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오은경 박병진 박계용 윤석진 이양근 한만희 관련 회의록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동군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터 세출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으로 5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71억 7581만 1000원이 보조되어 작년보다는 약 10억 8268만 5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으로 11억 929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약 1억 4896만 원이 증액돼서 총 82억 501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12억 3164만 5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은 총액은 162억 9522만 5000원 전년도보다 29억 4432만 2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로 4억 5752만 5000원, 재난대응구축으로 3억 7940만 5000원, 일반수용비·여비·출연금·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1억 7515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천관리로 1억 5898만 원, 운영비·여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능력 확립입니다. 57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재해예방으로 5232만 원,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일반보상금·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500만 원 포함해서 재난대응능력 확립 예산으로는 57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도비 1040만 원을 포함하여 2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과에 94%를 점하고 있는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53억 9058만 6000원이 계정되어 작년도 150억 원보다는 28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소하천 정비 및 보수로 79억 3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하천 정비로 66억 5048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7억 691만 6000원, 소하천 유비관리로 3억 200만 원,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로 2억 2000만 원, 자연재해복구로 5100만 원이 계상돼서 방금 설명드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9억 30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74억 5519만 4000원이 계상돼서 계수상은 작년보다는 약 1억 2000만 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이 1억 2821만 5000원 다음쪽입니다. 564쪽으로 맨 마지막에 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65쪽입니다. 예방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사업 5000만 원, 물놀이안전시설에 393만 2000원, 삼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8억 원, 고향의 강사업으로 36억 9700만 원. 56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비로 1004만 7000원, 운영비·사무관리비·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호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15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예방사업으로 4000만 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567쪽,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예산은 민방위 비상체제 구축과 예비군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체제구축사업은 3억 4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3260만 원. 56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으로 6634만 5000원, 일반운영비·여비·일반보상금은 역시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민방위 관련단체 운영에 7260만 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210만 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에 150만 원. 570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 53만 1000만 원, 민방위기술지원 전문교육에 177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행사 운영에 131만 8000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533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224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군 육성지원에 26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에 1820만 원, 예비군 여성부대 지원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입니다. 저희과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1억 1000만 원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를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적 경비로 기본경비는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3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70쪽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던 것을 올해 주는 건가요?

570쪽이요?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570쪽 마지막에 5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것을 세우셨나요?

전년도에 있었어요.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걸로?

전년도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하고 도비가 1500만 원이 왔고요. 피복비 일체하고 보상금하고 그렇게 포함돼서.

보상금이요?

네,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571페이지에 있지만 피복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삼봉천 생태하천 조성에 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삼봉천이면 저 위에 삼뱅이 쪽 그 위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원래 삼봉천은요. 삼봉천이라고 표기가 돼서 죄송한데 주곡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천주교에서 쭉 올라가서 가리 쪽으로 가는 것을 주곡천이라고 하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회동리 다마니갈비집인가요, 거기서 삼뱅이 쪽으로 가는 것을 삼봉천이라고 하는데 이 중앙에서 내려온 표기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업은 주곡리 천주교에서 시작을 해서 조심동회동리 쪽으로 이어어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방범차량 다른 면에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자율방범대요?

예.

지금 영동군에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보면 각 면마다 성금 모아서 구입하고 했는데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금 인근 시군 보니까 옥천군 같은 데는 다 사줬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이렇게 애 쓰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기네들 차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원 하겠다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 부서하고는 한 2대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원염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1대만 우선 사주면서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요구가 됐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일찍 시작 했어야지, 아니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했으면 면에다 사주고 했어야 되지 그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글쎄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그전서부터 계속 이런 요구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군 재정만 허락하면 11개 읍면에 1대씩 다 이렇게 사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원염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영동읍서부터 해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은 4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2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대폭 증가된 사유는 영동읍 종합정비사업으로 광특회계 14억 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액은 9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5800만 원 대비 43억 9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낙후지역전략사업으로 3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7억 1000만 원, 군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 산업화 촉진에 도비 4억 5900만 원, 군비 1억 8600만 원, 합계 6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산업화 지원에 도비 2억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악체험촌 건립에 도비 18억 1600만 원, 군비 8억 900만 원, 합계 2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KLIS유지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영동천수중분수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참 살기 좋은 나라 가꾸기사업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동읍 종합정비사업에 광특회계 14억 원, 도비보조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합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도로유지보수 보도블럭 정비에 1억 5000만 원, 영동읍 시가지 재포장에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도로 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2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군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도로 시설사업은 용산면 구촌리에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 6억 원, 추풍령면 추풍령리 군계획도로사업에 4억 원, 황간면 마산-소계 군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영동읍 동정리 군계획도로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설치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행교 내에 영동군 홍보관 설치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 마을게시판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가분 1억 6400만 원은 영동읍 종합정비사업에 광특회계로 확보한 부분에서 1억 6400만 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집니다. 주택융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8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대부분 예비비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0만 원이 증가됐으며 2억 5300만 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적립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인데요. 20개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전거 보관대는 예전에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가 바로 가서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게 일부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훼손된 곳은 수리를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수리된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리에 주안점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설치만 해서 두나요?

