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7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남동구의 복지증진과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60억2197만9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430억3714만4천원의 45.4%이고 2010년도 대비 195억423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84억7794만9천원과 시비보조금 494억5103만7천원으로 이중 구자체 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8억5439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8억4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 3억3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6978만2천원 등 총 80억929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0억643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0억3714만4천원의 5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는 290억9891만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4억8656만원이 증가한 469억670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60억2816만원, 국가 보훈관리 사업 12억1916만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395억54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53억5298만3천원이 증가한 531억8873만6천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 334억2852만6천원, 장애인복지증진 130억806만5천원, 자활지원 40억6593만원, 저소득층 실업대책으로 26억40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5598만5천원이 증액된 712억794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복지증진 47억8612만6천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2억9968만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에 64억9625만7천원, 영유아복지증진에 508억3489만2천원, 그리고 아동복지 권익강화 사업에 6억4701만4천원, 평생교육 진흥 및 선진교육 도시 조성에 81억36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으로 20억3275만6천원이 증액된 229억521만6천원이며, 주요 내역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에서 7245만9천원, 폐기물처리 66억4659만1천원, 청소차량 운영 관리에 6억8381만8천원, 자원재활용 기반시설구축 9억5807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57억83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과는 1억5598만6천원이 증액된 7억2327만3천원으로 물관리에 2억249만1천원, 생태계 보호관리에 300만원, 청정환경도시 조성 2억3006만5천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2303만8천원이 증액된 1억5996만1천원으로 공중위생관리에 1820만원, 식품위생관리에 9658만1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26억839만5천원이 감액된 59억103만8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민경제안정도모 사업으로 8335만1천원, 소상공인지원사업 24억8596만6천원, 그리고 에너지 및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3억53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20억7204만원, 수산업 보호육성에 8억5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103억2535만3천원이 증가한 165억78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9640만원, 시비보조금 1억6026만원, 구 자체 세입은 158억2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6억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6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비비로 151억611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법정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고 성심성의껏 위원님들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1억2639만9천원이 증가된 436억34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여 99%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는 부정수급자 급여환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365억559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에 367억2745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44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58억6500만원과 주거급여에 66억68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육급여에 15억3294만원, 기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0억3465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8억55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4억8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10개 사업과 시비사업인 16개 사업에 68억95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16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생계?주거?장제? 교육급여에 26억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억8594만원, 일반사회복지 지원에 6억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복지관 4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 등 13억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9억6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8656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비율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8%, 분권교부세가 2%, 시비보조금이 12%, 구비가 8%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구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에 1억267만5천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681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401만원, 다음은 26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5354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1943만1천원, 푸드마켓 지원에 1억5400만원, 267쪽입니다. 광역 푸드뱅크 운영에 1억2087만원,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2786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6억169만원, 다음은 268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일환인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4개소에 29억3355만원,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에 4억7535만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5천만원, 민생안정 지원을 민생안정대책 지원에 1억4298만원이며, 다음은 270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2억1916만원, 271쪽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에 395억5492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84%에 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가구별 최저 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에 287억3889만원, 272쪽의 주거급여에 74억937만원, 해산?장제 급여에 1억8618만원, 교육급여에 17억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에 1억8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2억697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0억8802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 1억445만원과 기본경비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억17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천만원, 잡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운영비 등 5억964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1억6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의료급여 인건비 등에 6816만원을, 621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6억6천만원과 특별인력운영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2쪽의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6040만원을 전액 반환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8억17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18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자원 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2011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47억7370만7천원보다 2370만8천원이 증액된 47억97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 수입계획사업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8091만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 수입 등 3706만4천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2014만원은 감액으로 수입 총액은 47억97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지출계획서 사업 내역은 먼저 취약계층 복지 지원의 일반보상금 30만원, 예치금 2669만원, 자활사업 민간이전 및 융자금 회수 사업에 6800만원, 다음에 38쪽에 노인여가 문화지원에 1600만원, 재무활동에 5528만2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세출 총액도 전년도보다 2370만8천원이 증액된 47억97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업 내용은 법정 기준에 근거하여 구민의 민생안정의 필수경비를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4억8656만원이 증액된 469억670만8천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60억2816만원, 국가보훈관리 12억1916만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95억5492만8천원 등으로 91.69%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9억234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8억2117만9천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32.39% 1억1483만7천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 268.23%인 1억1217만8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59.44%인 7억5458만9천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증액 사업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9.91% 567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38.05%인 5억4139만3천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44.18%인 6894만6천원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14.15%인 35억6232만9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가 22.90%인 13억8035만4천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52.75% 632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이 대폭 증가된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중 특이 사항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억525만1천원 대비 1억1180만9천원 35%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4889만7천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3722만4천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입니다. 일단 사업비 내용이 한 70% 정도가 국비가 되나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죠? 70% 정도 되나요?

84%입니다.

84%요?

네.

거의 국비네요?

네.

세입세출예산서 268하고 269페이지 보시면요 논현사회복지관이 언제 준공이죠? 언제 개관하죠?

내년 8월 8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까지 들어간 건가요?

그 예산까지 일단 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8월 이후로요, 아니면 8월,

일반 같이 똑같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서부터 12월까지 4개월치 예산을 해준 거란 얘기에요?

1년치가 지금 서 있습니다.

1년치요?

네.

근데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시비로 이 사항은 지원해준 사항인데 시에서 내시를 일단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감액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줬다가 감액을 할 거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책자를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에요. 이거 뭐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69페이지.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 보조금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 인건비. 제가 보는 책자랑 틀리나요?

269의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단에 아까 예산팀장이 말씀한,

아까 예산팀장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거기서 대답을 하세요.

일부 과목이 운영상에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7억4109만1천원은 뭐예요, 그럼?

그거는 전년도 사업 총괄.

이 기금하고 이거하고 틀린 돈이에요?

여기에 보면 좌측에 하단에 보면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에 맨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별 사업에 일부 나눠지는 사업입니다. 요기가 같은 사업이 되는데 요 과목이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는 제로고 총 금액에는 24억5천으로 바로 위에 17억 위에 24억5200만원이 인제,

글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게 인제 일부 과목 변경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사회복지 보조금이요.

과목이 일부 10이 맨 위에 10이라는 게 30이나 20으로 돼 있던 사항이 10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요 사항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총괄에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예산에는 24억5200만원이 다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전 당초 예산액이 17억4109만1천원인데 변경 예산 요구액이 24억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랑 이거랑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랑.

목이 일부 변경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목이 변경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에 보면 환경조성사업에는 없고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인 307번이고 그 다음에 307에 10, 20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307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일부 번호가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24억이 증감됐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책자 상에는.

