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섯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안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김대홍 참여예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과목변경 현안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911억6,377만원으로 1억5,46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662억8,541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8억7,835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지방채 발행 한도는 137억원 이며 예비비는 47억3,509만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11억6,377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이 394억1,558만원 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항촌 전원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입에 누락 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매각수입으로 12억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환원금 1억원과 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은 올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현재 도에 교부 되었고 12월말경 우리군에 교부 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2억3,727만원 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9,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은 하반기 특별교부세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5억원을 지원 하기로 하였으나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이월사업 최소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가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함에 따라서 감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여상규 의원님 국비확보 설명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덕월항 방파제 보강 5억 삼동 금천지구 재해예방 사업비 15억원은 특별교부세 확정이 늦어져서 확정통보가 되면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서 2011년도 1회추경에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102억2,444만원으로 6억4,9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6억3,983만원으로 증가한데 반해서 광특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억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금은 901만원이 줄었으며 시도비보조금 5억2,867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감소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해양수산과 의 해파리구제 1억원 생태도시과 물미해안도로 조망공간조성 1억7,000만원 환경농업과 벼 공동육묘장 3,600만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8,000만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9억원 등이 줄었습니다. 광특보조금은 카페리터미널 조성사업 올해 12월말에 편성됨에 따라서 올해 결산추경에 3억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광특 9억원을 감 하였고 남해약초관광단지 5,300만원 줄었습니다. 기금은 환경농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9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해양수산과의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1억5,00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시설확충 6,500만원 어촌종합개발 2,247만원 수산물 위판장건립 4,800만원 어업폐기물처리 2,500만원 연안바다 숲가꾸비 5,000만원 기능성 넙치양식 생산지원 2,000만원 농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억4,000만원 전략품종 양식기술 개발지원 2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생태도시과 마을회관 건립지원 1억원 보건소의 어르신 틀니보급 3,915만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1,000만원 환경농업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 450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 사업 3,000만원 골든키위 품종갱신 경쟁력제고사업 4,00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1033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799만원 국도비 보조금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지연과 도 세입결산 등으로 확정 내시 되지 않고 지연 되는 사례가 있어서 당초 예산 제출이후에 통보된 보조금은 반영하여 편성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2,911억6,377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220억9,7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2억9,217만원 교육에 33억6,098만원 문화와 관광에 252억4,957만원 환경보호에 429억7,509만원 사회복지 517억9,556만원 보건 41억4,848만원 24페이지 농림해양수산 664억8,915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8,144만원 수송 및 교통 147억1,2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1억1,234만원 예비비 47억3,509만원 기타 360억1,38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 2,427억4,447만원 직속기관 337억3,523만원 의회사무과 7억8,956만원 사업소 114억206만원 읍면이 24억9,244만원 입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329억6,371만원 물건비 245억3,117만원 사무관리비 1.05% 감액되고 여비가 0.1%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지원 758억7,658만원 자본지출 1,333억8,813만원 융자 및 출자 15억3,923만원 보전재원에 45억2,340만원 내부거래 135억5,993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7억7,659만원 반환금 기타 4,150만원입니다. 45페이지 부터 75페이지 까지 부서별 업무보조사업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서 세입세출 1차수정안의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 창선생활체육공원과 지표수보강개발 군비 미부담금과 현안사업을 위해서 불가피 하게 예비비 3억2,215만원 에 부담을 해서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8페이지 초중 어학연수지원 국내영어캠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64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사무비 가내시되어서 국비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행정과 소관 인구증대시책지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증액 되었고 새마을문고지원 1,50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71페이지 향토역사관 입장료수입 감을 하였고 유배문학관 입장료 수입 25만원 증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카페리터미널조성사업이 2010년도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결산추경에 1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13억을 감을 하였습니다. 어항유지보수 7,000만원 편성하였고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4개소가 확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9,4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5개소는 도비 가내시 결과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강진만 남부권역 도비 2,247만원이 감소하고 군비 2,24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국도비 1,2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EEZ 주변지역 지원금 2억1,000만원 증가하여 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구조개편 자율공동체 지원 1억4,400만원 증가 하고 어업용 유류비지원 7,170만원 편성되어 2억1,100만원이 증가한 49억3,17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어촌 소득안정 수산종묘 매입방류 4,300만원이 증가하고 마을앞바다조성 4,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연안 바다숲 가꾸기는 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83페이지 폐열회수시설 보급사업 18개소에 대해서 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참다랑어 시험양식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군비 4억5,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양식기술개발연구지원 참다랑어 시험양식 도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도비 2억4,000만원이 줄고 군비 2억4,000만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기능성 넙치양식 생산지원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수산물 위판장건립 도비 4,800만원이 줄고 군비 4,800만원을 추가 부담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 1,000만원 추가 되었고 어장환경정화사업 중 불가사리구제는 1,000만원 증이 되고 해파리 구제는 1억이 감소 하였습니다. 