉장히 뭐 그렇다느니 이런 언론지상에 신문 보신 분 계시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고 자전거 그러면 수리 자전거 수리 재료비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88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세입 부분에는 또 880만원 잡혀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세입은 시비,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시비만 잡히고 구비는 안 잡혀가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보조금으로 내려와 갖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시비만 잡혀있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구비는 매칭사업비로 본래 맨 시비 3,0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3,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 재정이.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뭐 수리비는 무상이라 하더라도 이 부품비는 받는다고 아까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206-0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이 정도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그 세입에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아니 수리비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부품비는 우리가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순수한 이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재료비 부품비라고 했을 때는 이만한 부품비를 우리가 받아들라야 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튜브를 거기에 비치 이제 비치했을 때 이제 그 튜브 빵구 나 가지고 튜브를 갈아야 될 것 같으면은 그 튜브는 저희들이 징구를 징수를 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이게 뭐 시비는 빼더라도 예를 들어가 712만원이라 하는 돈은 그래 세입에 잡혀가 있냐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서 추경하고 이래할 적에 좀 정산을 해 가지고 그래 좀 반영을 할려고......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분명히 세입에 잡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호박씨 까 가지고 한입에 털어넣는 것 같이 이게 조례로 정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향이 됐는데 또 나중에 내년이라든지 후내년에 가서 우리 일반회계가 또 부족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전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 취지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재원이 부족하면 어디에 돈이라도 전용되는 것은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 본 취지도 병행을 하면서 전용이 돼야 되는거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 기금관리하고 이러는 것이 원 취지가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어느 정도 좀 병행을 하면서 전용을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거지. 원 취지대로 그것은 하나도 수용 안 하면서 돈 모자라가 계속 여기서 호박씨 뭐 빼먹듯이 내 이래 빼먹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지요? 안 맞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두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것 원 취지에 좀 맞게끔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서 또 모자랄 때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분 전용을 하더라도 전용해야 되지. 원 취지를 망각해 버리고 무조건 일반회계로 다 전용한다 하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 여하튼 이번에도 저희들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거기 도로가에 보면은 그 주차단속 CCTV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우리 몇 군데 있습니까? 동구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12대 있는데 대구시 상황실에서 관리하는게 8대고 저희들 4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동구에서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동구 지역에 우선 우리 구에서 하는게 지금 현재 방촌시장하고 불로시장, 불로시장 것은 이번에 그 신암 뜨란채쪽으로 옮겨 갑니다. 옮겨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각산역쪽에 하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각산역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세군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동대구역 그 지하도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가 4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대충 지금 얘기를 그것 4개 중에서 사용하는 중에 이래 보면은 동대구역 뭐 각산역 뭐 저기 불로동. 예, 뭐 좋은데 유독 보면은 이제 방촌시장 앞에 저기 하나 있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방촌시장 같으면은 엄격하게 따지면 뭐 그 시장이 보면은 딴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재래시장 이래 가지고 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그게 있는데 유독 딴 시장은 그런대로 다 넘어가는데 방촌시장 거기 만큼은 그 교통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 그 동구시장은 작년에 참 그 작년이 아니고 금년초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구시에서 CCTV 2개를 설치했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런 어떤 명목으로 저희들 좀 VIP께서 좀 유연하게 하라는 그런 어떤 그것도 지침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주변에는 저희들 그 CCTV가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 혹시 뭐 주차하는 시간이라든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아주 고질적인 상습적인 것은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고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 보통 뭐 시간을 줄 것 아닙니까? 몇 분까지는 단속을 한다든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통상 저희들 지금 현재 10분 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10분 줍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그걸 조금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뭐 대구시 전체 구·군이 같이 그러니까 구·군마다 달리 적용하니까 말이 많아요. 달서구는 이래 하는데 왜 너거는 왜 이래 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게 있어 가지고 대구시 전체 그것은 통일해가 하기로 대구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같이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그지요? 지금 물론 딴 시장도 물론 뭐 좀 애로점이 있겠지마는 그 방촌시장 같은 것은 지금 도로 지금 35미터 도로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35미터 도로인데 그렇다고 거기 공영주차장도 저 뒤에 돌아가가 있고 이래서 사실 거기 잠시 좀 세워놓고 시장 보고 갈 사람들이 그렇다고 방촌시장에 어디 뭐 딴 시장보다 많이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 일부 해 봐야 골목 하나가 시장인데 그것 조금 유도리를 줘가지고 시간을 좀 더 주면은 아마 좀 방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좋지 싶은데 저도 뭐 잠시 그 차를 대놓고 내 스티커를 아레도 내가 끊겨가지고 내가 벌금 내고 했지마는 조금 한 시간을 좀 더 주면은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쪽 노선은 저희들 뭐 잘 아시겠지마는 618번 버스 장착 TV가 또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는 그게 있어서 방촌시장 저희들 단속하는 것은 그 618번 버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들 그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기조로 나갈려고 계속.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딴 시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마는 그 시장만큼은 조금 유도리를 조금 줘서 한번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 왜냐하면 내 부탁이 아니고 방촌 주민 전부다 그겁니다. 그 좀 한번 부탁 좀 해 주이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흥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경무 지적과장께서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하시기 전에 세입은 빼시고 세출만,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설명하신 뒤쪽에 바로 넘어가서 저기 463쪽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336만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 세무과에도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아시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맨 똑같은 뭐 인원 12명이지만 똑같은 분이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전부다 똑같은데 이게 물론 이제 그게 범위가 다르긴 한데 꼭 굳이 이래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지 개최는 네 번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다 하셨는데 날짜 달수는 한 뭐 한달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각자 개최를 하셨던데 차라리 이게 좀 내용이 많으면 뭐 두과를 이제 같이 이제 평가위원회를 같이 하셔서 뭐 두시간 내로 안된다 그러면 7만원에 잡아가지고 뭐 추가 그 주는걸로 3만원 잡아서 해도 안될까? 두과가 각자 개인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똑같은 사람에 똑같은 인원에 이렇게 과별로 다 나눠서 해야 될 꼭 그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는 해 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그 공시지가를 말하고 저희들은 개별토지입니다. 토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 지적과에는 그것 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토지. 예, 그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2월 2일, 5월 27일, 7월 21일, 10월 21일 이래 네 번 하셨는데 이게 지정된 날짜에 맞춰가 하신 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일정에 맞춰가 추진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럼 부동산 이제 세무과에서 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이제 그런 사항하고 개별주택이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개별주택에 대해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정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 일정에 맞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위원회는 같은걸.

