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전국 및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및 대통령 표창을 5개 분야에 상을 받았습니다. 올 해는 임실군의 복지업무의 최고를 달리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11년도에도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주민생활복지과 사업은 72%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 해 예산은 286억4천3백만 원으로 국비 56% 161억6천2백7십만 원, 분권 도비 등이 16% 45억9천5백2십만 원, 군비는 28%인 78억8천5백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올 해 예산은 전년대비 17% 약 59억9천4백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중앙에서 매년 복지수요의 유동성을 감안 가용예산으로 국도비를 넉넉하게 내시되어 편성하다보니 연말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내년에는 복지수요에 알맞게 국도비가 내시되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감소된 과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비 등 23억, 장애수당 13억, 기초노령연금 18억 등 급여비 부분과 아동청소년 업무 등에서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방범CCTV 통신료 및 전기료와 CCTV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5개소에 24대 관리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6백8십7만3천 원, 자원봉사 코네이터 도움이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3천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4천6백만 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군비 합쳐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 종합평가 특별지원 최우수기관 선정분 9천만 원 국비분 행사운영비 복지담당 공무원 벤치마킹이 3천6백만 원, 거동불편 어르신 실버카 구입에 1천9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천만 원, 복지사업용 차량구입에 1천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사부 9천만 원 예산 주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생계급여입니다. 매월 20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국민 및 기초생활 수급자 1,284가구 2,152명에 대해서 36억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주거급여도 1인가구 1만7천9백 원 평균 해가지고 8억8천7백만 원, 밑에 교육급여는 1억5천4백만 원, 해산장려 급여는 83명 예상해가지고 5십만 원씩 4천1백9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지원 복지사업으로 1인당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의료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설명하시면서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군비부담 그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 사업비 1천6백8십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으로 15억2천3백9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5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9천8백,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11억, 자활장려금으로 2천7백6십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6천5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 맨 밑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1천5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가지고 기초푸드뱅크사업 8백만 원,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 25억8천만 원을 복지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안정 자활지원으로 20억9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업무 각종 사업비로 2천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관 사무실 운영비로 3천6백만 원, 장애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1천만 원, 제일 밑에 장애인 수당 일반보상금으로 2억4천1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5천4백만 원, 제일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4천6백만 원, 111쪽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천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1인당 3백8십만 원을 기준해서 주택개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6천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3쪽 중간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6천6백만 원 국도비 전부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8천2백7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14쪽, 장애인 연금지급이 5억7천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으로 3천1백5십만 원,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억3천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로 해가지고 1억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의 지침이 오면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1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3억6천1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보훈선양 사업이 5억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국보훈수당 695명 3만원씩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충사 관리운영으로 3천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사업으로 도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7천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소득사업, 경로당 정수기 운영지원으로 6천4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3억,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로 3천6백, 경로당 난방시설로 7천2백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부식비, 위문품 지원으로 7천1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임실노인 복지관 관리운영비 2천5백만 원과 또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의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4천9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2천3백만 원, 119페이지 맨 밑에 기초 노령연금으로 7,800명 기준으로 해서 80억4천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매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20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3억1천1백, 경로당 운영비 2억3천, 경로당 간식비 7천8백, 그렇게 6억5천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중간쯤 무료경로식당입니다. 무료경로식당으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7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1억4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3억1천1백만 원, 노인 생활시설이 14억4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요양원 증축이 삼계사랑요양원에 2억, 이동통로비 시설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4억8천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9백4십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천4백9십만 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1억1천6백만 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방범CCTV 설치에 현재 관사가 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이사갔기 때문에 거기 CCTV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7천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다문화가정 지원에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전통혼례 및 여섯가지 사업에 8천만 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여성워크숍 우리 군 여성워크숍 7백5십, 도 역량강화 사업 도비해가지고 1천2백5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참여지원 해가지고 3천3백5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로 2천6백,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3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사업에 1천1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1천1백8십6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7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8천9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로 1억4천1백만 원,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 1천3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134쪽,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인력지원비 1천9백만 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1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5천3백2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육교사, 보육돌보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천1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36쪽, 보육시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1천3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각 보육시설 차량비 1천4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보미 서비스 보조금을 12억9천6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1억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1억2천4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1천1백만 원,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에 4천6백8십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39쪽, 아동복지교사에 6천1백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보호 활동에 8천2백2십5만 원, 방과후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에 5백2십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9백6십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천2백3십9만 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에 1천9백6십8만 원, 다음은 14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천2백5십만 원, 다음은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에 1억8천4백만 원, 학기중 아동 급식지원에 1억2천3백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5천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5천2백8십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군비 4% 부담금 2억8천3백만 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 4천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의료보호 특별회계 4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부 국도비, 우리 군비는 4%만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부담금 2억8천3백만 원만 부담을 해가지고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입니다. 이것은 설치근거가 임실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96년도 1월 1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26쪽을 보시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1억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3억과 7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말 잔액은 1억2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전 학년 석차가 10%이내 2십만 원, 일반 장학생 해가지고 전 학년 석차가 50% 이내는 1십만 원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1년치 학년 석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이것도 91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쪽, 2010년도말 현재액이 8억3천, 이자수입으로 5억1천, 지출이 저희들이 4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말 현재액으로는 8억4천 정도가 현재액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해가지고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1가구에 5백만 원, 자립자활 자금으로 1가구에 2천만 원 미만, 공동체당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활후견기관 등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실적을 보면 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까지는 생활안정 기금으로 전세,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 4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5백만 원씩 4명을 줬고, 자립자금 지원으로는 1천만 원 1명과 1천5백만 원 1명을 영업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6명을 지원해 주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장을 넘기셔 가지고 46쪽에 현재 2010년도 현재액은 2억7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백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2억8천2백 정도, 이것은 조성 목표액이 3억까지 조성목표를 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갈 때까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우선 예치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여성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도 2000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넘기셔 가지고 56쪽에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억2천2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7백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2011년도 말 현재는 2억2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도 기금목표액이 3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예치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만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43억 감액 지시가 와가지고 43억3천6백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50억 이상 삭감된 내역도 결산추경에 43억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가 내시액이 넉넉히 오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43쪽을 한번 봐주시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지금 기간제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43쪽부터 봐주십시오. ○

143쪽은 청소년 수련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사가 있고, 또 거기에 심부름도 하고, 또 그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간제가, 따로 무기계약직이 가서 근무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

저희들 지침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려고 보면 지도사가 1급아 1명, 2급이 1명, 3급이 2명 그렇게 근무를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

예,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만,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

예,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지금 민간이전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한국문학체험 이주, 친정 모시기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민간에다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죠? 이것, ○

그러죠. 다문화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국제결혼 여성 전통혼례식은 매일신문에서 맡아서,

임실군 다문화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 별도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고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여부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

그런 것도 있기는 하는데, 친정부모 모셔와 가지고 전통혼례 하는 것은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문화 쪽에서. 사기앙양이랄지 뭐 이런 정착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부모 모셔다가 혼인을 하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 저희도 생각에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임실군의 대표 브랜드도 하나로 가자고 그러고, 축제도 하나로 통합해서 가자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자꾸,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행정에서도, ○

문제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다문화 가족 친정 부모님들 모셔 오는 것은 베트남이랄지,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여권을 안 내줘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여권 더 잘해 주겠고만요. 제 말은, ○

알았습니다.

제 말은 그 취지가 아니고, 같이 통합해서 하면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냐, ○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123쪽 한번 보시죠. 밑에 보면 사랑요양원 통로 2억 말씀이죠? ○

예,

국비 1억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1억이죠? ○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

이것 지금 몇 명이나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하고 계세요? 삼계 사랑요양원, ○

상당히 필요는, 저도 가보았는데, 연결을 해주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편하죠.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투자대비 활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되었습니다. 추후에 통보 좀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예,

예, 122쪽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노인 식사배달 있죠? 저소득, 여기 실질적으로 이것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

지금 임실 자활센터하고, 관촌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안 해요? ○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돈만 이관해서 그쪽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

돈은 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가서 보기는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있죠? 실질적으로 방문을 일주일에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하고, 두 번으로 올리는 경우, 그죠? 식사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분이 우리 혈세를 가지고 밥을 제대로 드시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관리감독을,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는 있는데 뭐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정확히 가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까지는 저도 못가보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계에서 수시로 암행검사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어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113쪽에 보시면 이 사업도 지금 뭐 다른 데로 이관해서 합니까? 8천2백만 원, ○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심부름센터가? ○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

이것도 말하자면, ○

시각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용 씨가 회장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좀 줄고, 군비가 또 증액이 되었네, 그것은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

도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30%로 그냥 복지예산도 30%로 뭐 해준다고,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액수가 많더라고, 도비나 국비가. 그런데 왜 군비 쪽으로 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

저희들이 회의 때에도 그런 것을 항시 얘기하거든요. 국비가 50% 오면, 정확히 도비도 25%, 군비 25%로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가면 갈수록 앞에 일만 벌려놓고, 뒤에 가서는 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과장님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군비가 늘으니까, 실질적으로 1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주관단체를 어떻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도 실질적인 거품을 빼라는 얘기에요, 이 예산도. 그래서 정확하게 그 돈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나, 그래서 그 돈이 정확히 들어가고 있나를 확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비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상 거기에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가 돈이 없다는데, 우리 군비라도 세우고 말아야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

예,

1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북부권 그 노인 있잖아요. 운영은 누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

아직 안 되었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데 북부권 노인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2억4천입니까? ○

예,

이것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뺏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지금 총 인원이, 인건비가 아마 7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될 것 같아서,