그 사항이 그렇게 됐는데 총괄에는 여기에 그대로 복지환경 서비스의 총괄입니다, 이게. 이 금액이 여기에 관련된 총괄,

왜 이렇게, 우리가 제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인제 여기에 비교증감 사항이 다 맞게 그렇게 맞춰놔 있는데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인제 착오를,

변경된 거를 어떻게 언제 우리 여기 뭐 설명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우리도,

그럼 거기만 알고 그럼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실과에서도 모릅니다. 모르고 예산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지침,

그럼 우리가 여기 또 그러면 어디 예산편성 과장 또 불러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항도 예산편성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그럼 예산 편성한 사람 불러다 놓고 예산 질의해야 되는 거냐구요?

아니, 여기에,

모르셨다매요 그거를 지금.

단위사업별 몇 개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은 어디 별도로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이 일부 목별로 변경된 게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 하나지만은 우린 여러 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숙지해서 우리들 이해할 수 있게끔 뭐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걸 갖다가 세부 사항으로 별도로 주던지 하셔갖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걸 봐선 이해를 못하겠어요. 증감이 24억이 됐다고 그러고 전년도 예산은 제로라고 그러고. 그건 아닌 것 같으잖아요? 항목별로 품목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기획실하고 변경된 건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나중에 한번 더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되는 거고요, 우리 과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희들이 무슨 회계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야에 박식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 확실히 이해를 시키게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있으면 더 확실히 해갖고 와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이렇게 해갖고는 첫 번부터 이러면 어떻게 예산 이거 심의 하겠어요?

예산의 변경이 여기에는 10으로 돼 있잖아요? 맨 위에.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라 그래가지고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인건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화 프로그램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번호가 인제 02에서 10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 변경되고 내용 변경된 거는 우리 담당과에서도 어떤 경우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에 중요 사안에 어떤 우리를 설명하고 보완해야 될 사안이 있으시면은 위원들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이해를 좀 시키던지. 과장님이 다 할 순 없지만 직원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던지. 이렇게 됐으면은 좀더 이런 저기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부터 그러네. 잘 부탁 드리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지원 페이지 270페이지 보면은 사례관리지원이 없던 게 무슨, 뭐 그간에 사례관리지원이 필요하죠? 그거는 무슨 워크숍 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민생안정지원 했는데 무슨 워크숍을 가고.

2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사운영비로 사례관리업무 워크숍 사항이시죠?

네.

이 사항은 긴급지원 관련 여러 가지 사항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그 이하되는 또 실직이나 퇴직이나 주 소득자가 가출이나 국공립시설에 수용됐다든지 또 중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사례관리사에 시에서 하는 인원하고 복지관하고 동 담당자들 사례관리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물론 이거 하나로 볼 때는 금액이 얼마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계속 비슷비슷한 종목의 사업들이 무슨 지원들이 같이 지원해도 될 부분인데 어떤 이름 모양새만 바꿔서 쪼개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모아보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쪼개갖고 이름만 바꿔서 무슨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눠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물론 국비 자꾸 얘기, 국비가 84%다 말씀하시는데 국비는 뭐 국민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모여져요. 자꾸 새로운 거 할 생각보다는 있는 것 갖고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활용하고 그걸 쪼개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슨 뭐 워크숍 가서 워크숍 간다고 그래서 이게 뭐 질이 좋아지고 뭐 어떤 뭐 복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 좀 하셔서,

사례관리 인적 사항을 습득하고 그거에 대한 어려운 사람이나 정신질환자나 이런 대처 방법 이런 사항 때문에 워크숍을 보사부 보건복지부서부터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비인가요?

네, 국비가 40%, 시비가 40%, 구비가 20%입니다.

이러다 보면 국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국비 받다 보면 당연히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비 들어가면 우리 어려운 저기에 우리는 그 능력이 안되는데 자꾸 위에서 준다 그래서 다 받으면 구비 충당하기도 힘들단 얘기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국비 주는 걸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죠?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 법률이 또 있고 지방재정법상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시비나 구비를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 분류별 거기에 보면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가입 예정 이렇게 해 놨는데 그냥 이런 일반인들이 가서 자원봉사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3회 이상 하신 분들만 상해보험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실수가 많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1회 이상 하는 분도 지원신청서를 내면은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아니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이랑 만월복지관이랑 시간 남으면 봉사를 가는데 다칠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수가 좀 있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있잖아요. 그거가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되게 많더라구요, 보니까. 기초수급자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교복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를 받으시는 분 자녀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만 동복비가 20만원, 하복비 10만원인데 하복비는 그전에는 안 해줬습니다, 올해까지는 안해 줬다가 올해 하복비까지 지원해서 30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5백 한 2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초수급자 해갖고 여기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한부모가정 해갖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차상위계층 이런 거나 우리 또 연계팀에서 예산상에 없는 거를 연계하는 사항은 별도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30만원씩이면은,

순수하게 기초수급자 자녀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610명한테 하면은 그쪽에서도 7천만원 돈인데 중복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명단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 명단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어느 학생 어느 학생.

자세한 명단 제출,

그것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추가 질의를 하면 복지관의 예산이 시에서 깎일 수가 있다 그랬죠? 아까.

추경때 내년도 추경에 내시액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변경이 돼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또 그에 따라서 저기가 되나요?

복지관 운영비는 순수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 구비도 있잖아요? 구비는 없어요? 100% 시비에요?

특화사업 이런 거는 구비고 나머지 인제 운영비, 인건비, 사무비 시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일부가 내시액이 변경돼서,

변경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차액이나 이런 사항 반환하거나 이런 거는 변경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드리면요 2009년도엔 교복사업이 없었나요? 시 사업은 어떻게 됐었죠?

어떤 경우는 일부 시 사업으로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복만 해줬었습니다. 일부해서 입찰해가지고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나 시기나 교복이 상이하다 보니까 제때 일부가 공급이 좀,

몇 년도부서 했었냐고요? 이게.

수급자는 올해부터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란 얘기에요?

네, 그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늘어난 이유가 하복까지도 지원해서 늘어난 건가요?

하복까지.

하복까지 해서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학생 숫자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이 인제 10만원씩,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복을 해서 금액이, 안 했었는데 하복 해줘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배경이라 이 말씀이죠?

네, 그거하고 우리 남동구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업무 체계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건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두 명이 여긴 또 따로 두 명인데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뭐라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출을 해주는데 상용이 있고 사례관리사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개로 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시냐 이거에요,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일반 사례관리사 직원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 상용 직원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부 특별회계를 통해서 두 명이 채용됐는데 이 분이 여기 앞에 의료급여 전산보조를 하시는 분의 역할까지 하기에는 맞지 않는 건가요? 어떤 거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사례관리사는 중증환자나 이런 사람들 현지 사례관리를 해서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거고 그리고,

사례관리사는 현장 어려운 사람, 의료 관련 그런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례관리요?

네. 인구 의료수급자의 예를 들어서 10만명이면 10만명 그에 한하여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사부에서 책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은 자기 독자적인 업무가 있으신 거고,

업무를 생보팀에서 부여를 해서 그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보조하시는 분은......,

우리도 편하게 하나로만 구분이 돼 있으면 행정 일하기가 좋은데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계팀에 일반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도 신설된 게 작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조금 구분상 그렇게 됐고 무기계약직 하고 일반 사례관리사 상용하고 정식 직원 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상대로 그럼 총무과에서 총괄 하죠?

