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광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먼저 강대광 부의장님께서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과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근거와 일정 등을 말씀드리고 2011년도 복지분야별 예산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4년주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군도 2011년도 부터 2014년까지 제2 곡성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에 제출된 상태이며 2010년 12월말까지 도 심의를 거쳐 조정과정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되고 2011년 1월 중 보건복지부 승인이 완료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아직은 도청에서 각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심의 중에 있어 조정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국비에 의한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가내시된 국도비사업을 중심으로 2011년도 도비사업의 분야별 예산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2011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기초생활 보장분야에 1억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복지 기관조성분야에 지역사회투자사업비에서 2억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회분야는 총15억3,700만 원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사업에 9억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신설지원에 있어 관내 장애인에게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의 장비보강사업비가 2011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5억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경로당 급식지원사업과 경로당 운동기구보급사업 등 9억7,100만 원이 증가하여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여성아동분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실행과 청소년문화법의 집 건립은 21억1,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2,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제2기 곡성군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에 사회복지사업추진은 가급적 국도비 지원이 90%를 차지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체사업발굴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서에 충실한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 중기계획인만큼 중간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연차별계획서를 통하여 현실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노인대상 복지정책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경로 연금을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가 기본을 이루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거동불편자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장기요양서비스를 현재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지원을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보장으로 거동불편노인들이 더 많은 지원혜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 중 국도비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노인에게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2010년도에는 64.7%,내년도에는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220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지원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에는 89%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경로당순회 여가프로그램으로 요가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고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업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0%가 넘는 노인율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살펴서 재정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시책사업으로 육체사업을 신청하여 독거노인들이 활동감지, 화재감지, 가스유출감지, 응급호출, 외출버튼기능 등 5가지 종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1,500가구에 설치하여 정기적인 안정 확인점검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취약계층 안전보호서비스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이 저소득층에 다소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보편적인 노인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규시책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여 좋은 노인복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수급자 편중구분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예산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편성된 예산은 노인생활시설운영부담금 7억3,400만 원과 재가노인시설운영 부담금 6억7,1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전체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경제적인 차이를 떠나 고루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이는 국가정책적으로 아직은 수혜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부족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은 많은 부분이 국도비지원사업이며 노인복지예산 또한 그러하여 타 지자체와 많은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자체개발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예방을 위한 아쿠아운동서비스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 2011년도 표준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의 법령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한 살림은 강력히 추진한 것과 상반되게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기회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목포, 광양, 순천, 나주시 등에서 자체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군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의 경우 당장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곡성군 사회복지 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리 군이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서 곡성군 지역사회 복지정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정책포럼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노인서비스의 목적과 종류 필요성은 금년도 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방문을 위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서비스의 2회의 서비스로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사업 내용은 무료급식 밑반찬공급사업, 이ㆍ미용서비스, 김장서비스, 개안수술, 치매예방, 임종교육,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후원개별서비스사업, 교육지원 및 긴급지원 등으로 예방적 서비스와 사회 안정망 구축 사업을 저희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추진계획과 예산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9월 6일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지침에 서비스센터와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시군 자체기준을 수립토록 문서가 접수가 된 바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리 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군비자체사업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우리군 조례를 제정정하여 추진되어야 함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변경요구 및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전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 가정봉사파견사업과 주야간 보호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금년도에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인력기준은 시설장,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3명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기존 운영비로 활용함은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군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기준의 지원근거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직원들이 서로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한다는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부의장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현재 637명이 등급외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2군데입니다.

예.

지금 시행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덜 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예산이 사회복지분야가 수혜자가 폭이 넓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요자를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미부담된 것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예.

구성원은 40명정도고요.

예.

예. 의견을 최종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사실상 여유가 있고 많다고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도 복지사업계획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국도비가 약80에서 90%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에 내시된 위주로 하다보니까 약간 편성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 한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11월 24일입니다.

2개 업체가 했습니다.