이것이 7명이라는 것이, ○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7명이 되어야 된다, ○

복지관 운영은 7명이 해야 된다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 1명, 상담지도원이 2명, 물리치료사가 1명, 사무원이 1명, 조리원 1명, 관리원 1명 해가지고 7명이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한 1억5천정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요. ○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임실군 복지 북부권이라고 하지만, 임실군의 하나의 복지회관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7명이 사실은 그 돈 투자대비 활용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난감하네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1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죠? 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6천6백이죠. 이것이 지금 나중에는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

아닙니다. 읍면에 전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6개면에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 인력들이 월 7십9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전환이 안 된다. ○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활자들 중에서 능력,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3백8십만 원씩 들여 가지고 불편한 사항 제가 언제도 요구를 해가지고 잘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데에다 쓰여지게끔 정말 관리감독, 다른 과는 또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우미 하는 분들이 물론 애쓰시는 줄은 알아요. 게 중에 100에 하나라도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는 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해서 관리 감독 끝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월 달 정도에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랄지, 총무들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인 강사 위탁도 해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보조금 받아 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단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가 빠졌네요. 102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저 일반 운영비 한번 보시면 중간에, 방범CCTV 통신료, 전기료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활용이 되나,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

아니 지금 서 있어요. 15군데 경계, 시군 경계에 방범용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을 왜 내가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방범용으로 된 것이에요, 무슨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에요, 이것 방범CCTV, 뭐 교통, 거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이것, ○

틀린 것은 없고요.

중복이 되잖아요. ○

저희들이 교통조사 방범CCTV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방범, 도둑들 잡는 CCTV만 저희들이 경계에서 이렇게, 올 해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할까요? 방범용 CCTV를 그 목에서 하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나는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보수 뭐 CCTV 통신료 전기료까지 다 부담을 1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방범하려면, 나는 그래요, 지금 각 마을에 말이에요, 한 50%씩 보조를 해줘요,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지관리 하라고 하면 되잖아, 그 차원하고 틀려, ○

틀려요. 이것은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시군 경계에다만 해가지고 도둑, 가축문제랄지, 농산물이랄지, 지나갔을 때 경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통신시설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그리 계약을 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뭐하려 관리를 따로따로 해요, 복잡하고 힘들게. ○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이것 지침이 그래요? ○

아니요. 업무 분장을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옛날에 말하자면 사회단체를 맞다 보니까 와가지고 맞게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

그러니까 의사 진단서가 들어가더라고요. 의사 또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그 양반 나오기는 나와야 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제일 고생하고 힘든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 애쓰시는데, 113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분권, 그 다음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이 있어요. ○

예,

그런데 이 치과유니트를 어떻게 하시려고, ○

로뎀하우스 거기에 배치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아마,

로뎀하우스에 해주는 거예요? ○

예, 의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

예, 거기에다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 유니트 2천2백만 원 가지고 이것 될지 모르겠네, 예산이 지금 적어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유니트만 갖다가 의사를 어떻게 하는가, ○

하여튼 도에서 또 그렇게,

로뎀하우스에 하는 거예요? ○

예, 로뎀하우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03쪽에 한번 봐주시죠. 윗 단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서 군비가 전년도보다 약 2천4백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 보조금. ○

지금 그 동안에는 사업을 많이 안 했는데, 올 해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도 저희들이 한 3천명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행사도 올 해도 3백만 해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왜소한 것 같고,

행사비 쪽인가요? ○

행사비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자산취득비에 복지사업 차량용 구입이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국비로 지시로 있었습니까? 차량 사라고, ○

예, 우리 시상금 9천만 원 주는 데에서 40%는 직원 사기앙양, 그 다음에 교육사업,

차량이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

예, 명시가 되어서 사업량 차량으로, 복지사업용 차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시상금이었죠, 이게. ○

예, 시상금입니다.

이게 복지사업을 하시다보면 시상금이 상당히 많이 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차 조사차라고 있죠, 거기에. 거기도 그때 있어가지고 차 가지고 왔죠. 이번에 또 사죠. 또 앞으로 시상금 나올 때마다 차량 사시라고 하면 계속 사셔야 합니까? ○

아니요, 안되죠. 이번은 차량 사라는 것이 올 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사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 이것이 문제에요,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 1천5백만 원 차량 사가지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군비로도 사줄 수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

보사부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입니다, 올 해.

문 위원님 잠깐 거기에,

예,

이것 아까 시상금으로 9천만 원 받아가지고 직원 사기앙양에 40%쓰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지침대로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요? ○

중앙,

그러면 시상금을 승인 안 해주면 안 보내 줍니까? ○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가지고 보사부에서,

그러면 계획서를 잘 못 내셨고만요. ○

승인을 내주라고, 그런데 복지용 사업용 차량비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여기에서 8천만 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실 때 차량은 계획을 안 세우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저희들 직원,

다시 변경신청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

직원 사기앙양에 의해서 그것을 한번,

사기앙양에, 애썼으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요, 사회복지 보조금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112쪽에, 그런데 그 앞 쪽에 보면 110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똑같은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가는 아직 예산성립이 안 되었는데, 추가는 무슨 추가입니까? 이것 설명한번 해주시죠. ○

이것은 중증장애인들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할까,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우는, 2명분에 대해서 40시간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똑 같이 주는 데에서 중증장애인들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그러니까 문맥이,

또 중증장애인인데, 앞에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가지원 사업이 있고, ○

그러니까 보조 내시 온 것이 그런 것이 저희들 업무가 저도 그것 가지고 상당히 이것 보면 누구든지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보조내시 문구가 그런 식으로 전부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로뎀하우스 5억3천8백 있죠? ○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저희가 임시회 기간 동안에 로뎀하우스를 지으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요. 질문한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분들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누구누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7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평사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앞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니까, 예, 운영실태를 당분간 2회 정도, 2년 정도 평가한 후에 성실하게 운영이 되었을 때 운영비를 여기에 따른 지원비, 금년도 시설 지원 말고, 분권교부세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의 돈은 약 2년 후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보충으로 어떤 계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2년간 운영실태를 평가를 합니다, 도하고, 군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성실하게 맞게 운영 되었을 시 평가해가지고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이따가 듣고, 우선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질문내용을 그래야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랑요양원을 아니 로뎀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여기에 그게 빠졌는데, 그 자체적으로 건물만 지어주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비 충당 안하고, 운영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군비가 한 35%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홍식 위원님! 담당계장님께서 소상히 그 내용에 답변을, 조옥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때도 조옥선 계장님 일부 답변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경로칠순 위안행사가 올 해는 추경에 지금 세워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3천4백을 넣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증액사유를 물어 봤잖아요. 지금 또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물론 복지는 저희가 잘 정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한가정의 가장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회대표가 되었든, 지금 임실군 실정이 약 150억에 지방채를 빚을 얻어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 축제 쪽 경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말 임실군의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혹시 물론, 과를 떠나서, ○

이것은 축제행사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행사나 축제나 물론 가정이 어려우면 긴축운영을 해야 합니다.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야할 그런 필요가 있음에도 임실군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런 실태입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뭐 3천4백을 요구를 했지만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또 하다가 안 하면 또 내년에 70되신 분들이 상당히 또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간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카데미 운영자, 책임자, 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인건비, 이것은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셨던 128쪽에 보면 순군비로 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순군비로. 2천4백 정도, 그 다음에 143쪽에 또 대체지원 해가지고 기금하고 군비에서 2천3백 정도 해서 4명 정도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4명입니다. 이 분 네 분이 근무하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127쪽, 128쪽, 143쪽,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고, 순군비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아카데미 운영책임자 인건비, 아카데미는 청소년 수련관이죠? ○

그러죠.

2명, 그 다음에 128쪽은 어디입니까? 지도사는, ○

그것도 청소년 수련관,

수련관입니까? ○

예, 아까 지도사들 배치기준이 보사부에 있잖아요.

예, ○

그 배치기준이,

그러시면 아까 배치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치 기준을 주면서 국도비를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안 줍니까?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따르려면 그쪽에서 지침을 줄 때는 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

지침에 맞아야 국도비를 전부, 이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명보다 더 이상의 지도사 1급, 2급, 지도사를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 맞추다 보니까 국도비도,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이 전라북도 내에 다 있습니까? 혹시, ○

다 있죠.

다 있습니까? ○

예,

그러면 그 운영실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인력운영 같은 것, 이런 부분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예, 인건비하고 전부 한번 따져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126쪽으로 가시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해가지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센터 운영해서 7천8백4십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인건비에 포함되죠? ○

상담센터의 지금 인건비, 사업비도 전부 들어가 있어요.

상담센터이면 밑에 또 있어요. 또 내가 말씀 드릴라니까, 밑에 9천6백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있어요. 7천3백이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7천3백이 있고, 나머지 2천 얼마 더 해서 9천6백이 또 있어요. ○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지금 2개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센터, 상담센터 그렇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어떤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순 군비만 하는 데가 있어요, 일부가. 순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왜 못잡고 있습니까? 통합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 듣고, 또 다음에 해주겠지, 해주겠지 하고 계속 이것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일부러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려다가, 아시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

12%,

12.3%이죠? ○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지에 어쨌든 간에 국비확보나 도비확보를 못했다고 해도, 복지부분의 후퇴라고 봐야죠. 그렇죠? ○

예,

복지부분은 물론 저희가 힘이 들지만, 후퇴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죠.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부분들만 제대로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쪽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를 올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군비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맨 윗 부분요. 민간이전 부분, 자원봉사센터 부분인데, 행자부 지침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103쪽, ○

자원봉사 지침은 안 읽어 봤습니다.

