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06억4498만6천원이 감액된 392억783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206억9908만1천원이 감액된 39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5491만4천원, 시비보조금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에 따른 67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72억1596만8천원이 감액된 162억6721만2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30.7% 감소된 것은 예비비가 84억9956만7천원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자치역량강화분야로 전년도 대비 4억2749만3천원이 증액된 22억13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0만원 증액된 1억2390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관리는 일반운영비로 구정백서 등 유인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백만원 감액된 5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 인쇄비로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개발은 우리 구의 정체성과 미래비젼이 담긴 도시브랜드의 대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시브랜드홍보용품 제작에 1000만원, 구정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에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에서 일반운영비는 540만원, 평가의 공정성과 포상금 예산지급효율성을 위하여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포상금을 자체평가포상금으로 일원화하여 전년도 대비 1300만원 증액된 평가우수부서시상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억5천원이 증액된 2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 200만원 등 900만원, 여행자보험가입료 200만원, 국제교류사업 증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자매도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국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남동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진열장 제작비 500만원, 홍보물품구입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문화체험 청소년홈스테이 운영과 관련 한·중청소년 우호협력을 위한 가정체험프로그램 추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위원회 수당의 적정성과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11년도 예산부터는 각 부서의 위원회 운영수당을 일원화하여 1억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2만원 감액된 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감찰활동추진분야에서 일반수용비로 상설감사장운영비 등 430만원, 감사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민명예감사관 실비 및 여비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사항으로 청렴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난 공연식 청렴교육비로 5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조회수수료 등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추진분야입니다. 제안제도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분야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84만6천원이 감액된 1억9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법률교육 교재제작,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실무교육강사료 21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 200만원,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체계확립은 법령집추록구입 540만원, 자치법규집추록발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대의회협력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의안자료 등 유인비로 2천만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해 구의원 의정비지급기준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고도화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8996만3천원이 증액된 13억61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S/W 보강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S/W 구입비로 1억214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능력향상교육에서 일반운영비로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교육교재구입비로 125만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로 1960만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정보화자원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로 컬러프린터토너, 전산기계실운영소모품 구입으로 747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전산기계실주변장비 통합재정주전산기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51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컴퓨터의 주요부품이 업그레이드가 한계가 있고 유지보수비 증가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억8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행정업무지원용 노트북 교체비로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구축장비 임차료로 국고보조금 2459만1천원을 포함하여 7702만원, 그리고 시스템유지보수비로 9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3032만3천원 및 시비보조금 6748만4천원을 포함하여 3억71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은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를 국비 40%, 구비 60%로 재원조달하여 758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비 6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공간정보체계를 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여 입체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6748만4천원을 포함한 2억29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로 인터넷회선사용료 및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1025만7천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758만8천원, 홈페이지 백업장비 교체비로 1525만7천원, 다수의 구민들에게 메일을 이용한 적극적 행정예고를 위한 대량메일발송솔루션 도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인프라강화와 관련해서는 내부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을 관리하기 위한 웹사이트 접근제어솔루션 도입비 5500만원, 내외비방화벽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4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분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억7037만원이 증액된 71억3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책자유인비로 505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및 투자사업지원과 예산편성및재정업무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운영에서 투융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320만원, 지방재정공시자료유인비 225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재정관리제도 비교시찰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수용비는 1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는 800만원 및 공통운영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운영분야입니다. 2011년도 시행되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 심의자료 및 예산학교 운영 교육교재 유인비로 500만원, 예산학교운영 강사수당 그리고 참석자여비 등으로 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분야 중 주민불편해소를 위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성과금제도운영분야 중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상여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하단 도시관리공단관리분야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63억6328만2천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8억4322만7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억19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2010년도 120억5423만원 대비 84억9956만7천원이 감액된 35억546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61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부서운영수용비 950만원,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1360만8천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8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의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동청사신축차입금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으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사용잔액상환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7697만3천원이 증가한 52억81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공무원 관련 경비, 기관운영경비, 통반장활동보상비,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동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10년도보다 1억7796만1천원 증가한 16억38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반장활동보상금과 자율방범대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비로 2010년도보다 1억4913만2천원이 증가한 29억72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는 주로 동청사의 보수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010년도보다 1억4988만원이 증가한 6억42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동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관련 경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지원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4%인 206억4500만원이 감소한 총 392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조정교부금이 2010년 대비 206억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1%인 72억1600만원이 감소한 총 162억67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예비비 85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신규로 편성된 주요 세부사업과 2010년도 본예산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의 경우 목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을 연계하여 재점검하는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설명서 34쪽 국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홍보관운영에 따른 진열장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연내에 추진되지 못하고 차기년도에 다시 반영되는 만큼 추진시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사항설명서 34쪽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전부서 통합하는 배경과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항설명서 40쪽 민간인국외여비목으로 편성된 재정관리제도 비교견학예산에 대한 목적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뵙고 미소 먼저 짓는 게 예의겠죠.

네.

미소 먼저 짓고 질문 하는 게 예의인 거 같습니다. 79쪽 보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한 질문인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해 이어 내년도에도 줄어 들었습니다. 보니까 3천 한 5, 6백?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아 지금 지방세법이 좀 변경이 돼가지구요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보조비율을 50:50으로 하던 걸 60:40으로 해서 1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고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보조내시가 좀 되지 않아 가지고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언뜻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되면서 저희가 한 273억원 정도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정교부금,

됐습니까. 전환이 됐습니까, 될,

재작년도부터 됐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한 206억9천만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그 내년도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지금 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 이제 좀 지나면은,

잠시만요.

네.

요렇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지 않으면 답변 안하셔도,

아 제가,(자료 찾아봄) 전체 한 3천억 정도로 저희가,

좋습니다. 답변 부분은 다음에 구두로 질의해서 묻는 걸로 하고. 어떻게 됐든 상당한 세입감소가 따라 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실장님의 대비한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73억 정도가 저희 구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다음은 166쪽 넘어 가겠습니다. 166쪽을 보면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 등 예산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텐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추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몇 년도 동안 계속 국외업무여비 1억, 국제화여비 1억 해가지고 2억원을 저희 국외우호도시 그다음에 비교시찰 그다음에 이제 시장개척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국외공무여행을 지금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사업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 기존 과거에 했던 거와 같이 한 2008년도에 에는 1년에 연간 한 60여명 이상이 해외에 벤치마킹 내지 배낭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작년 금년은 거의 한 28명, 29명 정도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들고 또 저희가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매우호도시인 성양구에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당초 계획했던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 부구청장님이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절약되고,

아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인은,

그래서 이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지만은 2009년도에는 또 2억원이었고 2008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인데 굳이 이걸 특별히 이거를 늘려야 될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느냐 이렇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또,

아니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아 말씀드리, 과거에도 계속 인원이 많이 다녀 왔었는데 행사가 또 국제적인 행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좀 줄어들었다 다시 뭐 2억원으로 됐는데 사실 이것도 각 부서에서 요구는 더 많은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2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움속이지만은 필요한 증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70쪽에 넘어가보면 이 부분 아까 사전에 실장님한테 잠깐 물었었는데 행정업무용 컴퓨터부분에 이게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교체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컴퓨터는 물론 소모성으로 알고 있지만은 교체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남동구가 현재 1160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350대 예산이 편성되면은 2004년도에 40대, 2005년도에 구입한 걸 250대, 2006년도에 54대 한 60여대 정도 이렇게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내구연한 따지면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2005년, 6년도 분은 우리가 폐기처분 불능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들, 그 다음에 정비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그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뭐 350대 하면은 전 집행부의 절반 가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용량이 많은 부서부터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재정부담을 좀 줄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낙후됐습니다, 이 컴퓨터 분야는. 그래서 좀 전부 다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얘기 들었구요. 마지막으로 174쪽 한 번 보겠습니다. 174쪽에 보면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약 한 8억3100만원 약 13% 증액을 했습니다.

