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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 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저희 관광도시개발단 2011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6억원 중에 6.53%인 13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관광문화해설사가 현재 11명 있고, 내년에 3명이 충원이 됩니다. 지금 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14명으로 운영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전지 견학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주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인건비가 아니고 실비보상형태를 1일 4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기간 전문위탁교육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현장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1박2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시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홍보물제작에 있어서 관광전을 개최할 때 마다 스크린에 맞는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가이드북 책자, 팸플릿 제작, 책자 제작, 우편물 발송용 봉투제작, 사진 액자, 그리고 대강면 과 적성면에 각각 위치해 있는 고속도로변 대형 아립광고판 홍보물 교체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배부용 쇼핑백 제작해서 홍보와 관련한 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기획홍보 이것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4회 걸쳐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대도시 벽면광고료 청량리역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열차테마공원 부지사용료 및 벽면광고료 240만원, 지하철 객차내부 동영상 광고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노선은 지하철 3호선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의 종점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동영상 PDP광고는 영등포역과 손님들이 많은 동서울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래서 1억8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단양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제작을 위해서 3천만원, 무인 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19개가 지금 설치를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단양 관광홍보 네비게이션 콘텐츠 보완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관광열차 운영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열차고 관광객이 오면 저희가 관광버스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전용열차 운영관련 볼거리 제공은 이벤트 비용입니다. 관내 공연단체 공연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할 때 마다 일정 비용을 지불했었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나올 때 보통 3~4시간을 공연준비와 공연마무리까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입니다. 이것은 관광클럽, 언론사, 기자, 레저관계자들 등 다양한 관광관련자들을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해서 관광설명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5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및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박람회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특산품을 판매할 생산자들이 함께 동참을 할 경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제11회 단양 관광사진공모전 보조금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관광사업 활동지원비입니다. 협의체 운영비 3천만원, 자체추진 사업비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협의체 운영비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추진비는 홈페이지 제작과 외국인 관광객 음식메뉴얼 제작, 친절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MBC 가요베스트 등 행사를 추진했고, 내년도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사절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봄과 가을,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때 고속도로 IC나 휴게소에서 직접 홍보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관광 홍보사업 출연금 7천만원,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관광 홍보사업 출연금 297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소백산자락길 탐방로 보완입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에 둘레길, 소백산에 자락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의 한 테마로 부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관광안내소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 양반산 전망대 관리 인부임, 문화관광해설사 그리고 외국어통역안내원 근무복 구입 등 예산을 총 2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임시관광안내소 근무자 근무복은 티셔츠와 조끼 등으로 해서 30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시설지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관광시설물 화장실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 3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을 테마공원 오수처리시설외 19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 관광안내소 외 12개 상수도요금 240만원, 전화요금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44만원, 연료비, 유지보수비 각각 400만원, 450만원과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광시설유지보수비는 관광안내소 외 6개, 총 7개 장소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협회비 등 다양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과 오·폐수 처리장 관리비 수수료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화조, 상해보험료, 우편물 발송대,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등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시실비보상금입니다. 관광상품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반영했고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보상을 위해서 105만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 도우미 이것은 임시안내소입니다. 단양역과 IC 2개소, 소금정공원 이 4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양 관광해설사로 하기 때문에 기타 일시사역비 인부임 수준으로 계상해서 2764만원 반영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지 및 이정표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도로라든가 수요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에서 각 저희 도내 관광홍보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연차사업 중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비가 36억63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아까도 1차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과목 문제 때문에 양개과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해서 6개 시·군입니다.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6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해서 연구·용역비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 안전점검부 지적사항도 있고, 그 외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및 조직 및 인력수요의 판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기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단양관광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입니다. 단양 관광관리공단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 20억9200만원, 지난 해 보다 1억9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입니다. 단양 관광관리공단 시설비 및 자산취득을 위해서 4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자원개발입니다. 시설비로 온달관광지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복궁에 있는 경희루나 에버랜드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만들어서 연못이나 정자, 조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달관광지에 또 다른 볼거리를 마련하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지정관광지 기능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지정관광지가 온달관광지, 다리안, 천동 3개가 있습니다. 노후·파손 된 시설물은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자원 확충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온달관광지 우회 산책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온달산성 쪽으로 올라가서 세트장 쪽으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관광공단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한 이후에 그분들이 온달산성으로 부터 세트장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술을 드시고 가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출입문을 만들서 그쪽으로 해서 온달관광지를 들어오지 않고 산 밑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계곡 휴식공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춘 남천하고, 대강 황정 쪽에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는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이나 야영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미처 자리를 못 구했을 때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 기본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5천만원 기본 실시 설계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역 테마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요현지점검하실 때 단양역 테마공원 연못 만들어 놓은 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리안 관광지 표지석 설치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시면 여기에서 왜 돈을 받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을 주차장 옆에 눈에 띄게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주변 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등나무 그 안에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삭아서 무너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하고 조경수 전정작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동 물놀이장 바닥정비입니다. 이것은 바닥카펫이 다 썩어서 데크바닥을 설치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물놀이장 전기배전판재보인데 배전판이 안에 있습니다만 녹이 쓸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여름철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천동 (상)오토캠핑장 사이트 경계석 설치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동그란 나무로 경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동, 다리안, 온달관광지 조경수 전정작업은 이제부터 저희도 조경수 수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2년 여 걸쳐서 수영을 잡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동, 다리안 데크야영장 전기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데크시설을 했습니다만 전기시설을 못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 30개소에 전기시설설치를 해서 오토캠핑장 야영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동, 다리안, 온달관광지 오일스테인 및 도색공사입니다. 방부목 오일스테인을 해서 수명연장을 위해서 5천만원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지정관광지 시설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보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기타관광시설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와 장미터널 음향 송출용 CD구입입니다. 각각 2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기타관광 시설지 전기요금, 양백폭포가 3600만원, 야간경관조명 15개소 월 20만원 씩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신, 인터넷요금 344만원, 양백폭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80만원, 다음 상수도요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야관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오토캠핑장 데크야영장 전기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소선암에 산 쪽에 만들어 놓았는데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전기시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소선암 오토캠핑장이 추락방지 안전 휀스설치 인데요, 이 사업은 하천하고 캠핑장의 경계에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술을 드신 분이 하천으로 넘어져서 위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관광시설지에 오일스테인 및 도색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수명 연장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백폭포시설 유지를 위해서 전기램프 등 유지보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수대교, 상진대교의 전기램프, 안전기,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관광지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529만6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생활복지여성과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시간 외 수당, 유급휴일 수당, 월차 수당, 생활체육지도자 퇴직금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매표 및 청소인부가 3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영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수영장 관리 운영비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수영장약품구입비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2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1억3700만원인데요. 