직원들하고 계약을 하고 실제로 TO 인원수는 각 부처별로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총괄로 시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인천.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보다 85억에서 22% 예산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늘 요인들을 지금 한번 보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1억1400이 늘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억1400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소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인원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고요. 청장님 지시가 교육을 강화시키라고 그래서 교육강화에 관련해서 간담회비나 교육에 관련된 서식,

그러면 인건비가 5인에서 6인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현재 소장까지 해서 6명이고 한 명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요.

7명으로 그럼 되는 겁니까?

네.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5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소장까지 해서 인제 소장외 6명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분을 충원하십니까?

복지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논현복지관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인가요? 한 분이.

자원봉사하고 논현복지관은 별개입니다.

자원봉사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실질적으로 소장하고 팀장 둘 하고 하면은 그 밑에 직원이 둘이고요, 푸드뱅크에 기사 하고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인제,

아니 지금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한 5천만원 이상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한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9천만원 정도가 프로그램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프로그램 강화하고 교육강화가 실시를 더 강화시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 났습니다.

그럼 307-05번 보면은 푸드마켓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4천만원대에서 지금 1억5천으로 1억1천이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 사항은 올해 2010년도에 4월달에 공동모금회에서 1호점 2호점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작년엔 1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고 올해는 내년 11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1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307-05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부분도 지금 자그마치 7억5천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지역개발형 하고 지역선택형 청년사업단 해갖고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장애인 안마서비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강화를 하고 교육을 또 확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4억7천 정도 사업을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12억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항은 아직 안내려온 상태인데요, 지금 내시로 편성돼서,

그냥 예산만 이렇게 높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1월달에 구체적인 사업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 구 부담은 몇 프로입니까?

구 부담은 15%입니다.

15% 사업입니까?

네.

아직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없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현재 하는 사업하고 추가로 사업이 확대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어찌됐든 통과를 시켜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이 돈만 그냥 덩그러니 갖다가 심의를 하라는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아마 추가로 사업이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수반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부분인데 그냥 보따리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행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달하는......, 전년도에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금액을 늘려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여기 당초 예산은 4억8천인데 2회 하고 먼저 3회 추경 때에 추가로 늘려가지고요 7억3600입니다, 올해 10년도에 사용금액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늘어나는 거는 4억6천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비교사항 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 때 일부 증액 편성된 내용들이. 이거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예산을.

작년도 연말 본예산 기준해서 증가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 부분에 투입된 게 본예산에 4억7천이 잡혀 있었고 추경에서 또 증가 부분이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증가된 부분들이 7억5천이라는 게, 그러면 또 추경에서 또 더 추가하실 겁니까? 7억5천에다 2, 3억 또 추가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 수요와 인제 판단해서 각 구하고 조정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사업이 활성화 돼서,

과장님, 그거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4억7천은 본예산 때 잡혀 있는 거고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2, 3억 지금 추가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한 7억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지금 5억 정도 늘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치에 현혹이 온단 말입니다.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실질적인 인상은 이렇게 7억5천씩 안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해가지고 내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 증가하는 부분을 별도 서면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놔야지 실질적으로 연간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본예산에 대한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올해 총 얼마가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총 투입이 됐는지에 대한 증가 부분이 저희한테 중요한 거지 본예산 이후에 추경으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여기에 다 나타내지 않고 단지 본예산만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억이 들어갔는지 1000억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차후에는 별도 자료를 드리든지 해서,

뭘 별도 자료입니까? 지금까지 저기 뭐야 본 위원이 얼마 안됐지만 매 자료가 다 이런 모양들 아닙니까? 저희도 좀 알 거는 압시다! 아, 정말! 그 다음에 53페이지 307-10번 5억4천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또 추가가 됐습니까? 14억2천에서. 기정액에서 올해 추경에서 더 추가가 됐습니까? 53페이지 307-10번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에서 기정액 14억에서 올해 19억으로 늘어났는데 5억4천인데 지금 14억에서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추경에서.

복지관 사항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5억4천이 논현동 하나 늘어나면서 그쪽에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5억4천이.

네, 가, 나, 다로 해가지고 논현복지관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논현복지관에 대한 증가분이 여기에 5억4천 100%냐 이거죠. 기존에 복지관 쪽으로는 증가된 게 없다는 내용이십니까?

그거는 일부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난 거고 논현동 거,

논현동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억 잡혀있죠?

네.

전액 구비죠?

네, 구비입니다.

2,500명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명단이. 예상입니까?

예상인원이고요, 이것도 올해 추경에 9월달 2차 추경 때 2억46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제로로 된 상태고 내년에 증가하는 부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500명이란 이 명단이 아직까지도 입수가 안됐습니까? 내년에 시행을,

명단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주고 있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2,100명이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나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500명분을 딱 주셨다 이거죠?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 거죠.

2,100명인데.

편성을 해놓는 거죠, 지금 예산 편성을.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건 100% 구 예산인데 2,100명에 대한 부분만 하시지 왜, 2,500명 거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습니까?

그거는 인제 인원이 우리가 논현지구하고 향촌지구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딱 현재 지금 지급해주는 인원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0명을 더 추가로 잡으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전엔 수당 지급 이런 사항을 안하다 보고 또 보훈단체 회원들을 시에서 추석 때나 구정때 상품권이 나옵니다. 그 상품권을 지급을 안해줬었는데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숨어있던 인원들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회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단체에서 명단 제출하면은 전부다 지급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회원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명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명단도 그 사람들 갖고 있지만 보훈지청에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 관련하는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2,100명이라 이거죠?

네.

확인된 숫자가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회원으로 가입했어도 일부는 신고를 안해가지고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하던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준에 준해서 지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이 부분도 251억에서 35억6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수급자는 변동사항이 없죠?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가 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 증가입니까?

인원증가하고 내년도에는 수급자들이 5.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5.2%정도 늘어나고 인원은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14,617명은 올해 기준입니까? 이거.

내년도 기준입니다.

내년도에 기초수급자가 14,617명으로 확정됐습니까?

그거 예상인원입니다.

확정됐어요?

확정이 아니고요 예상인원수입니다.

예상인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이렇게 1단위까지.

현재 하는 인원에 한 7%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문제가 됐을 때는 차액이 발생하면 내시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올해 인원 대비해서 7% 정도 자연 증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하고 봉급인상분 한 5%하고 해서 충분하게 내시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지금 60억에서 14억 정도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 수당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똑같은 거죠? 지금.

네, 대상숫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그 명목으로 해서,

교육비, 장제비 이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똑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죠? 기초수급자수도 늘어나고,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도 급여도 인상한다 이거죠? 매년.

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다 감당을 합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인상 요인이 발생될건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비가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해서 구비가 같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주생국의 전체 예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구 매칭사업에 1312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수급자에 대한 산정 기준을 좀 축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하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제 대상 기준이 도시 근로자, 도시는 5400만원 이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알겠습니다.