네.

공단은 공익성을 앞세워 세입세출에 따른 불균형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도대체가 이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뭐 관심조차 없는지 어차피 구에서 돈을 갖다 쓰니까. 혹시 저 금년도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실장님 했습니까?

작년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12월말 기준해서 내년도 한 상반기에,

그러면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그 경영평가,

기관성과금만 해가지구요 진단 경영평가진단해서 낮게 나오면 평가상여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평가는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좀 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항이 기본급이 우리 내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인상 기준하고 비슷하게 5% 정도 인상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수영장 이쪽에 대한 주요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은 세입세출에 따라서 감각 자체를 안가지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준비하느라고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예산의 총괄적 규모와 2011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실장님한테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좀 너무 큰 걸 물어보시는데 ,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저기를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같은데요.

저희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각 부서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편성할라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는 외부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다른 부서에서 자기 맡은 부분 잘 하겠지만 재정총괄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입장에 서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3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지금 60.7% 170억원을 적게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가 정산 추산하신 건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정리추경에 세출잔액이 이렇게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게 지금 정리를 하셔 갖고 이번에는 110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신 건지.

아 이거는 저기하고 관계 없구요, 우리 금년도 조정교부금중에서 마지막, 지금 현재 2월말까지 거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142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월금을 좀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잡으신 건가요?

네, 네. 금년도 재정교부금이 142억 줄고 아까 또 교부금에서도 266억이 줄어들어 가지구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향 부의장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막 넘어가요. 16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중에서 지금 도시브랜드 홍보용 책자 제작이 있는데 어떠한 홍보용품인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또 2010년도에 제작한 내용이 있으면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홍보책자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우리 그 도시브랜드 홍보물품 제작은 파워남동 해가지고 작년도에 도시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성용 스카프하고 남성용 넥타이를 구입해가지고 방문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오면 드리고 또 갈때도 가져가고해서,

아 그런 식으로.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책자는 홍보실 그쪽에서 제작하는 거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뭐 다른 사항인가요?

문화홍보실은 내년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해가지고 구정홍보 책자는 만드는데 영어까지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외국어까지 포함해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구요. 문화홍보실은 안세우고 이제 거기는 DVD나 이런 영상물로 제작하고 책자로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제가 그냥 보던 거 한 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으로 지금 2억2900여만원 지금 저기 되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 구체적 사업내용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검토의견서 등 사업계획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자료 찾아봄)네,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정업무별로 행정주제별로 구축해가지고 그 공간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 정보를 주는데 이제, 지도입다, 지도. 지도를 만들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비도 지원이 되는데요,

네, 시비도 뭐 6억,

네, 네.

6700되네요.

여기에 이제 그 위생, 지역산업, 환경, 문화 이런, 이런 내용으로 11개 종인가 이렇게 해서 11개 종, 그래서 여기에 구축해가지구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만든다는 그런,

네, 네.

지도를 만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또 171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게 보안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9900만원 지금 계상하셨다고 돼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보안관리를 해오셨는지 궁금하구요. 우리구에도 혹시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방호벽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방호벽시스템으로 전문 그룹의 검증을 거친 시스템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시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그렇습니다. 이게 보안규정에 다 맞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외부 유해사이트를 좀 차단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버 외부 침입으로부터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보안시스템이 더 필요, 잘하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아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추가하고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석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 37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해외출장계획 아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들 해외 견문을 넓히는 국제화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사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들도 비교시찰을 나가고 하지만은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당위성과 목적이 효과가 나타나야 저희가 왜 이런 거를 하냐 저희 의원들도 비교시찰 갔다 오는 거는 것도 저희도 어떤 갔다 온 뭐 내용을 잘 내가지고 이제 그런 효과적인 뭐가 이렇게 보여져야 눈으로 보여져야 왜 가느냐 이런 말들을 안할 거 같은데 갔다 오셔가지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와서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 아니면 뭐 그걸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온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어떤 뭐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귀국하면은 7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도 내구요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그래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알겠구요. 저희들도 바깥에 나갔다 오면 그랬듯이 그런 그 냈다라고만 하지말고 저희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김은선 위원님이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저는 쉬운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하구요 41페이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은 하셨는데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서 제가 잘몰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밑에 보면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평가우수부서시상금, 여기 오타난 거는 얘기 안하구요 이건 오타죠? 오탑니다, 이거 오타는 얘기 안하겠는데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이거 말씀하실 때 요지는 뭐였었냐면 부서별 통합 때문에 1300만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는데 평가우수부서 시상금이 각 부서별로 우수시상금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구청 전체의 어떤 우수부서를 지정을 해서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저희,

부서별 평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시책별로 평가를 합니다, 각 자기의 사업 추진하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행정, 그거 그런 평가 해가지고 시상하고 그다음에 주요시책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그 동에 관련 평가는 총무과로 다 몰고 그다음에 구의 각 부서의 평가는 우리 기획감사실 해가지고 이번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까 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각 우리 위원회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셨는데 위원회도 지금 75개 위원회가 각 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위원회 통·폐합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통·폐합 해가지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은 각 부서 2010년도, 2010년도 시상금 나간 게 한 1300만원이 더 나갔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자료도 있나요? 각 부서별 시상금, 요거와 관련해서 지출됐다는 어떤 자료같은 게 있나요?

아 금년도에는 제가 1020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이게 지금,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 거하고,

전체적으로 1700을,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의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 각 부서별로 시책별로 평가하고 어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가 하나 시책은 잘 하는데 두세 개는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한 그런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우리 내부도 내부 1차 평가도 하지만은 2차는 외부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외부에서도 평가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러면 통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신가요?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해서 누구나 봐도 공감을 느끼고 A라는 부서 직원들이 부서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한다,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내지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런 거 느낄 수 있게끔 공정한 평가가, 그래서 외부위원들도 좀 평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요, 효율적, 뭐 저 효과적인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그게 안됐다는 얘기에요?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A라는 부서가 좀 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서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은 그다음에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는 전화기 대고 욕부터 하고 상스러운 욕을,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하고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부서하고 평가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무슨 이런 부서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전화상담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항상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 평가도 있지만은 또 뭐 공약사항 이행 내지 자기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이거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1차는 우리 내부 평가위원들이 하고 2차는 외부까지 해서 평가해서 이번에 계획은 저희가 최우수부서평가는 3백만원 주고 시상금을, 그 다음에 한 8개 정도를 할라고 그래요, 우리 구만. 현재는. 그래서 우수, 장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하나만 가지고 그 부서의 민원봉사과에서 예를 들어 이 가장 친절한 부서 상금이 100만원이고 뭐 하고 그러면 평등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시구요.