수영장 유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류대 인상분을 감안해서 1억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수영장 개보수를 깔끔하게 했습니다만 공기정화용 디퓨저라고 천장에 보면 동그란 휀이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습기가 많다보니까 녹이 슬어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1천만원 정도면 깨끗해질 것 같아서 했습니다. 락카룸 보수공사입니다. 탈의실인데요, 지금 수영장에 수영을 하고 나오면 여자분들 공간에 머리 손질을 하는 것이 3개 밖에 없습니다. 건의된 내용이라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사무실, 스쿼시장 바닥 보수공사 1천만원, 기계 및 전기시설유지비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헬스기구 러닝머신 외 2종 해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올산-방곡간, 그리고 의풍-도계구간 사업을 위해서 2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나무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 교육훈련비 43만7천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346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시녹지관련 교육훈련비 43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는 km당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타산 3km에 약 1억원, 석화봉, 시로봉 각각 3천만원씩해서 1억5900만원 반영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삼림욕장운영추진여비 18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삼림욕장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상진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군청 후문까지 해맞이 광장 데크시설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배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성산 올라가면 배수로 시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름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재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삼림욕장 녹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정과 풀베기, 방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녹지관리입니다. 주변 풀베기와 나무 정전, 약재살포 등 해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지난 해 숙박 6동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진입로가 쇠석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 하려고 2억원 반영했습니다. 휴양림시설물관리입니다. 오일스테인으로 수명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슬로우타운 조성 및 테마숲길조성입니다. 오솔길 2km를 마련하고, 관광의 테마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기능을 같이 접목하는 쪽으로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군직영 꽃묘장 관리 인부임에 990만원, 꽃묘장 관리보통 인부임 2570만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 1700만원, 기타 산재보험료 해서 587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2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묘포장 장비 임차료와 물품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묘포장 하우스관리 유지비 300만원 해서 전열온상 설치, 방제용 분무기, 잔디 깎기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억1480만원입니다. 군 직영 꽃묘장 꽃씨 및 꽃묘 구입에 1천만원, 꽃다리 재료구입에 2천만원, 군영 꽃묘장 자재 구입에 2천만원,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 표찰제작에 2500만원 꽃탑 조형물 구입에 2500만원 등 준비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위주로 덩굴제거하고, 비료주기, 전정해서 6천만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도로변 관리 사업은 조경수전정과 시비, 제초작업 등 관광지 주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관광도로변 쉼터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영춘초등학교 있는 곳 하고, 온달관광지 주변하고 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성이 우수한 지역부터 먼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포장 확충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묘포장을 이사 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에 따른 배수시설과 관리사 보안, 주변정리를 위해서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관광도로변 가로수 보식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전 구간에 대해서 보식할 부분을 찾아서 300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통해서 보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주변 철쭉식재사업입니다. 3천원씩 소요됩니다. 2만주를 계획해서 철쭉을 좀 더 식재를 해서 우리 단양에 맞게 관광지주변을 가꿔나가겠습니다. 가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교체사업입니다. 덮개 틀을 이야기하는 것인 데요 매포읍 한일사택에서 송종국도로입구까지 덮개 틀을 전면 다시 만들고, 생육개선사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보타산 등산로 외에 삼태산, 태화산, 어래산, 금수산 4군데에 사업을 위해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지금 8개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효과성이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을안길 조경수 식재사업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읍ㆍ면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묘포장 관리사에 냉ㆍ난방기하고, 묘포장 예초기,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를 각각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밑에 무궁화 분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입니다. 무궁화 축제를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궁화분화를 만들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관리입니다. 노원에 3개소가 있습니다. 200만원 국ㆍ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비로써 숲해설가 양성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립공원과 우리 대성산, 주요 숲에 근무하는 해설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각각 기본 경비이기 떄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자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해서 350만원, 부서운영 사무기기관리 48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부서운영 기준 여비 또한 예산계에서 일괄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담삼봉 건물을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었습니다. 8억2500만원을 8년 균등분 3.5%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4억1250만원을 갚았습니다. 50% 상환을 했고, 이제 50%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년 동안 추가로 더 상환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487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관광열차버스지원 투어버스비하고, 또 단양관광자원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팸투어 관계 이것을 지금 실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투어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그랬을 경우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장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군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루를 안내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팸투어도 5천만원 또 있는데 이분들도 다른 곳 가면 선물을 더 주고, 대우를 더 잘해준다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인당 몇 십 만원씩 투자를 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분분에 대해서 못 마땅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계속하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전용열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열차를 보면 보통 많게는 하루에 20대가 넘게 오고, 적게는 10여대 정도 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버스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어쨌든 그분들이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더 깊이 있게 단양을 알기 때문에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성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분들 중에 10%만 그분들이 단양으로 올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신분들 중에서 10%만 이분들이 단양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양을 전혀 와 보실 기회가 없는 분들이 열차 오면 나름대로 효과가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군민이 같이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1억 이상의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와 같이 움직이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과장님은 효과라든가, 이론적인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더 듣고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실 예로 이러한 버스가 몇 대 온다고 했을 경우에 온달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총괄하는 누구한테 만큼은 어느버스가 대략 어떻게 온다, 음식관계는 어떻게 준비하자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연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연결이안 되다보니까 식당에서는 밥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놀러왔다가 밥을 먹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식은 밥 먹고 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인들의 말은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 또 시간을 팍팍하게 하기 때문에 풀어놓는 시간도 짧다, 시내에서도 그만큼 관광상품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있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리 차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도 상대방이 같이 협조해서 고맙다고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계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489페이지에 관광안내요원 상해보험 가입은 주로 어떤 쪽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인데 15만원씩 들어갑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이 되면 6천만원 보상이 됩니다. 의료비가 500만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입원을 할 경우에는 1일 3만원씩 보상하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91페이지에 가서 관광관리공단 전체 약 26억원 정도에서 2억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관리 공단 사업 예산서를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총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급여도 감액되어 총 1억4천만원 감액이 되었고요. 경비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선택적 복지가 있습니다. 공단도 선택적 복지가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59만1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수도검열비에서 382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소선암 휴양림 6동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심야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6동인데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동 데크 야영장에 전기시설을 넣어주면 그에 대한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전기시설을 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는 총괄적으로 공단에서 납부를 하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시설비, 수신비 1억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썰매장 운영하는데 보험을 들기는 군에서 들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군하고 양쪽에서 드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험은 군에서 들고, 보험료 납부는 공단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위에 수선유지비는 앞으로 자그마한 시설들은 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다 하다보니까 공문이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일정 부분은 공단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위탁관리비가 3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비가 금년보다 약 1억9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다리안 관광지 관리는 관광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다리안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이쪽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의 규모가 작고 한 것은 관광관리공단에서 직집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게 자꾸만 체계적으로 해줘야지요. 공단에 모든 것을 위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1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확대를 많이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