삼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복지사업은 59년,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활부분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그 자체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에서 판단하기는 그래서 상급기관 실무선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서면은 아니지만 전화를 하니까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내용으로 왔고 전라남도에서는 현 정관상으로도 자격은 있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사후에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건 서류를 전람남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관상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해도 된다고 하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지만 부적격하다고 회신이 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활센터위탁 과정에 공무원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책임입니다. 과정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삼강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최종승인 단계에 있고 더 그렇다면 감사원에라도 하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명확하게 잘못했다면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심의위원들도 객관적으로 심의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전동섭입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활력사업 중단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년도 교육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원 마련은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이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군재정의 종합적인 형편을 감안해서 그 가용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교과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우선 군 장학진흥기금으로 출현한 5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단체에 불만스러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여부입니다. 현 부서로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만 요인은 친활력사업 종료에 따라 지원규모가 줄어들었고 특히 기숙사운영경비가 반영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녀교육사업의 예산은 재편성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재편성은 어렵고 꼭 필요 하다면 제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는 문제 등 예산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회계년도마다 군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장학금 지원액으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는 정책적인 판단과 군 재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 할 문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만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교육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촌교육선진화 특구사업에 지정되면서 전국 최초시범사업인 적정규모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서 친활력사업으로 추가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6년동안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7년째부터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은 교육지원책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마련하고 학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군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내년도예산에 금액이 많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에 15억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는 5억5,000만 원이고, 장학진흥기금수령금 5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부담이 4억9,000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은 15억4,000만 원입니다. ○

예.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예산확보 능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군수님께서 11시 10분에 광주 MBC에서 인터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군정방향에 대해서 인터뷰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마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가 있어서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안 심의 때도 질문을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리더대학이라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동기와 목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리더대학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저희들이 2개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전문인으로 육성을 해서 각종 지역사회에 이러한 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동력을 구현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2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째 지역통합리더양성과정은 45명규모로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선발을 합니다. 교과 내용은 리더십이라든가 경영관리 그리고 기획력이나 정보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리더방을 교육하고요. 추진방법은 국립대학 등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 리더양성과정교육입니다. 이 관계는 3개과정에 전문과정을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촌관광, 지역개발 이 3가지 분야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데 모집정원은 90명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 1일에 4시간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립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들의 예산은 3억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군비가 3억 원, 나머지 7,400만 원이 자부담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대학의 목적이 해외연수가 목적입니까? 답변해 주셨다시피 인재나 전문인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3억 원 중에서 해외연수비용으로 1억8,0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안 3억 원 중에서요. 그리고 1인당 400만 원에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 원이 해외연수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해외연수가 목적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가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로 나가려면 세계의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는 관광소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여러 가지 선진문물을 배워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해외연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국내교육을 받고 각종 교육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인데 군비는 얼마 부담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는데 3억 원이 군비고 7,400만 원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비 324만 원입니다. 400만 원중에서도요. 그런데 과연 리더대학이라는 것을 육성해서 과연 1인당 400만 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가면 몇 박 며칠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어느 곳으로 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일본으로 갈 것이냐, 유럽으로 갈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의해 우리군의 인재발굴을 위하고 목적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정해야지 목적도 없이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우리가 무얼 배우러 간다는 목적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

예산을 세우는 범위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어디로 가는 장소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한도로 일본이나 유럽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돈에 따라서 위치가 바꿔 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럽쪽으로 한다면 1인당 400만 원이면 과연 몇 박 며칠 입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1인당 400만 원 투자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5박 6일, 7박 8일하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발굴이 인재양성이 되고 또한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교과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번 해외연수를 했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점차 그런 의식들이 바꿔져가면서 점차 확대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지 한번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내버리면 더 낙후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점차 교육을 자주 시켜서,

그러면 지금까지 타 단체에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해야 지만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투자에 비해서 결과를, 이 예산은 두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 목적하고는 틀리지만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실은 군정 전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고 또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더대학을 설명하시면서 농업경영과 농촌관광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 예산쪽에 보면 농업인 대학도 있습니다. 리더대학, 농업인대학 곡성군청 군산하 전체에 대학만 만들 것입니까? 어차피 농업경영이나 농촌관광 이목적은 농업인 대학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리더대학이면 포함을 시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하고 있는 리더대학하고 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센터에서 하는 것은 2,000만 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간단한 교육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인 리더사회교대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저희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은 얘기를 드리고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리더대학 외 주목적 해외연수 과연 5박 6일, 6박 7일 그 일정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견학과 같이 곁들여야만 교육의 소귀의 성과를 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드려서라도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기간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군 형편을 봐서 최소 한 이정도 규모를 해야겠다고 해서 최소 경비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도 중요하고 혁신리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은 교육지원대로 중요하고 혁신리더는 리더대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찌됐던 교육예산관계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검토하겠고요. 리더과정 교육은 군정발전과 군민의식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지 자발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더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은 얼마쯤 소요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교육을 시켜 놓으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킬 것입니다. 예산은 3억7,400만 원 올렸고요.

아니, 졸업한 분들에 대한 앞으로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나 기타 등에서요? 자발적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관련교육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약3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부정확한 것을 가지고 약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강대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실 교육에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데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