계장님은요. 예, 지금 인자 그 우리가 같이 복지분야가 아니고 여기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라고 정상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지침을 다른 것만 지침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침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은 뭐냐면, 사회가 발달할수록 소득의 격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봉사의 개념들을 네트워크화 시켜 주는 중간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와다중학교라는 곳이 폐교육에 빠져요. 그런데 2년 만에 가장 가고 싶은 학교, 또 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1순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이 자원봉사센터에요. 네트워크를 정당히 형성시켜 주고, 그 분들을 학교로 끌어 들임으로 해서 정말 학교가 발전하고, 학교의 방범CCTV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런 봉사자들 눈이였단 말이에요. 인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침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

예,

그 다음에 제초인부임에 보게 되면 11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운현전적비하고, 소충사 제초인부임 써져 있죠. 위에는 3만5천 원, 밑에는 2만4천5백 원인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요? 어떤 차이에요? 117페이지 위 쪽요. 보셨어요? ○

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요? ○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 확률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 정말로, 행정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취기 인부도 3만5천 원 잡아놓고, 예초인부요, 그 3만5천 원에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12만원, 10만 원 이상 줘야 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3만5천 원에 딱 잡아 놓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년도 보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좀, ○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산을 보면, 좀 현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살면서, ○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비 해가지고 북부권과, 위에 노인복지는 임실 것이죠? ○

예,

그런데 왜 틀리는 거예요? 임실은 안 주는 거예요? ○

임실은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

인원 구조가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 그래요? ○

예,

그 다음에 그 뒤쪽을 보게 되면요,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10억 정도 지원이 되죠? ○

예,

그것이 지침에 의한 도비, 군비 비율 어떻게 됩니까? ○

10%, 90% 정도 되겠는데요.

예? ○

10%, 90%,

저희가 90%에요? ○

예,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보조 내시에,

보조 내시가,

도비는 10% 밖에 안 되고, 군비가 90%이면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죠. 제가 웬만하면 지원되는 것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군비 비율이 지나치잖아요. ○

분권세를 지원해가지고 분권세 항목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군비로 잡아가지고,

군비로 바뀌어진 거예요? ○

예, 바꿔져 가지고,

그렇게 빨리 설명해 주시면, ○

저도 지금 황당하길래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가운데 부분요. 그 저소득 한 가정 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1천3백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잖아요. ○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소득 한 가정 가족 생활자립 지원에서도 9백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

예,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

대상자가 해마다 우리가 반납액이 많다보니까 대상자가 이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대상자가 많아지면 바로 저희들이 요구하면 도에서 조정해서 바로 내려오니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15명 지금 예상인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잡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대상자가 많아지면 바로 도비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예산이 삭감되었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것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에, ○

그러죠.

1인당, ○

거기에 보면 5만원,

자율 이런 것은 없고요. ○

예, 교통비, 학용품비, 피교복비, 월동비 이런 것까지 전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운영됩니까? ○

이것은 5개소요.

5개소요, ○

예, 오수가 2개소, 임실이 2개소, 관촌이 1개소,

그러면 139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나 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사업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죠? ○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아직 도에서 어떻게 시행하라고 지금 그것이 지침이 안 내려오고, 올 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아마 나 홀로 상담은 상담원하고 혼자 있는 아동하고 결연을 맺어주어 가지고 그 상담원 인건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침이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은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면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냐,

그러면 그전까지는 나 홀로 아동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안 가지셨는가요? ○

관심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했거나, ○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비툴어질지 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결연을 해가지지 상담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하여튼 내실 있게, 그 애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이것만 할게요, 저는. 그 141페이지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중간쯤에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

한끼 점심만 주는 것으로 618명이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이 618명 올 해 해가지고 점심을 심부름 해가지고,

아동에게 배달을 직접 합니까? ○

예, 배달을,

자활에서, ○

예, 관촌하고, 임실자활하고 해가지고 배달사업,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우리가 먹는 것 이런 것을 가끔은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단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주냐 이것이 저희들이 가끔은 보는데, 양심으로 맡겨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그것을 뭐뭐 배달을 해줬는가 따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인자 잘한다고는 지금,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도 나가보고, 그런 것은 양심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잘들, 3천원 끼니당, 그런 것은 괜찮아요. 끼니 3천원이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애들이니까,

외식하는 경우하고,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

배달해주니까 그래도 앉아서 그것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애쓰지만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면, ○

저희들도 수혜자가 말하자면 수혜를 많이 받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냐 지금 저희들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교육을 한번 할게요. 교육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이랄지, 관련된 부서 전체적인 것을 교육을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시설이 되었건, 저희들 하고 관련된, 우리가 보상금을 주었건, 보조금을 주었건, 이런 부서에 와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300명이 되었건, 500명이 되었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킬하고 합니다. 제대로 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임실 수혜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 주셔야, 하소연도 한번 해보고, 교육도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2월 초에 한번 하려고, 구정이 2월 초에 있더만요. 구정 세고 바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 이런 받는 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이나 또 여러 업무가 바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지적하거나 궁금해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지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많이 주었든, 적게 주었든, 충분하든, 충분치 안하든 실질적으로 그 만큼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뭐 사업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애쓰시지만 그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이 저희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복지업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하고 틀리다 이런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임실 군민이 없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해줘야 할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내년에는 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사회적 보장 수혜금 해가지고 호국보훈수당 이게 지금 저번에 조례 제정 되었던 분야의 국비지원을 못 받은 소요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죠? ○

예, 추가로,

여기가 지금 한 695명이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실태수요조사 해가지고 695명입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에요? ○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추상적인 수치 같은데,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야지, 이 부분은 그러면 일부 좀, 어차피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은 해야 되요. 그런데 좀 아직 정확한 숫자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일부 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