재숙

이재숙위원

같이 맞출 수는 없겠다? 이 말씀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뒤쪽에 464쪽에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에 측량수수료하고 그 밑에 이제 지적측량기준점 도근 설치비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작년에 9만2,000원을 잡으셨는데 이번에 금액이 2만5,740원으로 많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작년에 측량수수료가 없었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측량수수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추경에 한번.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에 517만원 들어 갔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도근 설치하는 것은 금액이 50점 해가 110% 정도 계산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다운이 돼 9만2,000원에서 2만5,740원으로 어떤 금액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것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기준점이 저희들이 그것 지적삼각보조점도 있고 종류가 그 도근점이 있고 이런데 도근점이 우리가 총.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도근점이 우리 관내에 1,900점이 있고 삼각보조점이 48점이 있고 그 삼각점이 5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재설치 했는 것은 삼각보조점에 대해갖고 추경으로 예산 잡았는 것.

재숙

이재숙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 2만5,740원 잡았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것은 기준. 예, 단가가 틀리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다른 부분까지 해서 이제 하나가 아니고 몇 개라서 금액이 오른 거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측량수수료 그러면 측량수수료도 이게 국공유인데 이것은 지적관리에 대해서인데 작년에 몇 회 추경 하셨어요? 추경한 것 제가 안 보여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국공유재산 그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현황치 해놔 가지고 그 보기하고 목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적관리에서 측량수수료 추경을 한게 안 보이는데 언제 하셨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회 추경.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회 추경 때 그 보조삼각점 한점 그 설치했는 것.

재숙

이재숙위원

2회 추경 때 없는데요? 2회추경 때 517만원 이것 측량수수료 없거든요. 2회 추경. 확인 좀 해 주세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적삼각점 측량비 79만6,00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 한점 해가 110%. (관계공무원석에서

87만6,000원이고 이것도 이것은 이번에 9만4,000원에 50점 이것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도근점하고 그 차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같이 플러스 해가 이것은 따로 한점에 뭐 최저 플러스 하고 이래 합쳐서 해 놨단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50점에 대한 그것 도근점에 대한 그 수수료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합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점하고 이것 50점. (관계공무원석에서