내년이면 3년차 들어서는데 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변무대 같은 경우도 기계 콘트롤 박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하지요? 하게 되면 그 관리는 공단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요. 그런데 키가 3~4개가 있어요. 우리 과에서 직원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문을 열었는지, 언제 채우고 갔는지…. 잠그고 갔는데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관계도 분명치 못 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줘야 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관광도시개발단하고 관광관리공단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을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해 나가고, 분명히 넘겨주었으면 간섭을 말아야 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깐 이상하게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작은 것 같지만 해 주시고. 가로 숲 건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업무보고하면서 지난 해 7월 개원되고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얘기했고요. 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고집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 얘기하는 것, 남 얘기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도 수영도 제대로 된 수영을 납품을 받아서 검수를 해서 관리를 특별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 계획 기본계획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다섯 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례라든가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짤 때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되는 것으로 다뤄줘요. 그 계획을 우리 지역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무를 지역주민들이 단풍나무 심어라, 은행나무 심어라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맞는 거예요. 그 계획 자체가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을 잘 다시 정리를 해서 3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잘 관리를 해주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총괄적인 관리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오일스테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일스텐인을 설치하고 나서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매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여기 5천만원 씩 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각종 시설마다 되어 있는 곳마다 m가 많이 차이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정상례위원

대부분이 5천만원 가까운 숫자를 올려 놓으셨 길래 m하고, 견적 받은 것하고 알고 싶거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입니다. 495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에 3억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세입이 못 미칩니다.

장필영위원

얼마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수입이 금년도에 1억원 내 못 미칩니다.

장필영위원

세출은 3600만원이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래도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수영선수단이 참 많습니다. 그 선수단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수도요금, 물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한번 받으면 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계속 추가로 걸러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물이 건강에 괜찮은지 묻겠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검수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품이 들어가니까…, 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약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장필영위원

물을 넣어서 2년 정도 쓴다고 하면 수영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지하수 같은 것 개발해서 하면 괜찮지 않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대명에서 지하수 개발한 물을 가끔 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는 없고요. 여름에는 덜합니다만 지금은 물을 계속 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은 지금 보다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일정온도까지 데워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합니다. 물 받은지 한 달도 안됐습니다.

장필영위원

선수들 많이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6페이지에요, 단양 캐릭터 활용 관광상품 개발제작 홍보는 무슨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상품 개발제작?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관광대전이라든가 이런 것 열릴 때 각 자치 별로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소규모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고추장 2kg짜리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고추장이 다 생산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클로렐라 비누라든가 기타 조그만한 공예품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가져가서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클로렐라 비누, 공예품 같은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팸투어 하고, 491페이지에 5천만원하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같은 사업입니다. 과목이 한 개 과목을 다 세울 수 없어서 양계과목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장영갑위원

이것 위탁준거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뒤에 것은 위탁이고, 앞에 것은 직접집행입니다.

장영갑위원

5천만원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직접하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같은 사업입니다만 일부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장영갑위원 그 밑에 관광진흥협의체 운영비는 직원들 임금 얘기하는 거지요?
사무국장하고, 강사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3천만원 가지고 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인건비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장영갑위원

자체추진사업비 5천만원은….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 음식 메뉴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 달력을 만들었는데 얼마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 같은 것을 앞으로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줘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캘린더도 2년 전에 했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말이 많더라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런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추진 1억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협의체로 위탁 주는 것인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은 수변무대행사 추진한다고 하면서 문화체육과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는 2번에서 3번 정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488페이지, 소백산 자락길 탐방로 보안, 이 공사 올해 한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한국관광공사에서 민간에 5천만원 보조금을 지원 했습니다. 입ㆍ간판정도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다녀 봐도 부족합니다. 어차피 활성화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화전민촌까지 한 2시간정도 걸리는데 화장실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준비하고, 쓰레기통정도 준비하고, 버스ㆍ택시 연락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요,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이것은 성과가 있어요, 똑같이 돈 내서?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도 많이 만들어 내고요.

장영갑위원

똑같이 내는 건가요, 3억씩?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자치단체 단독으로 오는 것보다는 여러 군으로 묶어서 오는 것을 높이평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 진 것이고요. 나름 효과는 있습니다. 균형발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선정된 것이 제법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밑에 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당초에 공단 만들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공단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만들어 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위원

492페이지에요, 온달관광지 테마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들어가시면 온달관 옆에 보시면 연못 비슷하게 방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객들도 그렇고 오시는 관광전문가들이 다 아쉽다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우리 전통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외루나 에버랜드 같은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연못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경도 하고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려고 관광개발계획팀 쪽에서 여러 차례 견학도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안에 개인 소유 땅 있지요, 온달관광지 뒤쪽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장영갑위원

그것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가능하면 매입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천동 상오토캠핑장은 올여름에 사람 좀 있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거기는 줄서야 들어갑니다. 시설이나 위치도 좋고,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줄서야 들어갑니다.