시골같은 경우는 시군단위는 8500 그렇게 기준이 있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301-01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이 부분도 지금 항목이 바뀌어서 기정액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만만큼 지금 신규로 되는 겁니까?

2009년도까지는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농수산부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직접 해줬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추경 때 얼마정도 나갔죠?

여기에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된 겁니까? 추경이 됐던 뭐가 됐건.

올해 1/4분기 1회 추경 때 3월달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간 겁니까?

7억6400.

그러면은 7억6400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8천만원 정도밖에는 늘어난 게 없는 데이터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100% 지금 증액하는 걸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실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천만원만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양곡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옆에다가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항목은.

네.

그럼 이 사항별 설명서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증감이 되는지를 저희한테 이해시킬려고 이거 각 부서에서 만든 책자라면서요?

네.

그럼 이건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하고 세부사항을,

여기 집행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백데이터가. 7억6400이라는 게 물론 결산서에 제가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그런 모든 책자를 이걸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떤 데이터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8억이라는 생돈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57페이지 202-01번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작년 12월 28일자로 우리 통합시스템의 구축해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구청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2명에서 10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나 기타 기본경비가,

그럼 32명으로 증가됐네요?

네, 증가된 금액이 조금 환산된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런 표기를 해놨으면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도 1년에 대한 어떤 살림살이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어떤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확정돼야 되는 어떤 수치기 때문에 맨날 며칠 이 책자를 주신 거를 지금 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비교해 가면서. 그런데 굉장히 데이터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미 본인의 업무고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백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책자 서너 가지 주시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저쪽 보면 다 틀려요 책자마다 설명하는 게.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을 져준다 그러면 상당히 바보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고생들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집행부에 충분한 의사표시나 어떠한 의결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이 있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두 분의 과장이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전체 지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47억입니다.

47억7300이 맞습니까? 이게.

네.

그럼 지금 수지를 이렇게 맞춘 부분에서 지출을 계획보면 지출액도 다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출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게 돼 있는 거고요. 중간에 우리 37페이지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명절위문시설 운영이 1억이고요.

그럼 내년도에 얼마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기금 운영 부분에서.

그게 인제 불의의 사고 사항이 주민복지과 사항이 3개 사업에 1억1650만원이고요, 주민복지과의 자활사업,,

1억1620만원 301-01 사회보장금 수혜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하고요, 또.

그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 또 항목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지금 지출을 하시겠다는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명절 불우이웃시설 하고 우리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00세대에 대해서,

그거를 몇 페이지에 어느 줄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라구요. 어느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지출입니까? 지출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37페이지 301-01 사회보장금 수혜금 1억1620만원 하고 또 지출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회 민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1300하고 융자금에 3200 요 사항이 실제 지출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출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럼 37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지금 1억5천 정도가 됩니까?

네, 이자수입이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증감하고,

그러면 이자수입만 해도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성격을 보면 명절맞이 불우가정 및 시설위문 이게 인제 어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임시적인 지출이네요? 그때그때.

네, 그래서 우리 기금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또 왜 150만원을 아니, 1500을 별도로 해놨죠?

이 사항은 상하반기 나눠서 저소득 자녀의 장학금을 중학생은 20명,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아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자체에서. 그런데 왜,

저소득 공부 잘하는 사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부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책정을 하고.

그거는 인제 성적순을 지원을 받아서요, 검토를 해서 지출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거는 구 자체에서 자유스럽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업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사업항목은 우리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명의로 주는 겁니까? 구청장,

명의는 뭐 구청장이라고 찍고 그러진 않고요,

구청장 명의로 주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명절맞이 불우가정 및 시설 위문하는데 구청장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하고 현업 부서장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한두 군데는 현장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출 자체가 장학금 지급도 전부 구청장이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도 선거 뭐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직접 계좌입금 시켜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노인정에 가끔 순시하시면서 운동기구 그런 것도 노인 그런 기금으로 돼 있던데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노인정 예산으로.

여기에 38페이지 맨 밑에 2500만원 정도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럼 매년 이게 똑같은 항목으로 형태로 예산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명절맞이는 명절맞이 계속 똑같은 걸로 매년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 주민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인 40억3396만2천원이 증액된 462억9246만2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대비 40억3296만2천원이 증액된 462억8846만2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노인 일자리사업 시행 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등 총 29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7억4753만6천원이 증액된 298억57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으로 6억3678만3천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비로 185억6756만2천원, 장애 수당으로 8억5271만원, 장애인 연금지원비로 22억3302만5천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비로 11억270만5천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8억4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7억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으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8542만6천원이 증액된 164억31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으로 6억3678만3천원, 기초노령연금지원비로 47억7451만6천원, 장애인 연금지원비로 9억5718만6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10억1953만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6억8429만7천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로 3억6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2%인 53억5298만3천원이 증액된 531억88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5692만1천원이 증액된 26억95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3억7600만원, 노노홈케어 사업으로 1억931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1340만원,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 18억1938만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1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단위사업인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1246만5천원이 감액된 279억2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265억9508만9천원,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비로 6671만6천원,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9072만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사업비 3억9698만4천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비 3억1065만8천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806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4억1215만원, 저소득 주민 장기 요양보험 급여비 지원비 3810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문화 정착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98만원이 감액된 3억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1000만원, 장수수당 8490만원, 경로의 날 기념행사 359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비 2억3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4249만2천원이 감액된 24억42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량제 봉투 지원 1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억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지원 3891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2억100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13억3561만2천원, 개인운영 신고 시설운영 2611만2천원, 노인여가시설 자체 지원 5251만2천원, 무료노인 복지 시설지원 4억7798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8431만5천원이 증액된 66억16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장애인 수당이 12억1816만원, 장애아동수당 3억6052만2천원,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억6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1816만7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090만6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434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18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2100만원, 장애아동 재활 치료 사업 7억752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 7273만2천원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2억4453만원,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서비스 1100만원, 장애인 연금 31억9021만1천원,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단위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8667만4천원이 증액된 47억10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 10억1953만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억8429만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108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4억5918만9천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억3842만3천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9919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3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억6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억3723만8천원,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 2억3769만6천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억726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억9434만2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억4435만원,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 7000만원, 장애인 해맑음 땀방울 농장운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476만8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100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단위사업인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7204만7천원이 감액된 16억80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인식 개선 800만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진 2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3600만원, 장애인 사회 참여확대 2800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15억7529만3천원, 시각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에 3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9094만3천원이 증액된 40억6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 31억6222만3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398만원, 자활장려금 3억3888만9천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1억889만5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2억3974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저소득 실업 대책입니다. 단위사업인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억911만4천원이 증액된 26억40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 18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1846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3357만1천원,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 5억8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억39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8장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45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854만4천원, 여비 230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5298만3천원이 증액된 531억8873만6천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334억2852만6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130억806만5천원, 자활지원 40억6593만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26억4043만1천원 등으로 87.03%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31억9021만2천원, 남동구 일자리 창출사업 5억7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억394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억51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220.71% 1억5014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83.73%인 2억9734만7천원, 자활장려금 43.6%인 1억288만9천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 31.62% 4억3708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29.69% 1억8014만6천원 자활근로사업 16.26% 3억955만6천원 공공근로사업 91.93% 1억5737만4천원 등에 대해서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부임 13.87% 5813만2천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15% 3000만원, 장애수당 32.42% 5억8434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15.55% 2억8998만7천원 등에 대한 보층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조오상위원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를 운영한다 그러셨잖아요?