88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도비 800만원이 줄고 군비 800만원을 부담 하였습니다. 수중생태관광단지 조성은 2억이 추가 편성 되었고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연회비 2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9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2,375만원 감이 되었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100페이지 금산케이블카 설치공원계획변경 5,00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672만원 추가 반영 하였고 마을회관 긴급보수 3억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두모마을 회관 개보수 3,500만원 사포마을 회관도색 500만원 대곡마을 리모델링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동산마을 설천 고사마을 회관건립은 2010년 재정건의 사업으로 도비가 각각 1억이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삭감 하였습니다. 물미 해안도로 조망공간조성사업은 국비와 광특을 조정 하였으며 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 건축지도원 업무대행수당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토촌마을 농로개설 1,000만원 오동마을 농로개설 3,000만원 중촌마을 농로 포장 2,000만원 석평마을 농로 확포장 1,500만원 갈현마을 당산나무 주변정비 1,000만원 도산마을 농로 확포장 4,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군비 미부담금 7억원을 추가 반영었습니다. 106페이지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예산 투입시기를 고려해서 군비 10억을 삭감하여 총사업비 60억으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대사마을 진입로확포장 5,0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은 공영주차장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생태관광단지조성 5,390만원 감소 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에 분권교부세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해 망운사 보수는 전통사찰 보전정비로 세부과목만 변경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18페이지 유림2리 경로당 비품구입 300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특별교부세 5억은 올해 특별교부세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3,000만원은 2006년 12월에 교부 되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1,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식 50만원 증액 하였고 공동묘지정비사업 시설비 4억원에서 공동묘지 정비 1억원은 시설비로 두고 공동묘지 재개발사업비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관리사업 416만원 감소 하였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442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은 도비 3,915만원이 줄고 방문건강관리사업 2,124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아토비 천식 예방관리 2,000만원 요실금 수술비지원사업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34페이지 기술센터 청사시설보수 2,000만원 증이 되었고 농업인의날 등 교육행사 참석 500만원 증이 되었고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 1억8,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스포츠경관농업 잔디포조성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마을정자쉼터조성은 화계마을 2,000만원 천동마을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74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엘리트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금 900만원 삭감하고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교재 제작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1,96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맞춤형 중소형농기계보급은 논두렁 조성기지원 다목적 살포기지원 등 해서 5,03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 실증시범포장사업 시설보완 8,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560만원 감이 되었고 141페이지 농작물 환경개선시범마을육성 1,000만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친환경농업 선도지구육성지원 1,000만원 편성하였고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 1,500만원 삭감 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고품질 남해쌀 생산기반조성 벼 무논 점파기지원 1,445만원 삭감되었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 1억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지원 500만원 효도모판 보내기사업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 우량채소모 고추모종 2,500만원 미니 단호박 시범단지 조성 1,250만원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500만원이 감소 하였고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역활력기반조성지원 6,000만원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지원 6,000만원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골든키위 품목갱신 경쟁력 제고지원 8,000만원 앙앵두 신규과원조성 1,800만원 시금치 생산성향상 생력화 5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한우산업육성 2,295만원 감소되었고 148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액비발효 저장 건조시설 2억7,200만원 증가 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도비 2,452만원이 줄고 군비 2,4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풋살구장 인조잔디보수 5,000만원 창선생활체육공원조성 미부담 5억9,000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운영 1,59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다랑어 관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하다가 지원이 안된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1개소 사업비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양식하는 분야에 되어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 양식 하기전에 시험양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 데 도비 2억5,000만원 지원 요청했는데 전시군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 비담분에 대해서 군비를 편성 하였고 이중으로 편성 되었던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2억원정도 군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어항개보수 7,000만원 이면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올려준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크게 세가지인데 카페리 터미널조성에 13억이 감이되었는데 사업비가 영달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 어항개보수 5억원하고 1억3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당초 협의할 때는 도비가 확보 될줄 알았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90%이상 도비삭감분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EEZ가 1억500만원이 늘었는 데 모래 채취량과 비교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공유수면점사용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배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3억9,0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분 2억1,0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수중생태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 해역을 수중에 되어있는 시설을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2억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도 년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도비 지원이 1억이 되고 그에 대한 부담분 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전광판을 세워놓고 바깥에서 조도 수중의 생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가지고 모자란다면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5억 정도 되면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조도 물밑의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을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체험 시설을 해야 되는 데 시설비 정도가 2억정도 되고 세부적인 장비까지 하려면 5억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먼저 기초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1억2,000만원 감이되는 데 사람이 줄어 드는 것입니까?