네.

4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래요. 41페이지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그 예산성과상여금, 작년도에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게 어떤 뭐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저 요구사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 예산전략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인데 2010년도에 5백만원 했던 게 갑작스럽게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건지.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금년에 5백만원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만해도 엄청난 성과상여금 요청이 왔습니다. 왜냐면 신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요. 이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시책이나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구의 재정을 절약시키거나 절감한 사항이 있으면은 공무원이나 구민에 대해서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천만원 범위내까지 지급을 하는데 근데 금년에 노력을 해서 외부의 정말 공직자가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더 많은 세외수입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도 못주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다녀 가지고 정말 힘든 사업 추진하면서 돈 가져온 부서도 이렇게 예산 확보한 부서도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많이 못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일부 사업부서에 용역비를 설계용역비를 많이 편성을 합니다. 왜냐면 설계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공직자가 편하거든요. 자기들은 해오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심사하고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인이 실정을 더 잘알고 있는 본인들이 좀 밤새워서라도 하고 휴일날 나와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해서 절약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부서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토사가 필요한데 어디 매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건소 신축하지만 저런 토사가 정말 소요처가 없으면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또. 그래서 전부 다 연락 해가지고 나 공원조성하는데 이런 토사가 필요하다 요청이 오고 그러면 서로 오고가면서 예산절감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설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하면은 저희가 1차 또 이것도 내부심사를 거쳐서 외부심사위원 통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합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5백인데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한 5천만원까지라도 해가지고 공직자가 더 분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좀 형편상 이번엔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지금 저 당근만 갖고 하시겠다는 건데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저기 해야 될 거 같구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자체설계, 지난번에도 다 설명하셨던 거구요. 자체설계 했던 거는 그때 20만원 지급됐다라고 그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따오고 힘들였던 거 모든 부분 다 인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 중의 일환으로 봐야 될 수도 있구요, 너무 이렇게 지금 당근만 갖고 관리하시다 보면 끝도 한도 없는 거죠. 옆에 사람 자체설계 해갖고 일부 포상금을 받았는데 계속 자체설계하면 계속 자체설계하면 그럼 계속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실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갑작스러운 당근이 많아지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자체설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공직자들이 하죠. 하는데, 좀더 외부용역을 주는 거 보다 실무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여러 명이 토의를 하고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걸 좀 귀찮거나 자기 워낙 일이 바쁘니까 아니면은 이건 외부에 주는 예산이 있으니까 외부에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직원들은 또 그렇게 나가는데, 정말 아까 어느 팀이 한 팀이 주도가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같이 설계하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 인정해서 성과상여금을 많은 거는 못주지만 조금씩 주고 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의 우리 공직자들끼리만 평가를 하면은 나눠먹기식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요원들도 참여 시켜가지구요 그 분들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더 확대하고자하고 만약에 금년에 사업 추진한 것 중에 대상이 없으면 이제 예산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정리 또 중간중간에 정리 해가지구요 반납해서 예산이 뭐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게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은 1회나 2회 추경때 정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오늘은 좀 바쁜 거 같은데요, 실장님. 저기 한 번 보면은 세입중에 이거 좀 한 번 문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만 좀 답변해주시구요.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은 등록면허세 있잖습니까? 13페이지 보면.

13페이지요?

네, 그 증가요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실장, 담당하고 얘기함) 그 지방세 수입의 그, 보통세 등록면허세 있잖습니까.

아 이거요. 네, 이것도 이제 도시계획세와 같이 100억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구요.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뭡니까, 혹시? 실장님, 기획감사실의 업무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정의 주요 업무의 조정도 해주고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남동구의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또 공직감찰을 비롯한 청렴문화 공직문화 풍토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단일화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 가장 중요한 지원사업으로서 행정전산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금년도 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가 47.52%를 차지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지금 대폭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3%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 3% 줄은 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비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줄어들고 아까 사회복지비쪽 말씀하셨죠. 그건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나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이나 교육도 좀 많이 올라갔구요 그리고 일부 현 우리 남동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삭감이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경우 향후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될 건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거 좀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구요. 지금 세액이 지금 70억 정도가 우리 기획감사실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 70억 정도가 줄었는데 전년도에 추가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추가경정 저기에도.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이 가능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뭐 기본 유인서나 이런 거는 예전 2010년도 예전 틀에 의해서 금액변동없이 그대로 올라와있는 상태고,

네.

지금 뭐 조사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하나하나 잡을 때 그 제대로 조사가 돼가지고 잡은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항설명서쪽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이거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그거가 뭐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이라서 기능은 지역의 특산물, 관광, 그다음에 문화 이런 홍보와 정보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구 30만명 이상 되면은 분담금 형태로 1000만원씩 출연하구요. 그 밑에 시도조사출연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형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했을 때 국내자매우호도시 홍보관 진열장 재정비 및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 맺은 기간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시별로 좀 다른데요. 한 7, 8년 이상 되고 10년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 동안에 기획실장으로 올라 오신 이 기간은 아니겠지만은 그동안에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러한 전혀 대비도 없이 운영을 해왔었던 겁니까, 그러면? 방대하게?

아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 현관에 공간이, 당초 계획은 넓은 공간에 이제 그 저희가 미국 벅스카운티에 우리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쪽에 하니까 거기서도 청사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이번에 그림하고 온다고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청 현관에 전시를 하고 그거만 전시를 하지말고 또 우리 국내의 자매도시도 물품 특산물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건 제가 지난번 제안을 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가 사무실 구청 지금 조직진단과 이런 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기 위해서 금년 3회 정리추경에 정리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과 청사가 정비된 이후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홍보비디오도 지금 받아 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우리 것도 그쪽에 보내서 좀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 2011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00만원 돈은 어떻게 보면은 큰돈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70억이 삭감돼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올해 시행을 해야 되겠냐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본 위원은. 그동안에 안해와도 무리가 없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불투명하게,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같은 데는. 우리 그,

아니 중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령이나 정선도 해당이 되구요 같이 백령면까지 해서 같이 거기 특산물도 소개하고 지금 미국 것도 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중국도 하구요.

그럼 홍보물품은 어떻게, 매입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매입을 이제 구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물품, 현물을 물건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모형을 갖다가 놓고 자매우호도시 특산품 내지 이런 걸 홍보할 계획이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구요. 35페이지에 소송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고문변호수당이 나가고 운영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겠죠, 그거는 그렇다치구요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고문변호사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6천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힌 겁니까, 혹시?

아 이거는 이제,

묻고 싶습,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해주십시오.

네, 이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데 이제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구요. 배상금,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패소했을 때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을 때 그쪽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다섯 건의 배상금은 2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사례금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년도 다시 한 번 말씀, 전년도에 얼마 지급했다구요? 대행수수료?

연도가 작년 1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1건에 6112만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원씩 두 명인데 매달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대행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승소한 사례금이라 그랬잖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이 안되나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전체적으로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대비를 못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문변호사측에서 그런 걸 좀 형평에 맞게 수정이 안되나 해가지고.

이건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은 많이 구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30만원씩 수당을 두 변호사한테 드리면서 그다음에 소송업무대행수수료까지 제가 지금 수수료 나가는 그 기준을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거죠.