효카드제,

네, 효카드

네.

일단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많이 되니까 여기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엄청 많네요,

네.

복지카드제라함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식당에 내면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저희 관내 65세 노인분들 한테요, 효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카드를 제작을 노인 분한테 드리고 관내에 한 7개 업종 그러니까 뭐 이미용업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안경점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 밀착형 업소에 대해서 가서 인제 카드를 제시하면 10%에서 한 30% 노인들을 경로 우대 차원에서 할인받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할인 받은 금액은 누가 내는 거에요?

그것은 특별히 보전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업소에서 저희가 지금 자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경로우대 차원에서,

그럼 그 업소에다 무슨 그런 외부에 붙여요?

붙입니다, 네. 저희가 홍보물하고 안내문 같은 걸 다 제작을 해서요,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줄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한 연2회 50ℓ짜리 있죠,

이 참여 업소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50ℓ짜리 한 열매 정도를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어느정도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이 나온 건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는 동별로 한 30개 업소를 발굴하도록 각 동에다 그렇게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구요,

아니 2011년, 지금 12월하고 1월달에 그 업소를 발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월 정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카드는 제작되는 거에요, 그 전에 카드는?

그 전에 가서 신청하시면 제작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노노홈케어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던 게 새로 한 거네 보네요?

네?

전에는 안하던 새로 신규 예산 아니에요?

신규 예산이 아니구요 그게 마찬가지 그 부서에서 그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네, 그런식으로, 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긴가?

네,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보면 노인활용 해가지고 18억 지원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그걸 빠져나간 거죠, 처음에?

네.

이런 금액들 종류만 좀 다르지 사회복지 보조금 또 281페이지 3억 등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4억1200, 이런 내용들이 거의 뭐 비슷한 사업들 아니에요,

네, 전년도에 운영됐던 사업이거요 이것이 예산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 보조 쪽을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작년도에 다 했던 사업입니다.

다 했던 사업이라구요?

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 사회적육성 지원 사업있죠,

몇 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거기 하고 남동구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거 다 신규 사업이죠?

남동구 일자리 창출사업은요, 전년도 당초 예산은 없었던 거구요, 그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도 지난번에 3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진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실상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도 작년에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다 해서 20억이 인제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네.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사회적육성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시비하고 국비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죠?

지금 국비 80%구요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아, 10%에요?

네.

국가에서 이걸 하라고 새로운 국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종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할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해오던 건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 발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사업비로 인제 내려왔으면 그 자체 쓰는 목적은 구에서 이 요 목적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개발사업 개발비라고 그래서 사업개발비라 함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R&D비용홍보 마케팅 개발 뭐 상품 서비스 개발 이런데 주로 예산을 쓰는 겁니다.

무슨 그 사람들 홍보하고 무슨 이런 것들,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다 그런 경비라구요?

네.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직 안 해 보셨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가지고 이미 지정받은 데도 있구요 저희 남동구도 올해에 한 3개 기업 정도는 발굴 육성을 할려고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저희가 인제 이거를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야겠네요, 기관을?

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요,

했잖아, 입법예고중이잖아요,

네.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런 신청을 하는 기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장애 인식 개선 사업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편성 목이라 그러나요, 보면 실지로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에 활동 내역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표지판 제작, 전용주차구역 경고장 제작, 293쪽에.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공공시설 이런데서 장애인 시설 편의라든지 혹은 어떤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그런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점자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치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명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명이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을 시키겠다는 사업이 아니구요?

명이 그렇구요, 장애인 법에 의해서 시설별로 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이게 이렇게 딱 정해진 명칭이에요, 그러면?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는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렇군요, 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사항설명서 59쪽을 보시면요 우리 동네 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왜 일 하실 분이 줄어드신 건가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요?

네.

요게 작년도에는 월 한 3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지원을 하다가 요게 25만원으로 조정 내시가 됐습니다.

왜 또 금액을 깎아요? 아니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왜 깎아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내시를 내려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인건비 깎은 거에요?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깎이니까,

그렇죠.

인원수는 같은 인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할라니까 인제 줄여서 일당, 돈을 이런 데는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이

어르신들이 만약에 일당을 3천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3천원 받는데 올해는 해가 지나면 더 드리지 못할망정 2500원씩 준다?

저희가 근로 인원은 변동이 없구요, 그래서 지금 이게 7개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2월달부터 한 8월달까지 7개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인 분들이 이제 근로의욕이 높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순수 구비를 증액을 해서 사업을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건비 총액은 좀 줄었지만 노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근로,

글쎄 이거는 줄일 사항은 아니구요, 구비가 막말로 이런 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하던 일당보다 적게 드린다는 거는 그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에요.

네, 지침화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그렇다고 그냥 위에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지원을 해 드리는 거 실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액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액 자체는 이런데요

대안을 어떻게,

근로를 오래 할 수 있도록

네.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내서 하시죠, 뭐.

네.

그리고 요거랑 별개인데 이번에 국회 통과된 거 중에 노인 각 경로당에 백만원씩 지급되는 거 통과된 거 아세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접하지 못했구요 또 지침화 돼서 내려온 게 있다면 알텐데.

이번에 국회에도 통과가 됐는데요?

그것이 인제 시나 구까지 지침화 돼서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거 좀 알아 보시구요, 여기 백만원씩 경로당에다가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뭐 할 때 기존에 했던 부족한 예산을 경로당 한 곳당 백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보시고 만약에 인제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커질 수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경비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구요 또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인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금액들, 거기다가 프라스 얼마를 할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은 추가로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직 그거를 접하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아직은?

네.

그거 알아보세요,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전에서 얘기한 거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거 아마 되면 그만큼 그 어르신들 하는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잖아요, 도우미라든가 쌀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들이 어떤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해 보구요 증액될 부분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70페이지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 그 신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남동구 일자리 사업 말씀이신가요?

네.

70페이지입니까?

사항설명서 70페이지 밑에,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저희가 세가지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업이 기업체에 인력 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0개 업체에다가 1억95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구요, 사업기간은 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기업체가 우리 구민을 채용할 경우 그 임금을 월 한 8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6개월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 회사에서 6개월이 끝나고 나서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정을 맺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려고 요 기업체 인력 임금 지원 사업을 하나 했구요, 또 하나는 공공부문 청년인턴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25명을 예상하고 있구요, 여기에 한 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우리 34세 미만 남동구민 미취업자 청년들을 우리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월 한 90만원 정도의 단가를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또 한가지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라 그래갖고 요것도 한 30명 정도를 1억8000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미리 일을 해봄으로써 그런 기업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어떤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거기도 1인당 한 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3개 사업을 할려고 이 5억7500만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그게 취직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은 우리 요쪽에서 임금을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대납해 주는 거네,

네, 어떤 그런 기회를 취업할 기회를 자꾸 조성을 할려구요 기업체에다가 필요한 인력을 좀 희망하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일을 잘 한다면,

우리 남동구 내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동구민한테만이요.