내시 되기전에 실무 부서협의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부담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깍인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EEZ 주변지역 도에 수수료가 얼마나 입금되어서 우리 군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거제, 통영, 남해 똑같이 3분의1씩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다랑어양식에 도비가 전부 깍이고 군비로 부담하는 것인데 사료 종묘 구입 3억300만원이 있는 데 어떤 것입니까?

참다랑어 종묘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수입을 해서라도 시험 양식을 하려고 하는 데 한 마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1,000마리를 하더라도 4억입니다. 종묘구입비가 너무 비싸고 운영하는 사료비도 비싸서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껴서 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구입을 해 옵니까?

일본 긴키대학에서 생산된 것은 600g 현지에서는 15만원 하는 데 우리나라로 수입해 올때는 2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에 대해서 국비가 6억 가까이 내려 올 것이라고 했는데 군비를 5억을 쓴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6억을 확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 데 해양수산파트에 내려온 것이 없어서 혹시 예산팀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6억을 내려 주시기로 했는데 도에 자유편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남해군으로 올 것 아닙니까 현재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도에서 안주어도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도까지 내려왔으면 남해군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통영은 작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남해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개소 본 예산심의때 미정이고 예산만 확보 할 것이라고 하셨는 데

당초에 5개소 신청을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5개 올리면 많이 내려오면 1개정도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5개가 다 되었습니다. 삼동 전도 박동종씨 삼동 전도어촌계 삼동 물건 보광수산 이동 화계 박형일씨 남해읍 씨엔푸드 하영호씨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나 수행능력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과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다시 심의할 계획입니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개 다 내려왔는데 도비부담이 줄어든 것입니까? 개수를 줄이라는 뜻으로 도비부담이 줄어 든것입니까?

해양수산 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전체 도비 부담분이 다 줄었습니다. 단위사업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뜻은 알겠는 데 예년에는 2개 정도 되었는 데 도비가 줄었으면 규모를 줄여서 하면 안되겠느냐 군비를 2억4,000만원 더 부담해서 꼭 해야 됩니까?

산지 가공 시설이 전체 보조만 해도 24억 입니다. 부담분에 대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위사업 한건수를 반납해야 되고 2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못하면 반납을해야 됩니다.