아니 이거 우리 조례로 돼있구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예산 다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장님은 뭐 기준이 있고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의원들 입장에서 질문하면은 좀 뭐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 귀에 머리에 안들어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이게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선임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청 변호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문구하는 그런 형태의 수당 성격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소송업무대행수수료는,

네, 실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받구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쓰고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얻고 그런데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은,

아니 이건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게?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송업무에 충실하고 더 분발하라는 쪽으로 해서,

아니 구행정을 해가지고 업무상 뭐 잘못된 거가 있고 손해배상 여러 청구가 있는데 그걸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안하면은 어떡하래는 겁니까? 무조건 저희 구행정에서 포상금제도 포상금제도 하니까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중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 포상금 못타시는 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가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 그동안에 관행을 보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수행자포상금 이건 변호사선임도 안하고 또 우리 직원이 수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도 있구요. 또,

직원이 수행한다는 것은 뭐 압류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걸 수행,

아니 그건 기본적인 업무고, 그건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직원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각 부서에 소송수행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 선임은 민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네, 제가 보니까 예산은 뭐 잘 잡으신 거 같은데, 그 보면은 세분화를 보면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진짜 본 위원이 그동안에 말을 안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21만원 이런 거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할 저거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운영수당 소송실무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 뭐하러 둡니까? 30만원씩 두면은 충분하게 이용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자문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자문 구합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예산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짜여지는 거 아니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한 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본인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기본적인 거 이런 의회자료 유인비 이거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지출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의회 의안자료 유인비도 6백만원 잡았는데 지금 4백만원 해가지고 2백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그 금액이 모자랐을 때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잡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 치중돼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도로만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딴 부서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교부금이 전부 다 안나왔다 적게 나왔다 감액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모든 부서가 다 감면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남동구 운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잘 하시겠죠.

아니 저 특별히 감액되고 그런 사항은 없구요. 아까 우리 기감실은 예비비가 좀 줄어 들어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 문화홍보실도 조금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한쪽 부서의 한쪽 분야로 간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전부 다 올라온 거 보면은 전부 다 전산에 관한 겁니다. 그죠? 뭐 행정을 일원화하고 알차게 하려면은 전산상태가 잘 돼야 되겠죠. 지금 뭐 저희 우리 의원들도 지금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은 컴퓨터 그냥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의 너무 그동안의 관행대로만 계획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내용들이라 추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아까 예산 성과금이라든가 포상금 얘기 같은 경우도 줄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좀 짜임새있게 어쩔수 없었던 편성이었다라고하는 표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답변 내용들이 좀 그렇다. 예를 들면 그 국내 자매우호도시 홍보관같은 경우 지금 1층에 이거 할 생각이잖아요. 1층 어느 공간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 취업알선센터 공사하고 있죠.

네.

그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어디서,

그건 상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자리취업센터 까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홍보관을 만들면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당직실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그게 지금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우수상품들 좌측으로 지금 밀려있는 형태들이고,

현재 공사중이라,

공사중,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규모를 좀 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할게요. 국내 국외여비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2억씩 예산에 일목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국외여비하고 국제화해외출장여비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제화여비같은 경우는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본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목이 나눠져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쪽에,

아니 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구분이라구요. 예를 들면 뭐 자원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공원화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을 갖고 가고나서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귀국보고서를 쓰는 형식들이 아니라 그게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진단을 해내고 그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김은선 위원님 표현인 거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세부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공감대를 얻고 공유를 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편성이 됐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뭐 적절하게 배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분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지역개발분야에 일부 보조사업이 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또 남동구의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우리 보건소 신축, 보건지소 구입, 그다음에 동청사 신축 이런 거 예산이 한 몇 가지 합해서 2백억 정도 그쪽으로 가고 시,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말씀을 좀,

그래서 그럽니다. 시의 그,

자 공무원들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거부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은 아까 이우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는 금액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작은 금액이나마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한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포상금 같은 경우 지금 5백만원 뭐 3백만원 4백만원 책정돼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뭐 지금 3배가 뛰는 형태들이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지역경제와 예산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편성하는 그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의미와 뜻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조직이 변화도 하고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우리 국제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2억, 재작년에도 2억씩 해서 계속 해왔는데 금년에 줄였고,

아 해왔던 관례니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아니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제화여비하고 해외여비하고 나눠서 얘기했듯이 1억 편성된 것은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문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여행이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작년에 선 게 1억이었으니까 또 1억, 금년에 1억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 다 받는데,

근데 실장님 표현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2억씩 받으니까,

아니 쭉 해왔는데 과거에는 더 많은 인원이 배낭여행도 가고 다녀왔는데 금년에 여건이 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아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 각 부서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기존 해왔던 또 교류해왔던 것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개척단도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줄이고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변화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주택관련 주차관련 뭐 이런 그쪽에서도 지금 해외여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도 저희도 이제 여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생한 건 아는데요, 이 유인한 상에 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편성한다든가 이런 때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4쪽 한 번 보시겠어요? 아까 예비비 말씀하시니까 작년도 전년도에는 120억5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5억5400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 규모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3.49%가 금년도 예산규모가 더 많은데 예비비로 35억만 지금 계산하셨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올해 예산편성기준하고 뭐가 틀려서 이렇게 계산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성기준이요?

네.

편성기준은,

아니아니, 작년에는 예비비가 지금 이제 보통 예비비 일반회계 세출상에 계산하는 그 방식이 있지않나요?

예비비는 저희 총예산 규모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작년에는 예산규모가 3314억이었고 올해는 3430억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그 1%인데 120억이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3400 조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규모인데 이번에는 예비비가 35억밖에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 소요되는 데가 우리 공공청사 신축이 지금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입은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러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교부금을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줄였습니다, 142억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은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적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

예산소요도 있었구요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예산사업이 좀 전체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해요, 작년하고, 예.

아니 총 규모는 똑같은데 세부사업에서 작년보다는 우리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청사가 더 들어가고 이게 보조사업이 조금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재정운영방향에 지금 구민의 삶 향상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이렇게 돼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173쪽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이 금액만 가지고 지금 실장님은 가능하시다고 보시고 본예산에 이것만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하구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시고 또 추경에 또 많이 올리실 사항은 아니십니까, 혹시?

이건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 요건 요 범위내에서,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실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내년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 예산하고요 민간협의회인가 있어요, 딱 구에서 하는 거. 그거 몇 분 되는 분은 우리 위원회수당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원회 수당에서요.

네. 통합적으로 된 데서 좀 주고,

근데 저의 생각에는 왜 여쭤보냐면 그런 위원회나 동네에서 이제 이 모집이 되고 이러면은 많이 수당같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안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소위원회들이 구성된다고 지난번에 나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회의가 열리고 구성이 되고 이러면 뭐 수당같은 게 이런 게 막 나갈 거 같은데 전혀 여기에 잡혀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실장, 담당하고 얘기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죠. 저희가 100명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게 100명이 내년 안에는 분명히 구성이 될 텐데 이렇게 내년에 지금 교육만 받고 뭐 이런 정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내년안에 그 100명이 구성이 돼서 회의도 열릴 거 같으고 그 소단위로 3개인가 돼있었죠.

네.

뭐 동에 협의회 이런 게. 그럼 내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안열린다는 사항인가요?