장영갑위원

마지막으로 502페이지에요, 관광도로변 쉼터조성 5천만원 이것은 도로 변에 정자 짓고 이런 것 만드시려는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금년 사업은 정자는 안했습니다. 영춘 온달관광지 앞에 같은 경우는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거기에 운동시설 전기로 하는 것 말고 수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물을 5점 인가설치하고, 주변에 조경 좀 해 놓고 해서 녹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영갑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향산 가다보면 강변에 체육시설물 갖다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전혀 사용 안 해요. 다니다 보면 공원 도로 변에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전혀 사용 안 해요. 그런 것도 좀 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흡연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흡연 장소를 마련해 주면 그곳에서는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봅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관광지에 흡연 장소를 마련해서 꽁초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화제예방도 하고, 흡연 인구가 5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쉬워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관광지 마다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동 물놀이장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2000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신태의위원장

2000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한 계장님 언제 나무 베고 하고, 2007년? 2007년도에 했잖아요, 2008년도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수영장은 너무 관리가 공사를 날림공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시 바닥을 해야 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감시ㆍ감독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단장님이 보기엔 어때요? 제가 그 예산 5대 때 거기를 현장점검을 나간 적이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와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거기가 카펫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물이 있고, 햇볕에 개방되다 탈색되고, 밑에가 썩더라고요.

신태의위원장

이것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정도 있는 공사를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봐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개인 돈 같은 경우면 완벽하게 공사를 했겠지만 이것이 또 군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술하게 해서 재시공을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도시 숲 조성은 의풍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올산에서 방곡까지 도로 신설된 곳하고, 의풍에서 경북 경계까지 숲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됐습니다. 김삿갓묘 경계에서부터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올산에서 방곡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뭘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나무심어서 나중에 또 버리는 것 아닌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방곡에서 올산까지 확장한 지방도 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493페이지에 관광자원 확충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 사업은 비지정 관광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아직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1억원 사업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신태의위원장

시설 보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보완 계획입니다.

신태의위원장

확충이 아니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테마공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테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것이 있네요. 말이 그냥 테마인 것인지 테마를 무엇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달관광지 테마, 또 단양역 테마…, 테마가 도대체 무엇으로 설정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테마라는 것은 주제를 가지고 시설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열차카페가 도입되면서 열차위주의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테마라는 용어가 도입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열차 역에서 열차를 주제로 한 테마를 조성한다고 하면 예전에 있던 기차들을 전부 다 전시를 한다든지, 그것을 보러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온달관광지에 전통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전통공원이 무엇인지.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공부 좀 했습니다. 에버랜드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는 시원이라는 공원도 직접 가서 봤고요. 경복궁은 전에 봤습니다만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의 연못이 우리나라 전통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단양에 전통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은 공간에 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온달관광지를 연개소문세트장이 총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통공원을 다시 조성을 한다면 서로가 구성이 맞질 안잖아요? 세트장에 준한 어떤 공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온달관 옆에 일부러 장소를 선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내년 말이면 다누리 종합센터가 준공식을 가질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4개 과가 관련이 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엊그저께 한정웅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이 1박2일로 부산 일부로 내려가서 현장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쪽에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았고요. 그래서 제일 그쪽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산림과하고 몇 개 과가 예산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농업산림과도 수족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올라오고,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산발적으로 예산이 들쑥날쑥 한다는 말이에요. 인력관계도 지금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다뤄지기 전에 그 계획이 만들어졌어야 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산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빨리 다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양 읍에서 해야 될 일을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494페이지에 장미터널 음향 송출용 CD 금액이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단양읍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읍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수변무대 콘트리트 박스에서 하고 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음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노래를 해서 할 수 는 없고, CD를 여러 장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코디네이터는 뭐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름은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김동진부의장님 댁으로 가다보면 사면에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운동장 안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사업인데 이것이 원래는 대도시에 숲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일정 공간에 숲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사업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했고, 다만 학교 운동장 사면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인건비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신태의위원장

관리하는 것인데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름이 거창합니다.

신태의위원장

학교 숲은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학교 숲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 숲만큼은 자치단체에서 다 했습니다. 식재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대단한 일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진위원

잠깐만요.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중학교 얘기가 나와서 묻는 건데 중학교 길을 넓히다 보니까 벽면에 있던 산 밑에 키가 상당히 큰 철쭉이 우리 키 정도 되는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서 그 철쭉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아까 여기 철쭉을 많은 양을 사서 심는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지역계에서 옮긴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동진위원

잘 봐야지 되요. 어느 부서에서는 심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공사를 하면서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재들도 마찬가지고. 상진쪽에 수변공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미하고, 꽃묘가 올라오면서 끈을 매어주는 그런 휀스 비슷한 시설관계는 일부는 뜯어서 상진 4리 담장하는 곳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재활용하게 되어서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업자한테 넘어가게 되면 누구는 예산가지고 심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관리ㆍ감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엄청난 낭비가 된다고요. 철쭉도 한 키 정도 되는 철쭉이 20몇 년 째 자란 거예요. 나무 한 주가 상당히 비싼데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요. 그런 것 살펴봐주고 해서 보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철쭉을 사서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옮겨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철쭉에 대해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군청 뒷길로 해서 중학교 길로 철쭉을 심었잖아요. 심은 상태를 과장님께서는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엉망으로 심었어요. 화분 뽑아서 얹는 식으로 대충 엎어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그렇게 심으면 제대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그런 것을 심게 되면 잘 살수 있도록 심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은 61억8981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대비 3억5923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5천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50만원, 일반운영비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5만원,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 약품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 민간대행사업비로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50만원, 여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약품비,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원을 또한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720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80만원, 일반운영비 9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여비 200만원, 영양개선교실 운영 재료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5451만8천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200만원. 다음 545페이지 일반운영비 511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식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1억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불소겔도포 스켈링 사업에 일반운영비 299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04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 사업 시술비로 민간대행사업비 10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용 유축기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확대 운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이사랑 자녀 건강보험 지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장려금 지원 보조사업도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6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보건기관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각기, 장정 보건지료소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73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457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여비 900만원 축제 및 행사지원 약품구입 및 의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보건소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보건기관 보수공사 등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노후 방역차량 대체 구입 및 신축 보건기관 장비구입비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912만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한방 치과 약품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3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세부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 젊은 인력보수교육여비 40만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39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0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665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5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22만9천원, 민간대행사업비 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운영비 17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한의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서비스 제공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2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8078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140만원,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여비 302만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890만원을. 다음 565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한방사업 진흥보강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로 3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의료 및 구료비 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4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00만원, 방역약품 재료비로 1억4176만원, 행실비보상금 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및 전염병관련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7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 친환경 회전원판형 초미립자 연무 소독장비 등 물품취득비 194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4910만1천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92만7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15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2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면역획득 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약품구입비로 42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핵 예방 사업여비로 240만원, BCG 백신 구입 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세부사업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 1억5260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60만원, 일반운영비 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0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운영비 150만원, 민간위탁금 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장여비 포함해서 1200만원, 일반운영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42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72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젊은 인력 교육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2659만원, 일반운영비 3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4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용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6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3만7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교실 재료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2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02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 기본금 및 각종 수당 등으로 28억23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1천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2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기본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18만원, 부서운영여비 직원 월액여비 포함해서 6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이것 내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홍보비가 6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보면 기금사업이 3만원, 우리 도비가 1만5천원…. 이것은 좀 홍보하는데 금액이 문제 있잖아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 부분은 부족한데 보조사업 내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런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은 다른 홍보비하고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아무리 준다고 해도 3만원이 뭐예요, 도비는 1만5천원주고.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종종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553페이지에서 우리 공중보건의 관사가 몇 개 있어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관사가 지금 성원아파트에 2개가 있고, 우리 과장 관사 2개, 두진아파트 1개 지금 그렇게 공보의들이 있고요.