50점 해서 단가가 내려 갔잖아요? 측량수수료. (관계공무원석에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이것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의미라는 거네요? 이게 측량비가 어차피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지적에 대한 거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냥 같이 넣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적었는거고 추경이라서 상세하고 이것은 그냥 합쳐서 측량수수료로 작성한 거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금 이제 좀 전에 설명하신 것 도로명주소 활용 여건 조성에 지금 설명하시다가 제가 앞에 것을 질의해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700원에 13만부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도로명이 새로 바뀌니까 13만부면 저희들 보통 뭐 어디 이제 부수 이제 뭐 금액은 뭐 700원씩이라서 얼마 안되는데 부수가 워낙 많아서 돈이 9,100만원인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주로 어디 어디 맨 관공서 당연히 이제 동사무소는 당연히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범위가 다 들어 갑니까? 이게 13만부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각 가정. 예, 각 가정별로도 배부하는걸로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가정별로 이것 다 배부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하는 것.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나중에 동사무소 해가 통장님 통해가 집집마다 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통장님 활용해 갖고 그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해 가지고 집집마다 이것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 공제회비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이 금액이 매년 공제회비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우리 각종.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저희들 관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재해복구 공제 건수가 229건이고 영조물 손해배상이 319건이 그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1억291만1,000원이 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각종 공원이라든가 그 각종 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가 보험비가 그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책임 공제회비가 작년에 6,900인데 이번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7,200 이게 같은 말이지요? 이제 목이 틀려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적어 놓으셨냐면 손해배상책임 공제회비 6,900만원 편성 됐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7,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래 같은건데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그래 들어가니까 이게 맨 같은.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번에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 한 300만원 올랐으면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시설 증가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재해복구비가 지난해에 3,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것도 같은 말인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공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됐으면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물이 갑자기 우리가 많이 늘어서 공제회비를 이만큼 많이 지급해가 그러면 3,300, 2,300 올랐는데 그것도 아까 300만원 정도 올랐는 것은 뭐 시설물 추가해 가지고 회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재해복구비면은 이 금액이 이렇게 오른 것도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제회비라는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제회비 요율도 조금 오르고요. 우리 관내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편성......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그런데 공제회비 요율이 올라도 밑에 것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공제회비인데 밑에 것은 같이 올라도 3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그 위에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3,7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올랐으니까 이게 그냥 이게 똑같은 의미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건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웃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관계 그 영조물 그 관계에 대해 갖고는 우리 율하택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가 더 개설됨으로 해 갖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후내년에도 시설물 많이 생기고 하면 이것보다 또 공제회비가 이렇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게 점점 이 보험은 전부다 들어가도록......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럼 공제회비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회관 관장님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은 빼고 세출만 하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관장님 249페이지에서 지금 뭐 신규차량으로 구입할라 그러는 거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기존에 저희들 버스 6대를 리스로 이렇게 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것을 이제 인수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6대입니다. 대형버스 두 대와 중형버스 네 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것을 원활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체육센터와 문화센터 이용고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차량이 운행이 어디로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평소에 다녀봐도 저쪽에 우리 동구 강동쪽에는 문화회관 차가 다니는걸 전혀 못봤는데 그러면 어디를 치중해가 다니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총 6개 노선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강동쪽으로는 뭐 신서쪽으로 해서 반야월로 해서 돌아오는 버스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신서 해가 반야월로 돌아 가지고 문화체육회관 가고 지금 방촌, 해안동 쪽에는 전연 그것 버스 노선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 거기도 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갈 때, 갈 때 그 우방강촌마을 앞으로 해서 저기 신서동 이마트 쪽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구길로 해서 오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 관장님 그것 지금 안심로가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안심로가 제일 그것 확장된 도로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강촌 같으면은 안심로에 이쪽에 방촌, 해안동에는 이것 전연 여기에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돌아올 때.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큰도로로 저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한번도 못봤다니까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 시간대별로 돌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매 시간대 10분대 출발합니다. 매 시간대 10분대 출발해서 돌아올 때는 50분대에 돌아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것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이 부분 청소용역이 물론 공개경쟁입찰인데 이 양반이 몇 년 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 1년 보통 뭐 매해 바뀌는 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때 우리 공개 여기 용역회사가 들어와가 공개입찰 하면 매년 바뀝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거의 뭐 가장 적게 쓰였는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이 맡은 분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1년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1년 밖에 못했다. 말이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전부 우리 구비가 다 하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이게 전년도 보면은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인정 하시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 전체적으로는 4억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감액이 됐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총괄 예산은 저희들이 4억여원 이상이 감액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하! 그러니 뭐 부분적으로 뭐 인상 됐는데도 있고 감액 됐는데도 있고 그런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이 부분은 평가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데 그것 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공히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를 왜 10만원 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1,000만원?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어디에 이것 감정할 겁니까? 이것.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 시설 전체 임대하는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 웨딩시설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마다 그것은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원래 이것은 3년마다 계약하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3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한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공유재산임대 관련 법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쟁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서 대부료는 다음 해 계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임기 만료가 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면 이 감정수수료가 필요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감정을 매년마다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 그것 임대 놓기 전에도 무조건 1년마다 감정을 한단 말이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도 이제 여기 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적계약에 의해 가지고 3년간 한번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대석

최대석위원

그 법에 그렇다 하면은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것 고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유아 놀이방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녀가 뭐 둘 이상 된다든지 셋 이상 됐는 애들이 이 무상으로 그것 우리 체육회관에서 놀이방 운영하는데 그 동참 시킬 그런 의향은 없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방은 보통 어린이 교육하는 어린이집처럼 그런 곳이 아니고 이 방의 한 2분의 1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수영을 못하니까 잠시 맡겨 놨다가 데리고 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 유아 놀이방 가니까 별도로 이 유아 놀이방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 따라와 가지고 노는 그런 곳.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무료로 전부 무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게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우리 동구 관내에 자녀가 뭐 둘 이상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시설을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번 의향은 없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뭐 체육쪽으로 관계나 뭐 문화로 관계해서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한번 해 보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제 유아 보육에 관한 것은 이제 복지지원과나 이런데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의논해 보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관장님 그것 우리 그 민원이 제기됐는 사항을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수영장에 세면장이 비좁다고 그것 한번 하는데 그것 벌써 그게 4년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사실 그것 공원부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용적율을 99.9%까지 다 지금 써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늘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뭐 우리가 그것 수영하는 회원들은 많은데 그 세면장이 그게 이제 제일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지금 뭐 용적율을 다 채웠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능력으로서는 지금 불가합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왜 그렇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은 본 위원하고 아주 참 이 관계가 밀접한 그걸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달리 그 체육회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많은데 이것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은 회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수영장 그에 딸린 사우나나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말하는 찜질방이나 그런데에 목욕시설처럼 그렇게 운영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수영하고 나서 간단히 샤워 정도 하는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를 보고 있는데 이제 요즘 목욕탕 가는 값으로 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이제 뭐 목욕도 완전히 그것 목욕탕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뭐 특히 여성분들은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원래 좁은데다가 또 지체하시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서 또 더 좀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횟수가 한 6년 됐으니까 모든 장비고 뭐고 교체할게 많이 나오지요? 지금 현재.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들 뭐 감가상각에 따른 뭐 충당 그 비용을 이렇게 적립을 했으면 그 충당금을 적립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희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또 그렇게 또 뭐 기금조의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 돼야지 고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수선 유지에 그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그 동촌유원지에 들어섬으로서의 어떤 동촌유원지가 활성화 되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 동구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또 되도록 무슨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문화체육회관에서 어떤 홍보 그것을 못하면은 동으로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가 우리 동구 주민이 많이 그것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 좀 이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252쪽에 301-12 문화강좌 강사료가 갑자기 5,000만원이나 감액 됐는데 이것 뭐 연유가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에 문화강좌를 하는 센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프라자가 뭐 같은 지역 시장에서 아주 우리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가진 업체가 하나 더 생겨버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시장이 조금.