아니 다 열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회의는 간식비하고 교통비 이제 10,000원씩 해서 해놓은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예산학교 참여, 처음에 교육할 때만 지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들이 지금 전혀 계산에 안나와 있는데요. 그럼 내년에 이렇게 예산학교 공부만 시키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를 전혀 안하시겠다는 뜻인지.

이게 각 동에서 지역회의에서 한 1년에 2, 3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하고 얘기함)지역회의, 우리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지역회의에서 이제 그 한 10,000원 정도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거뿐, 추가로 하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 이거 우리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이번에 조례가 저기 되면서 공청회 과정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 정례회때 됐는데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과장님 작년 6개월전서부터 이거 이미 예산을 세우시고 생각을 하셨던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토론회 과정부터 여론수렴과정에서 최종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계획이 없었는데 공청회 과정내지 이런 데부터 들어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자면 지역별로 회의가 들어가야 되고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이런 사항인데 실장님 예산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대로 제가 굉장히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예민한 사항이었었지만 지금 제가 1억1320밖에 잡혀있질 않아서 이게 예산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하고나면 바로 아마 소규모로 구성이 될 거고 거기에서도 많은 회의들이 걸쳐지고 이러면서 이제 예산도 사용하게 될 걸로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실장님 말씀이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조금 제가 이해는 안가는 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국외에 나가셔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걸 보고 와서 우리 구의 행정에 반영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원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기획감사실 세부자료 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배부해준 걸 보면은 국제화협의해가지고 공무원 해외여행 수요조사결과에서 주민복지과, 과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금액을 써놨습니다, 그 주민복지과같은 경우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는데 대상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 왜냐면은 주민복지과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업무,

네, 관련부서.

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갑니다.

실무자중심인데 과가 있고 팀이 다 있는데 어떻게 나눌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 좀 저희 어차피 계획 이거 만드실 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질책을 하는 게 아니구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봐서 지금 뭐 주민복지과 얼마 도시개발과 얼마 교통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자료만 줬지 그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것도 중요치 않나 이거죠. 무조건 그 과에다 맡길 건 아니잖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게 어느 우수한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분위기에 맞게 가고 싶은 사람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 사기에 다른 공무원 사기도 떨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 주실 때는 조금 더 칸이 모자르더라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명기 좀 해서 주셨으면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주셨으면은 좀 저희가 뭐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런 질문까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것 좀 해주시구요. 혹시 가시더라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 마땅히 잘 갔다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끔 한 번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은 예산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한 번 질문하고 싶은 건데 우리 한정희 위원님이 또 세세하게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질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 예산성과상여금 각 부서별로 해서 우리 구청에 이익을 남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밤늦게 일하고 이런 부분은 다 수당 나가지 않나요? 저녁에 일하시는 부분은,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급을 지금 못합니다. 일부 부서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지급을 못하고.

그럼 한도액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를 못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데 자체 67시간이고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31시간, 전체로 해서. 그래서,

그건 뭐 행안부의 규정상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기준입니까.

우리 자체 기준으로, 행안부에서도 통제되고 자체에서도 하는데 특정업무를 할 때 금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한달에 한 130시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데도 67시간 정도 주고. 그래서 일부부서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일 4시간 이상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해도 4시간밖에 지급 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수당이 나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제도, 이 상여금제도를 좀 저거하고 수당을 조례에서 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정해 가지고 좀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전 공무원이 사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지역에서 뽑은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각 부서별로 포상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사기진작,

제가 말씀드지만 포상금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기 하구요.

통합이 됐나요?

네.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의 체납액 지금 그거만 별도로 됐고 나머지는 다 통합했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남을 수도 있지만은 이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한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이게 있어야지 또 그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한 가지 또 보충질문인데요. 40쪽에 재정관리제도 비교견학 있잖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은 여기 뭐 우리 사항설명서에는 안나와있지만 우리 자료에 보면은 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6명이 가기로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사업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6명이 해외출장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죠?