훼손된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보수대상지를 보수 건의를 받으면 확보된 사업비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훼손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포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편리한 건데, 어떻게 보면 펑크 한 번만 나도 길거리에 내버린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심천이면 심천, 양산이면 양산 각 면단위에 자전거포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운영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끌어다가 보수하고 면사무소 앞에 자전거를 갔다 놓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학생들 한 번 타고 가다가 펑크나면 내버려요. 끌어다가 원상태로 갔다 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동에 중앙동이면 중앙동 특정 점포에 주면 안되고 관리하는 점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일랑 예산 얼마 안 들여도 자전거는 멀쩡한데 바람만 빠져도 내버리면 무용지물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어디 어디 한 군데 가는 겁니까? 두 군데 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내년도에 마지막 해가 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동읍 주곡리에 포도전시장 및 판매장과 마을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도에 승인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겁니까? 새마을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들어간 거죠? 주곡리?

균형발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담당관실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3억 1000만 원, 위령행사지원 4000만 원, 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비 2000만 원, 대일항쟁기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업무보조금으로 574만 2000원 총 3억 7574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99쪽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세출총액은 6억 7365만 2000원으로 국비가 3억 7574만 2000원, 군비가 2억 9791만 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금 2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노근리사건 피해자 위령제 1000만 원, 노근리사건 백일장 및 독후감대회 1000만 원, 세계대학생 노근리 인권평화캠프 예산에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노근리평화상 시상, 노근리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를 하는 노근리평화학술문화제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로 5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1000만 원, 군비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4805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5만 원, 조경·농약살포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방제 및 농약품 구입에 500만 원, 퇴비·비료·마사토 구입에 500만 원, 화훼용 꽃묘 등 재료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유족회의 참석보상에 500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평화기념관 개관기념 기획전시회 2000만 원, 창작품 전시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작품 구입비에 1000만 원, 잔디깎기 등 기계구입비로 1000만 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875만 1000원, 사무실 집기 등 구입 256만 원, 교육관 및 기념관 집기구입에 4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평화공원 입구 대형 안내사인 제작비에 1000만 원, 국도변 유도사인 및 공원 내 방향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2000만 원, 공원 내 조경수 식재비로 3000만 원, 감리비로 책임감리운영 연장감리비로 1억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념관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000만 원, 기념관 기타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사업비는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10개 분야에 6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3개 분야에 7300만 원입니다. 613쪽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8% 증가된 액수로 국비 6억 6600만 원, 도비 7300만 원, 군비 42억 1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4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616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과일체험농장 조성사업은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농업기술상담지원을 위한 보조인부임 1명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교재 제작을 위하여 12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연수여비 400만 원은 직원 1명을 과수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책정한 여비이며 선진농업국 현장훈련과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대학 등 교육재료비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농업인 상설교육 등 급식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위한 교재 및 부교재 등 4000만 원과 농업인 교육 참가보상을 위해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활동 우수회원에게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를 비롯하여 총 15개 행사에 급식 및 실비보상비로 5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농업인 단체회원 수첩을 7000부 제작 보급하겠으며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영농 및 학교4-H회 육성을 위한 보조금 3500만 원과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의 날 행사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 2개소와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시범사업 1개소에 보조금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양성에는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등 1500명을 대상으로 강사수당 등 5100만 원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626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에 대한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예산 4000만 원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를 위한 특허출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를 위한 시험연구비 1300만 원과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새기술 개발 및 보급분야의 사업예산은 총 1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으로 농기계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교육훈련재료비로 200만 원, 농업용 운반차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종합보험료와 농기계임대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PDA통신비 및 대여은행 장비유지비로 9500만 원과 농기계 수리기사에 대한 인건비와 순회수리 부품구입 등에 2억 31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방 관련 예산은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 1억 원을 편성해 영동군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3년차 사업인 탑프루트 배시범단지 육성을 위해 7000만 원과 수출원예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생력화에너지절감 시범사업 5000만 원과 특용작물 생력화 및 상품화 시범사업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IT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해충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관련예산으로 유용미생물 설치를 위하여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토양개량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책정하여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GAP 정착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지역 특산품 생산 지도사업을 위해 4000만 원으로 급식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약목리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축제 및 홍보에 필요한 재료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특화시범사업으로 포도간이조림 피해방지시범 외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 해외연수비 250만 원과 수출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설 시범 2건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원예·축산·특작 분야에 시설수박 연작장해경감 시범 등 3건에 총 1억 1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입니다. 영동군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대학을 개설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3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자료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 지원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작년 예를 들면 용화에 된장을 생산하는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지금 상업화까지 이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아직 그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이거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요?