대식

강대식위원

조금 좁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한테 좁아졌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하!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 아까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롯데쇼핑 프라자에 문화강좌센터 생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렇구나! 아! 타격이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감정수수료 카는 것 있잖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상반기에 해야 됩니까? 하반기에 해야 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 상반기에 해야.

대식

강대식위원

상반기에 해야 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5월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무슨 법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유재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및.

대식

강대식위원

및 물품관리법?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물품관리법인데 이것 31조에 있습니다. 제 31조에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예, 제3항에.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이제 뭐 우리 전국 공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공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은 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이게 뭐 1,000만원, 1,000만원 캐도 우리 동구 문체회관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래 잔재해가 있는 이런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뭐 아트홀이라든지 이런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다 따진다 하면 뭐 2년마다 계약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3년마다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 뭐 보통 보면 우리가 당해연도 및 전에 계약할쯤 당시에 감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왔다 하면 이래 계약하는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 뭐 해마다 이렇게 한다 하면 이 돈만 하더라도 뭐 엄청스럽지 싶은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대식

강대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렇게 안 하면 이익인데.

대식

강대식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또 이제 행정편의 보다는 또 이제 이걸 임대해서 쓰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마는 이것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소모성이 강한 어떤 그런 돈입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사계약 비슷하게 해서 3년에 한번 정도 했는데 저희들 올해는 또 이제 뭐 폐열회수시스템이나 이런걸 많이 설치하고 또 에너지 비용도 많이 절감되도록 했기 때문에 재평가 하면 또 돈이 조금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와서 그것은 뭐 장담을 못.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거를 그냥 간과해 버렸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19쪽에 세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7,400만원이 지금 감액됐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문화강좌.

대식

강대식위원

127쪽에 보면 아! 126쪽에 보면 거기에 또 뭐 세외수입 잡수입쪽에 여기 보면 4,800만원이 감 돼가 있는데 이것은 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 저희들이 폐열히터펌프 이것 이제 제세공과금쪽입니다. 그래서 폐열히터펌프를 설치함으로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먼저번에 작년에 올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이번에 설치한.

대식

강대식위원

설치한 그것 때문에.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이만치 돈이 4,800만원 하는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거기 여러 가지가 포함 돼 가지고 주된 가장 많이 줄은 것은 폐열회수시스템으로 해서 가스 사용료가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아!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이만치.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임대업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대식