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정도면은 우리 사회나 단체, 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서 덕망있고 이런 분들 더러 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네, 전문가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도 절감, 70억이라는 게 절감이 돼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투자해서 지금 당장 새로이 시행해야 될 사항인가요, 지금? 남동구가 그 정도로 지금 재정심의계획을 잡는데 그정도까지 지금 투자하면서까지 해야될 사항이 있나요? 선심성 아닌가요? 이런 거 보면은. 위원들한테 선심성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차라리 여섯 명, 지금 1200 잡힌 거를 공무원 여섯 명을 더 보내는 게 낫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다 교수고 다 이러실텐데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학계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는 분들이 꼭 갔다 와야지만이 비교견학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 제가 뭐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심도히 좀 생각 좀 해주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 좀 아까 우리 안위원님도 제 얘기에 보충질의를 해주셨지만은 이런 부분이 세세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200 뭐 저희 뭐 지금 예산이 얼마죠? 160억이니까 1200 뭐 어떻게 보면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될 정도인데. 제가 그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인 그 각 부서에 다 봤을 때 위원회들 다 이렇게 해외여행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국내에 다 비교견학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정도면은 남동구의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분들인데 굳이 외국 갔다와야지만이 심의를 잘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뭐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이 갔다와야지 우리 남동구 재정을 다 새로이 계획할 때 계획하고 잡을 때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 시에서도 예산이 다 삭감돼갖고 내려오는 판국에 새로이 신설해서. 차라리 1200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니 우리 집행부 집기나 뭐 이런 부분을 더 하는데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이거 좀 한 번 심도있게 생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저희 문화홍보실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65억48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73%입니다. 전년도 예산 64억3700만원 1.78%에 비해서 전체 금액은 1억1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총 세입예산은 41억25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57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사항으로는 기타사업수입 체육센터운영비가 운영수입이 제3차 추경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요 이용대상자가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상수입이 감해지는 것으로판단됐으며 또한 전년도에 지원되었던 국시비사업 도서관과 소래역사관사업 국고시비지원사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운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3억2600만원에 비해서 3억5600만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통업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입니다. 약 7백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은 1억746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소래포구축제가 국비지원부분이 추경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 대신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된 7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총 세입수입이 19억3970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693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역사관하고 소래도서관 부분들이 전년도에 편성됐던 시비보조금이 축소가 된 거에 비해서 2억6백만원 정도 늘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비보조금은 감축편성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하 시비보조금 사항인데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4800만원으로 1.73% 전체예산의 1.73%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마당발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동마당발간은 저희가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7900만원인데 2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동마당 발간을 위한 물가인상분정도 실비인상 정도를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물 편집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45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286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구정홍보영상 비디오물 제작 5천만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은 저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향후 4년간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 홍보할 영상물제작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신규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자산취득부분은 저희가 영상실 편집장비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5종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80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정시책홍보를 위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2900만원을 전년도보다 약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케이블 TV 또는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증액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언론방송보도자료 관리부분은 역시 저희가 718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문구독료가 구입대상 언론사 수가 늘어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규모 불가피하게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4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8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문예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수준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80만원이 감해진 것은 외부에서 발간했던 황해문화라는 책자구입비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와 푸른글쓰기대회 지원 이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394만원을 편성을 해서 약 456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정선군에 자매도시방문할 때 문화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무용단이라든지 외부 예술단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돼서 400만원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2쪽에 지방문화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3억8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7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현재 문화원에 상근직원이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이 2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현재 시비 인건비지원을 받고 일반직원을 저희 구비로 지금 지원을 급여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문화원의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위탁사업 중에 맨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문화원을 통해서 연중 위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억8천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의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일부 축소폐지된 부분과 또 이 증액된 부분을 고려할 때 1억7900만원 정도가 순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경상비적 운영비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구문화예술회가 내년도가 되면은 창립한지 한 20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남동구 인구증가와 또는 도시확장과 더불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남동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회에 더 들어와서 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한 1700만원 정도 문화예술회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한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부분은 전년도 본예산과 같이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부분에서는 3천만원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작은도서관이 3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립이 4개, 민간부분이 3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개소 정도 약 3백만원씩 지원하고자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업으로서 작은도서관들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 지원에 대한 수많은 요구라든지 여론이 형성이 돼있고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많은 지원요구가 있지만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또 저희가 지원의 어떤 형량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영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업 관련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6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 제서식 유인부분이 작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안해서 200만원정도 감축이 돼있고 유통관련업 야간지도 하는 부분에 여비가 약 380만원 정도 감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비에서 지출을 하질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경상비절감측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다음엔 문화기반시설 중 중소규모도서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래도서관 건립사업 9억6천만원은 3회 추경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때 예산이 감내시됐던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그대로 9억6천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이 반영이 됐고 만수2동 도서관건립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만수2동청사를 한 개 층을 작은도서관 형태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보조에 구비 자체부담 5억 해서 10억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나 또는 기타보고사항시에 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말 정도 공사가 끝나면은 내년 한 4월말이나 5월초 정도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모두 총 7억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운영비로서 3억1800만원, 이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연중 공연사업비, 또 개관기념행사, 저희가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개관기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중 공연사업비 2억과 개관기념행사 6천만원 정도 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3억1800만원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청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사무용 가구라든지 집기류들 이런 부분이 1억5천만원 정도 신규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기비용으로서 기본경비가 3억400만원으로 조금 높게 편성이 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도시관리공단위탁관리비 1억1500만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15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저희가 운영비, 기본경비, 위탁관리비 해서 7억3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부분중에서 지방문화축제, 즉 소래포구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8천만원 증액해서 5억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저희가 홍보비와 행사비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는 2011년도에 홍보비 포함해서 총액이 5억, 2010년도에는 약 5억9600만원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래축제관련 예산을 약 1억원 정도 감편성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홍보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감편성된 37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홍보기념품부분을 좀 축소제작을 하고 또 홍보사절단 운영을 좀 축소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2250만원 정도를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은 총 예산이 16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81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편성됐던 동민체육대회비 9천만원과 각종 시설공사비를 고려를 한다면은 저희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제지원경비, 지원적경비 성격은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부분은 저희가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무료교실운영과 노인건강체육교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도 850만원 정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질문도 하셨지만은 저희가 공공시설에 현재 위탁을 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세 배가 증액된 6천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천만원의 예산으로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장 특색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군구시민생활체육대회지원, 이 부분은 시주관 생활체육대회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50% 줄였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같이 매칭을 해서 50% 줄였기 때문에 여기 2천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관한 부분 7명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수요가 는다면은 하반기에 좀 증액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이 부분은 지금 생체협에 실제적으로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시에서는 전년도까지 50% 지원하던 부분을 금년도에 지원을 전혀 하지를 않는 것으로 지금 내시가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활한 생활체육운영을 위해서 구비로 전액 1차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비가 추후 내시가 된다면은 저희가 구비 부분을 감편성을 해서 다른 생활체육분야로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체육활동지원부분도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나 종목별 연합회가 전국대회 참가를 할 때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타구는 전국대회 시대표로 나가면 지원을 해주는데 남동구는 지원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사기저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롭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4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면상으로는 3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동민체육대회 9천만원 부분이 미편성된 것을 고려하면 6천만원 정도가 순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500만원, 각종 체육인행사 등 지원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이 부분을 위탁을 하는 부분은 체육회에 위탁할 때 체육회의 자체회비, 회비를 플러스해서 민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저기 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임의사업으로 지원했던 부분을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정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편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5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890만원이 증액편성이 돼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항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및 녹지관리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녹지부분을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균 인건비 인상이나 물가인상비 정도를 반영을 해서 조금 소폭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회에 의존해서 또는 저희 보조경비에 의존해서 지원하던 부분을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172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억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700만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육상경기부숙소 매입비가 3억5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보면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이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9쪽까지 상단부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이나 운동경기부 인건비나 보상금 사항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189쪽 중단 부분부터 190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문화재가 지금 현재 6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전부 시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원도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6300만원 정도 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있지만은 전년도에는 이 예산에 소래역사관 지원금이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순증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부분은 장도포대지 용역관리 부분은 아까 체육시설관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단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구요. 191쪽에 장수동은행나무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재로서 보존한다는 측면 이외에 반대급부적으로 일반 민간인들이 사유재산권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동은행나무 보호구역 역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저희가 추진을 함으로서 근원적으로 분쟁의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성박씨 종중묘 보수부분은 월성박씨 종중묘가 2010년도에 신규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보수비가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 4769만2천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741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건립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이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체 49억 예산으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홍보실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23%인 12억5700만원이 감소한 총 41억2500만원으로 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남동타워 운영수입 3억5600만원과 기타 국고보조금 등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인 1억1천만원이 증가한 총 65억4800만원이 되겠고 생활체육참여기반조성사업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전승 분야가 주로 감액되었으나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기념행사 운영비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도 신규 편성된 주요 세부사업과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의 경우 목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을 연계하여 재점검하는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설명서 49쪽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관련하여 추진시기, 구성 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페이지 도서구입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항설명서 50쪽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사업, 개관기념행사 등에 대하여도 공연규모나 횟수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 뭐 남동국민체육센터 이거 전년도 23억인데 약 3억5천이 감소되었어요. 또 저 역시도 이제 감소원인을 잘 듣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뭐 경로우대다 해가지고 아마 더 많이 감소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센터 운영은 공공성이다 공익성이다 해서 참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저도 알고 있기로.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3억5천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을 보면서 어떤 특단의 대안없이 계속 공공성이다 공익성이다 해가지고 그런 큰 감소요인을 만들면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우리 실장님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손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수익을 추정을 했던 거보다 적게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저희가 받아 들이기가 어렵구요.

네.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는 줄어든다 그 요인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경로우대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수는 지금 이용자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느는데도 비해서 오히려 수익은 주는 것은 면제자나 감면자 이런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요구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기조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부분을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실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구의회쪽에서도 진짜 원하는 게 어렵고 나이드신 분들 이런 면에서 혜택을 주십사 이거 저희들쪽에서도 원했던 사항이라 충분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서비스 질을 높여서 일반 구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182쪽 지방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사업이 인제 문화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86% 1억7900여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증액된 사안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아마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거 같으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일부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찾아가셔 갖고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이걸로 대안을 주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대안행사라고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질 않습니다. 체육부분은 체육부분대로 가고 그동안 문화부분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부분이 너무나 예산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체육대회 예산이 안올라가면서 이게 증액이 돼서 오해의 여지를 남긴 거 같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추진계획안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정계획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은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공연 부분과 청소년 음악회 또 소규모 테마공연, 또 주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서 연중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야외음악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대형공연중심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청소년음악회는 여름음악회로 해서 방학때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 그리고 소규모테마공연은 로데오거리나 재래시장, 역전 이런 부분에 조그만 소공연들을 릴레이식으로 게릴라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축제기간동안에 소래 방문 관광객을 위한 외부관광객을 위한 그런 문화공연, 또 연말 송년음악회는 구민과 다함께 같이하는 송년음악회 이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우리 뭐 구민이 문화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지금 문화사업이 동원이 아닌 구민이 정말 좋아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장수동 은행나무 이거 보호시설 토지매입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토지를 그 나무 근처 은행나무 근처 어디를 구입하시는 거죠?