그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줄 수만 있으면,

나중에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불요처리 해가지고 결손처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복지과는 사실 복지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 같은 것을 직원들께서 다니시면서 진짜 가서 수혜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기고 우리 임실군이 살기 좋은 복지임실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오세진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은 물론 내년도 예산과 금년 예산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축산치즈과는 2011년도는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 임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양축농가의 소득창출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함께하는 소득 높은 낙농육성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치즈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세입증액 5천3백2십6천 원, 세출 4억3천2백8십5만6천 원, 2011년도 세입 60억5천5백만 원, 전년대비 59억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출 115억3천9백만 원, 전년대비 7억3천만 원이 줄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0쪽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모돈사육비로 30%를 차지하는 응돈의 사육비 절감 및 각종 질병예방, 고능력 종묘돈의 활용을 목적으로 50%를 지원해서 인공수정 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온다습한 혹서기 돈사 내 환기시설 및 제빙기를 이용한 냉수공급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며,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써 64농가에 8만2천2백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대를 4십4만원씩 보조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사업입니다. 닭 출하시 원거리 이동에 따른 감량으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계근대를 설치하여 농작 내 개근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양계농가의 5대를 1천만 원씩 50% 보조로 지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의 인공수정, 예방접종, 균일한 사료급여를 위한 한우 보정잠금장치 설치로 사료급여 시 한우의 잠금장치 일종으로 500개를 6만5천 원씩 대당 50% 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웰빙축산물 공급기지 지원사업으로 법인에 균특사업으로 지원 총 5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사업이 부진합니다. 사유는 20개 내지 30개의 업체에서 설치하는 농가에는 업체에서 바로 와서 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만 소가 적은 소규모 농가한테는 사육 수가 적기 때문에 업체가 사실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천원을 인상해서 사업을 불가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 혹서기를 대비한 한우축사 내 대형 휀설치로 한우사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25조를 1백4십만 원씩 보조 50%로 지원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양계 환기개선 사업입니다. 고온다습한 혹서기에 밀폐된 양계 축사에 환기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5백만 원씩 12조 보조 50%로 지원하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종벌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꿀벌 낭충봉화부패병으로 토종벌이 80% 이상 폐사되었습니다만 사육농가는 315농가의 1만2천군 정도 되는데 피해규모는 한 1만군 정도, 315농가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봉군의 구입이 지금 1십5만 원에 500군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군당 5십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봉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꿀 채밀량 및 동군의 세력 확대를 위한 개량된 벌통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통을 8만 원씩 보조 50%로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돈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사 및 자돈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세척용 고압세척기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대를 2백만 원씩 보조 50%로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계 자가 발전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발적인 단전으로 인한 보온 및 환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5대에 1천2백만 원씩 보조 50%로 순수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양계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농가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 TMR 배합사료 기능성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출연율 향상, 면역력 증가, 자후 설사예방 등을 위한 기능성 첨가제의 균일한 급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16,460kg 3천6백4십5원씩 kg당 보조 50%로 두당 50내지 100g을 급여함으로 균일한 급여의 목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순수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료는 사무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맨 위에입니다. 곰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곰포사일리지의 특성상 수분함량 과다로 부패방지 및 발육촉진을 위한 첨가제 지원사업으로써 1,000병을 8만 원씩 약 50%로 순수 군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키로우더 지원사업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으로써 적은 도우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젖소 분뇨처리 및 깨끗한 목장환경 조성으로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목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10대에 2천만 원, 25%의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대당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조는 50% 지원됩니다만 그 중에 군비 25%, 치즈조합 25%, 자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 또한 임실축협과 협력사업으로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에 대비한 한우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근 수정료는 100%, 거세 장려금 2차 보전사업 등 8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릅니다만 3억6천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유휴지를 활용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여 조사료의 작업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도모하는 사업으로 4조에 1십5만 원씩 50% 보조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량은 633명입니다만 교육청에서 요구 대상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생산비를 보존함으로써 한우 번식기반 유지 및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며, 3,610두의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30%, 군비 70%를 지원하여 두당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온도, 습도 등이 구비된 이유자돈사 설치로 자돈의 조기이율 촉진 모돈의 회전율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며, 2조에 1천5백만 원씩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 지원 중에 군비가 30%, 도비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품질 육성사업입니다. 연간 30% 번식통 생산을 개량된 종돈을 교체하여 우량 자돈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110두에 3십만 원씩 50%를 지원 그 중에 군비 30%, 도비 20%씩 해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착유세척제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원유생산을 위한 착유시설의 세척제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200톤을 3만 원씩 10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입니다. 수익조사료 대체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풀사료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담은 70%입니다. 다음은 153쪽, 맨 위 청보리 제조 운반비 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 조사료 생산을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1,651ha에 제조 운반비를 지원해 사업으로써 톤당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40%, 도비 10%, 군비 40%, 자담은 10%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 및 양계 축사 내 온도와 전기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시설로써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4조에 1천3백만 원 60%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원유생산을 위한 개체별 검정을 통한 젖소의 선발과 개량을 목적으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써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젖소 품종개량 사업입니다. 고능력의 생산을 위한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써 75두에 4십만 원, 83%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전액 지원하였으며, 100% 지원을 예산계에 요구하였으나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83% 지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담 17%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풍수해 및 설해 등으로 인한 가축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재해 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2011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가 되어 있어서 자부담 비율에 의거 40%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돈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 꿀 산업 기반을 확충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군비가 60%, 도비가 40%입니다. 젖소 유전자 관리입니다. 154쪽입니다. 젖소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사업으로 젖소의 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종축개량협회 등록된 젖소에 대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정액공급 사업입니다. 한우 유전자 보조사업입니다. 우량한우의 밑소 확보 및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으로 한우 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정액공급 사업입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비입니다. 조사료 작업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장려, 초식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이용장비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작업화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장려 초식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당 4천만 원씩 2대 60% 보조사업으로써 도 사업 추진 지시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이용 하베스트 지원 사업입니다. 옥수수 베는 기계인데,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계로써 벼 대체작물 등 옥수수 재배 확대를 위한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4조식으로 도의 지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조는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33%, 군비 67%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전용 결속기입니다. 벼 대체작물 등 옥수수 재배 확대 및 사일리지 보관이 용이한 옥수수 전용 결속기를 구입하여 조사료 자급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군청에서 구입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임대하는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 조례에 의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맨 위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우수혈통 등록에 의해서 생산한 우량 송아지를 생산 시 수상 장려금을 지급하는 개량촉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8두에 도비 지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부담은 도비 30%, 군비 70%로 보조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오수개 혈통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우수한 인자의 오수개를 육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오수의견 문화전승회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코자 합니다. 7천8백만 원 순수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 처리 비용입니다. 매몰 및 운반비 지원사업으로써 구제역 및 부루셀라, 조류인플렌자 발생시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 약품 구입입니다. 썩씨콜린을 구입하여 살처분 시 마취할 수 있는 소독약품 구입 마취제 약품 구입사업입니다. 다음은 양계 간본의 백신 공급사업입니다. 양계 백신구입 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6쪽, 돼지 전염병 소독비 지원입니다. 4십만 원씩 5농가에 12개월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양돈농가 컨설팅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독장비 구입비입니다. 읍면 소독장비 노후화 되어가지고 읍면 2대씩 12개소에 1백만 원 규모로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축사 내 깔집지원 사업, 양돈 분뇨 자원화 사업, 양계 왕겨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유기질화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톱밥, 왕겨를 지원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한 뒤에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교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처리 영농법인이 화성, 운수, 양지 세 개가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운수영농조합법인의 차량을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0% 지원입니다. 다음은 EM제도 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가축의 소화를 돕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4억2천5백만 원 중에서 군비 1억7천만 원, 축협에서 4천2백만 원를 지원해가지고 농가의 생균을 균등하게 공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돼지 써코바이러스 제외 가축방역 약품입니다. 돼지 콜레라 및 닭 뉴캐슬, 소 아까바네, 유행열 등을 지원하는데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로 조달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100%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57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 50%, 도비 17%, 군비 33%로 조달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60%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AI에 소독약품 레드카드에 나와 있는데, 도비 30%, 군비 70%로써 100%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물사체 처리 지원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닭, 돼지 폐사시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액비살포 지원사업입니다. 액비 유통상태에 지원 실제확인 후 ha당 2십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0% 보조 지원입니다. 장려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지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해양 가축분뇨 처리 개별공동 사업입니다. 해양투기 차단에 따른 가축분뇨의 친환경제 처리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꾀하고자 하는 실시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60% 지원, 40% 자담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에서 1천5백만 원, 도비에서 5백만 원, 군비 1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 채혈비입니다. 개업 수의사에게 지급하는데 소 이동 도축시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채혈하는 채혈비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59쪽, 조류 사육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닭, 오리 축사에 소독시설을 지원해서 도의 지침에 의거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사업입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이 되어 있는 지원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햅삽지원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도 지시에 의거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률을 부득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제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읍면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독약품 구입비로 조달 구입으로 해서 전액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읍면 소독인부임으로써 읍면에 배정 농가당 약 3천 원 기준 군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적형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해충 구제를 위한 파리 해충구제를 위해 농가에 전액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소고기 이적제 기표 부착비 사업입니다. 소 개체마다 식별번호를 부착해서 유통단계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 50%, 도비 17%, 군비 3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61쪽입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트 사업단 운영, 지역농식품 사업 급양비 이런 것들은 지역농식품 선도사업으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광역특별회계하고,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치즈산업 마스터플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치즈 2단계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써 도에서 주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치즈요리 연구개발 및 홍보 지원사업 1개소에 70% 지원을 해가지고 사단법인 치즈요리 연구회에 용역개발 및 프로그램,

위원장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유인물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응답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문홍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3장 남았으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1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유가공업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1천만 원씩 70% 5개소로 시제품, 디자인, 용기 포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유가공업체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유가공업체 5개소에 마케팅을 지원해서 박람회에 참가 지원 등 부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62쪽, 민간 자본적 보조 목장형 유가공공장 자동포장 설비지원 치즈숙성실 설치지원, 패밀리 치즈체험장 설치 지원, 목장형 유가공 공장 내 치즈체험장 실치 지원 이것은 전부 광역특별회계에서 도비하고, 광특만 했습니다.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임실고등학교 치즈선진국 체험 캠프지원입니다. 임실치즈 명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치즈선진국 체험을 다녀오기 위한 군비 지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0명이 갔다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상 7명으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16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수, 또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금 치즈벨리에 저희들이 직영 또는 부분 임대했을 때의 관리인부임을 세워 놓았습니다. 운영주체가 5월 달에 선정되면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우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을 1년 치를 세워 놓았습니다만 관리는 5월까지 밖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 치즈벨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 가지고 164쪽입니다. 치즈벨리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치즈벨리 방문객의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으로 치즈벨리 활성화를 기어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특에서 13억3천1백만 원, 우리 군에서 13억2천1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26억6천2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포토존, 동물농장, 초지 또는 젖소 등을 구입해서 치즈체험장을, 치즈벨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치즈벨리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로 관리비용 절감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억2천9백, 도비 2천5백만 원, 군비 1억3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 40%로 해서 36Kw 생산해가지고 가로등 약 200w 60등을 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비로써 밑에 임실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치즈벨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테마파크 주변에 경관 조성 및 화단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벨리 내 화단조성 3개소, 주변 토지임차료 및 조성비로 약 1만 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입니다. 매년 2010년도에는 2억, 2011년도에는 5억씩 해가지고 치즈과학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RIS 지역연구산업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내 산학연 및 기업과의 협력촉진과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도모코자 전북의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국비 6억, 군비 2억 지원센터 2천, 치즈연구소 등에 1천 등을 부담, 전문인력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입니다. 치즈벨리 시설임대료 5억, 치즈벨리 입장료 2억입니다만 직영 및 부분 임대를 가정해서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개별공동사업 퇴비사 및 축사 환경개선 사업은 국비 3억,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해서 가축분뇨 처리 개별 공동사업을 시행할 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고 지원사업도 국비 1억5천3백, 도비 1천2십만 원, 군비 1천5백3십만 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돼지 써코바이러스하고 가축방역약품 돼지 써코바이러스 제이하고 써코바이러스는 총 3억9천4백7십6만8천 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56% 2억2천2백1십4만3천 원, 도비 4천7백8십8만6천 원, 군비 32% 1억2천4백8십3만9천 원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 세입예산은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경 거기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귀표작업으로써 두당 9천 원씩 1,800두 분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기금 50%, 도비 17%, 군비 33%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신축 지원으로 평당 7십2만3천 원 정도 약 70평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기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 가지고 102쪽입니다. 전북 한우 명품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혈통에서 생산한 송아지 장려금으로 두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군비를 별 수 없이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백6십7만 원, 군비가 6백2십3만 원, 군비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청보리 제조 운반비, 청보리 재배 연결체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청보리 제조 운반비 4억5천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연결체 장비지원으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장을 넘기시면 4억5천만 원이 삭감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제2회 임실군 젖소품평회입니다. 추경 전으로 기 축제에 사용하였습니다만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도비는 삭감하고,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이 소요됨으로써 용역비 4억1천만 원을 들여 용역후 국도비 요청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내용은 성수 도인리, 임실 화성, 임실읍 일원으로 팜랜드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추경 승인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소고기 이력제입니다. 귀표 장착비로써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목적으로 국비 50%, 도비 16%, 군비 34%로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풀사료 청보리 수확제조비는 감이 2억2천5백만 원인데 이것을 감해 가지고 풀사료 경영체 장비 트랙터 결속기 등 장비 구입비로 변경 도에서 변경 내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풀사료 청보리 수확비 제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앞에 국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임실군 젖소품평회 출연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추경 전 요구했으나 입력시 예산계에서 잘못 착오로 도비로 잘못 입력되었기 때문에 추경 세출에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설명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식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임실치즈 테마파크 방향설정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

운영 주체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된 다음에 하겠다, ○

예,

그리고 치즈과학 연구소 출연금 있잖아요. 고추연구소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

고추연구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치즈과학연구소에만 저희들이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아까 16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용역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이 된 거예요? ○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163페이지 임실치즈벨리, ○

예, 치즈벨리 홈페이지 구축요.