김동진위원

방 5개?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지소는 지소건물에 거의 2층에 다 있고, 보건소만 성원아파트하고….

김동진위원

관사관리비가 1500만원 월세, 전기요금 등등 포함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그런 금액입니다. 전기ㆍ수도 관리비, 보수비용 잡다한 것 총괄해서요.

김동진위원

그 다음에 578페이지에서 정신보건사업 위촉사업 760만원, 위촉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것은 정신보건사업 위촉자문의가 제천에 있는 인사랑 정신병원 원장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김동진위원

전문의 한 분인데….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군 보건소에 와서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전문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한센병 환자가 2명 있는데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계속 저희가 생계지원비 주고 계속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오래 됐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좀 오래 됐습니다. 음성으로 저희가 치료, 관리,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전염이 된다든가….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대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요즘에 KBS에서 의료약품구입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는 3억8500만원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나 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저희는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내 입찰을 봐서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아닌 곳인 단양읍이나 매포읍 외에 지소에서 처방을 다하기 때문에 그 약품들이 지소에서 처방하는 약까지 주는 약품비입니다.

장필영위원

각 지소 별로 구입을 하고 있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체 입찰을 봐서 각 지소에서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해서.

장필영위원

그럼 우리 군은 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것은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2개월, 셋째 아이는 월20만원씩 12개월 주는 보조사업 장려금입니다.

장영갑위원

555페이지에요, 영춘ㆍ노동 러닝머신 외 4종 2개소 있는데 시골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영춘하고, 노동이 올해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입니다. 2011년도 신축 보건진료소인데 저희가 건물 새로 지으면서 지금까지는 안마의자 이런 것 위주로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 조금 확대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경로당이나 보건소에 가보면 러닝머신 같은 것 다 포장 씌워 놓고 사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세워서 샀으면 마을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노인들한테 맞는 걸로 이용이 편한 것으로 해서….

장영갑위원

그 밑에 방역용 차량구입 2천만원 있는데 2천만원가지고 차 살 수 있어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은 알아보고 세웠습니다. 방역차량이 10년이 되어서 교체할 시점이 와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585페이지에요, 민간대행사업비 치매치료사업비,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치매치료관리계획이 올해 처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인데 치매조기검사를 저희보건소에서 하고, 2차는 전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와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치매로 판정난 사람에 대해서 치매치료 약재비용으로 월3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치매환자들을 방문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것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ㆍ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588페이지에 보니까 직원화합행사해서 100만원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인데 100만원 가지고 할 수 가 있어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이면 계약직까지 120명 정도 되는데 부서별로….

장영갑위원

100만원 가지고 화합행사 한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62페이지에요,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에 소모품이 뭐가 있나 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파스 같은 것도 있고, 물리 치료하는 관절염 치료 젤 같은 것이요.

신태의위원장

수건 이런 것이 소모품 장비로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파스나 수건이겠네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없어지는 간단한 소모품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555페이지에요, 영춘보건진료소 신축 광장 포장공사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려놓은 것이에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이것은 현 사업비로 안 되어서 내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현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

신태의위원장

고평보건진료소 마당 보수공사는 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한지가 4년~5년 됐는데 도로변이고, 마당에 문제점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노동보건진료소는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올해 준공을 했는데 미흡한 점을 내년 예산에….

신태의위원장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 발주도 아니고 한 몫에 다 안하시고.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예산 문제 때문에 하다보면 보조사업으로는 건축비에 한해서 국ㆍ도비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건축비에 토지매입비 빼놓고 건축비에 대해서 국ㆍ도비에서 70% 이상 받고.

신태의위원장

건축을 짓게 되면 주변정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복지비 기준으로 순수한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나 주변 포장은 진료소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 짓는 것 쓸모 있게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하고 보완할 점을….

신태의위원장

저런 고평이나 이런 곳은 지어진지도 오래 됐고 한데 갑자기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이런 사업비들이 너무 일관성 없다고 제가 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상주하면서 보안도 해야 되겠지만 신축할 때 일들이 마무리 지어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54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550페이지 출산장려금하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1억9천만원 보조사업도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4천만원 늘 세웠는데 위에 출산정책 대상자보상자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첫째 아이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순수한 군 자체사업이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 월20만원 태어날 때 신청을 하면요.

신태의위원장

첫째 아이한테 보상적 차원에서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출생아한테 20만원 군비도 1회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은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둘째 아이는 월10만원씩 1년 12달요.