한개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4,000만원 감이 되었는 데 사업량을 감을 안시키고 군비를 부담하느냐는 말씀인데 광특 50% 지방비 50%되면 국비는 다내려 왔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도 다 같이 줄여서 반납을 하던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군비를 증액시켜서 꼭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한개당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 사업당 8억원이 됩니다. 총 40억중에서 자부담 40% 보조가 60%로서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1,000만원이 늘어 났는 데 어떤 축제를 지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미조 해산물 축제에 지원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85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도비가 줄었네요

도비 부담분 4,800만원이 깍여서 군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산파트에는 금액이 높습니다. 전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열회수 시설보급사업이 폐열을 회수해서 자기들 한테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육상양식장에 보일러에서 생기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재 활용하는 것으로 효율이 좋은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불가사리 성게는 늘었고 해파리는 줄었습니다. 올해 해파리 국비 지원이 있었죠

올해 노무라 입김 해파리가 연안까지 안 올라와서 국비가 많이 있다가 삭감해 버리고 뒤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1,000만원 정도쓰고 내년 9월달 되면 국비가 별도로 내려 올 사항입니다. 시기성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내려 옵니다.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이 무엇입니까?

전국 66개 연안시군중에서 해양수산을 끼고 있는 연안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단체 포럼입니다. 군수님이 가입되어 있어서 정책제안을 협의하는 모임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본 예산 수정예산안 책을다 봤습니다. 이런 수정예산을 짜본적이 없습니다. 목간 변경하고 큰 것 바뀐 것 하고 본 예산 하면서 크게 문제 있는 것을 바꾸었지 민원사업은 본 예산 짤 때 지역사업들은 다 했는 데 수정예산에 보면 지역예산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많이 되었다는 지적에 저도 책임은 통감을 합니다. 국회예산부분 이나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내시된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카페리는 당초예산에 편성 했다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영달 되어서 결산추경으로 한 부분이 있고 항촌 전원마을 분양가 문제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놓쳤다가 12억을 편성 했습니다. 마을숙원 사업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 데 마을숙원사업을 충분히 챙긴다고 했습니다 마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인당 1억5,000만원 씩 달라고 했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한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에 예산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수정예산은 목간변경 국비변경분 이정도하고 위원회에서 걸렀던 부분만 정리 하는 것으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안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원칙을 깬 것이 이번 수정예산입니다. 차라리 이 정도 예비비가 있었으면 위원들에게 1인당 5,000만원 이던 주었어야 된다. 자꾸 주라고 하는 사람만 주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수정예산을 짤 때 기조를 잘못잡았다. 군의원들에게 똑 같이 주던지 해야지 울면 젖주는식으로 주면 앞으로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예산에 올라온 민간자본보조 숙원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도 국도비고 없다고 빼 버린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더라도 군비로 채워준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정안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 241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군의원 포괄사업비 내에 있는 사업입니까? 아닌사업도 들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 시설사업비는 농업기반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면별로 지역구별로 합계를 해보니까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2명의 의원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3억을 넘을 수 없는데 넘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부서에도 포괄사업비를 요구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발휘되어서 포괄사업비 한도가 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일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수정예산에도 들어가는 것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잣대를 댄다면 본 예산부터 잘못되어서 조정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박삼준 위원님이 제기한 것이나 제가 제기한 문제가 명쾌하게 답변 될 수 있으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1억5,000만원은 9명 의원님들에게 편성을 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한 사항은 민원이 많은 있는 경우로서 특이하게 수정예산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지역구별로 3억이상 있다는 것은 그런경우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요구하신 1억5,000만원 포괄사업비를 전체 똑같이 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이 들어온 이 부분입니다. 오해를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옳은 말씀인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숙원사업은 군의원분 군수분 과에분 구분해야 됩니다. 작년에 군의원에게 2억씩 해주다가 금년에 1억5,000만원씩 배정을 했는 데 군수님이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이 있고 자치신문고에서 건의 받은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시 받아서 올라간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구분 지을 수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읍면별로 형평이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려면 군수님이 받아서 해주는 것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사실 숙원사업을 안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들간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 붙이는거에요. 어떤 지역구는 2개면이 있고 3개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구 위원들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 다 해주었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다 안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안들어왔어요. 수정예산을 가지고 박삼준 위원이 말한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추후라도 예산을 담당하면 작은 것은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민원해결 차원도 있지만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걱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하고 내년 1회 추경에 배정 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에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조정하실때 빠진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는 여러 면장님것 군수님것 의원님들 것이 섞여 있어서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않습니다. 괜히 화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집행부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이 일은 잘못했다. 큰 예산을 깍아서 이런 작은 곳에 흩어서 써버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촌전원마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건설교통과에서 설명할때 평당 65만원에서 70만원에 판매했다. 16억정도 매각대금이 들어 왔다고 하던 확인은 안 해봤는 데