예, ○

대략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는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과에서 인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

예,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죠. 물어만 봤죠, 뭐 견적을 받아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 구두 상으로 물어봐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했고만요. ○

예,

그리고 위 페이지에 보면, ○

165페이지요?

1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준공을 하면 내년도 5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개장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 거든요. 이제 5월 이후에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민간인이 하던지, 저희 군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거기 관리하는데 쓸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선정되면 이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720일, 그리고 1백5십만 원 해가지고, 아니 1천5백만 원인가요? 두 명 해가지고, 이것이 다른 기간제 보수가 어떻게 보수하고 차이가 나요? 여기 기간제 보수가 더 액수가 많죠? 작은가요? ○

많은 것은 아닌데요. 같이 넣었을 텐데.

거의 다른 기간제 보수하고 같다고요. ○

예,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720일 2명 1년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게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주체가 선정이 되면 쓰지를 못하면 이것은.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연구용역비 또 들어왔네, 임실치즈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이것은 또 뭐예요. 설명 잠깐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인지, ○

161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있네요.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요?

예, ○

이것은 치즈 2단계 사업, 1억원 연구용역비 이것이 치즈산업 마스터플랜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

이것은 임실군에서 저희 치즈산업이라고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인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용역 나온 대로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가닥을 잡겠다, ○

예, 이것이 치즈 2단계 사업으로 광특회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쓰도록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연구용역비를 주는데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임실의 정세의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다른 용역들 하는 것 보면, 그 용역대로 나온 대로 실시한지 거의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만 수립해서 줄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할 때 임실의 어떤 특수성이나, 어떤 정서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나가자고 하는 방향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은, 내가 봤을 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과업지시 할 때 그 내용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EM제조시설 운영 지원비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156페이지요. ○

EM제조 시설 이것은 관촌에 있는 TMR 사료공장에다가,

그것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

민간대행사업비 말씀하시죠?

민간 자본보조인가, ○

민간 대행사업비로 EM제조시설 1억7천만 원,

예, ○

이것은 소에다 주는 말하자면 주는 소화를 돕고, 질병을 예방하는 면역 강화제 그런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시설, EM제조시설 운영 지원비인데, 운영지원비에요. 이것이 효소제가 아니고, 그죠? 윤홍식 계장님이 설명 한번 잠깐, 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

이것은 축협에다가요, EM제조 공장에다가 생산비 50%를 지원해줘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생균제 보급사항으로,

그러니까 축협으로 이관을 시켜서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만요, 이 사업을요. ○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실제로 운영비에요, 운영비이니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

예,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있어, 거기에 무슨 시설비에 보조를 해줄 수, ○

아니요.

시설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에 주는가요? ○

예, 맞습니다. 생산비에 EM생균제를 생산하는 생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비가 말하자면 그 생산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만요? ○

예,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

그러죠. 운영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기 부기에는 운영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

생균제를 제조하는데 따른 지원비에요.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2010년도에 실질적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이것, 투자대비 그것, ○

작년도에, 이것은 풀사료 재배농가에 kg당 10원씩을 장려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재배포를 필지별로 수확량을 조사해가지고, 장려금 성격으로 kg당 10원씩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1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네요. 2억3천인가요? 2억3천정도 되네, 군비가. ○

예, 2억2천8백,

2억3천정도 되는데 2억3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요, 이것이 특수목적 가진 분들한테만 고루 소농가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 사업해가지고. ○

이 사업이 전부 소를 키우는 농가들한테는 다 혜택이 됩니다.

혜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소농가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대비. ○

아니요. 소규모 농가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요? ○

예,

지력을 높여주고, 액비사업 있잖아요, 액비사업 같이 뿌려주는 순환식이에요.

이것이 순환식 농법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시죠. ○

150쪽요?

예, 2천2백5십만 원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150쪽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152페이지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150쪽에 보면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 152페이지를 보면 군도비 해가지고 110두 해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중복되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

고품질 규격돈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천2백5십만 원짜리요, 이것은,

순수 군비잖아요, 이것은요. ○

예, 순수 군비인데요. 인공수정액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수정액이다고, ○

예, 인공수정액이에요. 규격돈 생산사업이라고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2쪽 양돈 돈품질 육성사업 이것 말씀하시죠?

예, ○

이것은,

향상사업, ○

후보 돈을 말하자면, 품질이 좋은 후보 돈을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우량 종자대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

이것은 소를 직접 사와 버리는 것이고요.

소가 아니고 돼지라니까, ○

돼지를 직접 사오는 것이고요, 돼지를 사서 3십만 원씩 110두를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돼지한테 인공수정을 하는 수정액 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군비를 이쪽으로 같이, ○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죠 같다고 보여지잖아요. 그죠? ○

예,

왜 그러냐면 후보 돈을 사오는 것은 암 돼지를 사올 수 있고, 수퇘지를 사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

예,

그러니까 암퇘지는 모돈을 그 다음에 수퇘지도 수정을 받기 위한 종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요? 틀린 사업이다고요? ○

사업 자체는 틀리죠.

결과물은 같고, 결과는 말하자면 육질을 높이고, ○

정자, 난자 아이에요?

이것은 모돈 개념이고, (마이크 미상용으로 해석불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고품질 생산을, 돈육을 생산하기 위한 결과적으로는 똑 같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좋은 돼지를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똑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지, ○

그러죠. 결과물은,

그러니까 순수 군비를 따로 세울 것이 있냐, 이것을 더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쪽으로, 부기도 달기 나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고품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죠? ○

돈육 품질 육성사업 그 종돈 구입하는 것은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사업.

아니 그러니까 순 군비를 세우지 말고,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해서, 그러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같은. ○

농가에서 또 수정을 원하는 농가도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한우생산 확충사업 있잖아요. 대행사업 주체가 축협인가요? 한우고급육 생산확충사업, ○

151페이지,

위쪽에 보면, 축협협력사업, 그런데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축협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그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돈은 주고,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생색은 누가 내냐, 축협에서 낸다고 생각이 들어버려요,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협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다 이러고저러고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한우 사업도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한우 고품질, 아까 같은 것 뭐 종자 우량사업도, 지금 양삼성 게장 계시지만 그 2억5천 가져온 부분이 내내야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축협에다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물론, 축산발전을 위해서 축협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나는 참 이런 일을 이 예산을 가지고, 저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도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한우 종자 우량사업, 수정란 이식하고, 2억5천 국비 가지고 온 것, 도비인가, 그것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도 똑같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지역특화사업단하고 접목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치즈과도 내가 봤을 때는 접목되는 사업이 있죠? 이런 부분도 예산에 하나하나 수립하고, 반영할 때는 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술센터하고, 여기 축산치즈과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있잖아요, 그 옥수수 결속기 부분도 말하자면 그런 맥락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서 수립하고, 예산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할 때는 정말로 그 쪽에다가 접목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수립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 위원님 말씀대로 축협협력 사업으로 군비도 3억6천, 축협도 3억6천 똑같이 내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축협에서 시행하다보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축협에서 하는 양으로 농가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한 군비가 이쪽에도 투입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이것이 아까 TMR 첨가제 지원 그것입니까? 3천만 원, ○

3천만 원요.

예, ○

이것은 TMR 사료를 만들 때,

기능성 첨가제 지원, ○

아까 그것은 효소제이고요, 이것은 사료를 만들 때 사선낙우회 TMR공장 김상초 의장님 거기에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농가들이 이것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첨가하면 어떤 기능이 있어요? ○

여러 가지 기능성, 일반 사료보다는 낫죠. 왜냐면, 우리 인간으로 취급하면 뭐 어떤 건강기능 식품을 첨가한다고 할까, 이렇게 생가하시면 되요.

꼭 투자한 만큼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고만요. ○

나올 수 있죠. 어떤 면역력도 증가하고, 나올 수 있죠.

보조식품이니까 건강한 소는 태가 안 나고, 좀 불편한 소는 태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가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 물어 볼라고 그랬더니, 이것 하나 빠졌네요.

고만하세요, 인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문홍식 부의장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해요.