남동구민한테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294쪽

네, 장애인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네.

그건 전부다 구비죠?

네, 전액 구비입니다. 특화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우리 남동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육원에서 5월달에 하는건데 비루고개축제라고 장애인들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체육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비로다가 각각 1100만원씩 해가지고 22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루고개축제 1100하고 휠체어 마라톤에 1100하고요?

비루고개축제가 1000만원이고, 휠체어 마라톤이 1200 이렇게.

297쪽에 보면 채용박람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전액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180이요?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요게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이고 올해 예산액 1800만원인데요 이게 증액된 이유는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그 집기 같은 걸 거기다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요 정도 들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몇분 오셨지만 우리 그 체육광장에다가 텐트까지 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할려고 그런 경비로다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이 얼마가 된 거죠?

네?

얼마가 증액된 거죠? 전년도에는 500만원 이었는데요 지금 1800만원이니까 1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지금 추경 대비해서는 줄였네요?

정리추경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복지과 실질적인 예산은 지금 어찌됐든 2010년도 살림살이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본예산 책정은?

네.

그럼 추경에서 또 추가로 하시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게요,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시비 보조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좀 있구요 정확성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시가 부족액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구요 어떤 때는 좀 추가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구요,

근데 그 구성을 보면 노인복지 부분에서 3억4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노령연금에서 또 6억7600 정도가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 부분으로 지금 그 예산이 전부 전용된 느낌이 들거든요. 일자리에서 3억5600, 노인 인력 활용에서 4억3700, 이렇게 그 어떠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복지 부분이나 연금 부분을 삭감하고 일자리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뭐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요, 예산이 그쪽에서 어떤 줄여가지고 일자리 쪽으로 옮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노인복지쪽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액이 어떤 조정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구요, 그 일자리 부분은 저희 구가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려고 연말 2회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액 정리되는 부분을 갖고 예산액을 확보해가지고

근데 연금이라는 거는 줄어들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연금이 노령연금이라는 거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요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예산액을 내시할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어떤 인원보다 추가된 인원으로다가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인제,

그게 인제 바로 시정된 내용입니까, 7억 정도가?

네.

그래서 복지부분도 과다하게 2010년도에 잡혔던 거를 지금 수정한 내용이구요?

네, 그 추경 때 인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서 예산액이 이렇게 조정이 돼 갑니다.

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구비 사업이 남동구 일자리 창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억8천이 지금 100% 지금 구비로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보조금 사업으로써 5억4500이 또 잡혀 있거든요, 인력활용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부분은 5억8천을 구 단독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노인 일자리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 네. 구비 사업에서 401-01 해가지고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그게 지금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들 상담해 주는 그 보조인력 부분이죠, 노인이 아니고, 5억8천.

5억7500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2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항별 가지고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7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65쪽에도 있구요,

65쪽이요

지금 주민센터 취업 지원 창구 사업 해가지고 1억8천은 지금 그 뭡니까, 내용이?

우리가 취업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는데요 각 동사무소에 우리 구청에 와서도 취업 상담을 하지만 각 동사무소 가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인력을, 상담사를 한 명씩 배치해 놓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 추경때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2010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어서 지금 신규 사업처럼 인식이 돼서 그렇거든요. 지속사업 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매칭 사업 좀 보겠는데요, 주요 보조 사업을 보면 국시비 비중이 뭐 사업마다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다,

근데 노인복지관 운영 재원 부분은 저희 구가 지금 66%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매칭 비율 조정을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좀 늘려야 되지 않아요?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다른 매칭에 비해서 구가 이렇게 부담률을 높여야 됩니까?

요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매칭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시에서 이런 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구비 부담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저기 복지관 지원을 구비에서 지금 70% 가까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논현복지관도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복지관을 증설해야 되는데,

복지관은 구 별로 하나 정도 밖에

세입예산은 한정돼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 별로 이렇게 하나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 가지구요 이게 복지관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동구에는 딱 하나 뿐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논현동에 그쪽에,

그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구요, 노인을 위한 복지관은 구 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구 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매칭 비율이 다 일률적으로

그렇습니다.

34대 66으로 돼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뭐 구에서 부담 많이 하라고 이런 비율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구요 각 구 공통사항으로 구에서 부담률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29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서 프로그램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프로그램은 재가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요?

밑에는 복지관이고 그죠, 재가 장애인 연 4회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 4회면 계절의 비중을 어떻게 두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기준을 두는 건지,

분기별로 1회 정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인데 이게 600만원 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재가 장애인들을 다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

물론 1년에 네 번을 보내 달라 이런 게 아니겠지만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될려면 이게 예산이 600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게 한번 갈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저희가 구청 버스를 무료로 대여를 하구요 버스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뭐 이렇게 타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인제 소형버스 하나 해가지고 두 대 정도 움직이는데요 보통 갈 때 저희가 52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한 32명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한 20명 그러니까 휠체어를 민다든지 이렇게 좀 옆에서 보조를,

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봉사자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연 4회라는 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4분기를 할 때 동별로 나누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두죠?

요거는 신청을 받죠.

신청을 받는데 한꺼번에 18개 동을 다 받는 건지 아니면 우선 나누어 가지고 받는 건지?

요거는 복지관 통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 통해가지고.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신청을 못 받구요,

업무가 불편해서 못하는 건가요?

복지관 통해가지고.

그럼 이게 4회라는 기준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좀 계절감에서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힘든,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움직이면 곤란한 거 같더라구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만약에 추운 날씨에 비가 온다 이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이 움직이기는 그죠? 될 수 있으면 계절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 장애인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시각 장애인들도 있고 이런데 좀 이왕이면 세상 보여주기라 하면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각 장애인들하고 각 박람회를 간다는 게 참 무리가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유리벽 안에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져보고, 만져보면서 보는 건데 느낌이 없잖아요. 옆에서 설명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거고 나가는 즐거움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만약에 좀 시각장애인은 따로 모아서 만지거나 뭐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좀 신중을 가해서 좀 동네마다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해가지고 모으는 것 보다는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또 종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볼 거리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장애인분들이 여러 어떤 부류의 하여튼 계시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쉽지가 않더라도 찾아서 해주셔야지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과학박람회를 간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흙을 만져본다든지 느낌으로 배울 수 있다든지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해주셔야지 그 유리관 속에 다 갇혀 있는 것들을 디지털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만져 보고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나간다는 즐거움도 있는데 이왕이면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도 좀 많았으면 좋겠구요, 좀 많은 도우미들도 많이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많이 써가지고 효율적인 세상 보여 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민간 기관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로 해서 민간기관에 지원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별개란 거잖습니까,

네.