신태의위원장

55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셋째 아이는 월20만원씩 12개월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이사랑 자녀건강보험은 첫 회 2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591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액은 55억3053만7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6961만7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맑은 물 생산 및 공급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2억4719만6천원으로 마을상수도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며, 시설비는 22억2968만원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2억9784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시스템 설치가 7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청소 1억1984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투입기 설치 18개소에 54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폐전처리공사에 3천만원, 계량기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공사에 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 13개소에 대한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13개소에 대한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7억7600만원으로써 금곡리본동, 연곡1리, 외중방리와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3리 고수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2천만원, 적성 하진리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 및 관리 분야로써 품질보고서 리플렛 유인에 112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1억5875만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는 채수병구입비 15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으로써 1억5천만원이며, 6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분야로써 20억7701만원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로 상수도위탁 대가 지급 부족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5억원, 댐 원수사용료 8400만원, 마을상수도 전환운영보전사업비 6천만원, 상수도 체납액 대체금 5천만원, 수도요금감면 군비지원금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환경기초운영비 군비부담금 단양ㆍ매포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20% 부담금으로 3억87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억6830만원,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2740만원, 매포 총인제거 설비사업에 따른 75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 전출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5억3326만1천원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7억53만7천원의 세입ㆍ세출 규모로써 국비 59억7500만원, 기금 29억9318만3천원, 도비 1억3330만원, 군비 23억99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억9905만4천원의 세외수입분야 중에 사용료 수입으로써 하수도사용료가 2억6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8억5천만원과 전입금 12억8505만4천원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20%, 단양ㆍ매포 분뇨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담금으로 3억8735만4천원과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1억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댐상류하수도 확충사업 2740만원, 매포 총인제거 설비사업에 75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익으로 91억148만3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5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억5600만원, 매포 총인제거설치사업에 2억420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억2500만원, 댐 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에 3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수익으로 29억9318만3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80%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5018만3천원이며, 내역은 단양 하수처리장, 매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인력운영비, 물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억4400만원, 매포 총인설비설치사업에 2억2700만원,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9억7200만원의 기금수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억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070만원, 매포 총인설치사업에 750만원,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650만원, 댐 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에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단양하수처리장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단양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억5600만원, 중계펌프장 전용회선료가 408만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480만원과 다음 장 MMI 재어설비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하수처리시설 기계류 윤활유 구입에 200만원,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검사수수료 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 7100만원은 종균제 구입, 고분자 응집제 구입, 소금구입, 배양조충진제 구입. 690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초자구입, 실험실 시약구입, 탈염소제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분야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침사지 세목, 미세목 스크린 수리, 수선비 등 각종 시설운영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230만원으로 수질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윤활유구입, 제어설비 유지관리비, 반응조 디켄더 정비 및 청소, 정도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써 4350만원은 종균제구입과 고분자 응집제구입, TMS계측기 소모성 약품, 총인 제거 약품 구입비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침사지 세목, 미세목 스크린 수리ㆍ수선비 등 각종 설계에 대한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장운영에 공운영비로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안전점검수수료 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류 및 기계류 윤활유 구입비용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가 4825만원으로 가성소다구입 등 각종 시험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3650만원으로 탈수기 및 컨베어 수리ㆍ수선비 송풍기 수리ㆍ수선 등 분뇨처리장 운영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분야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 1억3020만원이 되겠고, 시험연구비로써 시험실시약구입이 780만원, 탈염제 구입이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750만원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고, 대전리 처리장 수생식물 처리공법 개량ㆍ보수비로 1억원, 가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비 부분으로 송풍기 수리ㆍ수선에 3100만원, 반송펌프 수리ㆍ수선에 3100만원, 각종 수중모터 수리ㆍ수선에 1550만원, 전기설비 수리ㆍ수선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소모품구입에 6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320만원, 흡착포 구입에 5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및 담당자 피복비 18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3260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0만원, 환경시설연료비가 900만원, 기타 제세공과 1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행정장비유지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수질 및 환경 하수도 추진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점검여비로 각각 3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환경기초시설 단양ㆍ매포 분뇨 마을에 대한 비상구급약 구입과 제초제 구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시설 퇴적물 준설공사비로 1억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1억원, 하수처리시설 및 환경정비유지 관리비에 3천만원.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관로보수에 1억3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1억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기계류 및 내벽도색에 3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재해대비예산으로 2.57%인 2억96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경비부담금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매포 총인제거 설비 공사 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민간대행사업비인 충주댐 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 11개소에 대한 4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 20억6780만6천원이 되겠고, 감리비는 매포 하수거정비사업에 2억원, 시설부대비가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 705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과 비점시설 수질모니터링비, 비점시설 식생관리비, 비점시설 퇴적물 준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본 페이지 하단 인건비부터 713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총괄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6억9567만6천원, 자본예산이 1억9586만8천원, 계가 38억91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도 38억91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분야입니다. 36억65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영업수입이 25억492만원, 급수수익은 23억2386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억7710만원, 기타 급수수익이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11억6075만6천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전입금 분야로 11억57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33억9354만4천원이며,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비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운영 기준경비 300만원, 상수도운영 교육비 30만원, 2009년 결산검사회계수수료 3만원, 지방공기업 예산내역에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원, 상수도운영 효율화 평가ㆍ분석 수수료 1500만원, 수도요금, 카드수수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협회비 90만원, 원수사용료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매저수조 수질검사에 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및 표지석 정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140만원을 각 담당별로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료비로 계량기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억84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 신설급수제단 수탁급수공사비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을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단양 상수도 취ㆍ정수장 확장공사 1차 이자상환에 250만원, 단양 상수도 취ㆍ정수장 확장공사 2차 이자상환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8452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을 1억95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시ㆍ도 상환금으로써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양 상수도 취ㆍ정수장 확장공사 1차 원금상환이 5천만원, 2차 원금상환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시행사업으로써 노후관로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도사업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예산설명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서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수탁 공사 대금 2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에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594페이지에 농어촌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1억5천만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이 6개소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후곡하고, 어의곡, 만종, 방곡, 석교, 덕문곡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량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내용은 뭡니까?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탱크설치하고, 소독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후곡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공사는 관로개량이고요, 뒤에는 탱크교체하고 소독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라서 틀립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1억5천만원 사업위치가 다 결정된 것이 이에요? 방곡 그런 곳도 나중에 할 수 는 거지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사업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것은 2011년도입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594페이지에요, 상수도 위탁 군비부담금 5억원 이것 3년 동안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아닌가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명시를 군비 부담금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2010년도에 운영비 주는 것은 끝났고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대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당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체납액 대체금 5천만원 했는데 미납된 것을 우리가 대체해 주고, 상하수도사업소 주고,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상수도 체납액 대체금 5천만원.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을 아직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수자원에서도 손해를 보는 대신에 부담을 해 주는 거지요, 일부를요.

장영갑위원

받아서 군비로 다시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하고 7대3으로요. 협약할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장영갑위원

군에서 7대3으로 하는지….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687페이지에요, 매포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 지금하고 있는 거지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회계만 이쪽에서 하고요.