155쪽에 보면, 오수개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질문하라고 한 것을 내가 깜빡 잊어먹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

금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도록, 국비을 지원받아 가지고 육성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내년도 국비 수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올 해까지 지원이 끝나봐야 내년 2011년도 사업에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내년에 세워줬어요. 그죠? 그러면 올 해까지, 올 해가 내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012년도는 국비가 수립이 안 되면 그냥 예산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요. ○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비가 수립이 안 되었을 때는 도비나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수립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돈으로 되었든 간에, ○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라는 내용은 안 하고, 다른 말씀만 하시고만요. 제가 확실히 그 말씀드릴게요. 155쪽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가 말하자면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사업비에 8백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2차 추경에 세워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문에는 위원님들이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

금년도에 총 7천9백5십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백5십만,

추경 때 8백이 더 된 부분이죠? ○

예,

추경 때 8백이 무엇 때문에 8백이 더 되었습니까? ○

훈련장 이전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훈련장을 이전했으면 8백9십 그것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7천만 있어도 운영은 충분히 하잖아요. ○

훈련장 관리비로 써야할 것이 있어서 8백을 추가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조사료 생산시설 임대장비 수수료 해가지고 3백 얼마가 올라왔는데, 왜 금년에는 세입이 안 잡혔습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금년에도 조사료장비 임대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지금 결속기 사업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과 시킬라고 아직 그것은 임대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같이 하려고, 결속기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시든, 어쩌든 일단 예상세액이 있든지, 금년도 예상액이 있었으면 거기에다 맞춰서 세입은 잡아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서요, 임실치즈벨리 사용시설 임대료 금년에 예상액으로 6천만 원을 잡았는데, 혹시 시설임대료 들어왔습니까? ○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요. ○

입장료도 안 들어왔습니다. 5억하고, 2천만 원 잡았는데, 2억 잡아 놓은 것은요.

그러면 금년에도 입장료 예상수입을 잡아놓고 안 들어왔고, 내년도에도 잡아놓고 안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

예, 왜냐면 민간에 위탁이 된다든지 하면, 만약의 경우에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5천만 원 있죠? 잠깐만요. 그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법인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쪽에서 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

아니요, 우리 예산으로 서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죠.

운영주체에서, ○

치즈벨리,

운영주체에서 말하자면 용역을 해야죠. ○

그 안에 결정이 된다면요?

설령 그 안에가 아니라, 이 용역은 운영주체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성에 맞게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164쪽하고, 165쪽요, 지금 과학연구소 있잖아요, 치즈과학연구소, 그게 법인 설립이 되어 있죠? ○

예,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국비 18억, 군비 6억, 자부담 2억7천인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요?

예, 설명서 165쪽에 보면, 치즈과학연구소 관리운영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국비 18억, 군비 6억, 자부담 2억7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부담은 어디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냐고요. ○

RIS산업 말씀하신가요?

이것 갖다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7쪽, ○

RIS산업 말씀하신 것이고만요. 중소기업센터에서 3천만 원이고요, 치즈과학연구소에서 7천,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아니고, 설명서 43쪽, ○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국비 18억, 군비 6억, 자부담 2억7천, ○

예, 자부담 2억7천,

자부담 2억7천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

그러니까 자부담 2억7천이요, 여러 기관에서 자부담을 해요. 민간참여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참여업체에서 2억7천이 부담이 됩니까? ○

예, 3년간 부담하니까요.

그러면 참여업체가 과학연구소 참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하고, 주식회사 라오넴엔에프 라는 회사하고요, 주식회사 컨티년 회사하고,

그 세 군데에서 2억7천하고, 나머지 군비 6억하고, 국비가 18억이다고요. ○

예, 3년간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예산안 164쪽에요, 시설비가 임실치즈벨리 사업 경관 및 화단조성 있죠? 2억7천8백,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즈벨리 사업이 지금 종합적으로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치즈벨리 조성사업이요. ○

치즈벨리 조성사업 총 금액은 267억인데요.

267억,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죠? ○

예,

그러면 최초에 시설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과장님 생각에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순 군비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된 사업 내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또 군비를 해달라고 성립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별도로 1억 들어간 것은 없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억이 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시설까지 다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에요. ○

그때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 내려 온 만큼만 하다보니까,

무슨 돈이 부족합니까, 입찰 하고나면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

이것은 테마파크 주변의 경관 사업이에요, 17억8천만 원은, 그 안에 것이 아니고요. 벨리 안에,

여기는 임실치즈벨리 경관 및 화단 조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예,

그러면 내가 테마파크를 모르고, 한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요.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치즈벨리 경관 및,

그러면 테마파크 아직 시행할 것이니까, 그 돈에서 하면 되잖아요, 또. 테마파크 또 사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서 하면 되지, 왜 치즈벨리 경관조성을 별도로 하냐고요, 또. 국도비 활용해서 같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런 내용이 조성할 때에 기본의 경관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하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냐, 이 얘기에요. 그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만요.

당초에 경관조성이나 조경은 당초에 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설계에 그게. ○

그런데 그 사업이요, 한 가지 사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연구로 얼마, 치즈피아 조성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얼마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모른 것은 아니에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전체적인 사업이 2백몇 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안에서 국도비, 군비를 활용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지, 왜 순 군비만 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147페이지에, 세입란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임실치즈벨리 입장료가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도 1천8백만 원이 서있었고, 1억8천2백이 증액이 되어서 2억인데, 이게 어떤 수입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

직영하거나, 부분 임대를 할 때 그 입장료 수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임대료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시설 임대료하고, 입장료하고는 엄연히, ○

직영을 할 때에도 입장료는 받으니까,

2개에다 동시에 잡았잖아요. ○

시설임대료 따로 잡고, 입장료 따로 잡은데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2개나 잡혀 있잖아요. 하나는 5억 잡아 있고, 하나는 2억 잡혀 있고, ○

예,

신빙성이 있어요? ○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임대료를 받는다는 하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그것은 뭐예요? 이 수입이 들어와 있었던가요? 전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입장을 시키려다 못 시켰으니까 안 들어왔죠. 내가 봐서는 그것인 것 같은데,

과장님! ○

예,

우리 신대용 위원님 질문사항에 치즈벨리 아직 운영주체는 안 나왔죠? 지금, ○

예,

그런데 임대료로 수입을 잡아놨죠, 세입의 5억을,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이것 수입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

못 받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료를 받겠죠.

내가 보기에는 임대료 이것 5억, 내가 보기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돈 같아요. 하여간 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돈을 뭐하게 여기에다 세워 놓아요, 그러면. ○

가정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직영하실 것 예상을 했으면, 거기 직원들이랑 한 30명 것 다 넣어야죠.

세입을 잡는데, 가정을 해서,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그렇게 세입을 잡으면 안 되죠. 어떤 확실성이 있을 때에 잡는 것이지, 가상해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그것 아니에요, 지금. ○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운영주체가 선정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자, 거기까지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졸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이 예산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 가상해서 이렇게 수입잡아 놓고 그랬는데, 과연 믿을 수 있어요? ○

이숙자 예산의 수입이라는 것은 예정 치이니까요. 거기에다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시를 했기 때문에,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 그 자체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 틀린데 세출을 어떻게 맞춰요, 나중에. ○

이숙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죠. 거기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예상치 잖아요, 지금. ○

이숙자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를 주었을 때는 임대수입만 잡아야 되고요, 그죠? ○

이숙자 예,

입장료는 빼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숙자 입장료도 저희가 인제 행정에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입장료를 또 거기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자료에 어떤 신빙성이나, 이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정확성을 요구하기위해서 대차전표도 만들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

이숙자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수입을 1년 앞서서 가야 되고, 지출은 그 다음해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기존부터 쭉 받아왔던 것들이 예상되고 쭉 그런 것이니까, 거의 정확하잖아요,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외 기종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

이숙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그 세외수입에서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랄지, 무슨 잡수입이랄지, 그런 것은 다 예상 치로 이렇게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요.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가능하면 저희는 거기에 근접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박정규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계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하니까 이해해야죠. ○

이숙자 예,

자, 150페이지요, 토종벌 지원사업에 3천7백5십만 원이 잡혀 있는데, 토종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15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사업 중에서 토종벌 지원사업 해가지고, ○

315농가에 1만2천분 정도 있습니다.

315농가에, ○

1만2천분요.

1만2천요, ○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한봉이 80%가 아니라 거의 전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모종개념으로 해가지고 5백본 지원 사업을 펼쳤잖아요. ○

예,

지금 사업이 그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벌은 거의 없어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너무 미흡하잖아요, 지금.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현재 1십5만 원으로 잡아 놓았는데요, 사실 1십5만 원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군 수도 늘리고, 구입단가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로 보조를 해놨잖아요. 50% 보조해가지고 과연 복원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피해보상을 안 했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펼치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증액하는 방향으로, 보조율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장님하고 그냥 상의하세요. ○

사업이 이제 군 수도 늘리고, 구입단가도 늘리다보면 이것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양봉 기자재 지원이 있죠? ○

예,

그게 벌통과 기자재의 차이가 있어요? ○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 군비이고요? ○

예,

한 쪽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3천7백5십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3천2백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합치면 3천2백 정도 되잖아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합치면,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으니까, ○

아니요, 이것은 토종벌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양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

예,

액수로 보면, 한 쪽은 전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7백5십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은요, 한봉 농가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에도 톱밥 지원 하십니까? 156페이지요, ○

예, 맞습니다. 지원합니다.

전년도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올 해 새롭게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죠? ○

140농가 정도 됩니다.

염소는 거의 풀어놓고 방목하고 있잖아요. ○

그래도 방목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밤에.

톱밥지원 사업의 주 내용이 어떤 막사 내에 너무 질거나 그래서 질은 것이 위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가 톱밥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염소도 그렇습니까? ○

염소도 들어오죠, 밤에.

들어오는지는 아는데, 그 정도 질컥거리고, ○

그렇게 소같이 많이 질컥거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지원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치즈요리 연구개발비 홍보지원 사업으로 광특하고, 도비 보조가 되는데, 치즈요리 연구개발하는 그런 업체를 어디, ○

사단법인 치즈요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임실군에. ○

임실축협,

축협 안에, ○

축협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개발 하는 그 이전에 전년도에도 해서 뭐 이런 연구개발한 실적이라도 나온 것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고, ○

예, 알겠습니다.