항촌 전원마을은 6개 가구가 입금이 안되어서 12억정도 됩니다.

다음 생태도시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가 2억이 왜 늘어났습니까?

읍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도블럭이 깨졌다던지 아스콘을 재포장한다던지 수시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긴급보수비로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여상규 의원 국도비 확보 기자회견 하실 때 물미해안도로 조망시설 17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 1억7,000만원 하고 어는 것이 맞습니까?

1억7,000만원이 맞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건축지도원 업무대행 수당이 있는데 본 예산서 29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 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 건축지도요원 9명이 있는 데 이분들이 읍면에 민원을 대응 못해 주다 보니까 군에서 건축사협회에 1명을 위촉해서 민원업무 대행과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지표수 보강개발 군비 미부담금을 했다하면 사업량에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하십시오

약초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반납 되는 것입니까?

아직 반납이 안되고 연말이 지나고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하십시오

120페이지 공동묘지재개발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는 데 공동묘지 재개발이 올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었는 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꾼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진입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 잘못잡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민간인이 해야지 행정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에 잘못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있는데 어느마을에서 정비 할 것이라고 요청하면 지정을 해 주어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 예정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면 하고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묘지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남면에 1억 미조에 2억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아산과 같이 그런일이 안 생긴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마을별로 지정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만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됩니다. 고현경우도 이 사업에 포함 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자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지정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1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이 없다가 올라 온것이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스포츠경관농업 잔디포 조성 본 예산 설명할때는 시범포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 했는데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서 민간인에게 사업비를 주시려고 하는데 신활력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어서 전망이 밝다는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새로 사업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사업량 1억을 늘려서 민간인 잔디포를 늘릴려고 합니까?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범포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비를 잡았다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액비발효저장시설 예산이 없다가 2억7,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사람에게 가는 것입니까 20사람에게 가는 것입니까?

군내 축산업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20명입니다.

확실하시죠 남해군에 돼지 사육농가가 20농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 소관인데 20명분으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20명으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인 체육동아리운영비가 줄었는 데 도비가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줄어도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예산하고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줄게되면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방금 장애인 동아리 운영은 50대 50의 경우라서 도에서 깍이다 보니까 군비를 삭감 하였고

5대 5로 되어 있다가 30%만 내려와서 군비를 70%부담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5대5로 적용하는 것과 군비를 더 부담하는 사업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

그러면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의 필요성이 낮습니까?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은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

일반 비 장애인단체 에는 5억씩 들여서 운동장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 적은 돈을 도비가 줄였다고 줄이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팀장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서에 많이 반영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영지침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담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 에 출산장려금에 보면 도비가 줄어도 군비 80%이상 부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적인 성격이 다를것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관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영달되면 내년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보통 내려 옵니다.

업무적인 답변은 알아들었습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구장 보수가 없던 것이 들어 왔는 데

문화체육센터 옆에 풋살구장 인조잔디가 3센티 정도 되어야 되는데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파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서 건강상에 안좋고 확인해본 결과 꼭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기준지침을 주십시오. 지침대로 더 많이 해놓은 것이 있으면 다 깍아 버려도 되죠

예, 예산배정지침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은 계수조정하면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도록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11시 56분 입니다. 다음 일정은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