강대식위원

받아 들이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받아 들이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받아가 또 우리가 납부하는 그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런데 전기료는 조금 더 늘게 되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 대신 가스료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가스료는 많이 줄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이것 감액 요인이 됐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19쪽에 거기 7,400만원 감액 됐는 그것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여기 문화강좌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위축으로 아까 전에 그것하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지출도 줄고 수입도 동시에 줄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동시에 줄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금동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 사실 문화체육회관 같으면 우리 동구청이 운영하고 하는건데 여기 물론 지었는지도 좀 오래 됐지마는 좀 뭐 시설도 노후화 되고 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 운영을 잘 해서 우리 동구 구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끔 관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임정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은 빼시고, 세입은 빼시고 과장님이 설명 못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과 설명하시고 성명 말하시고 그 마이크 대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몇 년도부터 이것 시작을 했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2002년도쯤 그때부터 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2002년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2005년도?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 의원 생활할 때 이것 구강 이것 때문에 사실 그 K2하고 뭐 우리가 교섭을 해 가지고 동구청에 여기 있을 때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할라 했는데 이것은 참 하기는 잘했는데 이제 일단 보통 보면 환자 치료만 하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게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치아 지금 영구치 나오기 전에 홈 메우기 그 이제 썩는 것 이런 것 홈 메우는 것하고 불소도포 위에 덮어 씌워 가지고 치아를 예방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고.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뭐 12세 이하 밖에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성인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 65세 이상 그것 노인들한테는 이게 무상으로 그게 해당이 돼야 될건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뒷편에 나옵니다. 노인 분들의 의치보철을 해 주는 예산은 별도로 지금 다음장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철도 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해 줍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아하!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형편이 그것해서 그런 거지만 일반인들도 왜 그것 사실 이 보철은 이 치과에 가면은 사실 허가났는 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좀 많이 비쌉니다. 이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비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 본 위원이 그것 보건소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왜 이제 그때 그것을 본 위원이 그래 했냐 하면은 실지로 치과에 가면은 상상외거든요. 그것은 참 허가 나 가지고 그저 뭐 이 서민들한테 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 할라 했는데 이것 우리 보건과장 한번 연구해볼 문제 아닙니까? 저소득층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 일반 그 65세이상 노인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게끔 보철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할려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복지예산이 지금 동구청에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지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비용이 뭐 과반수 정도가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아니 위원이 그래 그것하는 것 같으면 과장이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그런거를 한번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뭐를 해 보겠다든지 이래야 될건데. 예산 많이 든다 하면 그러면 이것 딴데도 그러면 이게 뭐 예산 지금 증액됐는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맨처럼 이래 삭감을 시켜도 되겠네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위원님 의치보철 관련해 가지고 하는게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치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치과도 보면은 보철 저것 어데 뭐 자체 내에서 합니까? 어데 보철에서 그것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그래 하는건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거지.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렇게 할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치과 의사분도 한분 계셔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과장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은 자! 우리 보건소 건물 돈 그만치 들여가 잘 지어 놨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 지역에 말이야. 그만치 저 민이 그것 제일 그것하는게 이제 65세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의 보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걸 가지고 좀 이래 저소득층만 이래 하고 말이야. 일반인들도 그것도 뭐 이게 급수를 매겨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것 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참 좋습니다. 그 보건소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 관내에 치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이제 다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은. 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구비가 예를 들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올리란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뭐 1,680원 조금 올랐는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산재, 고용,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인데 이게 작년에 130만원이었는데 이게 31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밑에 부분도 뭐 그 밑에 부분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은 거의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오를 때도 있고 뭐 2년에 한번씩 오를 때도 있는데 이 금액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이유가 그냥 무조건 퍼센트를 해 가지고 하신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구강건강증진사업이나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그것은 작년하고 또 금액이 똑같아요. 130만2,000원이든지 금액이 이게 똑같은데 이 금액만 특별하게 이 부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좀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금액이 다른 것처럼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인데 작년에 비해서 1,680원이면 기간 곱해도 뭐 금액 자체도 얼마 안되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냥 임의로 금액을 이렇게 막 잡아놓으신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금액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설명하시는 동안 여기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살펴 보시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것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아까 분명히 올랐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3만2,880원 최저임금은 다 올랐어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 해 봐야 1,680원인데 인원도 똑같고 최저임금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금액 받는거에 대비해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 고용을 그렇게 다 내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것 퍼센트로 올라가는 것.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당연히 올랐는 것은 제가 당연히 보겠는데 이 퍼센트에 그렇게 올랐는 것치고는 130만원이면 두배 해도 260만원이거든요. 260만원보다 50만원이 더 많은 310만원을 잡아 놨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어떤 계산을 딱 해가 똑같은 금액 이제 맨 최저임금 3만4,740원에서 3만6,520원으로 올랐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국민연금 밑에 것은 이제 158만2,390원으로 해가 계상을 딱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 하고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차이 나네. 그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맞지 않지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방금 362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가 언제 생겼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2008년도 9월 3일날 승인 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08년도 9월 3일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안정기 조명등 교체, 전등 교체, 누전차단기 교체를 작년에도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교체는 저희들 정기적인 시설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유지비는 맞는데 안정기,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1,014개 그 다음에 전등은 2,140개인데 여기에 보건소 안에 있는 전등 갯수입니까? 이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전체 건물 안에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안정기 수명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정기 수명 안정기를 한번 달면요. 1, 2년만에 교체를 하는게 한 안정기 한번 달아놓으면 5, 6년 하고 전등도 거의 해 가지고 해마다 교체를 안되거든요. 전등 자체가 만시간 LED 등 같은 경우에는 만시간씩 하는데 일반등이라도 5,000시간에서 8,000시간 정도는 가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밖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뭐 훼손도 되고 그럴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내부에 있는 거면은 그 전등 자체가 그렇게 해마다 교체를 많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그 유지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게 없을 때는 이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다 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당연히 집행 안 하는 것은 맞지요. 쓰면 안 쓰면 안 해야 되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과다로 이렇게 무조건 이런 부분은 소모품비라고 하지만 수명이 다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책정을 해 가지고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만큼 했다가 조금 쓰면은 다 준다 그러면은 다른 부서도 다 똑같거든요. 많이 했다가 안 쓰면은 지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했는게 5% 밖에는 계산은 안됐어요. 다행히 보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게 최소로 편성해놔 놨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00%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예, 총 개수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조명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시간을 수명시간이 굉장히 오래 돼요. 요사이 또 좋아지고 하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무조건 과다로 막 잡으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사양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이런 것은 수명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특히 이제 LED 같으면 만시간 돼 버리면 막 8, 9년씩 가고 이러는데 일반등은 그것보다는 안 해도 충분히 그것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작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게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 최소 범위로 이렇게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이동두 위원장 황순규 간사와 사회교대)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1,000만원이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그냥 필요 없이 이것 삭제해도 되겠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뒤에 실과 뭐 공통 또 나오는데 뭐 앞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 소장님과 우리 보건과에 업무하는 추진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소장은 뒤에 또 나오는데요. 왜 자꾸 합니까? 이런 것 그래.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니 뒤에 없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뒤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뭐 그게 그건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닙니다. 과하고 이 시책추진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성격이 틀립니까? 소장이 뭔데 그래 돈을 그만치 씁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보건과 지금 다른 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똑같은게 아니라 왜 지금 예산상에 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이런 것은 전부 삭감 다 시킬라 하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은 저희들 소에 업무 이런 관계하고 추진하는데에 꼭 필요한 이것 예산입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소장이 뒤에 400만원 나오는데 왜 그것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닙니다. 별도 그것은 없습니다. 이 나오는 예산은요. 뒤에는 행정경비고 그냥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솔직하니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이것 전액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 없으면은 보건소 우리 시책추진 못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보건소가 그러면 이것 없으면은 보건소가 운영이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각종 우리 뭐 간담회하고 소장님이 그 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야하! 이것 그러면 저것 보건행정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보건행정 추진비가 작년과 똑같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300만원씩 똑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똑같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공히 각 과에 이런거를 이 지금 우리가 그것 동구청에 지금 긴축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건과장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건설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보건소에 건설사업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그래 지금 동구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예산 편성에 이런 것은 좀 허리띠 줄이면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작년하고 뭐 우리 보건과 업무하고는 똑같은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작년을 우리가 작년을 비교 하지말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뭐 내년도에 우리 어렵게 한번 살아 봅시다. 어렵게 한번 사는데 이런 것도 이래 함으로서 말이야. 어렵게 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시책사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도 적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 과장님 시책사업업무비 작년엔 6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7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안 올랐다 하시면 안되고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웃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비용은 옆에 그 비교 증감에 1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더 안 올렸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시책사업업무추진비 같으면 이게 원래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시책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계획은 원래 짜야 되잖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각종 간담회라든가.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더 좋은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보통 이제 연초에 이것 이제 업무추진비 잡아 놓으면 어떻게 쓰겠다 라는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이 계획 이 보고를 잡으시는 것 맞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하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은 뭐 잡지는 안 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별도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연초에 이제 집행할 때 그때 이제 상세하게 또 전부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겠다. 이런 내용은 이제 하지요.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 그래도 이제 돈이 없다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만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상황이 좀 아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미리 나온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좀 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예, 잠깐 넘어가 가지고 367쪽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 기자재 구입 하시는데 이것 매년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동금연클리닉 나가고 하면은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측정기 한번 이게 이제 흡입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거의 이제 매년 구입하는 거네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옆쪽에 366쪽에 홍보물 제작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리후렛 하고 홍보물품 등 5종인데 이게 인상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됐는데 이것은 뭐 특별히 좀 더 홍보물을 더 많이 제작한다는 의미에요? 아니면은 뭐 종이값이 인상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걸로......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제 수량을 조금 더 넓힐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연 권장구역도 지금 16군데 선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종류를 좀 더 인상을 좀 더 시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홍보물 이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로 조금 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부수를 늘렸다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거기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보니까 예산안 통과될 때 이 부분이 이제 국비가 삭감된걸로 통과 됐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시 전체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만약에 이제 뭐 추후에 다시 뭐 추경으로 잡히든 잡힐 수는 있을건데 현재적 상황으로 통과된 예산안에서는 이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이것 편성하기 이후에 이게 지금 현재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또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경할 때.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야간 방역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이래 가지고 하절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절기에 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매일 합니다. 하절기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매일 하는 것 뭐 한번도 못봤는데 매일 한다 하는 것 그것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부 여름철에는 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주간에는 하천 같은데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야간에는 그러면은 어디에 합니까? 야간에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야간에는 저희들 그 20개 동을 3개조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매일 각 동을 순회하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 동구청 이것 자체 내에 방역하는 것은 뭐 하절기라도 야간에 하는 것 한번도 못봤고 동에서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뭐 교통 좋은쪽만 하고 뭐 교통 나쁜쪽에는 안 하고 이제 이런 그건데 그러면 동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 약품만 그것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인부가 한분 각 동별로 배치 돼가 있습니다. 약품도 구입해 주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약품 주고 또 뭐 보조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인건비 보조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건비도 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해 줍니다. 한분씩요. 각 동별로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민들의 그 방역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의를 안 달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본 위원 동네 보면은 전부 이 동네가 집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모였는데만 와 가지고 방역하고 그 위에 몇 집 있는 것은 방역도 안 하고 가 버린다. 이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 불평 불만을 하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 생각에는 동네 그 뭐 청년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방역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동에는 각 동에서 한분씩 추천 받습니다. 받아가 그 분이 그 방역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에서는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기들이 봉사하는줄로 알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약품 보조만 받아가 하는걸로 그래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고 구청에 기본 이게 구청에서 차량이 이 방역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단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주간에는 그 연막소독 보다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주간도 그렇고 야간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야간에.