그 요리 연구단체 그 현황을 한번 받고 싶어요. ○

예,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공 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광특과 도비가 있는데, 유가공 업체 마케팅사업 지원은 지금 어떤 것을 해주고 있어요? ○

박람회를 참가하면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원비랄지, 부수비랄지,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물, ○

홍보물이나 참가 부수비,

그래요. 마케팅 부분에서 인제 제품도 개발하고 다 이렇게 할 때, 포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실치즈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공 업체, 특히 가공업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내. 그런 분들도 우리 임실군의 치즈 대표성을 외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장 같은 것, 그런 것도 적극 지원을 하면서도, 좀 지도 관리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요, 축협협력 사업 그 배정란에 보면,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이 있고만요. 10대 분, 이 내용이 뭡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실치즈축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스키로우다를 대당 2천만 원 기준해가지고 10대를 우리 군비가 25%, 치즈농협에서 25% 해가지고, 자담이 50%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

예, 농가입니다.

농가에다 직접 지원한다고요. ○

예, 농가에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가축 개량사업 개정란에 보면,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5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

이것은 개체별 검정을 통한 젖소를 선발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

말하자면 젖소를 등록하고, 등록에 대한 정액을 지원하고, 검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합니다. 협력사업이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한다, ○

예,

능력검정을 군에서 직접 한다고요, ○

능력검정은 검정회를 통해서 하고요, 등록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이렇게 사업은 전문업체에서 하지만,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집행은 물론 행정에서 직접 하겠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자세히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요, 양계 자가발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임실군에 양계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150쪽입니다. ○

예,

발전기 5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임실군 농가가, ○

62호에 약 2백2십만 수 키우고 있습니다. 62호입니다.

그러면 양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규모 농가잖아요, 사실은요. ○

예,

대규모 농가인데, 물론 대규모 농가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진짜 그 분들 보다 못하는 임실군의 농가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양봉농가, 여러 가지 농가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거의 자립기반을 갖춘 분들 아닙니까? 혹시, 갖추고 나머지 정말 그 분들보다 못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

자가 발전기는 저희 군에 한 사람도 설치한 농가가 없습니다.

자가 발전기는 본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나머지 그분들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저는 소규모 농가들 있잖아요. 군비가 되었든, 국도비가 되었든 보조사업을 받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보면 자립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기반이 만들어진 분들이고, 정말 어렵게 임실군에서 농업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산림이 되었든, 축산이 되었든 어렵게 경영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보다는 거의 기반이 갖춰진 분들한테 지금 임실군에서 지원되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0쪽에 TMR약품 있잖아요. 지원사업 3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EM제조시설 1억7천이 약비라고 했습니까? ○

TMR사료에 하는 것은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고요,

첨가하고, EM제조시설은? ○

EM제조시설은 생균제입니다.

생균제요.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농협이 되었든, 축협이 되었든, 지원해 주면 그 만큼 약값을 우리가 지원되는 만큼 어떤 제조비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축산농가들한테, ○

가죠. 농가들이 별도로 사다가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입니다.

아니죠. 비용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비용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그 약, 사료가 판매가가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만큼 다운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

그런 기능성,

정확히 그런 것은 판단을 못해 봤잖아요. ○

아니요. 그런 기능성 사료를 쓴다고 하면 더 주고 사야죠. 돈을 더주고 사야죠.

그러면 확실하게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부분입니까? ○

예, 전체 축산농가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 양계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사업 해가지고 5개소 해가지고 2천5백만 원 서있는데, 아까 양계농가 62농가라고 그랬죠? ○

예,

현재 임실군에 이 양계 계근대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

현재 30농가 정도 됩니다.

30농가가 설치되어 있죠? ○

예,

이것 양계농가 개별적으로 개인 집, 개인농가에 다 일일이 계근대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 ○

농가는 영세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계근대 같은 경우 일부러 개인마다 이렇게 계근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같이 계근대 설치해 놓고, 같이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면서. ○

예, 실어가지고 장소를 옮기게 되면 감량이 난답니다, 닭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울질 해가지고 실고 가면 감량이 덜나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자, 차량 양계 실어가지고 이동 경로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실어가지고 이집 가고, 저집 가고 그게 아니고, 양계 농가들이 양계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거기에다가 중간 중간, 우리 지역에 파악해 가지고, 그 이동하는 거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가면서도 계근하고 가면 되지, 일일이 개인 농가들한테 전부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계근대 설치를. ○

위원장님 물론 방역상 이렇게 이동, 옮겨 다닐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중간에 보면, 축산분뇨 차량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축산분뇨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

탱크,

그러니까 탱크인데,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축산분뇨 차량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분뇨차량이에요? ○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까지 사줘야 되요? 법인을 우리가, ○

기왕에 지금 3대를 연차별로 사준 사업이에요, 현재.

돈이 많으면 사줘야죠, 그것은 어쩔 수 없죠. 16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위에 보면 임실치즈브랜드 제품 및 체험관광 홍보 해가지고 광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3억5천이 있고, 162쪽 보면, 162쪽도 밑에 사무관리로 해가지고 임실치즈 브랜드 제품 및 체험관광 홍보해가지고 5천5백만 원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 똑같은 것인데, 이게 구분할 필요 있는 것입니까? 이게,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광특, 도비이고, 임실치즈브랜드 제품 및 체험관광 홍보 똑같아요, 목도.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

예,

예산계장님, 이렇게 예산 얘기할 적에는 예산계장님이 잘 좀 들으세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여기에다 더 붙인 거예요? ○

도비 지시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로 내려온 것 말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이쪽에도 도비잖아요. 광특하고 도비, 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16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임실고등학교 치즈선진국 체험 캠프지원 해가지고 2천1백만 원 서있는데,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것, ○

지금 이것은 임실에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치즈학과가 임실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외국과 국제교류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요. 국제교류, 그런 데에도 지원해 줘야겠네요,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

학생들을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02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낙농 특화발전 전략강화 해가지고 28억 정도, 29억 가깝게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최초에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 지금 5억4천을 세웠다가 4억5천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9억9천을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확제조비에서 17억을 세웠다가 거기에서 4억5천을 삭감해서 옮기는데, 그 부분에서 최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청보리 제조 운반비가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작황이 나빠 가지고요, 청보리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수확량이 줄었어요? ○

예,

수확량이 줄어서 다시 장비 쪽으로 4억5천을 더 써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184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에 민간경상 보조에 문화재 행사지원 총액예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3억5천3백이었는데, 한 1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부터는 축제를 통합 운영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3억5천3백만 원이 세워졌지만, 추경까지 확보해서 작년도에도 한 4억5천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해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와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농협에서 협력기금으로 3억씩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세입으로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예산들은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를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 아니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185쪽에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 있어서 그것 지금 저희들이 쭉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3억인가 되죠? 2억 얼마 하다가 3억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필봉농악이 저희가 물론 당연히 전수활동도 지원을 해야 하고, 전국적으로도 어떤 우리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야할 필요성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쭉 보면, 저희들이 지원만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가지, 세입이 들어온 쪽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활동은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풍물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의 체험객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세입들이 전혀 플러스가 안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그런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분들의 사용료 관계를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 징수문제를 검토를 하겠으며,

지원은 해주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 체험객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전수활동을 나가서 하면서 들어온 세입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해주시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192쪽에 보면, 옥정호 장미도로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이게 인건비이죠? ○

예,

인건비 말하자면 3천1백5십, 3천1백5십 두개이고, ○

인건비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장미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토, 관리도 해야 되니까 복토나,

유지관리도 따로 있고, 3천1백5십은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양쪽에 3천1백5십은,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사실 순 군비잖아요. 저희 군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돈인데, 저희들이 국도비로 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195쪽에 보면, 도시녹지관리 1천1백5십만 원 1명,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3백 9명, 204쪽에 산림자원 조사단 2명 또 있고,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천3백3십씩 30명, 그 다음에 숲길 조사관리 인원 1명, 숲 해설가 3명, 또 숲 생태계 관리인 4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원들을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이쪽에 순군비로 들어간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지, ○

숲 가꾸기나 기타 바이오 사업 같은 것은 국가지원 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인건비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미도로 같은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순환도로에 대한,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에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 6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193쪽에, ○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서함양 그런 차원으로써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숲이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있고만요. ○

그것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그런 숲도 황무지에다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잿말경관숲 조성 1억은 뭡니까? ○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잿말 운암면 입석리 잿말마을에 대해서 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정읍 산외 구절초 같이 나무 밑에다가 구절초랄지 그런 식재를 심어서 숲을 조성해가지고 옥정호와 연계해서 같은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옥정호 아니 정읍에 구절초 같이만 한다면, ○

아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맨 나중에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라고,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냐면요, 1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원 사업지원 추가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업내용 좀, 4천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문화원에서 저희가 지금 문화창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비롯해서 내 고장 알리기 탐방이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또 올 해 신규사업으로써 체조교실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자 추가분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그저 농악경연대회 따로 지금, ○

그것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추가분으로 신규사업 발굴사업이라고 4천만 원이 세워졌다고요. ○

예,

아이고 다소 많은 액수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축제예산 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제성도 있고 그러죠? ○

지난번에 각 분야별로 협회나, 사진협회랄지, 한마음교실 그런 것들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원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요. 뭣뭣 할 것인가를, 농악은 따로 세워졌다면서요, 농악행사는. ○

요가교실하고, 체조교실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체조나 요가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 주민자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체조나 에어로빅, 기타 뭐 요가 그런 부분을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활용예산을 주어서 활용하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별도로 세워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가 당초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요가교실과 체조교실 운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가나 체조교실은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9천7백만 원이 지금 감소했죠? ○

몇 페이지,

181페이지요. ○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전년도에 보면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감소되었던 사항입니다. 부담금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세입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 가능하게끔 세워야 되지, 대충 한 1억 세워놓고 깎이만 하면, 안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이 감소해서 이렇게 잡아놓았다, 이런 것은 너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올 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

예,

184페이지에 풀비로 정해져 있죠. 문화재 행사요. ○

예,

풀비로 정해놓다 보니까 나눠먹기를 합니다. 정확한 계획서를 보고, 계획에 부합되게끔 사업을 집행해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12.3% 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그리고 정말로 행사들을 보게 되면 다 이벤트비로 다 나가고 있다고요. ○

저희 부서에서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중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체조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그런데 임실군에 과연 자원들이 그것밖에 없는가, 우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정말로 자원화 시킬 것인가, 소중한 자원화를 시킬 것인가, 사실 보게 되면 마을 숲이나 이런 데에서 숲에, 마을 숲에 지도도 그려주는 사업들, 문화원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학생들을 전부 참여 시켜가지고 학생들 창의력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일정정도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의욕도 좀 올려주고 해서 그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행사, 또 내지는 마을의 개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분들은 그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제한을 해주세요. 그렇게 사업이 없어가지고 체조교실하고, 요가교실 하는데 발굴을 해서 그냥 드리세요. ○

예, 알겠습니다.