은행나무 지금 저희가 긴급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분이 거기에 사는 오랫동안 사시는 분입니다. 그 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이 분 땅을 밟고 가야 됩니다. 근데 권리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소송까지 냈는데 법령에 의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막는 사태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은행나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이 분의 묵인이라든지 동의에 의해서 활용을 했는데 인제 이 분이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이 되니까 그런 부분 동의를 안해서 그 이용자의 불편 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제약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총 그 한 1,091㎡가 됩니다. 이 부분은 매입을 하려면은 한 15억여만원? 이 되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4분의1 정도만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지주하고 일련의 어떤 협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은행나무 건너가기 전에 그 부분,

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여기 토지매입분만 들은 건지 지금 뭐 10 몇 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차후에 더 올라오겠지만 주변의 정비도 굉장히 필요하고 하천주변 거기도 좀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 또 나가보면 거기 이렇게 자선음악회 식으로 노래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있다 보면 저도 뭐 거기 가서 기분 맞추고 또 뭐 성금도 좀 내고 같이 음악도 노래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입구가 좁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휀스 쳐놓은 게 은행나무 뿌리를 밟지 말라고 그게 쳐놓은 게 제가 사실 아무리 말려도,

걸터 앉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 갖고 그냥 앉아서도 보시고 그게 말씀들을 듣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지를 사셔가지고 여기를 정비를 하실 거면 그 부분 좀 잘 정비를 해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휀스 쳐놓은 데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왕에 이렇게 손을 보시는 거니까 좀 정비를 잘 해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워낙 나중에 일요일 같은 때는 많아지면은 정말 통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기왕에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시고 하게 되면 그 정비를 하실 적에 좀, 은행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천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구요, 은행나무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쉼터가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일요일날 가보면.

네.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83쪽 김은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은선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등 해서 3건에 3억5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아까 김은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세출에 있어서는 5억2천만원이 증액이 돼있단 말이죠. 더더욱 총세입과 세출을 보면은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을 우선하는 위탁사업으로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을 우선한다면은 이에 따른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익만 우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체육시설은 민간 체육시설보다도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용을 하는 시점이라면은 우선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또 특히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구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주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러한 방안이 있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어느 정도 공공성과 더불어서 수익성도 같이 보완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는 업종에 한해서는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창출을 높이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특히 우리 실장님의 위탁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특별한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위탁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구요. 다만 남동타워의 레스토랑 부분만 민간위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남동타워 부분이 이용자가 많아진다면은 임대료수입이 좀 늘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국민체육센터 부분에서 저희가 수익이 없는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검도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당장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은 수익이 발생되는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전환하면 금방 수익구조를 어느 정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어린이들은 어디가서 실내운동을 하라는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더 확충이 되고, 아까 바우처사업부분 이런 부분이 민간이나 학교시설로 충분히 확대된다면은 향후에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따라서 동반해서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을 지금 당장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위탁주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 말씀을 구하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182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신규사업으로 1억8천만원 예산 요구하셨네요? 이것이 어떻게 주요업무계획엔 나와 있지 않았고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는 반영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안을 기관장까지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서면제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더 184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억6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기념행사비가 6천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요구 하셨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예술의 공연의 질에 따라서 뭐 2억원짜리 공연비가 있을 수 있고 2천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중 상시하는 공연행사가 아니고 그래도 처음으로 남동구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런 건물에 명칭을 갖고 첫 테이프를 끊는 개관기념공연행사라면은 저희가 실상은 6천만원 갖고도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채워서 이보다는 6천만원짜리 이상의 공연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개관식 기념회를 국한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깥에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연평도 교전으로 사정도 좋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참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정시책홍보에서 전체적인 증액 액수를 보면은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애요. 주요 구정에 대한,

시책홍보 부분에서요.

지방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남동뉴스제작 토탈로 합치면 한 3천만원 정도 증액 된 거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 보면은,

구정시책 네, 약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숫자로 파악을 하면은 신문사는 10개 신문사가 늘은 거고 방송사같은 경우는 1회당 1회 방송사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데 그러한 이유로 증액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문에 의존해서 하는 홍보수단보다도 각종 매체가 인터넷이나 디지털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면서 신규발생되는 부분하구요 또 저희가 신문사가 아무래도 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10개 신문사가 늘은 거예요? 지금 25개사,

저희가 현재 지방신문서 25개사도 있지만은 현재 29개사, 현재 10월말 현재로 29개사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 출입하는 기자가 신문사가 약 34개 내지 5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는데 어느 신문사는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 식으로 숫자상 계산이 나오길래 물어 봤구요. 187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실비지원이 2만원씩 해서 5명 24개 뭐 금액은 뭐 그렇게 나왔는데 종목별 연합대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5백만원 그래서 74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이 분들이 지금 거기 뭐냐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실비. 행사 나갔을 때 실비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요 부분은 먼저 지도자실비보상은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할 때 생활체육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교통비적, 그리고 또는 식사대금 정도로 해서 2만원 정도씩 그렇게,

아니 예전에는 어떻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원봉사였었습니다.

자원봉사.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고생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2만원 정도씩 반영을 한 사항이구요.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저희가 제안설명때 말씀 드렸지만은 남동구에 소속된 종목이 전국대회에 나갈 때 대표로 나갈 때 최소한의 격려금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원봉사하다가 이렇게 올해 꼭 필요했냐 이거죠.

네.

18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집기류 1억5천만원 이게 뭐 조직개편을 미리 해서 이게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

집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거기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이 하나 적어도 과 단위,

아니 그러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짓게 되면 남동문화원은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1차적으로 현재는 문화원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입주를 하고.

네, 그 부분 이외에 저희가 운영팀들이 거기 한 3개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 구축을 하고 또 기타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입니다. 안희태 위원 질문했던 거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구요 잘 모르는 거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구정시책홍보 그거와 관련해서 남동뉴스제작이 이번에 1800만원 하셨는데 이게 5대때 의원들이 2009년도 예산에서 이게 지금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지금 2010년도 또 새로운 연도로 들어오면서 다시 또 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 줄었던 상황하고 그다음 2010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2011년도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 그렇게 비교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지역케이블TV 인천대행진 남동은지금 부분이 2010년도에는 편당 제작비가 3백에서 4백 정도로 좀 상향을 한 부분이 여기 반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남동뉴스 제작부분이 2010년도 본예산 저희 심의할 때 의회에서 50% 정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삭감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삭감을 해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할 수도 있었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제는 내년도 내년도에는 좀 우리 남동뉴스를 통해서 지역소식을 더 충실히, 늘려서 주1회 정도씩은 새롭게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소액이지만은 증액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5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관광산업육성홍보 이거와 관련해서 52페이지에 보면 관광발전학술세미나비용 한 1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을 얘기할라는 게 아니라 이 관광발전학술세미나가 2010년도에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도 한 번 했었구요 2010년도에도, 위원님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소래습지생태공원 학습관에서 소래축제 앞두고서 했던 세미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900만원 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고를 교수, 박사급들에게 원고를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정도 이거 수요가 갑니다.