대석

최대석위원

야간에 지금 우리 과장님 촌쪽으로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 방역차량을 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그 차를 직접 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기 율하천쪽으로 해 가지고 방촌천 이쪽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4년 동안 쉬면서 우리 구청에 방역차가 들어오는걸 한번도 못봤다니까요. 그러면 왜 아니 다니는거를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 방역 예산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래 올리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차량이 가기 좋은데만 가 가지고 해 버리고 가기 좀 불편한데면 뭐 그냥 빠뜨려 버리고 자! 보고는 아니 우리 방역 다했노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불결지역을 190개내를 각 동별로 일단 저희들이 받아가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구석구석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딱 이야기 한 마디만 하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 보건소에서 보냈는지 어디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간에 와 가지고 동네에 방역을 하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야기 한다고 해가 방역하고 안 한다고 해가 방역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이 근본 취지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동별로 순회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거기 좀 불결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요. 예, 이게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이 방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체크 좀 하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방역 그 직원을 채용해가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나름대로 교육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동에도 만약 우리가 보조가 인건비가 나간다 하면은 거기도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뭐 빠뜨리는 것 없이 어차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수동분무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수동은 이게 이제 손으로 짊어지고 하는 그런건데 46대. 예, 그래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가격은 이게 한 2만 몇 천원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4만원에 해가 10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두군데 다 했는데 이번에 유지비 해 가지고 5,000원 드는데 아까 이야기 과장님 이야기처럼 뭐 2만 몇 천원 하는데 그 유지하는데 5,000원 들면은 새로 저기 뭐고 몇 년간 유지되는지 이제 한번 사 가지고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지하는데 5,000원씩 들면 새로 구입하는게 사실은 더 안 낫습니까? 이 23대 잡아 가지고 유지비가 5,000원 들어가는데 총 46대 중에서 한 반 정도 5,000원 들어 가지고 이제 유지한다고 이번에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수선유지비라 하는 것은 뭐 최소경비로 잡습니다마는 이게 고무바킹을 하나 갈아도 안에 그것 바킹을 하나 갈아도 이게 뭐 비용 자체가 한 5,000원씩 들고 이렇게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2만 몇 천원 새것 사면 2만 몇 천원인데 수리비가 5,000원이면은.

웃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새것 사가 한 3만원 뭐 4만원 정도 하는 비용이니까 한번 두 번 정도는 고치고.

재숙

이재숙위원

방금 2만 몇 천원 하셨잖아요? 제가 4만원 하니까 4만원 하시는데.

웃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가 42만8,000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 받는 거예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에이즈관리 사업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주고 있는데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에이즈 감염이.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없어서 혹시 그럼 추가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등록관리비.)