장영갑위원

그 밑에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은 pool로 해서 하는 건가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1개소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지요.

장영갑위원

받아서 pool로 공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11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을 세출분야는 따로 나오고요.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비자월간생활 정보지 구독료 24만원, 또 물가안전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구입비해서 20개소에 대한 250만원,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및 계도 유인물 제작에 50만원, 물가관리 현수막제작해서 155만원, 단양사랑상품권 우수판매단체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감사패를 주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 우리 단양군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데 8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3일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294만원, 그리고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간담회 급식 제공해서 4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사정 협의회 회의 참석자 수당, 그리고 녹색소비생활 실천수기 공보시상금, 물가조사모니터요원보상해서 65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 300만원 계상하고, 또 관광공예품 판매전 및 공예품 공모전 보조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 공공운영비에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화조수거료,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 연료비, 예취기 유류대,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비에 방곡도예촌 노후시설물 보수하는데 판매장 벽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또 생활도자기 판매코너 설치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써 도자기기술개발비 보조금 지원으로 금년보다 300만원 증이 된 1800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출연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북 테크노 파크는 2008년도부터 지원되는 사항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ㆍ광역 선진권 발전 계획 단양군 선정사업인 석회석 자원 등을 이용한 저탄소녹색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3년간 98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66억, 지방비가 24억4천만원, 민관이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3년 동안에 3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시장 주차창 관리 인건비를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인쇄 200만원, 또 시장주차장 공공운영비, 또 무인경비 장비설치비, 무인경비 용역료, 시설장비 수선ㆍ유지비해서 7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전통시장박람회 및 교육 등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단양 공동물류센터 벤치마킹 및 교육이 50만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에 5회를 하는데 250만원, 또 내년도에 2회가 되는데 시ㆍ군의 날 전시 판매행사로 전통시장박람회 참가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세상인들에 대한 햇살론 출연 분담금이 저희 군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금융 보증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133개 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4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로 단양 시장화장실 설치, 이것은 2억원, 군에서 45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시장 문화광장 조성하는데 3억8천만원 중에서 군비부담금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및 산업단지관리 업무추진 기업체 총조사 서식유인하는데 20만원,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 및 DM발송하는데 500만원, 산업시설용지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심의위원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대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산업ㆍ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으로 중소기업전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는데 11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자금 지원위원회 수당으로 63만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사항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와 시ㆍ군 부담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스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전단지 제작 100만원, 천연가스 공급 홍보전단지 제작해서 200만원, 또 현수막 하는데 8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기준기 및 검정분등 정기검사가 100만원, 유량측정기, 유사석유 시료 채취료, 사회복지시설 가스 안전검사료해서 총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에너지절약 및 안전예방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지제작, 추진위원회 수당, 현수막 제작, 스티커 제작해서 3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멘트 물류기지 관리센터 소방시설 정밀검정 수수료 등 시멘트물류기지 관리센터 유지관리비, 태양광가로등 유지관리비,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해서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보수 해서 163세대 해서 2119만원 중에서 군비부담금 14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35세대에 대한 5170만원 사업 중에서 군비부담금 3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총1억8701만4천원 중에서 군비부담금 5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1357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으로 20가구에 대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으로써 문화의 거리 분수대 수선 유지비,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인 위촉장 및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27만5천원, 균형발전사업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지출 사항으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급양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단지 조성자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장비 수선ㆍ유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단양신소재산업단지 소유권보존등기 수수료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 공공운영비도 480만원, 적성과 매포 농공단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인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내 사면이 슬라이딩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업무위탁대행사업비로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억6천만원, 도비가 5% 에 해당하는 5100만원, 군비가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사항으로 시ㆍ군 지역개발금차입금 이자상환이 5억41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은 매포 친환경단지에 7943만5천원, 단양신소재 산단 제1차 융자금 1억8200만원, 제2차 융자금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신소재 산단 제3차 융자금은 1억500만원이 되겠고요. 마지막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여기는 34억3300만원이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제2회차 상환 11억3300만원, 단양신소재 산단 제1차 융자금 13억, 제2차 융자금 10억해서 3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비용이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것이 전체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시험 운영하느라고 차를 대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부더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여기 인건비, 관리비 이런 운영비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예산이 이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장 주차창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단양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다 지어놓고 나니까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주차단속 관계를 병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올 것이 라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물은 것은 민원봉사과 하고 실과 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기대했던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235페이지에 보시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행정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정도 기여하는지. 작은 물량이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모범업소가 나서서 반대급부적으로 행정에 동참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수도세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기준을 둬서 모범업소에 선정이 되는데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보면 대게 3년 정도 가격을 인상 안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당 연12만5천원에 상당하는 봉투를 지원하는 것인데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물가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없는 정도 밖에….

김동진위원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관점은 음식 값도 다른 곳과 비교한다면 음식 값도 쎈 느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같이 작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면 행정에서도 약간 뭔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당연하게 군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하지 이렇게 함으로 시책사업에 도와달라는 것도 해야지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0만평을 1필지라도 건의된 것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 군정에 참여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군에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힘들 때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서로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만이 아니고 각 실ㆍ과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할 일인데…. 특히 아까 보니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자전거 거치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공공기관으로 해 놓았는데 말하자면 매포 읍사무소, 단양 읍사무소 같은 기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연 자전거타고 기관 방문하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이것은 뜬구름 잡기식의 자전거 거치대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치대 설치 계획과 활용성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활용성 관계는 우선 읍ㆍ면 공공기관에 전부가 설치가 되었는데 활용성 관계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을 안 세우고 예산을 2천만원을 요구해요.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 전체로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강변 자전거 임대 설치한 것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 먼저 해야 되요. 지금 군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현재 거기에 2억을 자전거 설치해 놓고, 비가림 설치를 안 해 놓고 비, 눈 다 맞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하니까 창고에 갖다 넣어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 거치대 기본계획을 안 만들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군에 총괄적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자전거 거치대가 아니라 지금 단양하고 상진 쪽에 강변에 세워놓은 자전거가 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비가림 시설 관계는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소규모 거치대가 되는데 읍ㆍ면사무소는 전부 비가림 시설이 다 셋팅 되어 있는 시설이 됩니다.