민간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 거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이 44개 기관이 있습니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구요, 그다음에 그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가 있구요,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4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잠깐 마지막에 어떤 거요, 남동구노인복지과 있고,

남동구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요?

네. 이렇게 네 군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민간기관이에요?

네.

네 개가?

네.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노인 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 조직에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거는 아니구요 민간기관인데 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를 주는 데는 노인인력개발센터만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다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여기 아까 인건비 부분은요, 이 네 개 기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개 기관 중에 뭐 특별히 대표적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는 겁니까?

이 네 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은 없구요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좀전까지는 아까 대화에서 내용이랑 조금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

구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굳이 만들고 지원해 주면서 뭐 노인지회는 왜 또 계속 이렇게 일을 또 따로 주느냐, 역할들을?

박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구요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4개 기관이 사업별로 예를 들면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전체 사업을 1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는 6개 사업, 복지관에서는 5개 사업, 그다음에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2개 사업 이게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상 이 기관에서 맡아서 이렇게 쭉 해왔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거기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글쎄, 이 부분이 이렇게 한 기구로 통합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뭐 예를 들면 남동구 노인회지회하고 남동구 노인복지관이라는 기관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구요 합칠 수는 없는 거구요, 각자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의 순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속에 인제 일자리 사업도 한다라는 거죠.

각자 자신의 영역이 있으면서

그렇죠.

동시에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된다?

네, 다만 아까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라는 데는 순수하게 노인 일자리사업만 하는 데입니다, 전문으로.

아, 그중만 여기는 일자리 전문이라는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좀 일자리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그리고,

그러세요, 그럼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도 있었구요, 계획상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할 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편견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사업 예산에서 보면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이 예산 내역에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 장애인을 좀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액은 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말구요, 일자리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지로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왜 발생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여기 미추홀 학교만 하더라도 들어서는데 반대를 하고 이런 조건에서 뭐 일자리를 왜 굳이 따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복지시설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심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편견으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더 깊이 근원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편견들을 계속 없애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업무보고나 계획 때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더 연구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 같구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떤 세상 보여주기 사업이라든지 비루고개 축제라든지 휠체어 마라톤대회라든지 그분들을 어떻게서든지 이 사회로 같이 나와서 이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동화하고 융화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편견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라든지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은 도움은 될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써는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발생되는 시점은 이미 아동때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학습을 받고 있는거거든요. 어렸을때부터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실지로 장애인 활동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접 체험을 한다든가 직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런 쪽에 올해는 아예 사업계획에서 빠져있으니까 예산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걸 더 잘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그러한 방향들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한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도 좋을 수 있거든요. 인천의 우리 예술회관에 있는 예술인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연출이라든가 계획을 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해서 아이들을 좀 보면서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도 좀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방안은 고민하구요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조언 해주시면 참고해가지고 시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그래서 전액 지금 시비 6억3700인데 이거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를 장애인들이 어떤 심부름을 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구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죠. 뭐 출퇴근을 할 때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또 외출을 할 때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 줄려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관리직이 7명 기사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도움을 줄려고 이 센터가 마련이 돼있고 그 경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심부름센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네들이 택배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로 해서 수입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명목상으로는.

네.

네?

일부 아마 그 심부름 부분도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간석1동에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저기 뭐야 예산이 6억 이상인데 그리고 저기 뭐야 관리인에 7명에 기사가 13명이고 또 차량까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운영 실태를 시에서 그럼 운영하고 돈만 우리가 내려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주는 형태입니까?

지금 전액 시비로 있는 시설들을 대부분 보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시비보조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시에 거 그럼 가져가지. 왜 명목은 우리한테 관리권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는 하고 왜 그 뭐 회계를

소재지가 저희 남동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센터가 만약에 다른 구에 있다고 할 경우는 아마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저희 구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그런 걸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물론 뭐 지도 점검은 하구요, 저희를 통해서 인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보조금 집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심부름센터라는 게 이게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 전 지금 깜짝 놀래, 저는 인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노인네들이 그런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 창출이 생계유지비가 안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센타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을 하는 거구요, 장애인들이 인제 필요에 의해서 이 센터에다가 콜을 해가지고 어떤 심부름 거리라든지 혹은 나 어디 좀 가야겠다 그럼 그 센터에 있는 종사자가 기사하고 같이 가서 장애인을 모시고 가서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거기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경비를 받아서 보조금으로다가,

아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이다 이거죠?

그럼요.

네,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아니고?

네.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센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에서 직접하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인데 갈수록 지금 민간위탁 부분으로 이관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어떻게 틀려서 구분을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거구요, 근로자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구에서 하고 어떤 건 민간 위탁을 하냐 이거죠? 똑같은 걸 나눠서 합니까, 그냥?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각 동에 복지도우미라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급여도 저희가 직접 주구요, 근데 인제 민간위탁에서 하는 경우는 종합 배송 사업이라든지 학교 청소사업이라든지 뭐 골판지 상자 뭐 이런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뭐 가사도우미도 있구요. 이런 부분들은 4개 기관 남동지역 자활 센터나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이 4개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뭐야 구에서 하는 거는 지금 장애인들이 세대 방문해가지고 이상 없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는 그 인력들 운영만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지금 직접 시행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저기 뭐야 도우미 그 인력,

그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이 공공시설물을 관리 할려면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을 콘트롤 해야지 민간기관에다 시킬 수가 없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건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위탁 부분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고?

여기도 네, 근로사업비입니다. 거기 인원이 민간부분이 한 192명 정도 하구요 저희가 한 108명 정도요 저희가 4개 사업 하고 있고 민간 기관이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뭡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요,

네.

그분들이랑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하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비만 받고 생활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을 좀 주자 이 사람들한테 자활근로라는 일을 시켜가지고 근로에 의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수급, 탈수급을 시키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복지비용이 아닌 스스로 근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사지가 멀쩡하고 일을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면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활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활근로

본인 의사는,

중요하구요, 자활근로대상자 그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든지 이런 분들은 근로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지금 그동안은 그냥 그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 일괄적으로 분배 개념에서 인제는 어느 정도 자급의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까, 정책이?

자활근로사업이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목표가,

그렇죠, 무조건 나눠주는 거에서 이제는 어느정도 탈피해서

스스로 자립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그런 여건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반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 국가에?

장애인 쪽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은 장애인 쪽에 대한 대상 사업은 아니구요,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인데 그분들의 어떤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학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기반이 조성돼 있냐 이거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민간기관에서 이 사업장이 그런 사람들을 흡수해가지고 일을 시킬려고 이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종합 배송 사업이다 해가지고 자활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활 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민간사업에 위탁했던 이 금액 자체는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니까는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탈 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활해서 자립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를?