재숙

이재숙위원

예, 등록관리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것 구비 아니고 기금하고 시비로 하셨는데 373쪽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등록관리비는 저희들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가지고 이 분들하고 수시로 이제 면담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런 말은 알겠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기금과 시비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 분들 하고 상담할 때에 그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비 그걸 편성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이제 이번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를 한잔 마시든지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에이즈가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건 일반운영비에서. 예, 그 우리.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일단은 처리를 하셨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비도 나오니까 이렇게 따로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밑에 결핵관리 사업에 결핵관리 사업용 위생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5,000원에 두종을 이번에 구입 하셔가 24명이라는게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맨 똑같은 이제 항목으로 작년에 400원에 6종해가 100명을 해가 금액은 또 24만원 금액은 얼마 안돼가 똑같은데 이 명수가 무슨 기준인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핵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 치료자가 한 50여명쯤 됩니다. 54명 이래쯤 되는데 이 명수를 24명으로 잡았는 것은 아마 완치되고 이런 사람들 빼고 아마 그 퍼센트로 조금 잡았는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100명을 잡아놓은 것은 그게 토탈해서 잡으신거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올해 지원대상자는 한 전부다 그 요치료자고 완치자 이런 분들 중에서 지금 요치료자가 60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결핵환자가요. 그러니까 소모품 사고 또 뭐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생재료 그런 장갑이라든가 뭐 이런거를 사는데 비용으로 아마 잡았는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해충퇴치기는 이것 13대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해충퇴치기는 저희들 금호강변에 가로등에 거기에 이제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있고 하는 이 지역에 저희 그 안에 적외선램프 같은 등이 설치 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가로등에 부착해 가지고 붙혀놓고 모기를 집중적으로 그 안으로 이 동양하루살이가 적외선 그런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살충이 되도록 하는 그런건데 금호강변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거를 금호강에 설치할게 아니라 이런 대수를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말입니다.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금호강변에 그것 왜 거기 설치합니까? 거기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뭐 산책도 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산책하는 데에만 중요하고 거기 농사 지어가지고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해충을 퇴치하는 데에는 관심 없다. 이겁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쪽으로는 아마 모기가 많아 가지고요. 모기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모기 뿐 아니라 딴 해충도 많은데 과장님이 만약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올해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쪽에 좀 이래 뭐 주민들한테 좀 이래 물어보고 많이 불편한쪽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동구청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2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42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우리가 이것 할때 4명이었는데 지금 42명이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닙니다. 현재에 그 4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만치 늘었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연도 연차적으로 계속 한두분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는 신규로 발생하는 것 보다는 타 시도에서 전입을 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 숫자가 42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 분들은 지금 대외비로 지금 저희들 관리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따! 42명 늘었는 것 같으면은 참 문제가 많은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래서 다음쪽에 이것 예산을 지금 45명분으로 잡아놨는 것은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월 생계비로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규근로자로서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이런걸 하면은 전부다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되고 일용근로자로서 생활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비를 20만원씩 보내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42명 중에 지금 어데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가 어데가 지금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안심쪽에 조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심쪽에 많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러면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동별로 고루 분포 돼가 있는데 그래도 한 두세명 더 많은데가.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고루 분포 돼가 있어도 많은쪽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방문을 몇 번 합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방문은 아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그 1년에 두 번씩 그 면담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면담해가 그것 됩니까? 우리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그것 뭐 면담해가 될 것 같으면은 뭐 어야겠습니까? 그러니 구청에서 이것 안심쪽에 그래 많다 하면은 거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 분들에게 추적 계속 그래 관리를 하고 어디에 그 다니는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 생계조사까지 1년에 뭐 두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면담을 하고 현재 다른 병에 감염된 것은 없는지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지금 42명이라 했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42명인데 내년도에 가 가지고 인원이 딴데서 전출을 안 오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 불어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과장 책임이 큽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뭐 더 이상 이런 분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둘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인데 방금 셋째자녀 출산지원금도 5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따로 계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둘째자녀 이상으로 포함된 겁니까? 안에 같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것은 이제 둘째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200명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둘째자녀 별도 셋째자녀 별도 해 가지고 20만원, 5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둘째자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만큼 잡았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에 2억2,200 해서 추가경정에 2억을 더해서 4억2,200 됐거든요. 그리고 셋째자녀는 한 1억200 정도 하면 5억이 넘는데 이번에 3억2,700으로 이제 물론 자녀를 안 낳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수요도 점점점 애기들이 줄어들긴 한데 그것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1년에 될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또 추가로 더 추가경정에 올리실 생각이 있으셔서 적게 잡으신 겁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내려오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편성했는데 아마 그 내년에도 올해와 아마 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금액상으론 차이가 많은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별 차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매칭을 했으면 지금 구비가 사실은 아! 기금이 그 시비보다 구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몇 대......

웃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이제 기금과 시비가 합해가지고 70%고 구비가 30%.