김동진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과연 크게 활용성이 있는지, 아직 계획도 안 되어 있다면서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총괄 계획은 아니고, 지금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런 읍ㆍ면 최소한의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해도 만약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단양읍에 하고, 매포읍, 영춘면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읍ㆍ면에다 설치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넣어 놨으니까 묻는 것이고,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단양군 총괄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한 비가림 시설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보고요. 240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교체 LED교체한다고 했는데 2억 되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지역경제과 자원관리담당 방칠국 자리에서 답변) 청사에너지절약분해서 올해 충청북도에서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LED등 외에 남는 부분은 읍ㆍ면에 해서 청사에너지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읍ㆍ면 청사에 대한 사업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LED등 120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726페이지에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사면보호정비사업 이것 지금 공사 마무리 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여름철에 사면이 슬라이딩이 되어버렸어요.

김동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자체가 설계계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으로 사면 보호를 다시 해야지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하자는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햇살론 출연 분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인지, 퍼주기 사업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대출대상은 자영업자하고, 근로자가 해당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290만원 정도 되는데 단양군이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2011년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지역별로 실제로 대출발생금액을 재조율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선 분담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236페이지에 보시면 적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 집기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적성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회사들이 아마 같이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기구입을 그동안 계속 운영했을 텐데 갑자기 1천만원이나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한 32명이 외국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근로자들의 사원편익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빈약하고, 시설이다 그렇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정상례위원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몇 분이 사무를 보는 곳이지 않아요. 32명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주 업자들이 돈을 거두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요, 방곡도예촌 일반운영비, 사무비 이것 군에서 계속 준 것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 위에 운영비하고 전부 다 계속 지금 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방곡도예촌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불가피하게 전시장 운영이라든가 하게 되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에 도예촌 노후시설보수관계는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장영갑위원

그 밑에 그럼 도자기 기술개발비 6개업체해서 3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300만원가지고 기술 개발하는데 특별하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술개발비 갖다가 금년도에 1500만원을 줬는데 업체별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협회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술개발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장영갑위원

자료가 있으면 개발한 내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맨 위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해서 1억원이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해주었나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9월부터 2013년4월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과제명은 석회석 자원을 사용한 저탄소사업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충청광역협력권 발전계획 단양군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금년도 부담금 1억원 편성이 되어서 12월 달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

장영갑위원

똑같이 내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충청북도가 10억5천만원, 충남도가 5억2천만원, 대전시가 5억2천만원, 단양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3억5천만원 총사업비 98억2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요, 단양시장문화광장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단양시장문화관광조성사업은 화장실 설치관계인데 마늘시장 앞에 건물 한 동 60㎡ 정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전부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 건물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문화광장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갑위원

한 사업이네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한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상례위원님께서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집기구입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공단지 보수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집기 들어간지가?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적성농공단지관리사무소 집기류는 소파 정도 있고….

신태의위원장

사무실에 쇼파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집기물품구입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여가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탁구대도 있어야지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지 되고, 회의용 탁자, 의자 전체 1천만원정도….

신태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근로자들이 올 수도 없는 곳이고, 실제로는 사주들이 대부분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와서 있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산업시설용지 분양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어느 업체가 입주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양심의위원회가 그때, 그때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신태의위원장

지금 당장 산업시설용지 같은 곳은 안 들어와서 난리 인데 무슨 심의가 필요 있겠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위원회 237페이지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지원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위원회를 가지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해서 군청 실ㆍ과장 2명하고, 외부전문위원 4명으로 하는데 내용은 융자한도 초과시 추천업체의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관계는 상당히….

신태의위원장

2차 보전금 지원하는데 회의하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융자한도액 초과시에요.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238페이지에 지원관리업무추진비 라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자원관리업무추진비?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 자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자원관리업무추진비.

신태의위원장

내가 보니까 자원관리업무추진은 사업은 별 것 없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드나요? 사업은 몇 가지 있지도 않은데….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자원관리가 사실상보면 업무가 단속, 이런 점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 가구당 169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한 50% 지원, 지방비가 도비, 군비해서 13.4%, 자부담이 35.9%가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금 이것은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선정이 되면 200만원만 지원해주면 국비하고, 도비를 또 받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시ㆍ군 간에 배분이 되면 저희도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아직 배분이 안되어서 우리 것만 세워놓은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또 부담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자리에서 답변)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선정이 되면 국ㆍ도비 보조는 개인들한테 직접 줍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리고 241페이지에 균형발전사업 업무추진여비도 제가 보니까 균형발전사업이 없는데 업무 추진여비는 이렇게 많이 세워 놨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균형발전사업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에 체험을 조성한다든가 참 살기 좋은 마을해서 상당히 사업적인 규모가 큽니다.

신태의위원장

대부분 여비로 맞춰 놓은 것 같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자리에서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 출장 갔을 때 일정액에 대한 사람 숫자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앞에 자원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출연금, 여비…, 대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수혜가 가는 복지 쪽으로는 전혀 없고,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송종호 자리에서 답변) 저희 기존경비입니다.
나는 이번 예산서가 제일보기 싫은 예산서예요. 얼마나 허술하게 해 놓았는지…. 정말 예산계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서 좀 위원님들도 보기 쉽게, 예산다룰 때도 보면 삭감할 것이 엄청 많아요. 어찌됐건 예산서는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요, 시멘트물류기지 관련 센터는 도담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입주업체가 다 있잖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우리 군에서 이런 관리를 다주고 거기에서 수익금 받고 이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자원관리담당 방칠국 자리에서 답변) 전기하고, 수도세 정도만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단양군 소유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안정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유지관리비도 다 우리 군에서 하니까, 지출되니까 우리가 입주업체도 세를 받잖아요. 세를 안 받나요?

신태의위원장

계장님이 잘못알고 계시고, 세를 받습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장영갑위원

세를 받는데 유지관리비, 시설비를 군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입주계획승인 할 때 일정금액을 다 받습니다. 조례로 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대성산, 의회, 소선암 자연휴양림하고 3개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진위원님이 질문한 것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사면보호정비사업 이것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됐는데 무너졌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해야지 다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절개 면에 대해서 지난번 강우시에 빗물이 하자의 원인이 되었어요.

신태의위원장

그 사면이 슬라이딩 될 정도라면 안전조치를 안 해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빗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배수로가 있는데 원체 강우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신태의위원장

우리 예산을 들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상 그것을 하자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