좀더 유익하게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을 숲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사해 볼, 조사를 해야 되고, 없다면 인자 복원도 해야 됩니다. 마을 숲의 형태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비보 숲들입니다. 마을의 비보 숲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70년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거의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현재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만듦으로 해서 굉장히 소중한 우리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민속유물 소장품 감정평가요. 그것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물매입비에 4억5천도 그런 거예요? ○

예,

그런 것하고, 거시기하고는 똑 같은 얘기인가 봐요.

그렇게 해도 압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오수 민속장터 초가지붕 이엉 잇기 있잖아요. 이게 보통 몇 년에 한번씩 입니까? ○

이엉 잇기는 매년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지금 이엉 잇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매년 초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민속장터 건물 자체가 어떤 초가로써의 어떤 기능보다는 좀 형태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 민속장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보존을 위해서 지붕재질 그런 변경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예, 돈이 들어도 차라리 1년을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기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갑니다. 시멘트 코팅기와나 이런 것들, 거의 영구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예,

그 다음에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 설계공모 사업이 4천2백이 잡혀 있어요. ○

그것은 올해 사선대에 대한 용역비가 4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그 4천만 원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우리 군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선대를 주먹구구식으로 건물이랄지 그런 것을 안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관광지랄지 어떤 지금 청소년 보강사업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체육 쪽에서 스포츠파크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그런 땅들도 다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용역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4천2백만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군민관광지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아야 되요. ○

예,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가침박달나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쪽만 해주게 되면, 우리가 군민관광지라고 해서 그런 위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쪽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 이런 부분으로 대규모 가는 수밖에 없다, ○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용도변경 하려고 4천2백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노거수 수술 주변정리 해가지고, 보통 몇 곳을 하게 됩니까? 6본인데, ○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거수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 179개 본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 상태가 양호한 것은 171본, 그 다음에 추진등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한 것이 108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일단 노거수에 대해서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6본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 해주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거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리게 되었냐면,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통의 경우들이 그런 나무가 있고 그러면 산림과에 좀 의뢰를 해야 되요. 그런데 축대를 쌓아 버리고, 나머지는 싹 포장해버린다고요. 이쪽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나무로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자체가 골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쪽에서 외과수술하고, 돈 투자해가지고 이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환경 계속 그 나무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는 다른 과에서 반드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나무 하나 크려면 보통 3～4백년씩 크고 있는 나무들인데, 그 나무 하나 옮기는데 몇 십억 들어갑니다. ○

그래서 우선적으로 읍면 돌아보니까 포장을 해버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선 포장부터 싹 걷어내고 주변의 나무들이 숨쉴 수 있도록 주변정리 사업도 겸해서 지금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진파출소 부분은 그 앞에, ○

매화나무,

아니요. 살구나무에요. 살구나무인데 올 해 어쨌든 많은 노력을 통해서 회생을 시켜 놨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를 사실 깨내고 잔디를 입혀 주던가 해서 그 나무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거기에다 약주고, 영양제 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소진해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다른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

예, 알겠습니다.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분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의뢰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서 뭐하러 하시려고 그래요. 조경사업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

예,

201페이지에 보면 목조건물 이격 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좀, ○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 전에 화재로 인해서 전실 되는 그런 실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 있는 절, 그 이적 거리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목조 건물에 대해서 산물이 나더라도 그리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죽림암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저희가 총 61명 임업후계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해가지고, 이것 행사지원비죠? 이것, ○

예,

행사지원비에요? 아니면, 산림과 직원들 참가비에요? ○

저희과는 참가비 절대 없고요, 후계자들 행사지원비입니다.

아니 60명인데, 20명이라고 해놓아 가지고, 20명의 근거가 뭐예요? ○

실질적으로 그 분들 60명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보다도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부기를 단것입니다.

나중에 경영인이나 이런 데를 좀 보시고, 좀 참고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요, 임산물유통 기반지원 해가지고 일반 화물차를 50% 지원해서 구입해 주신다는 것 어느 단체입니까? ○

농림사업의 일환으로써 표고버섯 시설이랄지 임산물 재배하는 후계자들, 그 다음에 농림가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 일반 화물차 운반용으로 필요한 50%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85쪽에요,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풍물문화 산업육성 타당성 검토용역, ○

우리 호남좌도농악의 발상지인 필봉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필봉마을을 풍물문화 산업육성 그런 차원으로써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게 용역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원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금 실질적으로는 필봉마을에다가 그런 풍물문화 산업으로써 육성시킨다는 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 풍물전수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있지만, 필봉마을에요.

필봉마을에다가 한다, ○

예, 마을에다가, 제일 처음에 필봉농악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그 마을을, 발상지를 조성하는,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타당성 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정도 검토 용역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6천만 원 정도, ○

그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쉽게 말해서, 돌담에서부터 필봉마을 그 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전수관과 연계시키고, 또 섬진강 관광자원과 함께 연계시키는 사업으로써, 또 강진시장, 거리육성이랄지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대해서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또 18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문화행사 그 민간행사 보조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지금 축제에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

전번에 회의를 개최한, 2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통합운영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구성인원은 각 축제 위원들로 위원장 포함 1명을 해서, 2명씩을 선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3차 회의는 다음 주 정도 예상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그 분들 준비위원회를 발촉을 해서, 또 군수님도 그 날 회의를 주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추진 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 분들로 인해서 행정과 준비위원회가 같이 통합운영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합만 하면 축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꼭 통합이 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시군 1개 축제만 육성시키는 차원으로써 우리 임실군에서도 축제를 하나로 뭉쳐서 도비, 국도비 지원이랄지 또 거기에 걸 맞는 우리 임실로써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축제 하나로 가면 좋지 않냐는 생각에 통합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내용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요, 뭉뚱그려서 하나가 아니라, 축제 내실을, 효율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묶어서 하나로만 해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똑 같은 축제를 치룰 것이라고 한다면 경비 조금 절감하는 효과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방향성을 지금 잘못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내실 있게 축제를 운영할 것인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지 됩니다. 그게 고민이 없이는 통합해봐야 말짱 저는 헛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능사는 아니에요. 통합도 하나의 각론 중에 하나지만, 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 방안의 하나로 통합을 얘기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라고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더 생각을 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니까, 관촌 문화의 집 야간근무자 보상금이 있네요. 문화의 집에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

지금 1명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또 문화원이 조금 외지 있는 데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

기간제 뭐 1년 그렇게, 일반적인 기간제가 아니고, 그 수당이 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고, 191페이지에 물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오수 민속장터 관리운영 란에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까도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거기를 방문해서 몇 번 지나치면서도 봤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그것이 개통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다보면 그 굉장히 오수를 바라보면,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기대를 처음부터 하고 그 장터를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하던지, 이렇게 보니까 그 민원인들,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장옥, 그것을 장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 동수도 몇 동 안 되고, 또 특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계속 그렇게 유지관리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그 장터가 건물 배치가 일자형으로 쭉 되다보니까, 한 사람이 두개 합쳐서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평수도 너무나 작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분들도 분식집을 한다든가 그 부분들도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집을 합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저희들도 거기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확대해서 재생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로베이스를 만들든지, 그 어떤 결론을 내야지, 기 했던 것이니까 끌고 가야지 된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잘못도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 얘기를 잘못 또 전달되면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그 요지를 충분히 아시고서,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할게요. 복분자 식재 작목반 구성이 어디가 되었어요? ○

4개 해가지고 지금 협회장이 청웅면에 박창연, 전에 공직으로 퇴직하신 분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구성된 것 아닌데, ○

아닌데요. 이번에 정식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초대회장이 박창연 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을 해요. 그것만, ○

복분자는 전에 산지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자원화,

그래서 산림으로 간다, ○

예, 그래서 복분자가 저희로, 전에 산업유통과에서 했던 것이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복분자 만큼만 우리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삼계면 작목반장이에요, 복분자. 그런데 작년도에 부직포 지원이 없어가지고, 될 줄 알고 있었더니 싹 깎아 버렸다고 해서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초하는데. 그런데 이것 신청만 하면 막 줍니까? ○

신청만 하면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더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과에서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작년에 그렇게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면을 통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원이 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은 다가오는데, 고혈에 예초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조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이런 차원은 지금 좀 지양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