그런 취지로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사업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구요 이 지원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이분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그 어떤 자활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을 한다는 표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취업을 하든지 자활해서 거기 그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 근로 사업하는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 사업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좋다는 내용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취직을 해서 여기 사회에 우리가 보조를 하는 금액으로 해서 그 기업체가 됐건 단체가 됐건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분들을 인건비로 나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분들을 고용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비를 여기도 보시면 아시지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 그래서 사업단도 확장을 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자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겠네요, 어떤 분이 어디에 취직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지,

그럼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데이터로 좀 주십시오.

자활근로자 명단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네, 아니 이분들 어딘가 취직해서 거기에 상응한 보조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 취업을 해서 어떤 보조를 받는지,

네,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여성아동복지에 정려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과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방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를 적용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과 부담지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535억2116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12억7943만원입니다. 이는 남동구 예산에 20.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복지 증진 사업에 47억8천여만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2억9천여만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64억9천여만원, 영유아복지증진사업에 508억3천여만원,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81억3천여만원 기본경비 7900여만원으로 영유아 복지 증진 사업이 여성아동과 전체 예산에 71%를 차지하며 신규 사업으로 무상급식 사업에 58억24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분류를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이 72억3739만원, 사회복지보조금이 535억8363만원, 민간위탁금이 4억9496만원, 일반운영비 2억913만원, 시설비 6억4893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7천만원, 자산취득비 740만원입니다. 먼저 103쪽부터 10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액 430억4245만원 대비 24.3%가 증가한 535억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액은 104억7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6000만원, 국고보조비 291억3074만원, 기금 4억5855만원, 시비보조금 238억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700만원,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외 2개 사업에 10억2408만원, 아동복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타 운영 지원비외 7개 사업에 11억3121만원,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원,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외 13개 사업에 263억5194만원,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에 3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금 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소 지원외 2개 사업에 1억277만원, 청소년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760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3억3457만원,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한부모 가족지원 12개 사업에 10억9983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지원 5개 사업에 1억320만원,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19개 사업에 36억4703만원, 보육시설 지원사업 26개 사업에 151억7287만원, 청소년 지원 5개 사업에 3161만원, 다문화가정 지원 8개 사업에 1억5221만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9억1680만원, 무상급식지원에 24억9608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사업에 1억6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2011년 예산액은 2010년 556억2345만원 대비 28%가 증가한 712억7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91억3074만원, 기금 4억5855만원, 분권교부세 8억2246만원, 시비보조금 230억4939만원, 구비는 178억1828만원으로 국비가 41.5%, 시비가 33.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 25억7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녀양육 교육비 12억612만원, 자녀교육지원 6억9416만원, 한부모가족 건강생활증진 960만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1억9680만원,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 3억9202만원,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 사업 4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1414만원으로 여성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에 720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1억4855만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5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문화사업 활성화 및 평등의식 정착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에 1410만원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 활동 지원에 8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 지원을 위해 5억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8678만원,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각계의 다각적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 장려금 지원을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인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300만원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 조례에 의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996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타 법령에 위촉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응급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 1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해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청소년 이용 시설인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을 위해 6310만원을, 남동청소년의 집 운영을 위해 5980만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활기찬 청소년 여가 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동아리 축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문화 사업을 위해 285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지원에 700만원을 311쪽 청소년 권익 증진 사업에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홍보유인물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의 사업을 위해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취약아동 보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9625만원으로 국비가 14억3000만원, 분권교부세 5억9000만원, 시비가 30억5000만원, 구비가 14억10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지원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는 33개소에 대한 지원비 13억8240만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비에 3억831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을 위해 학습교재 교구비와 냉방비 지원비 1억920만원을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7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그룹홈 2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비 8225만원을 아동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5483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에 도림동 구획정리사업내에 개소한 도림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7800만원을 간석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운영센터 운영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282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980만원,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자립 지원비 및 초중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억4416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 1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비에 1억800만원을 장애아동 입양 아동비 지원에 3294만원,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지원 376만원, 입양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하는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에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의 학자금 창업비 등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4392만원을, 31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9억753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곤 아동 보호와 학습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영유아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8억3489만원으로 국비 263억5194만원 시비 151억7287만원 구비 93억1007만원으로 국비가 51.8% 시비가 29.9% 구비가 18.3%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5개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1억6179만원을 지역사회보육 상담실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입양아 무상 보육료 및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등 보육아동 지원비에 26억3454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 19억3810만원을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402만원을 321쪽 정부지원시설 31개소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8억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증가를 위해 장학 조력지원 사업비 2000만원과 긴급한 일시적인 영아 돌봄수요 지원을 위해 공공베이비시터 운영비 5364만원을 포함하여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8개 사업에 총 30억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시설종사자 후생복지 사업에 보육시설 연구 활동비 6억1527만원을 보육교사에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사 수급란 해소를 위해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보육교사 장려 지원금이 6640만원을 포함하여 8억430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 미 이용하는 만2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을 위해 25억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남부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개보수비용 3000만원, 남동어린이집 컴퓨터 등 집기 교체를 위한 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정기 소득비 8800만원을 은행나무 어린이집외 1개소 공립어린이집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을 보육시설의 보육장비 지원을 위해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신규 사업인 영유아 장남간 대여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1층에 설치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은 인천시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7평 규모의 장난감과 도서 및 DVD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2056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장비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으로 201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어린이 성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 34개소에 설치 중으로 6억4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 및 선진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 선진 교육 도시 조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 책자 발간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의 2040만원을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및 동아리 지도자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 교육 강좌를 위해 명강사 초청 특강, 배달 강좌제, 부모 특강 등을 위해 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지원비 및 성인 문해 사업을 눈을 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업 등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와 남동구 북구도서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 예정인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6030만원을 포함하여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선진 교육도시 조성과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실시 예정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 급식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33개 학교에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30%, 시비 30% 구비 4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8억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는 출산력의 저하와 고령화로 무기력증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어제 태어난 아이가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 20년 후에는 네 명중에 한 명이 노인이라고 전망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인적 자원에 달려있는 우리나라로써는 그만큼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일이 절박하고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고 여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 확충의 시급성과 당위도 여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정책적 기반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여성아동과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억5598만5천원이 증액된 712억7943만8천원으로 여성복지증진 47억8612만6천원, 영유아 복지증진 508억3489만2천원, 아동복지 권익 강화 6억4701만4천원, 평생교육 진흥 및 선진 교육 도시 조성 81억334만2천원 등으로 75%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17억383만6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6만8천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 2억2056만8천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 6억4293만8천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 58억2418만7천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지원 88.53%인 1억3583만원,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 장려금 지원이 358.4%인 8억960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80% 1억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이 630.4% 12억3524만원, 기본 보육료 지원이 51.3%인 47억4450만5천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 경비 지원이 205.42%인 4억9548만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한부모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27.18% 2억5779만6천원,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7.79% 5억7945만4천원, 보육시설 연구 활동비 지원 45.11% 1억9127만6천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43.75% 7억8982만1천원, 초중고등학교 지원 48.03% 5억2500만원 등에 대하여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47.98% 6420만원, 도림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5% 42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46.72% 2억7890만9천원,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 36.15% 4617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8.91% 3억7452만원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