강사료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강사료는 아니고 그분들한테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로 계약을 합니다, 전체를. 그런데 그때 강사들이 평균적으로 6명 정도가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한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이건 남동문화원 관련된 거 같은데 가족과함께하는별자리여행, 찾으셨나요?

네, 네.

이것도 무슨 세부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아, 네, 있습니다.

막연한 거 같은데, 보기에는.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원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이건 방학때 가족들하고 천문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부 자부담 플러스 저희 구비지원을 해서,

자부담 80만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아니게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가지고 질의를 좀 못했는데요. 실장님, 저희 문화홍보실 예산이 지금 65억 정도 잡혔잖습니까?

네.

지금 현재 문화예술쪽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문화예술쪽으로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니다.

네. 지금 32억 정도가 문화예술 방향으로 잡혀 있구요.

32억이 문화예술회관청사 기념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다 전체 도서관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만 해도 지금 50% 넘구요 그다음에 소래포구축제 관련돼서 지금 5억인데 그 밑에 관광까지 가면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네.

포괄적으로 한 번 지금,

37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갔을까요.

지금 관광부분에 5억3700만원입니다. 이중에 5억이 축제관련 예산이구요 나머지 3700만원이 관광, 체육관광을 위한 홍보비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뭐 위탁관리해가지고 운영되는 일이 많겠지만은 지금 문화예술, 소래포구축제도 저는 문화예술쪽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진행과정을. 그러면은 지금 65억의 거의 한 6, 70%정도가 문화예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한 곳에 편중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은 9억6천만원이라는 부분이 도서관비용을 뺀다면은 그렇게 뭐 저희가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도서관비용 빼고 나서 지금 50%가 넘지 않나요? 문화예술공연이? 지금 합창단하고 풍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문화예술공연쪽으로 너무 편협돼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구요.

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인데 이 부분도 일부 소래포구축제때 들어가지 않나요, 예산이. 지금 그동안엔 들어와 있었죠.

아 저희 전년도에 한 번 최초에 일부 3천만원 정도 해갖고,

작년에도 편입이 됐던 거 같은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3천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 문화예술 그쪽으로 이관을 하신다 그랬는데 올해도 이 금액이 그리로 편입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일부 공연중에 전체 계획중의 하나의 부분으로서는 뭐 검토를 아까 계획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검토를 지금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역단위로 행사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구요. 소래축제쪽에 굳이 한다면 그건 그때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공연측면에서 1회성, 한 번 정도의 공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대상은 주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가 지금 느끼는 부분이 문화 예술, 그다음에 문화회관개관식, 구민의날 행사 이쪽 부분으로 그다음에 소래축제까지 해가지고 문화홍보실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7, 80%. 그리고 나머지 생활체육지원금이고 뭐 생활체육 구청장기나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신설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묻지 않구요. 지금 예산할 때 어차피 문화홍보실이 우리 남동구 문화만 홍보할 게 아니라 체육단체나 이런 데도 좀 약간 도움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생활체육연합회라든가 생활체육회가 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이번에 구정질의 할 때 본 위원이 할 때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문화홍보실장님이 써주신 거 같은데, 내용은.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초안은 제가 잡았습니다, 네.

그 답변에 보면은, 대회를 폐지하는 원인의 답변을 보면은 과열경쟁과 선거법시비 등으로 인한 불협화음 및 군중동원식 특정인들만의 행사, 비난의 대상.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의 반대여론 긍정적인 측면도 앞에선 열거를 했습니다. 체육대회의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에 회자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구민생활체육대회 한 제가 일곱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저는 못느꼈고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각 동이 발전하고 화합하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보구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 인신공격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과연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나 한 번 나중에 한 번 묻겠지만은 그 부분도 한 번 좀 나중에 우리 문화홍보실장님이 참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주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구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없어지면서 지금 각 동별로 체육진흥협의회가 올초에, 작년말부터 올초에 진통을 겪으면서 체육진흥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것도 자연히 폐지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화예산과 체육예산의 불균형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예산이 관광부분까지 포함해서 약 32억원인데 소래도서관 9억6천만원, 만수2동도서관 10억을 하면 20억이 실제는 건립비 빠지면은 실제 프로그램상이라든지 주민 지원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구민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고민하는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사항입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를 바라는 또 일부의 구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어렵사리 태동시킨 동 체육진흥협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동 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 구 체육회의 규약에 있는 체육진흥협의회로, 동단위 체육진흥협의회로 이렇게 설립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탄생한 지역의 체육진흥조직을 그대로 해산의 어떤 위기를 방치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단위 지역단위에서 동체육회가 동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이 되고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다루면서까지 지금 이거를 다루는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았었나. 우리 구청장 슬로건이 소통과 화합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 각 동별 체육진흥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각 지역에 여론의 대변인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정식적인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의논하는 거 보다 문화홍보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홍보실장 우리 남동구에서도 유능하시고 제가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에 좀 아쉬웠던 점은 각 동별 진흥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18개 동에. 18개동 회장님들하고, 협의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그 같이 간담회를 겪으면서 이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진정하게 그 분들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군중 동원식이라든가 뭐 그들만의 리그 이런 식이 여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폐지하는 부분하고 지금 그런 절차는 전혀 안밟으셨잖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저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될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왜 폐지했냐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남동구 구의정을 끌고 가는 구청장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좀더 주민들 민원이 안나올 수 있게끔 업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좀 약간 뭔가 미숙하지 않았나.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개최 부분,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사후에 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지않는 대신에 어떤 쪽으로 정책을 더 펼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구청에 있는 7개 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설치근거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사업, 지역사회 문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치연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당초 목표액인 10억원이 모두 다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남동구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4900만원보다 6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2010년도 초에 한 4.75%에서 5% 정도였던 부분이 지금은 4% 정도로 줄어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 말 기준으로서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기금 10억원과 이자수익으로 발생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재원은 기금적립금의 이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중에서 적립된 적립기금은 예치금으로 전환이 돼서 적립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입과 지출 이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은 2011년도까지 11억5백만원 정도가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지출계획은 11억516만4천원 정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비로 전년도에는 11억516만4천원 중에 4900만원을 지출했고 10억5616만4천원은 예치한 사항이 되겠고 2011년도에는 저희가 이자수익이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억9916만4천원 정도의 총 지출액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4300만원, 저희가 예치계획은 전년도와 똑같은 10억56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은 사항이구요 맨 나중에 19쪽은 예치금 예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10억5616만4천원을 구금고인 신한은행 3개 구좌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3년도에 설치하여 2010년까지 출연금 10억원과 집행잔액 5600만원으로 2010년말 총 10억5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규모는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0억9900만원이고 문화예술지원사업에 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10억5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해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공익성있는 문화예술사업, 창의적인 특색사업의 발전을 위해 특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2010년도 지원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체 및 개인에게 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