재숙

이재숙위원

구비가 30%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래 들어 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은 작년 기준해서 차이는 두 개 이렇게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재숙

이재숙위원

많이 나요. 한 5억이 넘는 돈인데 3억2,000이니깐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조금 아마 이것도.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에 하셔야 되겠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애들이 많이 태어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애가 11월달 현재까지 한 2,840명 태어났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년 전체 태어난게 2,552명인데 지금 올해 조금 많이 태어나고 있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뭐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기가 많이 태어나는 것은. 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게 작년보다 이제 요사이 출산장려운동 정책 해가 뭐 한 아이 더 갖기 운동도 하고 그런데 금액이 이제 많이 감해서 하셨기에 혹시 추경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될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옆에 계장님이 추경하신다 그러니까 추경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부 조정은 이게 기금이 내려오는게 우리가 뭐 우리 임의대로 달라 해가 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있는데 물론 구비를 조금 더 이래 30% 맞춰가 매칭을 했는데 애기가 올해 같이 이렇게 많이 태어날 경우에는 추경도 실질적으로는 좀 필요한데 시에도 워낙 재정이 없는데 우리가 또 우리 임의대로 여기에서 30% 안 하고 40%, 50%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칭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작년에는 이렇게 70% 기금 있어도 기금 시비 70, 30 아니고 기금 시비해 가지고 구비가 이렇게 안 많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이번에는 30%밖에 안되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게 시 자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해도 시에서도 일정 비율로 이상은 잘 안 내려 주더라고요.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출산자금 주는게 구마다 가격이 틀리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니 이것은 대구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히 지원을 더 안해 주는 한은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동구도 20만원, 50만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서구도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다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마다 이게 좀 틀린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다른 구를 조사를 (읏음) 안해 봤습니다. 예, 예.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 중구는 좀 이래 그 인구가 적고 이래 가지고 100만원 더 주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2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어째 다른 구에 비해서 애 놓는 비율이 좀 높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비율은 대구 전체의 인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좀 상승되고 우리가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가 1.15명인데요. 동구가 1.09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보다는 낫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게 기금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각 구에서 이제 출생 이제 애들 두자녀 이상 내 주는게 시에서 이제 구마다 그 프로테이지 해 가지고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지정해가 내려오는거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70%대 30%.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우리 구는 20, 50이고 중구는 이제 아까 말씀하듯이 100.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100만원을 더 지급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더 지급하는걸로?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어차피 뒤쪽으로 넘어가실 거니까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둘째자녀 이상 365 양육비 특별지원인데 이게 1인당 얼마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둘째일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씩 11개월 줬는데 내년부터는 둘째도 이제 지급을 해 줍니다. 5만원씩 해가 24개월 그리고 셋째는 20만원씩 18개월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이 5억8,000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셋째아 이상이 작년에는 셋째아 이상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둘째자녀 이상으로 돼 있어서.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맨 둘째 자녀 이상은 이제 맨 5만원 하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셋째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이제 20만원 해 가지고 특별지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두가지로 지금 이게 변경됐는 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두가지로 변경된 사항인데 이제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셋째도 주는걸 이제 둘째자녀 이상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자녀로 그냥 이상을 해 가지고 금액은 똑같이 해가 혜택을 더 많이 주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는데 금액은 뭐 5만원이고 셋째는 20만원 똑같네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이재숙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예. 됐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둘째자녀 이상인데 이것도 저소득층에만 해당됩니까? 일반인들 다 해당 다 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니 전부다 출생이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출생이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 말이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받아보는 신문이 뭐뭐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중앙지와 지방지. 예, 두건 그래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중앙지 뭐 받아 보셨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 동아일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동아일보하고 지방지는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매일신문.

재숙

이재숙위원

매일신문하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영남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영남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대구일보.)

재숙

이재숙위원

대구일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매일신문.

재숙

이재숙위원

총 네 개입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에는 그러면 2종을 줄일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2종만 해 놨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대구일보하고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운영비 중에서 현재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할려고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 제가 여쭤 보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신문구독료 해가 1만2,000원에 2종 해가 12개월 했는데 이번에 이제 1만5,000원으로 2종 해가 12개월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 부서에도 뭐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1만2,000원 뭐 더 싼데는 이제 만원도 하고 8,000원도 있습니다. 대구일보 같은 것은 8,000원 밖에 안 하는데 중앙지는 이제 1만5,000원인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가 금액은 작지만 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종수에 비해서 이제 예산은 좀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예산서 올리실 때 참고해 주시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순규

황순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순규 간사 이동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의정담당께서는 자리하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우리 각 위원님들 우리 본회의 의정활동 또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체육행사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송년행사 또 신년교례회 이런 각종 의원님들 활동하는 행사에 대해서 의정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통경비가 공히 16명분이 딱 목으로 그렇게 나왔는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용도에 대해서 이 용도 외로 쓰였는 것은 계장님한테 잘못하면 추궁이 갈 수도 있으니까 잘 쓰시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153쪽에 거기 203-03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 추진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이것 어느 정도 썼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현재 한 1,300만원 쓰고 한 200, 100, 1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 그 중에 한 150만원은 그 10% 그것 절감비 제외하고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거의다 썼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한군데 그것 아! 특정업무경비 해가 대민활동비 해가 5만원씩 16명 곱하기 12 돼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 직원들이라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직원들 그 5만원씩 수당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직원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의회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전직 의원 말입니다. 1대에서 지금 5대까지 홈페이지 거기 의원 각자 프로필이 지금 등재 돼가 있습니까? 전부 삭제 다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 있기는 뭐가 돼가 있어요? 거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아! 지금 6대 의원만 돼 있고요. 그 명단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가 뭐 예산이 뭐 어디에 책정을 해가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1대부터 5대까지 그 프로필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것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현역은 당연히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전직 의원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걸 그래도 우리 동구 홈페이지 열면은 뭐 전직 의원 프로필이 나와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될건데 그것 왜 삭제합니까? 그것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걸 부활시킬 의향이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그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보고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그래 삭제하는 자체가 그래 그렇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의정동우회가 존속해가 있고 전직 의원들이 그래 있는데 그것을 그래 역사에도 남는 그런 그것 기록사항인데 그걸 그래 없앤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그래 무시하는거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