법인이 구성돼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 법인을 구성을 해야.

법인을 구성한 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 참고로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농가 공동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난축제 합니까? 내년도에도 그 사업비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신청을 할 당시에 예산을 죽 뽑아봤더니 경상보조금이 경상사업비가 한 2억 원 이상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을 좀 최대한도로 1억 1000만 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구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해도 전부 다 안되기 때문에 예년 예로 봐서 신청을 해도 오버되는 것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한번 세워볼까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비를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비는 국도보조금에 따른 2011년도 세입예산은 13억 9343만 3000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802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10년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재활증축치료센터 4개소를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의 리모델링 또 범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재활치료 장비구입 등으로 3개 사업만 추진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 총사업비는 75억 4430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억 7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현안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활치료장비 구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사업 보건소 차고 증축비와 보건소 식당 증축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4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황간, 추풍령 보건지소에 백신전용 냉장고 2대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건강실천 사업비로 11억 7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인구증가시책 신규사업비로 출산육아 용품비와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지방단체간 부담금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원격진료하는 시스템으로 도 공모사업입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치료센터 의료장비 구입비로 5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로 공모사업입니다.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관리사업으로 증액사업입니다. 1억 7283만 4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4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기본운영비로 35억 62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건데 따지고 보면 예산하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전에 심천보건소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지소를 짓고 새로운 지소로 오면 군청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여름에 방역소독을 하지요? 남한테 위탁을 주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은 안 하고 직접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일용인부임이 있고 또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문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애를 낳아야만 3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낙태도 5개월 이상이 되면 낙태를 안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 7개월 정도 돼서 먼저 나눠주면, 출산용품 애기용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지만 용품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챙겨서 지급해 줄 수는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출산용품 지원해서 그냥 줬는데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첫째 애기는 출산용품비로 30만 원을 주고 둘째, 셋째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 제정에 자격기준이 3개월 전에 영동군에서 거주를 한, 그러니까 출생 시점으로 3개월 전에 영동군에서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애기 낳기 전에 미리 용품을 준비하도록 주라고 했는데,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면 첫째한테 낳기 전부터 지급해 주는 게 무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옮겨놓고 키우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어서 이런 것은 군 조례라도 바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말 급할 때 줘야 필요한 것이지, 애기 낳고 주면 미리 돈을 꿔서라도 다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영동군에 산부인과 진료 공모사업에 꼭 당선되셔서 영동군에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토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5억 32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4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도비보조금이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38억 8121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7억 7421만 6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가 8억 3403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8286만 1000원으로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이 1억 3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으로 재료비로 9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마을상수도 폐쇄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등 시설비부대비로 5억 3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촌지역 수질개선사업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관내 상수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2억 9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계는 89억1358만 2000원이며 이 중에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49억 8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6068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9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850만 1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600만 원, 기타잡수익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31억 원 그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광특회계 도비보조금으로 7억 25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순수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9억 1358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3억 104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상수도 확장 및 용산면 신항리 급수구역 확장 등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 10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궁촌 폐수처리동 정비사업과 궁촌 수질자동측정장비 교체, 궁촌정수장에 감시반 그래픽판넬 교체사업, 설계, 덕진, 회동 등 가압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황간과 학산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역구류에 따른 밸브와 노후관 교체사업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6억 8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569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에 5억 94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량기 동파방지팩 1000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 절약 홍보용 절수기 구입 1200개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억 4348만 9000원이며 한국상수도협회비가 100만 원, 취·정수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수보일러 등 연료비로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요금 전산 프로그램 및 계약 및 일찰 프로그램 유지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억 9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 등 차량선박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개발업무 추진여비 등 국내여비로 230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윤활유 구입, 모터부속품, 구입과 수도미터기 보호기, 신설용 수도미터기 구입,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용 등 재료비로 1억 82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탁공사, 누수수도관 보수, 궁촌댐 도수관로 밸브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검침자료 입력기 구입, 옥외검침기 구입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로 3억 5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5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7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상수원보호구역 펜스 설치 300m에 3000만 원, CCTV 설치 3대에 3000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황간지구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돈대리에서부터 신탄구간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영동정수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3억 446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6억 2276만 1000원이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본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